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eei.re.kr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전화 : 052)714-2114 | 팩스 : 052)714-2028 www.keei.re.kr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1/4)

| 김기환ㆍ서유정 |

기본연구보고서 19-2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김기환

부연구위원 서유정

연구참여자 : 연 구 위 원 이승문

외부참여자 : 한양대학교 김진수

건국대학교 오인하

대구대학교 최봉석

이쓰리엑스퍼트

요약 i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

았고 국내에서도 2017년 정부의 3020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이후, 여러

경제 주체의 활발한 참여와 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용 하락에 따라 꾸준

히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상

황을 보면, 국내에서 2018년에 보급된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는 약

2.36GW1)로, 이는 정부가 계획했던 보급 목표치인 1.42GW2)에 비해

약 1GW의 설비가 초과 보급된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에도 정부 계획인 1.63GW 목표를 7월말 잠정치 기준으로 달성한 것(약

1.64GW)으로 발표하였다.3) 이는 태양광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력 발전 단지의 경우도 2019

년도 상반기에 133M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4%가

증가된 것이다.4) 물론 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소 위치와 진행 과정이 상

이하여 연간 보급량이 계획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5) 반면 같은 기

간 동안 바이오 및 폐기물 설비는 각각 94MW, 21MW로 전년 동기 대

비 85.4%, 36.9%씩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6)

1) 한국에너지공단, 2019.2) 산업통상자원부, 2019b3) 산업통상자원부, 2019b4) 산업통상자원부, 2019a5) 풍력 발전 설비는 2016년 186MW, 2017년 113MW, 2018년 161MW 설비 증가하였다.

(한국에너지 공단, 2019)6) 산업통상자원부, 2019a

ii

이처럼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앞으로 태양

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

광과 풍력 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한 필요성에 따라 본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책의 경제

적 파급효과 산정에 이용되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1차년도

연구를 진행하였다.7) 이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김윤경(2012), 심상렬·오

현영(2012)의 연구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를 산업연관표에

서 별도의 산업으로 설정하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관련 연구가 계속되

고 있다.8)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와 같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문을

별도로 설정하고 분리하는 산업연관분석표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가 아

직 없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설

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태양광 풍력 산업연관분석표를 구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분석에 꼭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을 설정하고, 해당 발전업의 거래액을 추정하여 2015년 태양광-풍력

-산업연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5년의 태양광과 풍

력의 발전 부문, 건설 부문, 제조 산업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RAS 방법론을 적용하여 2020년, 2030년 연장표를 추

정하여 2020년, 2030년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를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20년과 2030년의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건설, 제조 산업

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7) 본 연구는 4년간 진행되는 과제로 연차별 계획은 서론에 제시한다. 8) 제 2장 1절의 국내외 주요 문헌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요약 iii

2. 내용 요약

첫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은 기존의 발전 산업이나 기타 신재

생에너지 발전 산업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연료

를 사용하는 기존 발전원은 광산품이나 운송서비스, 석탄 및 석유제품

의 유발효과가 큰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화학제품, 전기장비, 금속가

공제품과 같은 산업에 유발효과가 크다. 고용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

만, 기존 발전원은 광산품이나 운송서비스의 고용효과가 큰 반면, 태양

광과 풍력은 화학제품이나 전기장비의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기존 발전원과는 다르게 화학, 전

기, 기계 등의 제조업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파급효과가 기존 국내 연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

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이나 제조업 평균보다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재 한국의 경제 구조 하에서 태양

광 제조업이나 풍력 제조업은 전 산업이나 다른 제조업에 비해 산업간

연결 정도가 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

으며,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확대하면서 국내의 태양광 및 풍력

제조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고용 측면

에서 전통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적인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태양광과 풍력의 2030년 생산유발효과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발전과 제조 모두에 해당하며, 8차 전력수급계획의 신

iv

설용량을 따를 경우 2030년에만 태양광 10조 원, 풍력 5.2조 원의 생

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크

게 변하지 않거나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발효과는

추정 방식(가중평균 또는 외생화)에 따라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분석되었다. 방식에 따른 결과 차이의 원인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 구조에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서 태양광이 0.864,

풍력이 0.860으로 기존의 전력 산업이나 전 산업 평균보다 낮으며, 전

방파급효과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파

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발전업의 전·후방파급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이 타 산업 만

큼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발전원의 가치사

슬 중에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확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

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두 발전원의 보급과

함께 태양광 및 풍력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

굴할 필요가 있다.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가용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부문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분할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가정을 사용한 부분이

요약 v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측(실지조사)외에는 방법이 없으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연료 제조 산업실태 조사표 원자료 등을 활용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이번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 대

상인 태양광과 풍력 외에는 대분류 체계를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발전원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원을 더 세부적으로 나눈 기본부문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는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

력, 기타 신재생발전 등으로 발전 부문을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방식인 내생투입 기준 가중평균과 외생화 가중평균 방식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접근법으로 앞으로 검증 및 보완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식에 따른 미래 산업연관표 추정 결과

유발효과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아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건설 부문과 고용유발효과의 해석은 제한적인 측면을 갖는다.

현재 산업연관표 체계 상 건축보수를 제외한 건설부문은 최종수요로

추계하고 있어 산업간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속표인 고용표는

2015년까지는 중분류로, 2016년부터는 소분류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

서 기본부문보다 세분류인 태양광과 풍력의 분할에는 비교적 강한 가

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연관표 추정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

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vi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산업은 도약기

에 있는 산업 분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가치사슬 구조도 달

라질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개한 간접방식의 산업연관표 추정

방법론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나 성장기에 있는 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산업연관분석이 정태적인 분석 방

법론일지라도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의 유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

업 구조변화를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Goal

Renewable energy expansion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has become

a global trend. In Korea, since the government's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ation plan” in 2017,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economic agents

and the falling cost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 solar power plant

installed in Korea in 2018 is about 2GW, and it is expected that about

0.6GW will be supplied in 4Q. This is about 50% more than the

government's planned target of 1.42GW. In addi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in July of 2019 that the government's plan

1.63GW target has been achieved based on the provisional level at the end

of July (about 1.64GW). This shows that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in the photovoltaic sector is progressing smoothly. The wind farm also

installed 133 MW in the first half, an increase of 84.4% year-on-year. If

the planned wind project in 2H proceeds as expected, about 360 MW is

installed and is expected to supply the largest facilities on an annual basis.

