Ⅱ. 정치과정과참여·전재홍

선거와참여02MEMO

86

Ⅱ. 정치 과정과 참여

선거-‘민주주의의꽃’

선거는 민주 정치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

현하는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며 이런 의미에

서 선거는‘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

1. 민주 정치와 선거

⑴선거의의의

①국민이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기본적인행위

②국민이주권을행사하는기본적인수단→국민주권실현

⑵선거의기능

⑶선거를통한민주주의의실현조건

①선거의공정성확보, 합리적판단에기초한후보선출

②선거에의무관심과선거의공정성이상실될경우선거는비민주적정권의지배를정당화시켜주

는도구로전락할수있음

대표자선출

정치권력에

정당성부여

정치권력에

대한통제

국민여론반

주권의식함양

선거를통해국정의담당자선출→대의정치의성패좌우

국민의지지를기초로정치권력을행사할수있는정당성을부여함

선거(낙선)를통해정치적행위를평가하며정치적책임을물음→책임정치의실현

선거를통해국민의여론과의견이표출됨→공약(公約○, 空約×)의제시와실현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권한인

지를느끼게됨

생각을넓혀보자!!

우리는자유인의의무를수행하고있고, 따라서우리는자유인의

특권을가져야합니다. 그러므로우리는보통선거권을요구합니다.

부유한 자의 매수나 힘있는 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표는

비 로 치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그 권리를

어떤제약도없이행사할권리를필연적으로포함하고있는것입니

다. 우리는현실의행복과이익을추구하는것이지, 그겉모양을추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합니다. …(중략)… 공공

의안전과대중의신뢰를잃지않기위해서는선거가자주실시될필요가있습니다. 그러므로우리는의회

선거를매년실시할것을요구합니다. …(중략)…우리는, 앞으로실시되는의원선거에는유권자로부터인

정받는것말고다른어떤자격제한도두지말고, 또이렇게선출된의원에게는그가공중을위해봉사하는

기간에대해서그에맞는보수를세금에서지불할것을요구하는바입니다.

- 차티스트의‘인민헌장(1839년)’에서 -

[유권자들의 투표 모습]

8702. 선거와참여

One Shot One Kill·POLITICS

MEMO

(4) 민주선거의 4대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 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 선거

(↔제한선거)

성별, 재산, 학력, 직업, 종교 등을 불문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이없이모든유권자에게선거권을인정하는원칙

(↔차등선거, 불평등선거)

투표의가치에차등을두지않는제도(1인 1표) →표의등가성(等價性) 실현

유권자 각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각 선거구의 유권

자수에격차가심할때에는이원칙이훼손될수있음

→선거구의인구편차가큰경우：표의등가성훼손, 평등선거원칙위배(헌재판례)

(↔대리선거)

선거권자가대리인을거치지않고자신이직접투표장소에나가투표하는제도

직접선거：유권자가후보자에게직접투표하는제도

간접선거：유권자는선거인단을선출하고, 선거인단이후보자를선출하는제도

미국의대통령선거

(↔공개선거)

투표자가누구에게투표했는지알수없게하는제도

A선거구⑴인구100만명

B선거구⑴인구25만명

로로들들어어간간다다!!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매니페스토(Manifesto)

매니페스토란사전적으로는정치단체의선언이란뜻이지만오늘날에는‘지킬 수 있는 공약’, ‘책임지는 공약’을 유권자에대한계약형식으로제시한다는의미를갖는다.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의미의라틴어마니페스투(manifestus)이다.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어‘과거행적을설명하고, 미래행동의동기를밝히는공적인선언’이라는의미로사용되었다. 이후마르크스의공산당선언에이표현이사용되었다. 오늘날매니페스토운동은선거때면쏟아지는실현불가능한공약에서벗어나실현가능한공약을제시하도록하고이의이행을지속적으로촉구하고감시하는운동

으로, 국과일본에서이미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2006년5월의지방선거를앞두고시작되었다.일반적인평가기준으로는공약의구체성(specific), 검증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명시(timed)의5가지가있다. 이5가지의 어첫 자를따서 '스마트(SMART)지수'로써공약을분석및평가한다.

