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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외원조 효과성을 위한 개도국 소액금융 프로젝트 지원방안 41

한국의 대외원조 효과성을 위한 개도국 소액금융

프로젝트 지원방안 : 한국 신협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권 구 순*

< 목 차 >

Ⅰ. 서 론

Ⅱ. 원조측면에서 본 소액금융의 이론적 배경

Ⅲ. 서구신협의 국제개발사업 추진유형

Ⅳ. 한국 신협의 개도국 내 소액금융 프로젝트 추진방안

Ⅴ. 결 론

< 요 약 >

본 논문은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측면에서 개도국의 빈곤층을 위한

금융(Banking for the poor)으로 평가받는 소액금융(microfinance)의 추진방안

을 한국 신협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90년대부터 신

흥 공여국으로서 원조사업을 증대하고 있으나 ODA의 규모 확대와 효과성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 신협도 80년대 이후 개도국 내 신협의 설립과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나 단기적이고 방어적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도국 내 소액금융사업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

다. 우선 기존 서구 신협의 개발사업유형과 한국 신협의 성공사례를 접목하여

독자적인 개발모델을 착안, 개도국신협의 성장단계별로 성과중심의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추진방식은 기존 신협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한국의

개발NGO와의 제휴, 그리고 국내 타 협동조합과의 협력으로 통합적 접근방식

을 적절히 활용하는 파트너십을 해야 한다. 셋째 사업재원은 정부의 ODA자

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조합의 자발적 기부금과 중앙회차원의 기금조성

으로 안정된 재원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

다.

핵심주제어 : 소액금융,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 한국 신협

*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논문접수 : 2012. 5.29, 수정접수 : 2012. 6.26, 게재확정 : 2012. 6.28

42 신협연구 제58호

Ⅰ. 서 론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

일한 성공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로 2009년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내 공여국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11월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igh Level

Forum for Aid Effectiveness)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신흥원조국으로서의 지위

를 확고히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의 규모가 UN의 권장기

준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0.7%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DAC 회원국들의 평균인

0.31%보다 아래인 0.09%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원조의 질과 효과성 측면에서

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유·무상 원조에 있어 도로, 교량, 발

전소 등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과 각종 물자지원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실제로 개도국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소액금융(microfinance)과 같이 미시적 경제개발부문의 진출은 여전히 초보적 수

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개도국 소액금융의 제공주체 중 하나인 신용협동조합이 한국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담당 정부부처나 기관차원에서 이러한

발전모델을 ODA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신협도 설립

직후 1980년대까지 서구의 신협과 양자원조기관(bilateral donor agency), 각종 단

체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무상지원을 받아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1971년 아시아신협연합회(Association of the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 ACCU)의 설립을 주도하여 개도국 신협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수원과

공여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왕성한 국제개발 및 협력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후반부터 외환위기와 조합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구조

1) 공적개발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 및 지역, 또는 UN과 국제금융기구와 같이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말한다. OECD/DAC에 의하면 ODA는 ①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③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이 25%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KOICA, 2008).


조정을 겪으면서 이 분야에 다소 보수적이고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약성 중의 하나인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빈곤경감에 유의미하고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증명된 소액

금융을 ODA의 전략사업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의 잠재적인 행위주

체이자 파트너로서의 한국 신협의 경우, 자체의 성장모델을 토대로 광범위한 국

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도국 신협지원을 통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

기에 적절한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개발협력현장에서의 유관 프로젝트의 관찰을

통해 ODA의 전략적인 사업추진체로서 한국 신협의 역할과 신협시스템을 통한

개도국 소액금융사업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보는 소액금융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

고, Ⅲ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신협이 추진하고 있는 제3세계 소액금융 지

원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며, Ⅳ장은 한국신협을 중심으로 대(對)개도국 소액금

융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원조측면에서 본 소액금융의 이론적 배경

1. 기존 원조방식에 대한 회의론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체제가 냉전시대에 돌입하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

로 한 이분법적인 원조 경쟁이 개시되는 한편, 탈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신생독립국이 등장함에 따라, 과거 식민지배국들은 과거의 인도주의

적 부채청산과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이중적 동기에

의해 원조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950년대 자본의 투입과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개도국의 성장을 촉구했던 케인

지언의 개발경제이론과 50년대 말기, 탈식민국가들을 자본주의가 고착되지 않은

전통사회(traditional society)로 규정하고 자본과 더불어 정치와 사회적 관점에서


현대적 가치와 제도의 전파를 강조한 현대화이론(Modernization)적 접근은 제3세

계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 간 경제격차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Haslam외, 2009). 이후에도 서구 공여국들은 저개발

국의 거시적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창출된 부가 자연스럽게 재분배된다는 낙수

(trickle down)효과에 의존하여 원조정책을 추진했지만, 가시적 변화를 이루지 못

했다. 물론, 저개발국들이 국가차원의 경제목표는 달성한 경우도 없진 않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생계수준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개발에 대한 개

념화가 협의(狹義)에 그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Todaro 외, 2006).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해외원조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심지어

ODA의 수혜자는 개도국이 아닌 각종 원조사업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구의 기업이라는 문제의식까지 제기되었다(Easterly, 2006; Schabbel, 2007).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거시적 목적과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와 의

문은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전환, 즉 개발의 초점을 인간 혹은 국가구성원으로서

의 개인으로 대체하는데 촉매제가 되었다. Sen은 경제개발이 그 자체로 목적화

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신 개인이 주도하는 삶과 향유하는 자유를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따라서 생필품의 단순한 소유보다 소유물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to function)을 절대화하였다(Sen, 1985; 1989). 전 지구적인

개발의제를 다루는 UN도 개발을 소득수준의 개념에서 인간과 사회적 측면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 첫 인간개발보고

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인간이 국가의 진정한 부이고 개발의 목

표는 인간이 장수와 건강, 창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UNDP, 1990; Stroke, 2009).