On the other hand, bio and waste facilities supplied in the first half of

2019 were 94 MW and 21 MW, respectively, down by 85.4% and 36.9%,

respectively.

The expansion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is expected to proceed

ii

through photovoltaic(PV) and wind power. If so, how and what economic

effect will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centered on solar and wind

power have? Our study is a first year study to prepare the answers for

these questions.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used to calculate the economic effect of the policy of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e research on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started with the research of Yun-Kyung Kim (2012) and Shim

Sang-Ryeol and Oh Hyun-Young (2012). There is a lack of recent research

on the input-output table that sets up and expands the PV and wind power

generation sector, which separate those sectors from input output table.

Building such PV and wind industry linkage table is essential data for

analyzing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is regard, this study established the photovoltaic and wind power

generation industry in the 2015 Korea Input Output Table (BOK), and

estimated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and

presented the 2015 PV-Wind-Input-Output table. Based on thi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hotovoltaic and wind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2015 are analyzed. In addition,

by applying the RAS methodology, the 2020 and 2030 extension tables

are estimated and 2020 and 2030 PV-Wind-Input-Output tables are

construct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hotovoltaic and wind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2020 and 2030

are analyzed.

Abstract iii

2. Summary of Results

First, the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industry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ower generation industry or othe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dustry in terms of ripple effects. Existing power sources that

use fuel have a strong effect on mines, transportation service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while solar and wind power have a strong effect on

industries such as chemicals, electrical equipment and metalworking

products. In terms of employment, in general, the effect of inducing the

service industry, which has a large employment effect, is the same, but

the existing power source has a large employment effect of mining products

and transportation services, while solar and wind power have large

employment effects of chemical products and electrical equipment. appear.

In other words, as the supply of solar and wind power increases, the effect

will be greate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chemical, electrical,

mechanical, etc. unlike the existing power generation sources.

Second, the economic effect of the solar and wind manufacturing industry

was analyzed to be greater than that of the existing domestic studies.

Production and coefficient of value-added and employment-induced

coefficients in the solar and wind manufacturing industries were analyz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industry average and the manufacturing

average. In other words, in the current economic structure of Korea, the

solar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wind manufacturing industry have

stronger connection between industries than the other industries and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ve an economic ripple effect. This result

iv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broad, which is the basis for

further solidifying the domestic solar and wind manufacturing base while

expanding the supply of solar and wind power. In particular, it is remarkable

that the employment effect is greater than the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although the employment effect is not at the level of the service

industry.

Third, the effects of solar and wind power production in 2030 are expected

to increase. This is the case for both power generation and manufacturing,

and if the new capacity of the 8th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is

followed, production effects of 10 trillion won and 5.2 trillion won will

be generated in 2030 alone. However, the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did not change much or decreased slightly, and the employment-induced

effect appeared to vary in direction depending on the estimation method

(weighted average or exogenous).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outcomes

by method seems to require further study.

Finally, the ripple effect of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in the current

economic structure was not significant. When the demand for photovoltaic

power and wind power increased by one unit, solar power was 0.864 and

wind power was 0.860, which is lower than the average power industry

or all industries, and the forward ripple effect is very low. Despite the large

ripple effects of the solar and wi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front and

rear ripple effects of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have been small,

indicating that the solar and wind power industry in Korea has not yet

entered the maturity stage. Among the won's value chain, this means that

Abstract v

the domestic manufacturing base is not so strong. As a result of previous

studies abroad,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ripple effect of the solar and

wind manufacturing industry is gre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find

a policy means for foster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th the spread

of the two power sources.

3.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irst, the photovoltaic and wind industries were divided based on the

basic sector by using all available data, but there is still a part using the

home in the process. There is no solution other than the actual survey (field

survey) to solve this problem.

Second, in this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general classification system except for solar and wind, which are the targets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general industry-related analysis process.

However,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wer

generation in more detail, it is more appropriate to look at each level of

power generation at the basic division level. Future research needs to

segment and compare the power generation sectors such as hydropower,

thermal power, nuclear power, solar, wind, and other renewable power

generation. Third, the endogenous input criterion weighted average and

exogenous weighted average methods, proposed in this study, are the first

approaches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ripple effects of the solar and wind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Although the necessity of such an approach

vi

has been explained in Chapter 3, Section 2, it is still considered to be

supplemented, as the effect of the estimation of future industry-related tables

has a different direction.

Fourth, the construction sector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employment

inducing effect have limited aspects. Currently, the construction sector

excluding construction renovation is estimated as final demand in the

industry-linked system, and there is no trade between industries. Therefore,

a relatively strong assumption must be applied to the division of solar and

wind, which is a more subdivision than the basic sector.Lastly, in estimating

future industry-related tabl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reflect

the structural changes of renewable energy-related industries. At present,

Korea's solar and wind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s expected to change in the future, and the value chain structure

will change. However, the methodology of indirect method for estimating

the industrial linkage table introduced in this study is very difficult to reflect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during the emergence or growth

of new industries. Therefore, although the industrial association analysis

is a static analysis methodology, it is very useful in the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ach that can partially

reflect the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문헌분석 ·············································································· 5

1.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파급효과 선행 연구 소개 ··· 5

1.1. 산업연관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설정방안 연구 ··················· 5

1.2. 태양광발전설비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분석 ···························· 9

1.3. 재생에너지 발전과 화력발전과의 비교 분석 ······················ 12

1.4. 일본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연관표 개발 연구 ····· 16

1.5. 미국 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고용 효과 비교 연구 ······ 20

1.6. 국내 재생에너지정책의 파급효과 연구 ································ 24

1.7. 일본 풍력 발전의 경제적·환경적 평가 ································ 27

1.8.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31

2.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파급효과 선행 연구 소개 ·· 34

2.1.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35

2.2. 캐나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37

2.3. 독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38

2.4. 독일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 비교 연구 ···················· 39

2.5. 중국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41

3. 에너지 환경 부문 DSGE 선행 연구 소개 ································· 46

4. 소결 ································································································ 50

ii

제3장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 작성 근거 ·································· 53