Ⅱ. 정치과정과참여·전재홍88

02 선거와참여

MEMO

선거구의획정

국회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1조

제3항)

Ⅱ. 정치 과정과 참여

2.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⑴선거공 제

①의미

㉠선거관리기관이선거운동을주관하여후보자의선거운동기회를균등하게보장

㉡선거경비의일부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함으로써재력이부족한사람에게입후

보의기회를보장

②선거운동과정의과열방지, 공정한절차에따른선거실시

⑵선거구법정주의

①의미：선거구획정(劃定)을법률에따라정하는원칙→게리맨더링방지목적

②필요성：선거구가선거결과에많은 향을미침→선거구는유권자의다양한분포로인하여지

역별로정당이나후보자가유리하거나불리할수있다. 이경우선거구를집권세력이일방적으

로획정할수있다면당리당략에좌우되거나, 특정후보에게유리하게획정될우려가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선거구는국회의선거구획정위원회가정하여국회의의결을거치도록한다.

⑶선거관리위원회

①역할：선거와국민투표의공정한관리및정당과정치자금에관한사무처리를위해설치된

헌법기관

②구성：9명의선거관리위원(3＋3＋3), 정치적중립성보장

생각을넓혀보자!!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게리맨더링이란, 특정정당이나특정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자의적으

로부자연스럽게선거구를정하는일을말한다. 1812년 미국매사추세츠

주 주지사 게리(Gerry, E.)가 상원 선거법 개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

인공화당에유리하도록선거구를분할하 는데, 그 결과주(州) 상원의

원선거에서게리주지사가소속한정당은 50,164표를얻고 29명의당선

자를낸데비해, 야당은51,766표를얻고도11명의당선자밖에내지못하

다. 이때새로획정된선거구는자연적인형태나문화·관습을무시하

고이상야릇한모양으로이루어졌는데, 그모양이도마뱀(salamander)와같다고하여반대당에서샐러대

신에게리의이름을붙여게리맨더(Gerrymander)라고야유하고비난한데서유래한말이다.

헌법제114조

①선거와국민투표의공정한관리및정당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를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대통령이임명하는3인, 국회에서선출하는3인과대법원장이지명

하는3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위원은정당에가입하거나정치에관여할수없다.

④위원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한다.

8902. 선거와참여

MEMO

One Shot One Kill·POLITICS

⑷기타：공직선거법의제정및실시, 선거참관인제도, 공무원의선거중립성및언론기관의공정

한보도강조등

3. 바람직한 선거 문화

⑴우리나라의선거문화

①혈연과학연중심의투표행태, 지역주의중심의투표성향

②정견과정책대결보다흑색선전과인신공격이난무하는선거풍토

③정당과정치인에대한국민들의부정적시각

④부정선거에대한관대한처분→선거법경시풍조

⑵공명선거의정착

①요건：합리적인선거제도, 공정한선거관리, 후보자와유권자의올바른참여

②후보자：선거법을준수하고, 공약·정책등을제시하면서정당하게다른후보자와경쟁해야함

③유권자：적극적인관심과참여, 연고나금품·향응으로부터벗어나야함, 선거후에도대표자

의국정활동을감시해야함

Ⅱ. 정치과정과참여·전재홍90

기/출/문/제Q U E S T I O N

01 다음㉠과㉡에들어갈내용을바르게연결한것은? [08. 6. 평가원]

㉠ ㉡ ㉠ ㉡

①보통선거 직접선거 ②평등선거 직접선거

③보통선거 평등선거 ④평등선거 비 선거

⑤보통선거 비 선거

○○국은( ㉠ ) 원칙을보다잘실현하기위하여우편투표를허용하고있다. 선거당일선거구에

체류하지못하거나건강상의이유로투표장에갈수없는유권자들은우편투표를통해선거에참여할

수있다. 하지만, 우편투표는 ( ㉡ ) 원칙과상충될수있다는지적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이문

제에대응하기위하여○○국은투표행위가외부의개입이나간섭없이비공개적으로이루어졌음을

밝히는서약서를동봉하도록하고있다.