따라서 원조와 개발협력의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소액금융은 ODA에 대한 회의

론과 반성을 통하여 목적과 대상이 전환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basic human

needs)에 대한 충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1970년대의 불안정한 시기에 태동하였

다. 또한, 만성적 빈곤에 노출된 농촌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이라는 주제가 원조의

현안이 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빈곤층 개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소액대출과 소액금융사업들이 개시되었고 점차

도시의 소규모 자영업자(micro-entrepreneurs)까지 확대되었다(권구순, 2002).


2. 대안론

소액금융의 역사는 상호부조와 부를 공유하는 비공식적 여수신조직(informal

rotating saving and lending association)으로부터 시작됐고 수세기동안 각기 상이

한 명칭과 지역적 정황을 내포한 가운데 진화해 왔다2).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이 정기적으로 재원을 출연해야 하는 참여적 규범을 적용하는 한편, 계절

단위로 조직되거나 재해발생 시에 급조되는 등 시효가 단기적이면서 제도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McPherson, 1999).

한편, 1950-70년대 사이 개도국 정부 혹은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하여 빈농과 소

규모 자영농들을 위한 소액농업대출을 실시했으나 공급자중심의 저리융자와 낮

은 상환율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자본침식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수혜계층도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부농에게 집중되는 역효과도 발생하였다(Mann, 2006; Aghion

외, 2010; 장종익, 2011).

비로소 1970년대 이후부터 비공식 여수신조직과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운영방

식을 차용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Grameen Bank)과 인도의 여성자영업협회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중남미의 악시온(ACCION International) 등

실험적인 소액금융기관들이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조달(outreach to

the poor)과 높은 상환율을 토대로 개발금융의 성공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벤치

마킹한 많은 소액금융프로그램이 원조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들을 통해 확산되었

다(Mann, 2006).

70년대 이전의 관치형 소액금융에 비해 이후의 민간주도형 소액금융은 대상과

운영주체에 있어 이전과 구별되는 대안적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먼저 사업대상을 가부장적 문화와 양성 간 경제능력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된 남성대신 여성을 선택하였다3). 제3세계의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의 책

임뿐만 아니라 가계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보건, 상속, 신용

2) 수세기 동안 전승된 비공식 여수신조직으로서는 가나의 ‘susus', 인도의 ’chit funds, 멕시코의 'tandas', 인도네시아의 'arisan', 스리랑카의 'cheetu', 서아프리카지역의 'tontines', 볼리비아의 'pasanaku' 등이 있다(http://www.globalenvision.org 참조).

3) 특히, 한국 신협의 경우, 초창기인 1967년 말, 조합원 분포 통계치를 보면, 여성조합원 수가 62%로 36%의 남성조합원보다 많고 학력측면에서도 초등 및 중졸이 58%로 대졸 4.8%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협, 2001).


공여 등 모든 분야에 접근이 불가하거나 제한받아 왔다. 특히 아프리카 여성의

경우, 농업의 75%, 식료품의 생산과 판매의 60~ 80%를 담당하고 있으나 총수입

은 10% 수준이고 대지소유권자는 1% 미만이다(EU, 2007). 반면, 여성지원의 효과

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사결과들은 꾸준히 발표되었다. 세계은행은 남성과 동일

하게 자본, 기술, 훈련, 대출 등의 기제들이 여성에게 제공된다면 생산성을 22%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World Bank, 2003). 우드리(1995)도 부르키

나파소에서 실행한 조사에서 토지와 대출 등의 투입물들이 여성에게 재분배될

경우, 6~15%의 생산성 향상을 예상하였다. 실제 전 세계의 은행, 비정부기구

(NGO),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최빈곤층 소액대출의 수혜자 1천9백

만 명의 74%에 해당하는 1천4백만 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고 일부기관은 아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Cheston 외, 2001).

따라서 민간주도형 소액금융기관은 기존의 남성과 소수의 부농이 아니라 경제

활동과 가계가처분소득의 지출 대부분을 책임지면서도 금융서비스에 소외된 여

성들을 대안으로 선택했고 이는 90%대의 높은 상환율과 빈곤경감, 경제기여도와

같은 효과성을 통해 올바른 선택임이 증명되었다4).

소위 소액금융의 1세대 운영주체는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설정한 국제비정부기

구(INGO)로서 기존 금융기관의 대안적 역할을 담당했다. INGO를 조직의 특성상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액금융을 중점사업으로 특화한 국제사회원조재단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ty Assistance : FINCA)과 ACCION이

이에 해당하고 소액금융 이외에 구호와 개발, 옹호(advocacy)에 이르는 다목적

기능을 갖는 유형으로 옥스팜(Oxfam), 월드비전(World Vision), 가톨릭구호서비스

(CRS), ACDI/VOCA 등이 있다. 전자는 지역 및 수혜자밀착형 여신관리기법과 저

비용 고효율의 조직 관리로 소액금융기관의 성공모델을 제시했고, ACCION의 경

우는 경상비를 충당하고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유보하는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다(Terberger, 2003).