1. 산업연관분석 기본이론 ································································ 53

1.1. 산업연관표 개요 ····································································· 53

1.2. 산업연관표의 작성 방식 ························································ 57

1.3. 산업연관표 작성 이론 ··························································· 60

2. 기초자료 ························································································ 65

2.1. 산업연관표 ············································································ 65

2.2. 선행연구 및 설문 자료 ························································· 67

2.3.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 69

2.4. 전력통계 자료 ········································································ 76

3. 태양광 및 풍력 부문 분할 ··························································· 79

3.1. 투입 구조를 고려한 분할 작업 ·········································· 79

3.2. 수요 구조를 고려한 분할 작업 ············································ 87

제4장 태양광 및 풍력 분리 산업연관표 결과 ······························ 89

1. 태양광 산업 분할 결과 ································································ 90

2. 풍력 산업 분할 결과 ···································································· 93

제5장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99

1. 산업연관분석 이론 ········································································ 99

1.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론 ·················································· 99

1.2. 간접 방식에 의한 산업연관표 작성방법 ···························· 112

2. 2015년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25

2.1. 발전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 125

차례 iii

2.2. 제조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 144

2.3. 건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 152

3. 2020년, 2030년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54

3.1. 발전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 154

3.2. 제조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 165

3.3. 건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 170

제6장 결론 ················································································· 175

참고문헌 ····················································································· 179

부록 1 ······················································································· 187

부록 2 ······················································································· 239

iv

표 차례

신재생에너지원별 통합 및 분리 부문 분류 ························ 7

태양광발전설비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 11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화력 발전의 물가파급효과 ······· 14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의 비용 구조(%, 공급자 가격) ······· 17

풍력 발전단지의 비용 구성(%, 구매자 가격) ··················· 18

풍력 터빈의 비용 구성(%, 구매자 가격) ··························· 19

태양에너지 수요 가중치 벡터 ············································· 22

풍력 수요 가중치 벡터 ························································ 23

태양광설비 제조 및 태양광발전 부문의 유발계수 ··········· 26

풍력 발전 시스템의 운영비용 구성비 ······························ 28

풍력 발전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 구성 ···························· 29

소형 풍력발전의 설비용량 및 투자비용 추이 ················· 32

태양광 발전의 설비용량 및 투자비용 추이 ···················· 33

유럽 연합의 대표적인 발전기술의 비용구조 ··················· 36

재생에너지 및 기타 부문에 대한 투자 수요 구성비 ······ 41

각 시나리오별 2050년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 변화 ······· 43

산업연관표의 가격 평가 기준 ············································· 56

신재생에너지 통계작성대상 ················································· 70

신재생에너지원별 매출 현황(2015) ···································· 73

태양광 품목별 매출 현황(2015) ········································· 74

풍력 품목별 매출 현황(2015) ············································· 74

차례 v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타 현황(2015) ·································· 75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 77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78

2015 기준년 산업연관표 상품분류 ····································· 81

산업연관표 분할 후 변동 품목 ··········································· 89

태양광 산업의 투입구조(내생) ············································ 90

태양광 산업의 투입구조(외생) ············································ 91

태양광 산업의 수요구조(내생) ············································ 92

태양광 산업의 수요구조(외생) ············································ 93

풍력 산업의 투입구조(내생) ················································ 94

풍력 산업의 투입구조(외생) ················································ 95

풍력 산업의 수요구조(내생) ················································ 96

풍력 산업의 수요구조(외생) ················································ 97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 126

기존 발전, 기타 신재생 발전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 128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 130

기존 발전, 기타 신재생 발전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 132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 135

기존 발전, 기타 신재생 발전 부문의 고용유발계수 ······· 137

산업연관표 기준 제조 부문 ·············································· 145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정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태양광) ··· 147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정 방식에 따른 계수 결과(풍력) ··· 148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가중 평균) ····························· 149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외생화 방식) ························· 151

vi

건설 부문 파급효과분석 ·················································· 153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 따른 유발금액 ······· 154

제조 부문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가중 평균) ·········· 166

제조 부문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외생화) ················ 168

건설 부문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가중 평균) ·········· 170

건설 부문 파급효과 분석 결과 비교(외생화) ················ 172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 따른 유발금액 ······· 174

차례 vii

그림 차례

[그림 1-1] 연차별 연구계획 ··································································· 2

[그림 2-1] 풍력 발전 제조 및 건설의 부문별 효과 ························ 30

[그림 2-2] 2050년 고용, 산출,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 ············ 44

[그림 3-1] 투입-산출구조를 반영한 표의 모식도 ······························ 53

[그림 3-2] 투입산출표의 예시 ····························································· 54

[그림 3-3] 기준년의 산업연관표 작성 흐름도 ···································· 58

[그림 3-4] 분석 대상 부문 분할 방식에 대한 개념도 ······················ 60

[그림 3-5] 분할 전 산업연관표 ···························································· 62

[그림 3-6] 분할 후 산업연관표 ···························································· 62

[그림 3-7] 분석 대상과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분류의 대응관계 ······ 68

[그림 5-1] 투입산출표(기초가격) ······················································· 101

[그림 5-2] 생산 파급효과 모식도 ······················································ 103

[그림 5-3] 생산유발계수표와 각 항의 의미 ····································· 107

[그림 5-4]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 ··································· 111

[그림 5-5] 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합 ········································· 140

[그림 5-6] 각 부문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 141

[그림 5-7] 각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합 ································ 142

[그림 5-8] 각 부문의 고용유발계수의 합 ········································· 143

[그림 5-9] 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합(2020년) ·························· 158

[그림 5-10] 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의 합(2030년) ························ 158

[그림 5-11] 각 부문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2020년) ············· 159

viii

[그림 5-12] 각 부문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2030년) ············· 159

[그림 5-13] 각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합(2020년) ··············· 160

[그림 5-14] 각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합(2030년) ··············· 160