MEMO

02 다음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신문 보도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04. 수능]

헌법재판소는정모씨등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대해청구

한헌법소원사건에서“최대선거구와최소선거구의인구편차가3.88 대 1에달하는현행선거구역

표와근거규정인선거법제25조는선거권의평등을침해하는것”이라며위헌이라고판단했다.

ㄱ. 판결은표의등가성원칙을구현하기위한것이다.

ㄴ. 선거구간인구편차가커지면최대선거구유권자개인의의사는과대대표된다.

ㄷ. 판결결과, 우리나라의선거는보통선거구현이라는민주주의원칙에좀더근접할수있게되었다.

보기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9102. 선거와참여

MEMO

One Shot One Kill·POLITICS

03 세학생의대화를종합하여도출할수있는결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05. 6. 평가원]

①소선거구제도를확립해야한다.

②정치자금의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③정당을통한공천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

④국민의기본권으로선거권이확보되어야한다.

⑤공정한선거관리를위한방안을확립해야한다.

04 그림과같은역할을수행하는우리나라의국가기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07. 9. 평가원]

①공정한선거관리를위하여선거구를공평하게조정한다.

②타국가기관의간섭을받지않는헌법상의자문기관이다.

③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에서각각3명의위원을선출한다.

④이기관의장은위원중에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

⑤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배분등의정치자금관련사무를처리한다.

Ⅱ. 정치과정과참여·전재홍92

1등급을가르는고난도기출문제Q U E S T I O N

MEMO 01 그림은 선거 후보도된 특정 선거구의 후보별 유권자지지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토대로 B

후보의당선사유를분석하는탐구과제를적절하게수행한학생을 <보기>에서모두고른것은?

(단, 이 선거구에는 A, B 두 후보만출마함) [06. 9. 평가원]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ㅁ ④ㄴ, ㄷ, ㄹ ⑤ㄷ, ㄹ, ㅁ

ㄱ. 갑：각후보소속정당의강령을살펴본다.

ㄴ. 을：선거기간중유동인구의규모를알아본다.

ㄷ. 병：선거기간중발생한정치적사안을파악한다.

ㄹ. 정：선거기간중부동(浮動)층의변화를분석한다.

ㅁ. 무：선거기간전유권자의정당가입현황을확인한다.

보기

02 다음 을읽고내린결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09. 수능]

①법치주의가민주적의사의반 을어렵게할수있다.

②현대사회에서는헌법의중요성이점차감소되고있다.

③법개정을통하여선거인단의자율성을향상시켜야한다.

④헌법제정시헌법개정절차를수월하게만들필요성이있다.

⑤대통령제는일반적으로민주적의사를반 하는데한계가있다.

갑국은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한다. 각지역의선거인단대의원후보는대통령후보에대한지지

를표명하고, 헌법에따라국민은각지역의인구수와상관없이동수의대의원을각선거구에서투표

로선출하여선거인단을구성한다. 이러한대통령선출방식은선거인단선거에서국민으로부터최다

득표를한대통령후보라도당선에실패하여대표성의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따라서국민들사이에

헌법개정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다. 그러나헌법제정자들이법의안정성을위해개정

절차를매우까다롭게규정하 기때문에현상황에서대통령선출방식을바꾸는것은사실상불가능

하다.

9302. 선거와참여

MEMO

One Shot One Kill·POLITICS

03 그림에나타난경향이지속될경우,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08. 6. 평가원]

①선거구재획정을통해유권자의정치적관심을높인다.

②선거관련각종행사를통해유권자의주인의식을고취시킨다.

③전자투표도입을통해투표참여의물리적제약을최소화한다.

④정치엘리트충원과정의합리화를통해정치혐오감을최소화한다.

⑤정당운 과정에국민의참여를확대시켜정치효능감을제고한다.

04 표는 정치 관계법에 대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개정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08. 수능]

구분 현행조항 개정의견

(가)

(나)

(다)

(라)

(마)

공직

선거법

공직

선거법

공직

선거법

공직

선거법

정치

자금법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반대를

표명한광고나사진등게시금지

국외체류자의부재자투표불허

선거일 120일이전대담프로(인터뷰포함)

금지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후보 본인과 배우

자에게만선거운동허용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후보자만 후원회

허용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를 제외한 단순 지

지·반대는상시허용

상사 주재원·유학생·여행자 등 단기 체

류자에게 대선 및 총선 비례 대표 투표권

허용

인터뷰, 대담의상시허용

허용대상을‘선거사무관계자’까지로확대

후원회허용대상을‘대통령선거후보자가

되려는자’로확대

①(가)는정치적표현의자유를폭넓게보장하자는것이다.