4) 소액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Wright (2000)는 방글라데시에서의 소액금융의 효과에 대해 48개월 이상 소액금융 고객의 자산 및 가계지출이 각각 112%와 28%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Dunn(1999)이 페루의 리마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고객과 비고객간 빈곤선이하 분포율이 28%대 41%이고 평균수입은 50%, 교육비 지출은 2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ns외(1999)도 짐바브웨에서 장기고객과 신규고객 및 비고객간 비교조사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2배의 수입,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지출, 그리고 더 다양한 수입원(2.5:2.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액금융의 운영주체는 비공식 여수신조직이 갖는 단시성과 전통적 금

융기관들이 갖는 대상의 제한성 등 양극적 스펙트럼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기제로서 빈곤을 위한 금융(banking for the poor)을 구체화하였다.

Ⅲ. 서구신협의 국제개발사업 추진유형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만연했던 비공식 여수신조직에서 빈곤층을 위

한 정형적인 금융은 1700년대 아일랜드여신기금(Irish Loan Fund)으로 시작되었

고 1800년대에 이르러 서민금고(People's Bank), 신협(Credit Unions), 저축대부조

합(Saving and Credit Co-operative) 등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이 도농지역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다(Mann, 2006).

특히 신협의 경우, 라이프아이젠과 지지자들이 독일 내 농촌빈곤층들이 겪는

만성적인 고리대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이자 이타주의적 목적을 위해 설립한

것이 운동화(movement)하여 전 유럽과 북미로 전파되었고 후에 북미의 신협들이

주축이 되어 신협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게 된다. 또한 이들로부터 직간접적

으로 지원을 받았던 개도국 신협들은 각 국 마다 상이한 법적 지위 하에 공식

(formal), 혹은 유사금융기관(semi-formal financial institution)5)으로서 빈곤층에

소액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일정 재원으로 운영되는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개

도국 빈곤지역사회, 신협 혹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

는 미국, 캐나다, 호주신협의 현황과 사업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소액금융기관을 3가지로 분류할 때, 첫째 공식기관(formal institution)으로 법적 지위가 인정되면서 수신을 장려하고 높은 예대비율을 보이는 기관으로 일반 은행, 저축은행, 신협이 해당되고 둘째, 유사(quasi) 혹은 중간단계기관(semi-formal institution)인 비정부기구로 빈곤층 위주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신취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경우가 많고 비관료적이면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직을 관리한다. 일부 개도국의 태동기에 있는 신협은 이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기관(non-formal institution)으로 지인과 친족으로 구성된 순환식 여수신 모임이나 고리의 금리를 대출거래를 하는 고리대업자나 전당포가 이에 해당한다.


1. 미국신협

미국신협은 북미지역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후 신협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

의 모체였고 초기부터 이미 국무부 및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신협정신의 전파를 통한 국제개발을 시행해왔다. 특히 냉전시대의 미-

소 간 경쟁적 대외원조가 가열된 시점과 맞물려, 미 행정부는 공산권 확대를 저

지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저축증대를 통한 빈곤극복

등의 철학과 운영원칙을 중시하는 신협에 지속적인 원조재원을 지원하여 세계신

협협의회(WOCCU)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지원금이 약 650만 달러에 달했다

(McPherson, 1999).

< 표 1 > 2010년도 WOCCU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달러)

2010 2009

수 익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개발사업 지원금 회비수입각종 회의등록비수입후원(단체) 기부모금IRnet 서비스 및 기타수입총수익

34.02.11.42.32.2

42.0

815365

100

25.72.21.11.11.1

31.3

817444

100

비 용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협회운영 및 회의비개발사업 추진비국제재단 활동비IRnet 서비스 운영 및 기타경비행정비 및 재원조성경비총비용

3.433.61.61.11.4

41.1

882433

100

2.425.80.60.71.4

30.9

883225

100

소 계 0.9 0.4

FAS158에 의한 조정손실순자산 변동

전년도 이월잉여금순자산

(0.3)-

0.63.54.1

0.2(0.1)0.53.03.5

(출처: 2010년 WOCCU 연차보고서)


미국신협의 국제개발지원은 1953년 미국신협연합회(CUNA) 내 해외부(Overseas

Department)를 설치하면서 개시되었고 이듬해 국제교도부(World Extension Department)

를 거쳐 1971년에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WOCCU가 출범하게 된다6). 이로써

WOCCU는 전 세계 신협들을 회원으로 하여 각종 교섭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협

회(trade association)조직이자, 미국신협으로부터 개도국 신협의 지원에 대한 제반

업무를 인수한 전문적인 개발기구(development agency)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산하

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WOCCU 서비스그룹(WOCCU Service

Group)과 자선단체인 세계신협재단(Worldwide Foundation of Credit Unions)을 두고

있다.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WOCCU는 전술한 미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하여 영

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같은 양자원조기구,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자선재단, 개별 정부,

그리고 조합원이나 임직원, 개별 신협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자금을 조성하는 세

계신협재단(Worldwide Foundation for Credit Union)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사

업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WOCCU의 개발접근방식7)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단계는 신협의 기

본운영원칙을 바탕으로 각종 조합의 정책수립과 업무절차 결정, 재무교육, 사업

설계, 여수신관리체계, 창구와 지원업무용 IT 구비, 조직구조구축을 통해 모델신

협을 설립하거나 기존 신협의 역량을 개발시킴으로써 신협의 체제와 재정능력

(affordability)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마케팅, 저축활성화, 신상품개