[그림 5-15] 각 부문의 고용유발계수의 합(2020년) ························ 161

[그림 5-16] 각 부문의 고용유발계수의 합(2030년) ························ 161

[그림 5-17] 각 부문의 계수 변화량(2020년) ···································· 162

[그림 5-18] 각 부문의 계수 변화량(2030년) ···································· 164

[그림 5-19] 연도별 태양광 제조 부문의 계수 변화(가중 평균) ····· 167

[그림 5-20] 연도별 풍력 제조 부문의 계수 변화(가중 평균) ········ 167

[그림 5-21] 연도별 태양광 제조 부문의 계수 변화(외생화) ·········· 169

[그림 5-22] 연도별 풍력 제조 부문의 계수 변화(외생화) ·············· 169

[그림 5-23] 연도별 태양광 건설 부문의 계수 변화(가중 평균) ····· 171

[그림 5-24] 연도별 풍력 건설 부문의 계수 변화(가중 평균) ········ 171

[그림 5-25] 연도별 태양광 건설 부문의 계수 변화(외생화) ·········· 173

[그림 5-26] 연도별 풍력 건설 부문의 계수 변화(외생화) ·············· 173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

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온실가스 배출

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체계로 대체하여 온실가

스 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변화에의 대응을 하고 있다.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 투자는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유럽 등 선도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력이 중국, 인도 등으로 확대

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 세계적인 추세

로 자리잡았고 국내에서도 2017년 정부의 3020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 이후, 여러 경제 주체의 활발한 참여와 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용

하락에 따라 꾸준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앞

으로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중심의 재생에

너지 확대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보고서는 4

개년도의 과제 중 1차년도 연구로써 산업연관분석에 중점을 두어 연구

를 진행했다. 아래 [그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크게

산업연관분석모형(IO), 연산가능균형모형(CGE), 동태적확률일반균형

(DSGE)모형을 연차별로 중심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2

필요성과 시급성이 큰 산업연관분석을 1차년도 연구에서 중점을 두

었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더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산가

능균형모형과 동태적확률일반균형모형은 각각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년도 CGE 모형은 기초모형

이 구축되었으며, 이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또한 DSGE 모형에 대한

문헌연구는 2장 3절에 수록하였다. 또한 모형 분석에 필요한 자료 구

축이 해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차년도의 기초 자료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설비 비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림 1-1] 연차별 연구 계획

출처: 저자 작성

1차년도 연구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에 이용되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재생에너

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김윤경

(2012), 심상렬·오현영(2012)의 연구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분

제1장 서론 3

야를 산업연관표에서 별도의 산업으로 설정하는 연구로 시작되었다.

김윤경(2012)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설비”부문

을 새롭게 구성하여 해당 부문의 수요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산업연관표에서 태양광발전을 분리하기 위한 투입계

수로는 ESRI(2007, 재인용)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부문 투입계수

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조 부문만을 고려

하였으며,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또는 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심상렬·오현영(2012)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를 산업연관표

의 별도의 산업으로 설정하는 체계를 설정하는 분리 원칙 및 절차를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재생 분야를 나눈 분리 산업연관표와

에너지밸런표를 연계하여 에너지열량거래표를 구축하였고 두 표의 연

계기준 및 기준을 설정하였다. 강지은 외(2017)에서는 2014년 발표된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발전과 화력발전

의 유발효과 및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와 같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문을 별도로 설정하고 분리

하는 산업연관분석표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가 아직 없고, 정부의 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태양광 풍력 산업연관분석표를 구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분석

에 꼭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을 설정하고, 해당 발전업의 거래액을 추정하여 2015년 태양광-풍력

-산업연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5년의 태양광과 풍

력의 발전 부문, 건설 부문, 제조 산업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RAS 방법론을 적용하여 2020년, 2030년 연장표를 추

4

정하여 2020년, 2030년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를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20년과 2030년의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건설, 제조 산업

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

와 관련된 문헌들을 정리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2015년 (실측)산업연

관표를 이용하여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를 구성하는 논리와 그 기초

자료를 설명하고, 4장에서는 그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를 제시한다. 5

장은 태양광-풍력-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15년 경제적 파급효과와

2020년, 2030년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행하였다.

이는 각각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6장의 결론에서 한계점 및 연구의 향후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제2장 문헌분석 5

제2장 문헌분석

1.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선행 연구 소개

산업연관표 구축과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한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주로 국내·외에서 공신력있는 기관

에서 구축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리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에 재생에너지 부분을 산업

연관표에서 분리하는 연구와 이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외 중요 연구를 소개한다.

1.1. 산업연관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설정방안 연구

에너지 분야를 신재생 분야와 그 외 분야, 즉 석탄 및 가스 화력과

원자력 등의 부분으로 구분해 볼 때, 신재생 분야는 상대적으로 차지

하는 비중이 극히 작았고, 따라서 그 중요도 또한 크지 않았다. 마찬가

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산업연관표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9) 그러한 상황에서 심상렬·오현영

(2012)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입 및 배분액을 추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리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확장된 산업연관표를 에너지밸런스

9) 2014년에 발간된 2010년 산업연관표 이 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개별 부문으로 신설되었다(한국은행 2014).

6

와 연계하여 에너지원별 열량거래표 또한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작성 원리와 산업연관분석 기초이론에 따

라 기본 항등식에 부합하는 분리 수식을 이용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공시자료 및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

의 투입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리된 산업연관표는 기초가격 및 생산자

가격 거래액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403개 기본부문을 바탕으로 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분리했다.

부문별 에너지 열량거래표의 경우 에너지 산업 간 배분열량을 추정

하는 것이 중점이 되며, 에너지밸런스의 항등식을 산업연관표와 연계

함으로써 에너지원별 총 수요열량 및 공급열량을 추정하였다. 에너지

밸런스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원별로 다루지는 않기에 에너지관리공단

의 신재생에너지 생산통계를 이용하였다.

심상렬·오현영(2012)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입 구조의 파악을

위해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확보하여 조사하였다. 이

때 여러 종류의 에너지 제품을 다루는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원

가를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단일 에너지 제품만을 생산하는 기업으

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러나 기준 미달과 자료 협조에 대한 불응으

로 태양광, 풍력, 정제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연료전지의 5개 에너지원

에 대한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으며, 대표적인 1개 기업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심상렬·오현영(2012)은 신재생에너지통계상의 22개 에너지원 가운데

산업연관표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부문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총 18개

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산업

의 경우 기본부문 수준, 비에너지산업의 경우 중분류 수준으로 설정하

제2장 문헌분석 7

여 총 104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형태와 산

업연관표 상의 통합부문, 분리연관표 부문명은 위 와 같다.