② (나)는참정권행사의공간적제약을극복하자는것이다.

③ (다)는국민의알권리를확대하자는것이다.

④ (라)는선거운동의자유를확대하자는것이다.

⑤ (마)는저비용고효율의정치를지향하자는것이다.

Ⅱ. 정치과정과참여·전재홍94

실/전/문/제Q U E S T I O N

MEMO 01 다음밑줄친‘원칙’의내용으로옳은것은?

02 어떤 나라의 대표자 선출 방식이 다음의 (가)방식에서 (나)방식으로 변경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바르게설명한것을보기에서고르면?

‘one man, one vote, one value’의요청때문에입법권자는특별히선거구의분할, 의석배분방

법등을정하는데세심한주의를하여야한다. 선거인수에있어서선거구간의편차가너무벌어지도

록선거구를분할한다든지, 투표의성과가치의평등을무시한정책적의석배분방법을채택한다든지

하는것등이모두합리적인선거의원칙에위배된다.

(가) 선거구마다한사람의대표자를선출한다.

(나) 선거구마다다섯사람의대표자를선출한다.

①보통선거 ②평등선거 ③직접선거

④비 선거 ⑤자유선거

ㄱ. 사표(死票)가감소할것이다.

ㄴ. 정국의안정이이룩될것이다.

ㄷ. 양당제의확립이용이해질것이다.

ㄹ. 국민의다양한의사가보다잘반 될것이다.

ㅁ. 소수정당의의회진출이더욱어려워질것이다.

보기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ㅁ

④ㄷ, ㄹ ⑤ㄷ, ㅁ

9502. 선거와참여

One Shot One Kill·POLITICS

MEMO[03~04] 다음 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03 윗 의 (가)에 들어갈정치제도로서가장거리가먼것은?

국의철학자이며사상가인 (J. S. Mill)은좋은정치체제의근본요건으로사회를구성하는인

간의미덕과양식을들고, 그러한미덕과양식을촉진시키는정치체제를연구한결과‘대의정체론’을

저술하 다. 먼저, 은대의정치, 즉의회정치는다수결의원리에따라운 되는것이며이는자칫

하면다수에의한압제를초래할수있음을우려하 다. 그는‘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눈앞의계급

이익을말하는것은아니므로소수자의권리를옹호하는방법을마련해야하며, ( 가 )도그러

한방법의하나가될수있다고한다. 따라서, 을읽고쓸줄알며계산하는능력을가졌고조세를부

담할능력을가진사람이라면모두선거권을주어야하며, 선거비용은공적비용으로충당해야한다

고 한다. 그러나 은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를

수정하여직업과교육정도를고려한복수투표제를채용하여야하며, 나아가투표권은개인적권리라

기보다는주권의신탁이라는성격을가진것이므로공공선을위해쓰여야하고, 깊은책임감을가지고

행사되어야하기때문에, 비록매수와위협이따를지라도공개적인선거를하여야한다고주장하 다.

04 윗 에 나타난 의 정치 사상은 현대 민주 국가의 선거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

이들을다음 <보기>에서모두고르면?

①직능대표제 ②비례대표제 ③소수대표제

④일사부재의의원칙 ⑤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

①ㄱ, ㄴ, ㄷ ②ㄱ, ㄴ, ㅁ ③ㄴ, ㄷ, ㄹ

④ㄴ, ㄷ, ㅁ ⑤ㄷ, ㄹ, ㅁ

ㄱ. 보통선거의원칙 ㄴ. 평등선거의원칙

ㄷ. 비 선거의원칙 ㄹ. 직접선거의원칙

ㅁ. 선거공 의원칙

SURVIVAL 핵심정리는P.116~117에서Ⅱ-3과같이정리합니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