발, 지사무소 설립, 지역밀착강화를 통해 신협의 규모를 확대하고 상품과 서비스

를 다양화하여 유용성(availability)을 증대시킨다. 제3단계에선 조합 간 혹은 타

기관 간 파트너십과 제휴 강화와 네트워킹, 지급결제․송수신․신용카드 등 거래서

비스 확대, IT 확충 등을 통해 신협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를 강화시키는 것

이다. 더불어 2000년대부터 아이티, 스리랑카, 아프카니스탄, 르완다, 케냐와 같

이 전 지구적 자연재해의 피해국과 무력충돌 과정에 있는 분쟁국, 빈곤과 질병의

6) CUNA에서 국제개발과 관련하여 대정부관계 및 지원금 배분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업무를 담당하던 워싱턴 글로벌 사업사무소(CUNA Global Project Office in Washington)는 1981년도에 WOCCU에 통합되었다(WOCCU, 2010).

7) http://www.woccu.org/financialinclusion/core 참조


위험에 노출된 저개발국 등 다양한 취약국(failed states) 내 지역주민들의 재건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신협 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WOCCU의 지원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인 자금의 지원보다 법제정지원,

경영기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미국신협의 해외지원초기에 경험했던 고질적 병폐인 수원기관의

의존성(dependency)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저축활성

화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대출을 비롯한 각종 운영비를 충당하는 신협의 전통

적 운영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표 2 > WOCCU 기술지원 대상 신협현황

(단위: US$, 개, 명)

구 분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케냐 필리핀 폴란드

신협수 20 19 13 10 12 36

조합원수 239,468 677,376 67,952 37,542 45,069 135,113

여성비율 56.9% 39.6% 54.8% 35% 64.3% 46%

평균여신액 2,586 4,025 854 7,950 250 437

GNP대비 평균여신비율

375% 1,570% 47% 2,338% 1,210% 3,590%

총여신 151백만 567백만 23.6백만 17.8백만 8.0백만 78.0백만

평균수신액 225 595 308 8 110 537

GNP대비평균수신비율

23% 38% 17% 2% 9% -

총수신 146백만 403백만 17.2백만 0.3백만 4.9백만 98.8백만

(출처: Branch and Evans, 1999)


둘째, 개발지원사업이 협회운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다 장기적인 발전지

원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신협은 1950년대 초창기에 주로 캐리비안 지

역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의 신협전파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렇게 설립된 신협들이

체계를 갖추면 순차적으로 CUNA에 가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8). 이러한 선순환

적 구조는 타 대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WOCCU가 USAID의 자금지원을 받아

다년도 개발사업을 수행한 아프리카나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협들은 프로

젝트의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증진을 통해 WOCCU의 회원신협으로 가입하

게 된다. 이러한 장기적 관계형성은 ODA사업이 사업종료 이후 수원국이나 기관

에 인계되더라도 정책적 의지부족과 예산 관리가 부실해 질 경우, 소멸해버리는

사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재원의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을 보면, 총수익과 비용에서 개발사업 지원금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는 대부분 USAID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양태는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해 보

다 안정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재원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공여기구로부

터 정확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집행기관의 독

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개발사업의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다는 취약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미국신협이 해외신협개발의 초창기에

자금공여를 매개로 공산권의 확산저지라는 미 행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췄고

WOCCU가 아프가니스탄과 일부 취약국에서 수행한 신협개발사업도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2. 캐나다신협

캐나다 신협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Anglophone) 신협과 퀘벡주(州)

를 근간으로 하는 불어권(Francophone) 신협(Caisse Populaire)으로 구분되는데 해

외신협지원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 WOCCU의 회원은 조직의 규모와 사업영역, 회비납부능력을 감안하여 정회원(Member), 준회원(Associate), 예비회원(Affiliate)으로 구분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정회원 32개 신협가운데 40%이상인 12개 회원이 중남미 지역에 속한다(WOCCU, 2010).


먼저 미국신협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갖고 있던 캐나다의 영어권 신협9)은 1940

년대 초창기에는 미국신협 주도의 해외사업지원에 일부 기금을 출연하거나 간헐

적인 국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1950년부터 캐나다 신협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안티고니쉬운동을 기반으로 한 정규신협교육을 성 프란시스 사비오대학(St.

Francis Xavier University)내 코디국제연구소(Coady International Institute)에 개설

하여 CUNA 국제교도부와 공동으로 1959년부터 6년간 제3세계의 정치인, 정부관

료, 신협지도자 등 약 2,000여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중남미와 아시

아, 아프리카 신협들이 교육을 통해 신협을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McPherson, 1999).

이러한 영어권 신협차원의 국제개발사업은 1979년을 기점으로 캐나다협동조합

연합회(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 CCA)에 위임함에 따라, CCA가 개도

국에 대한 통합적인 협동조합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Matthews, 2006).