신재생에너지원최종에너지

형태2008년 연관표의

통합부문분리 후 부문명

태양광

전기

기타발전

태양광

풍력 풍력

폐가스화석기반재생전력

연료전지

수력(자가용) 작성제외바이오가스(전기)

바이오및폐기물전력

매립지가스(전기)폐목재

우드칩

대형도시쓰레기,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

RDF/RPF

전기

열

증기 및 온수공급업

소각열

바이오가스(열)

열

바이오및폐기물열매립지가스(열)

태양열자연재생열

지열

시멘트킬른보조연료

고체연료

투입열(시멘트),배분행신설(킬른) 작성제외

성형탄 기타목제품신재생고체연료

임산연료 기타임산물

바이오디젤액체연료

석유화학기초제품신재생액체연료

정제연료유 기타석유정제품

신재생에너지원별 통합 및 분리 부문 분류

자료: 심상렬·오현영(2012), p. 51.

8

또한 심상렬·오현영(2012)의 큰 기여 중 하나는 산업연관표에서 신

재생에너지를 분리하기 위해 원칙 및 절차를 수립한 데에 있다. 가장

먼저 대상 최종에너지가 속해있는 통합부문을 먼저 설정한다. 최종에

너지의 형태와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상품이 속한 산업

부문을 1개 이상 찾는다. 그리고 해당 에너지의 원료 부문에서 통합부

문으로의 투입, 또는 수요부문에 배분된 금액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최종 1개의 통합부문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산출단가와 생산량의 곱

으로 총 산출액을 추정하고, 앞서 서술한 기업 재무자료 및 통합부문

에 대한 산출액 비중을 이용해 내생부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부가가치 외생부문 분리 작업에서는, 기업 재무자료를 참고한 경우

에는 통합부문의 생산세를 부가가치계로 나눈 비율을 기반으로 작성하

며, 참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항목별 부가가치 창출액은 통합부문

에서의 구성비를 참고한다. 최종수요 외생부문은 통합부문에서 총 수

요 중에서 중간수요계와 최종수요계의 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로 분리

부문의 산출액을 배분하여 분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렇게 작성한

18개의 작업 기본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부문명(동일

표에서 “분리 후 부문명”)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심상렬·오현영(2012)의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분리 산업연관표가 존

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작성한 매우 가치

있는 연구였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는다고도 서술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입 및 배분 행렬, 열량거

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대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물론

직접 조사 공인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정확한 추정 방법은 직접 조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2014년부터는 신재생에

제2장 문헌분석 9

너지 부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에너지밸런스와 달리 산업연관표에는 1차 에너지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에너지밸런스

에 대응하는 1차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확장된 산업연관표로부터 추

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현행 산업연관표에서 에너지 생산 관련 폐기물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10)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확장된 산업연관표는 폐기물 생성과 재활용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

용해야한다.

1.2. 태양광발전설비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분석

김윤경(2012)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설비”

부문을 새롭게 구성하여 해당 부문의 수요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

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산업연관표에서 태양광발전을 분리하기 위한

투입계수로는 일본 경제사회연구소인 ESRI(2007)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부문 투입계수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조 부문만을 고려하였으며,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또는 열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일본 ESRI(2007)는 태양광발전시스템,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

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삼림관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비용분

10) 폐기물의 경우, 최종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열부분의 열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며, 재생부분과 비재생부분의 구분이 국제 기준과 정합성에 맞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분류 상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10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기술들의 보급에 따른 산업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산업연관표 상 투입계수를 추계하였다.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기초통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연관표의 기

본부문도 500개 이상이다. 따라서 해당 투입계수는 우리나라 산업 구

조와의 차이로 인한 적합성을 고려하더라도 하나의 벤치마크로서 의미

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SRI(2007)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제조,

유통, 소비단계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이는 사용단계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

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윤경(2012)

은 제조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산업연관표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독립된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배분구조를 반영하는 행과 태

양광발전설비 생산을 위한 투입구조를 나타내는 열을 하나씩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 및 전자기기의 하위 부문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표를 구

성하였다. 태양광발전설비 투입계수와 매출액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설비의 투입구조를 구성하고, 태양광발전설비의 수요처를 규명하여 배

분구조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수요 중 민간소비지출에는 태양

광발전설비의 부가가치 또는 매출액을 반영하고, 수출에는 공표수출액

을 반영하는 과정 등을 거친 뒤에 산업연관표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분리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 부문의 수요

발생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부문에 대한 추가 수요로 인하여 1.932배

제2장 문헌분석 11

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산업부문에서 태양광발

전설비 산업의 추가 수요로 인한 양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였다. 태양광

설비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이므로 기존의 산업을 대체 및

구축하는 효과는 갖지 않는다.

부문분류 유발액(십억 원) 부문분류 유발액(십억 원)

농림수산업 0.027 일반기계 0.148

광업 0.039 전기전자기계 0.324

식료품 0.045 태양광발전설비 10.010

섬유제품 0.021 정밀기계 0.007

펄프, 종이, 목제품 0.079 운송기계 0.042

석유, 석탄제품 0.291 기타제조공업제품 0.169

유기화학제품 0.131 전력, 가스, 열 0.786

무기화학기초제품 0.102 수도, 폐기물 0.038

합성수지 0.105 건설 0.016

합성고무 0.006 상업 0.280

화학최종제품 0.187 운송 0.462

유리, 유리제품 0.828 통신, 방송 0.049

시멘트, 시멘트제품 0.001 금융, 보험 0.150

기타요업, 토석제품 0.034 부동산 0.047

철강, 강재 1.181 서비스 0.356

비철금속제련, 정제 1.404 사무용품, 기타 0.012

비철금속가공제품 1.540 가계외소비지출 0.094

금속제품 0.310 합계 19.321

태양광발전설비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

자료: 김윤경(2012) p. 13.