또한 CCA는 1947년에 설립된 캐나다협동조합개발재단(Co-operative Development

Foundation of Canada : CDF)과의 협력을 통해 CCA의 국제개발사업을 위한 기

금을 조성하고 CDF는 협동조합 전문가들을 일정기간에 개도국에 파견하여 자문

역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개도국 빈곤층에 직

업교육과 여수신 프로그램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CCA는 2009-2010년 사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미주, 동유럽 21개국 35개의 신

협과 협동조합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재원조성에 있어서는 미국신협과

유사하게 양자원조기구인 캐나다국제개발청(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국제개발지원계정의 수입 중 79%인 C$7,676,161

를 수령하여 사업을 집행하였다. 나머지는 캐나다 적십자사의 지원과 CDF를 통

한 기금수입이 각각 8%이고 컨설팅수입이 5%를 차지했다. 지출을 살펴보면, 개

도국 신협개발과 연관된 금융부문지원이 총지출의 63%인 C$6,100,860이고 농업

개발(21%)과 인도적 지원(14.5)이 뒤를 이었다(CCA, 2011).

9) 미국신협과 캐나다 영어권신협은 북미신협운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특히 1920년대 캐나다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지역에서 성인교육을 모태로 한 안티고니쉬(Antigonish)운동은 미국신협의 선구자 중 하나이자 국제신협운동 확산의 주역인 로이 버젠그렌(Roy Bergengren)에게 신협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이후 CUNA가 1940년부터 서구권 신협들의 회원가입을 승인하기로 함에 따라, 캐나다 10개주의 신협들이 가입하게 되었고 이것은 미국의 지도자들과 신협인들로 하여금 신협의 국제화를 고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McPherson, 1999).


< 그림 1 > CCA의 국제개발계정 수입 및 지출현황

출처 :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2010-2011

CCA가 신협부문 개발에 있어 초기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가별 혹은 지역

별 조합의 연합회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Matthews, 2006). 대체로 개도국의 단

위조합들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조합 간 네트

워크를 조성하는데 무관심한 데 대해 CCA는 단위조합들이 조직 확대(scale up)

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안정된 협동조합금융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였다10). 그리고 개도국 빈곤층에 대해서는 평생

교육(continuous learning) 접근방식을 통해 그들도 자체적으로 가용 인적, 물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자발적으로 신협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신협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신협의 설립지원을 통해

금융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협동조합의 기술을 융합시켜 지역개발(community

development)을 위한 사회경제적 운동을 활성화시켰다(Matthews, 2006).

영어권 신협과 달리 강한 응집력과 공동체의식으로 결속화되고 지역중심의 신협

모델을 갖고 발전한 데자르뎅그룹(Desjardins Group)11)은 1970년에 그들의 경험을

10) CCA는 1979년 이래 개도국 내 전국적 연합회 조직 구축지원에 관심을 갖았는데 스리랑카의 SANASA, 가나신협연합회(Credit Union Association of Ghana), 태국신협연합회(Credit Union League of Thailand), 인도네시아신협연합회(Credit Union Central of Indonesia), 그리고 아시아신협연합회(Association of Asian Confederation of Credit Unions) 등을 지원한 바 있다(Matthews, 2006).

11) 데자르뎅신협은 소규모의 규격화된 가톨릭의 교구(parish)를 기초로 공동유대를 조성하였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개념을 넘어선 민족주의적 이념과 감성을 배경으로 조직과 경영역량이 동시에 발전시켰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신협지도자들이 퀘벡주(州)의 정치적 엘리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이는 주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켰으며 결론적으로 신협의 발전이 주의 발전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성과를 가져왔다.


제3세계 빈곤층과 공유하고 전수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데자르뎅국제개발(Desjardins International Development

: DID)이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였다.

< 표 3 > 2011년도 DID 손익계산서(2011.12.31 기준)

(단위: CAN$)

2011 2010년

수 익CIDA 지원금(캐나다 내 타 기관과의 공동사업)CIDA 지원금(양자 및 기타사업)기타 공여기관 지원금데자르뎅그룹 기부금물품 및 서비스 기부기타수입

5,022,8957,003,5997,825,157993,336702,809658,541

5,831,3684,824,7539,487,1191,260,244884,127992,844

총수익 22,206,337 23,280,455

비 용프로그램비물품 및 서비스 전달일반관리 및 서비스경비금융비감가상각비

17,378,323702,809

3,185,613101,855128,222

18,513,023884,127

2,800,82144,190

135,976

총비용 21,496,822 22,378,137

영업이익지분평가이익파생금융투자평가손익

709,5151,021,923(126,871)

902,318(65,718)142,074

당기순이익(손실) 1,604,567 978,674

출처 : DID, 2011 Annual Report


개도국 신협개발 이외에 타 협동조합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CCA와는

달리 DID는 신협중심의 소액금융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예산의 규모도 CCA

의 3배인 C$22,206,337(2011년말 기준)에 육박한다. CIDA의 지원이 C$12,026,494

로 전체예산의 54%이고 기타 공여기관의 지원금이 약 35%인 C$7,825,157로 CCA

에 비해 CIDA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전체적인 외부지원금은 89%로 CCA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DID, 2011).

DID의 주요 사업영역은 전문컨설팅과 관리계약 그리고 투자부문으로서

WOCCU나 CCA에 비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세부적으로는 저축활성화, 농업금

융, IT관련 솔루션제공, 교육연수, 검사 및 감사기법 전수, 중소기업금융지원, 소

액보험, 주택금융, 학자금대출, 소액금융기관 초기지분투자 등 10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DID, 2011).