12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며 기존 화석연료

를 대체할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김

윤경(2012)은 신재생에너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 수요로

인한 생산유발액이 2배에 이른다는 점과 관련 설비가 다른 산업을 대

체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을 때, 태양광발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꾸

준히 창출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1.3. 재생에너지 발전과 화력발전과의 비교 분석

강지은 외(2017)는 2014년 발표된 산업연관표 확장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재생에너지발전과 화력발전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공급지

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외에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여러 차례 분석되었으

나, 화력발전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각 발전원은 기본부문 분류에서 “전력, 가스 및 증기”부문의 하위부

문으로, 해당 부문에서 각각 추출·분리하여 “신재생에너지”, “화력”부

문으로 외생화 작업(Exogenous specification)11)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기존 부문에는 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만 남는다. 다른 부문은 기존

의 30개 부문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 및 공급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

용하여 두 부문에서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

과, 공급지장효과(Supply Shortage Effect)와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11) 특정 부문에 대한 파급효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해당 부문을 “외생화”하는 방식이라고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강지은 외 2017, 임슬예 외 2014), 문헌에 따라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장 111p에 제시한다.

제2장 문헌분석 13

이 연구의 다섯 가지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유발효과는 화력발전에서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였

다. 구체적으로 신재생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2.292, 화력발전의 생산

유발효과는 1.606으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0.720과

0.503, 취업유발효과는 7.747과 2.623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초기 단계로써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설비 건설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신재생에너지의 부문별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는 화학제품, 금속

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부가가치유발효과도 화력발전보다 신재생에너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문 모두 1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 부가가치유발효과(0.720)가 화력발전(0.503)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중에서 자기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지만 타 산업 부가

가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막 성장기에 진입한 신재생에

너지 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에 오랜 기간 설비를 유지한 화력발전의 경우, 자기산업 내에

서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비교적 크지만 타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취업유발효과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부문이 화력발전 부문보

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규 발

전소 건설이 활발하지 않은 화력발전에 비해 소규모 발전소의 건설이

많기 때문에 설비 단위당 필요한 고용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

았다.

14

넷째 물가파급효과는 다음의 과 같이 분석하였다. 재생에너

지보다 화력발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화력발전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생에너지발전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물가파급효과 또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급지장효과도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가 더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였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꾸준한 예비율 확보를 바탕으로 공급지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o. 부문명 신재생에너지부문 화력부문원 순위 원 순위

01 농림수산품 0.0062 29 0.1010 29 02 광산품 0.0164 4 0.2664 4 03 음식료품 0.0099 20 0.1612 20 04 섬유 및 가죽제품 0.0136 12 0.2210 11 05 목재 및 종이, 인쇄 0.0207 2 0.3429 2 06 석탄 및 석유제품 0.0074 27 0.1259 26 07 화학제품 0.0132 13 0.2067 13 08 비금속광물제품 0.0165 3 0.2913 3 09 1차 금속제품 0.0149 6 0.2400 6 10 금속제품 0.0144 8 0.2334 8 11 기계 및 장비 0.0102 19 0.1656 19 12 전기 및 전자기기 0.0080 26 0.1307 25 13 정밀기기 0.0083 25 0.1347 24 14 운송장비 0.0093 21 0.1511 21 15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108 18 0.1769 17 16 전력, 가스 및 증기 0.0058 30 0.0644 30 17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 0.0426 1 0.4460 1 18 건설 0.0090 23 0.1467 22 19 도소매서비스 0.0142 10 0.2244 9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화력 발전의 물가파급효과

제2장 문헌분석 15

자료: 강지은 외(2017), p. 60.

위의 분석 결과는 재생에너지발전은 화력발전보다 생산유발효과, 부

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공급지장효과가 큰 반면, 물가파급

효과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래의 총 발전량 중 두

발전원(재생과 화력)의 구성 변화가 예상될 경우, 앞으로 위에서 기술

한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발전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화석발전 대비 비교적 크다는 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제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

며, 재생에너지발전의 취업유발효과가 크다는 점으로부터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공급지장효과가 화력발전보다 크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의 공급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No. 부문명신재생에너지부문 화력부문원 순위 원 순위

20 운송서비스 0.0131 14 0.1711 18 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125 16 0.1944 15 22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17 17 0.1849 16 23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091 22 0.1371 23 24 부동산 및 임대 0.0149 7 0.2218 10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0.0128 15 0.1981 14 26 사업지원서비스 0.0084 24 0.1206 28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074 28 0.1239 27 28 교육서비스 0.0143 9 0.2424 5 2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0139 11 0.2166 12 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157 5 0.2391 7

타 부문효과 0.0116 0.1825

16

1.4. 일본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연관표 개발 연구

와세다대학교의 차세대과학기술 경제분석연구원은 일본 국립 과학

기술정책연구소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발전의 확산 효과를 분석하였다(Nakano & Washizu, 2013). 동일본 대

지진 이후,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좋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 구

축에 필수적이며, 스마트그리드의 도입 또한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함

께 지속가능한 분산 전원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Nakano & Washizu(2013)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에 제시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를 구축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와 스마

트그리드 시스템은 일본 산업연관표 내에서 발전소 건설과 전력 송배

전 장비를 포함하는 “발전소 건설”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

서 전력 회사의 회계 보고서를 사용하여 “발전소 건설” 부문을 두 요

소로 나누었다. 원 논문에서는 여러 에너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

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태양광 및 풍력 위주로 소개한다.

Nakano & Washizu(2013)는 태양광 발전을 주거용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두 종류로 가정하였다. 두 설비(플랜트)의 발전용량(kW) 및

kW당 건설비용은 조달가격계산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하였으며, 주거용 태양광 설비와 대규모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각각

4kW 및 2MW로 선정하였다. 각 설비의 건설비용 구조는 다음의 과 같이 추정하였다.

아래 표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에서 수행한 현장 실증

제2장 문헌분석 17

보고서와 경제산업성의 주거용 태양광을 위한 보조금 산정 보고서 등

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주거용은 kW당 4억 6,400만 엔, 대규모 발

전소는 3억 3천 엔으로 추정되었다.

Nakano & Washizu(2013)는 태양광 모듈의 중간투입 및 총 부가가

치를 산업연관표의 다른 전자 부품 정보를 통해 추정하였다. 태양광

건설도 연관표의 전력시설 건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중간투입물과

총 부가가치로 세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구성 요소를 산업연관표

의 부문 분류와 일치시키는 조정 과정을 거쳤다.

구성 요소 주거용 대규모 발전

PV module 58.6 38.9Inverter 8.8 6.8

Array rackPanel rack 3.1 3.9

H-steel 0.7 0.9Junction box 1.3 1.6

Cubicle 1 1.3Measuringinstrument

Measuring instrument 0.3 0.4Uninterruptible power supply 0.0 0.0

Display 0.2 0.2Transformer - 1.9

Power transmission line - 1.8Construction 14.6 33.3

Trade margin and freight

Wholesale trade 10 7.9Retail trade 0.2 0.3

Railway transport 0.0 0.0Road freight transport 0.9 0.7

Coastal and inland water transport 0.0 0.0Harbor transport service 0.1 0.1Domestic air transport 0.0 0.0

Consigned freight forwarding 0.0 0.0Storage facility service 0.1 0.1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의 비용 구조(%, 공급자 가격)

자료: Nakano & Washizu(2013), p. 4의 표를 재구성

18

또한 태양광 설비의 운영비용은 전력비용 검증위원회와 조달 가격

계산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추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태

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인건비 약 300만 엔이 소요되며, 수리

비는 총 건설비용의 1.0%, 기타 비용은 0.6%, 관리비는 14.0%가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용 태양광 설비는 운영비가 총 건설비용의

1.0% 수준의 수리비만 필요하고 기타비용 및 관리비는 더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풍력 발전의 경우,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두 가지 설비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전력비용 검증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육상 풍력 단지의

규모는 20MW, 해상풍력 발전소의 규모는 150MW로 가정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 기술된 단위 건설비용을 사용하여 건설비용은 육상 풍력

발전소의 경우 55억 엔,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730억 엔으로 추정하

였다. 아울러 일본풍력발전협회(Japan Wind Power Association, JWPA)

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와 같이 풍력 터빈, 전력 시설,

설치 작업, 운송 등의 세부 비용 구조를 설정하고 각 비용을 추정했다.

구성 요소 육상 풍력 해상 풍력Windmill 58.40 43.70

Electric facilities 6.00 10.68Installation of electric facilities 8.40 7.12

Transportation of windmill 3.40 5.20Installation of windmill 4.70 7.30

Groundwork 13.50 21.80Research cost 1.50 3.10Design cost 1.30 -

Test run adjustment 1.40 -Others 1.40 1.10합계 100.0 100.0

풍력 발전단지의 비용 구성(%, 구매자 가격)

자료: Nakano & Washizu(2013), p. 5의 표를 재구성

제2장 문헌분석 19

풍력 발전 설비를 구성하는 세부 품목으로 풍력 터빈은 증속기 여부

에 따라 기어사용(geared)과 기어리스(gearless)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다. 풍력 터빈의 비용 구성은 와 같이 제시하였다

(EWEA, 2007, 재인용). 풍력 발전 단지의 운영은 태양광 발전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전력비용 검증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건설비

용의 1.4%는 인건비 및 수리에 필요하며 14.0%는 관리비에, 0.6%는

기타 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가정을 바탕

으로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1kW 당 운영비용을 계산하

였다. 이러한 비용은 기존 산업연관표에서 발전 부문의 평균 구성을

사용하여 개별 부문으로 분할하였다.

구성 요소 With gear Without gearTower 29.44 26.03

Rotor blades 24.85 21.98Rotor hub 1.53 1.36

Rotor bearings 1.37 1.21Main shaft 2.14 1.89Main frame 3.13 2.77

Gearbox 14.45 0.00Generator 3.85 16.18

Yaw system 1.40 1.24Pitch system 2.98 2.63

Power converter 5.61 16.53Transformer 4.02 3.55

Brake system 1.48 1.31Nacelle housing 1.51 1.34

Cables 1.07 0.95Screws 1.16 1.03합계 100.00 100.00

풍력 터빈의 비용 구성(%, 구매자 가격)

자료: Nakano & Washizu(2013), p. 6의 표를 재구성

20

이 연구는 일본의 에너지원단위 및 배출원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 설비 건설의 직·간접 효과를 계산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풍력발전은 유발효과가 크게 분석

되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큰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통

한 (단위) 건설비용의 감소는 그 유발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하

였다. 둘째,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비용 중 대부분은 태양전지(셀) 생산

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

양전지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소규모 수력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의 경우 발전소 건설의 유발 효과는 크지 않

지만,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이들 발전원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에 통합된 지역 산업을 개발해

야하며, 결과적으로 플랜트 운영의 유발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넷째, 대형 수력 발전은 건설비용이 높지만 기존 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전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파수 조정에 상대적으로 고

비용의 배터리와 같은 다른 조정 설비보다 수력을 사용하면 그리드 운

영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5. 미국 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고용 효과 비교 연구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화석연료 부문의 축소과 그에 따른 일자리 손

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을 포함

한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기존 에너지 부문에

서 줄어든 일자리보다 많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Garrett-Peltier(2017)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기

존 산업연관표에 존재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산업12)을 설정하고, 청정

제2장 문헌분석 21

에너지 산업의 고용 영향을 분석하였다.

Garrett-Peltier(2017)는 청정에너지 산업과 그 외 산업을 분리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다시 집계하는 방식 대신, 청정에너지 소비를 수요

충격으로 재설정하는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13) 즉, 청정에너지 부문

의 추가적인 지출을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가정하고 해당 부

문을 구성하는 제조, 건설 및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수요 벡터를 생

성하여 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수요 벡터는 기존 문헌 및 비용 구조

에 대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새로 구성한 표를 바탕으

로 9개의 청정에너지 산업과 2개의 화석연료 산업의 고용 승수를 추정

하였다.

Garrett-Peltier(2017)는 선행연구인 Garrett-Peltier(2011)에서 도출한

수요 벡터 바탕으로, Pollin et al.(2015)에 제시된 산업 및 가중치를 사

용하여 다양한 에너지 수요 벡터를 추정했다.

12) 이 연구에서 청정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효율산업을 포함한다. 13) 이러한 방식을 본 보고서에서도 결과 도출에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논의가 5장에

상술되어 있다.