DID의 발전에 있어 모체인 데자르뎅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이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직접적인 개발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강점으로 부각되었다. 구체적으로

DID는 정형화된 데자르뎅그룹의 모델, 접근방법, 기법, 전략 등을 현지 신협개발

에 적용하였고 그룹이 보유하고 전문 인력 풀을 활용하여 장-단기 계약으로 프

로젝트지역에 파견하거나, 은퇴인력을 개도국 현지 신협 혹은 소액금융기관에 자

문역으로 활용하는 파트너지원프로그램(Partners Assistance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자르뎅그룹의 산하 조합이나 비즈니스센터로 개도국 신협관계자들을

초청하는 견학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2).

3. 호주신협

호주신협은 호주상호금융연합회(Abacus-Australia Mutuals Ltd.)13)의 산하기관으

로 1971년에 설립된 호주신협재단(Credit Union Foundation of Australia : CUFA)

12) http://www.did.qc.ca/en/about-us/a-component-of-desjardins-group/ 참조13) 호주상호금융연합회는 상호금융서비스섹터의 연합회 조직으로 주로 對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금융

감독기관 관계, 對언론관계, 타 산업 및 소비자그룹과의 관계,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회원은 2012년 현재 89개의 신협, 7개의 상호주택금융조합(mutual building society), 6개의 상호은행, 15개의 공제회 등이 가입되어 있고 총 550만 명의 조합원과 30억 호주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http://www.abacus.org.au/about-abacus/overview 참조).


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각종 국제개발사업을 추진

해왔고, 현재 CUFA는 모기관인 Abacus와 분리되어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CUFA는 해외신협지원 뿐만 아니라 호주신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국내외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지원사업을 하는 등 국내·외

를 포함하는 사업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 표 4 > CUFA Grahame Mehrtens 국제개발기금 손익계산서

(2011. 6.30 기준) (단위: AUS$)

2011년 2010년

수 익

현금 혹은 현물(서비스)

기부금

지원금(AusAID)

투자수입

기타프로젝트서비스수입

725,167

425,858

40,263

291,705

628,566

373,743

29,716

283,656

총수익 1,483,593 1,315,681

비 용

해외사업비

모금홍보비

관리비

기타프로젝트서비스비

973,396

35,164

2,000

291,705

691,261

7,990

14,052

283,656

총비용 1,302,265 318,722

당기순이익(손실) 181,328 318,722

출처 : CUFA Sustainability Report : July 2010 to June 2011


국제개발재원의 경우, 분리독립 이전에는 Abacus의 기금에 의존하였으나, 이후에는

Abacus의 회원조합 및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호

주의 양자원조기관인 호주국제개발청(Australia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AusAid)의 지원대상기관으로서 호주NGO협력 프로그램(AusAID NGO Cooperation

Program : ANCP)에 공식 등록되어 추가재원을 조달하는 등 안정된 사업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CUFA, 2011).

CUFA의 국제개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도국

신협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업이다.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에서 기존 신협에 대해 경영능력을 함양시키고 소속 조합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의 제도적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솔로몬군

도에서는 신협에 속한 128개의 소규모 저축클럽(saving club)들을 안전한 소액

금융거래 창구로 활성화시켜 농촌의 빈농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 두 번째로 수요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소액금융이 부재한 지역을 심사를 통해 선정 후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신협 혹은 저축은행의 개념과 필요성을 교육시켜 향후 설립될 소액금

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Building Trust)하는 것과 미래의 조합원인 청소년들

에 대한 금융이해(financial literacy) 교육, 그리고 신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

규모창업교육과 초기자본을 대출해 주는 소액금융과 창업의 연계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소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명무실해진 태평양지역 신협

들의 연합체인 오세아니아 신협연합회의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사업과 사업지

역 내 신협지원 프로그램이 빈곤경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해

수혜자들의 사회경제적 기준선(baseline)을 확정하는 연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CUFA, 2011).

따라서, 호주신협은 미국과 캐나다신협의 국제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사업재원도 정부기관의 지원보다 신협사회 내에서 확충하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국가도 지역적, 문화적 근접성(proximity)을 감안하

여 아시아와 태평양연안으로 제한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자선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호주에서 해외원조 및 국제개발

활동을 하는 NGO의 협회조직인 국제개발단체협의회(Australia Counci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ACFID)에 가입하고 캄보디아에서는 NGO지위로 현

지 정부에 등록하는 등 공익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표출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이처럼 서구의 대표적 신협의 개도국 지원유형을 종합해 보면, 우선 조직적 차

원에서 사업의 주체가 모체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의사결정체

제와 재정, 운영체계를 갖추는 한편, 기능과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국가별 신협조

직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원

사업의 유형에서는 수원국의 금융환경과 신협 자체적인 발전단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assessment)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조합의 조직화, 여수

신상품의 개발, 법제화, 네트워크화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조달

에 있어서는 신협조직으로부터의 자발성기부도 일부 수취하지만, 공통적으로 각

국의 양자원조기관과 더불어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다자원조기관으로부터 블록펀

드 방식의 중장기 사업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구신협의 양태

는 향후 한국 신협이 지향해야 할 국제개발사업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Ⅳ. 한국 신협의 개도국 내 소액금융 프로젝트 추진방안

1. 사업내용

한국 신협의 개도국 지원의 역사는 ACCU의 창립을 주도한 1971년을 기점으로

강정렬과 이상호, 박성호와 같은 한국 신협의 걸출한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 신

협운동의 발아와 촉진에 기여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개도국 신협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과 조합방문을 연계한 ‘아시아 신협인 연수회’를

25차례 이상에 걸쳐 추진하는 한편,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를 통

한 한-중 수교 이후, 길림성을 거점으로 조선족 동포 및 한족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호조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자체적 역량과 신협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개발 및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표 5 > 한국 ODA 지원 대상국 명단14)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 CIS, 중동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솔로몬

군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우간다, 카메룬, DR콩고,

케냐,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탄자니아,

튀니지, 알제리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젠,

팔레스타인,

요르단

출처 : KOICA, 2012

< 그림 2 > 빈곤층이 이용하는 소액금융상품의 형태

출처 : B. Matthews, 2008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서구신협들의 접근방식을 벤치마킹하

여 한국 신협의 독자적인 사업추진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먼저 사업대상국가나

지역의 선정에 있어 빈곤의 정도, 신협 혹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존립 유무, 기

존 서구신협의 개발사업 기 추진여부에 대한 사전조사(assessment)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지원금 신청을 감안하여 한국정부가 지정한 중점지원국을 고려해야 한

14) 한국정부는 외교적 관계와 국익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와 국가의 경제 및 소득수준, 빈곤정도를 고려하고 대부분 한국공관과 한국정부의 무상원조기관인 KOICA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다.


다.

둘째, 피수혜신협의 현황과 성장단계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기획과 추진이다. 신협이 태동기, 설립기, 확산기, 도약기, 성장기, 안정기 등 단

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협을 비롯한 소액금융서비스가 전

무한 지역이라면 단위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제반 교육과 건물 및 집기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확산기에는 조합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

을 위한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하다.

도약기나 성장기에는 산재한 조합들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 연합회 조직의 구

축지원이나 전산화 혹은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따르는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전 신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들 - 조합원, 지

역사회 지도자, 지역정부 관료, UN 혹은 NGO 관계자 - 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는 한국 신협의 발전경로와 성

장전략에서의 교훈(lessons learned)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개발협력분야에 있어 성과중심(result based)의 사업을 중요시하는 만큼

한국 신협도 효과성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UN과 세계은행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NGO들은 체계적인 사업기획과 추진, 평가를 위해 프로

젝트 사이클 관리(Project Cycle Management: PCM)기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15). 타 원조사업에 비해 소액금융개발은 각종 성과에 대한 지표설정이 용이

하고 정량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합원 수, 조합설립 수, 여수신건수 및

금액, 대출상환율, 당기순이익 등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여기관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업평가가 가능하다. 더불어 신협

의 자체적인 조합의 건전성평가와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기술적 측면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15) ODA분야에서 프로젝트는 제한된 기간 내에 예산을 투입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프로젝트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연결 및 순환구조화 된 것을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 한다(KOICA, 2008). 단계는 대체적으로 프로젝트 발굴, 설계 및 심사, 재원조달,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성된다.


2. 추진방식

개도국에서의 소액금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혜지역에 대한 정치적 상

황, 문화적 특성, 사회경제적 정황(socio-economic context), 소액금융기관 이해관

계자들 간 역학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배경지식과 직관, 통찰력이 필요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나 분석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패의 확률이 높

다. 더구나 개도국 내 소액금융기관, 즉 신협의 장기적인 지원경험이 부족한 한

국 신협으로는 추진방식에 있어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을 고려

해야 한다. 먼저, 서구 신협의 국제개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 신협

은 과거 중국 길림성지역 신용호조회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WOCCU와 공동현지

조사와 현지 호조회 지도자연수를 실시한 경험이 있고, 캐나다 Vancity신협과

같은 대형조합의 기부금을 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WOCCU, CCA, CUFA, ACCU

가 아시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소액금융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신규사업지역을 추천받아 착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리스크를 헷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신협운동과의 파트너십은 한국정부의 ODA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통상 ODA예산 중 민-관 협력사업 제안서 심사 시, 해

당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기획의 타당성과 사전조사의 충실도, 목표의 명확성,

방법론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러한 사업기획에 대한 제반정보를 파트

너기관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고, 협력기관의 규모와 사업경험도 상당부분 참조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개발NGO16)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및 공동수행이다.

해외원조와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NGO의 협의체인 한국 해외원조단체협의

회에 의하면, 총 88개의 회원단체들이 8개 대륙 83개 국가에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17). 반면, 이들 단체 중 가축은행과 같은 현물중심

의 융자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소액금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매

16) NGO는 조직의 설립목적과 사명에 근거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한다. 이들 중, 개발NGO는 저개발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생계지원 등의 개발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단체가 재해와 재난 발생 시 긴급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활동에 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스팜은 식량위기 시 인도적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수자원과 해안환경보호와 관련해서 어촌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개발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Karns 외, 2004).

17) http://www.ngokcoc.or.kr/ 참조


우 드물다. 그 이유는 소액금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풀도 일천하며 금융거래에 있어 예상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서의 장기간 구호 및 개발사업을 통해 빈곤지역

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NGO들은 좋은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다. 파트너십의 전개방식은 우선, 신협을 통한 소액금융의 인식과 저변확대

를 위해 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협력 하에 개발 NGO들을 대상으로 신협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사업의지와 역량, 가용재원을 가진 NGO들을 발굴하여 파트너십

을 체결하는 것인데 주로 한국 신협은 기술전수와 자문, 현지 임직원 교육을 책

임지도록 한다. 반면, 파트너NGO는 조합원교육, 저축클럽 조직, 업무시설과 집기

마련, 직원채용 등 현지에서의 운영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비

교우위의 역량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셋째, CCA의 접근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한국 내 협동조합들과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소액금융과 타 분야를 연계한 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는 협동조합이라는 보편적인 철학과 원칙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한 NGO