22

Black & Veatch(2012)

IRENA(2012a)

BNEF(2013)

Pollin et al.(2015)

Construction 0.095 0.125 0.290 0.300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0.120 0.050

Fabricated metal products 0.410 0.210 0.200 0.175

Machinery 0.175

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s 0.385 0.175

Electrical equipment, appliances, and components 0.330 0.122 0.250

Miscellaneou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0.020 0.109 0.210 0.175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0.025 0.050

가중치 합계 1.000 1.000 1.000 1.000

태양에너지 수요 가중치 벡터

자료: Garrett-Peltier(2017), p. 442의 표를 재구성

여기에 여러 문헌의 비용 자료를 근거로 , 와 같은

태양에너지와 풍력 수요 벡터를 산출하였다(IRENA, 2012a, 2012b;

Black & Veatch, 2012; Tegen et al., 2013;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3, 재인용). 이 외에도 바이오, 수력, 지열, 대중교통 및 화

물 철도, 산업용 에너지 효율, 건물 효율 및 스마트그리드로 구성된 청

정에너지 산업을 분석하였다.

제2장 문헌분석 23

Tegenet 외(2013)

IRENA(2012b)

Black & Veatch(2012)

Pollin 외(2015)

Construction 0.200 0.276 0.255 0.260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0.030 0.160

Fabricated metal products 0.160 0.160 0.340 0.120

Machinery 0.370 0.370

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s 0.030

Electrical equipment, appliances, and components 0.150 0.314 0.340 0.030

Truck transportation 0.030

Insurance carriers and related activities 0.030

Plastics and rubber products 0.120

Miscellaneou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0.020 0.090 0.040 0.070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0.010 0.025

가중치 합계 1.000 1.000 1.000 1.000

풍력 수요 가중치 벡터

자료: Garrett-Peltier(2017), p. 442의 표를 재구성

추정 결과, Garrett-Peltier(2017)는 청정에너지 산업이 같은 수준의

지출에 대해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일자리를 창

출한다고 분석하였다. 석유, 가스 및 석탄의 경우 백만 달러당 직접유

발효과로 0.94개, 간접유발효과로 1.7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총 2.65명

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산업은 백만

24

달러 당 4.50명의 직접고용과 2.99명의 간접고용을 유발하여 총 7.49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효율도 재생에너지

와 유사한 수준으로 백만 달러 당 7.72명(4.59명의 직접고용과 3.13명

의 간접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석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동할 경우, 약 5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

금이 10억 달러 감소하고, 이 자금이 재생에너지 확대 또는 에너지 효

율 증가에 투자되는 간단한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 약 5천 명의 일자리

가 순증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Garrett-Peltier(2017)의 연구는 고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며, 개

인 또는 국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소비에 대한 영향 또는 청정에너지

로의 전환의 다른 장·단점 등의 폭넓은 경제에의 영향을 다루지는 않

았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과 청정에너지 유지 관리 또한 고려되지 않

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효과는 단기적인 변화를 가정

한 결과로 Garrett-Peltier(2017)는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가 성

숙해지면 고용 승수가 감소하여 화석 연료 운영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1.6. 국내 재생에너지정책의 파급효과

권승문(2018)에서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는 태양광산업의 활성화와 태양

광 발전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이

를 위하여 정태적 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태양광산업의 경제

적 파급효과 분석과 동태적 방법론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한 재생에

제2장 문헌분석 25

너지 산업의 정책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태양광 산업 내에서 태양광설비 “제조” 및 “발전” 부문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을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연

관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산업연관표에서 신재생에

너지발전 기본부문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의 원별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이에 권승문(2018)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산업통

계와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통계를 활용하여 태양광설비제조와 태양

광발전의 두 부문을 분리하였다.

권승문(2018)은 기본부문의 총산출액에서 해당 부문의 매출액 비중

을 활용하여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산업부문은 대분류를 기

준으로 총 31개 부문으로 작성하였다. 태양광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

(2017)의 분류에 따라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셀(태양전지), 모듈,

장비, 인버터, 부품/소재, 집광채광기를 고려하여 산업을 구성하였다.

권승문(2018)에서 도출한 태양광설비 제조 부문 및 태양광발전 부문의

파급효과는 과 같다. 두 부문 모두에서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그리고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생

산유발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6

순위

부문명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문명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1 화학제품제조업

0.4829 0.1319 0.6321 화학제품제조업

0.3479 0.1048 0.7246

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0.4595 0.1255 0.6015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0.1705 0.0514 0.3551

3 1차 금속제품 제조업

0.2246 0.0613 0.2940 1차 금속제품 제조업

0.1424 0.0429 0.2966

4 광업 0.1974 0.0539 0.2584 도매 및 소매업 0.1376 0.0415 0.2866

5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1748 0.0478 0.2289 금속제품제조업

0.1328 0.0400 0.2765

6 도매 및 소매업 0.1370 0.0374 0.1793 광업 0.1300 0.0392 0.2709

7 운수업 0.1146 0.0313 0.1500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0.1300 0.0392 0.2708

타 산업 유발계수

2.5277 0.6904 3.3086 타 산업유발계수

2.0718 0.6248 4.3150

총유발계수 3.6272 0.9907 4.7479 총유발계수 3.0720 0.9258 6.3982

태양광설비 제조 및 태양광발전 부문의 유발계수

자료: 권승문(2018), p. 70, 73의 표를 재구성

전·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두 부문 모두 네 가지 유형 중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설비 제조 및 태양

광발전 부문이 다른 산업에 의한 영향은 덜 받으면서 다른 산업에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2장 문헌분석 27

이 연구는 산업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두 부문, 제조 부문과 전력

부문을 분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가정을 사용했다는 한계를 지

닌다.

1.7. 일본 풍력 발전의 경제적·환경적 평가

Nagashima et al.(2017)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풍력 발전 시스

템 설치가 환경, 에너지 부문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 과정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풍력 발전의

모든 가치사슬에 대한 생산량과 부가가치를 조사하였다.

풍력 발전의 전 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 LCA)에 대한 이

전 연구들은 에너지 소비를 포함한 환경적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

었다. 이에 Nagashima et al.(2017)은 풍력 발전 시스템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산업연관분석

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산업연관표는 특정한 발전 시스템 분석에는 적

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의 전 과정 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업연

관표를 개선하였다.

Nagashima et al.(2017)이 작성한 새로운 산업연관표는 풍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