와의 파트너십처럼 상호이해와 관계구축을 위한 선행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양

자 혹은 다자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예를 들어 공

정무역(fair trade)을 통해 개도국의 작물이나 특산품에 적정가격을 지급하는 생

협과 협력하여 자본력을 갖춘 현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신협을 통한 소액금융

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다만, 조직과 체계, 사업 분야가 상이

한 협동조합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3. 재원조성

한국 신협은 국제협력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회 일반예산의 일부를 배정받

아 수행하고 있다. 이 예산 중에서도 신협의 유관 국제기구의 연회비와 각종 국

제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출장비 등 협회관련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개도국 신협

을 위한 지원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정부의 ODA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서구 신협은 對개도국

신협 개발지원사업의 집행예산 중 30%에서 80%까지 각국 정부의 양자원조기관

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는 무상원조 자금(grant)과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같은 민간재단으로부터의 기부금을 받아 충

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0년 기준으로 미화 11.6억 달러의 유-무상 원조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ODA예산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18). 지원사업의 추진방식도 직접수행방식에

서 국내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NGO 등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파트너

십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로 외교통상부 산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의 연간 사업공모에 추진목적, 사업대상 및 내용, 모니터링

과 평가, 수행기관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다면심사를 거쳐 채

택이 되면 제안사업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둘째로 단위조합 차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이다. 서구신협의 국제개발기구

들은 체계적인 모금전략을 통해 단위조합 혹은 조합원 개인의 기부금을 유치한

다. 한국 신협도 사업대상지역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수요조사(need

assessment)를 통한 모금의 규모를 전 조합에 공지하고 기부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업추진경과 및 성과를 알림으로써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

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기부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는 서구신협의 방식대로 플래티넘(Platinum)메달이나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에 이름을 등록하는 등 사의(recognition)의 표현도 이러한 모금의 참여를 증진시

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중앙회 차원의 기금조성이다. 전술한 대로 지금까지 현상유지 차원의 예

산배정에서 진일보하여 장기적인 정책적 고려를 통한 개발기금(development fund)

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조합의 기부금 모금은 가변성 재원으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년간 추진되는 개발사

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자금의 확보와 예비자금의 적립이 필

수적이다. 조성방식은 조합과 조합원 기부금의 100%를 매칭방식으로 출연하거나

신용 혹은 공제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적립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18) http://www.odakorea.go.kr/index.jsp 참조


Ⅴ. 결 론

한국은 1950년 한국전 이후 국제사회의 최대 원조수혜국으로서 UN을 비롯한

서구의 양자 및 다자원조기구로부터 ODA를 받아 전후재건과 경제개발을 추진하

여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신협도 1960년대 설

립초기부터 서구의 신협과 협동조합 유관기관, 양자원조기구, 재단과 같은 공여

기관들로부터 기술연수, 유학알선, 선진신협 견학, 시설건립 등 다양한 현금 및

현물지원을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특히 한국

신협 자체가 당시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 가능하고 여수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 역할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성장의 사다리(ladder)

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소액금융史에 괄목할만한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신협도 아시아 신협인 연수회를 통한 개도국 신협 지도자들의 연수

와 단기 방문단의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도국 신협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개발사업이 조직 차원의 전사적이고

일관적인 가치의 공유나 책무성(accountability)에 기인하기보다 신협중앙회 내 리

더의 의지에 따라 정책의 부침이 심했고, 신협 자체적으로 어학과 국제개발역량

을 두루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 못했으며, 이는 관련 역량의 부족으로 귀결

되었다. 또한 국제개발 및 협력이 대외 홍보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미시

화하여 이에 대한 예산의 배정도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신협은 세계 신협의 발전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현재의 질적,

양적 규모에 걸맞는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협시스템을 통한 개도국의 소

액금융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신협의 국제개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개도

국 소액금융 지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터 체계화하여 조속히 한국정부차원의 활발한 해외

원조로 인해 증대된 ODA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WOCCU를

비롯한 신협유관 국제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발NGO와의 파트너십을 통

해 다양한 사업추진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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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Implement Micro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for

Effectiveness of R.O.K.' ODA:

A Key Role of Korean Credit Union Movement

KWON, Goo-Soon*

This study substantiates how to implement a microfinance program which

have been known for banking for the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a

key role of the Korean Credit Union Movement.

As Korea has been expanding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an emerging donor country, so the Korean Credit Unions has been implementing

development programs to build capacity of credit union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former confronts challenge of low ODA volume and undiversified

portfolio and the latter faces critics of its limit in temporary and defensive field

visit program.

Thus, the methodology will be devised to implement a microfinance program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redit union approach so that the above

mentioned challenges may be overcome as followings:

The first and foremost, the program should be tailored to each stage of

credit union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 result-based approach, accounting for

a unique development strategy which can be blended the Western credit

union's development project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Korean credit union

movement. Secondly, a partnership based program should be instituted in favor

of joint framework with an international credit union system, alliance with

Korean developmental NGOs, or integrated approach in cooperation with other

cooperative. Finally, a budget has to be allocated from the Korean

* Professor of General Education, Seoul Cyber University


government's ODA budget, whereas voluntary contribution from primary credit

unions and development fund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Credit Unions

should be raised to conduct the program in a consistent and coherent manner.

Keyword : Microfinance, ODA, Development Cooperation, the Korean Credit

Un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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