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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회계연도 - 강서구 지방재정공시(결산) · 2019. 8. 29. · 5Pd + U 4 0Pd 4G £...

Date post: 27-Ja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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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회계연도 -- 2018회계연도 -

    강서구 지방재정공시(결산)강서구 지방재정공시(결산)

    강 서 구http://www.gangseo.seoul.kr

  • 붙임1 '18회계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5-4 관련)········· 72

    붙임2 '18회계연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7-2 관련)··············· 75

    붙임3 '18회계연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7-2 관련)·············· 78

    붙임4 '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7-3 관련)········· 79

    붙임5 '18회계연도 행사 ․ 축제별 원가회계정보(9-7 관련)········ 83붙임6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9-7 관련)·········· 111

    ⊙ 재정운영 총괄 ········································································ 3

    Ⅰ. 공통공시 ·············································································· 5 ① 공통공시 총괄············································································· 5

    ② 결산규모······················································································ 7

    ③ 재정여건···················································································· 15

    ④ 부채 / 채무 / 채권··································································· 1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22

    ⑥ 지방세 / 세외수입····································································· 32

    ⑦ 복지 / 민간지원········································································ 36

    ⑧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0

    ⑨ 재정성과 / 평가········································································ 45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5

    Ⅱ. 특수공시 ············································································ 65

    ⊙ 붙임자료 ············································································· 72

  • - 1 -

    2018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Ⅰ 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공시시기 : 정기공시(예산공시, 결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Ⅱ 재정공시 내용

    공통공시 :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항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 2 -

    특수공시 대상

    (당해 지방자지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

  • - 3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9-106호

    2018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공시(결산)

    2019. 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우리 강서구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619억원으로, 전년대비 1,1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9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92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240억원입니다.

    ㅇ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81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화곡동 379-72번지 외 2필지, 마곡동 733-2

    번지 매입 등으로 505건(256억원)이 증가하였고, 방화동 567-35번

    지 건물 멸실 등으로 98건(34억원)이 감소하여

    현재는 총 2조 4,470억원 규모입니다.

    ◈ 우리 강서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으로 구분

    ð 우리 구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중 구-(가) 유형에 해당됨 (p.6 하단 참조)

  • - 4 -

    ◈ 우리 강서구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141억원)

    보다 1,478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284억원)보다 385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516억원)보다

    1,724억원 많습니다.

    ㅇ 우리 구는 지방채무가 없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채무평균액은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6,046억원)과 비교하여

    1,576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강서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자체수입은 적고, 사회복지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전재원은 높은 편이나, 채무가 없고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크게 웃돌아 전방적인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방)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예산편성에 바란다)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윤미정(02-2600-6061)

  • - 5 -

    재정운영 결과서울특별시 강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A)

    ’17년도(B)

    증감(C=A-B)

    ’18년도(A)

    ’17년도(B)

    증감(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기금포함) 10,619 9,500 1,119 9,141 8,271 870

    세출결산(기금포함) 9,006 8,185 822 7,365 6,780 585

    기 금 운 영 현 황 685 1,122 △437 719 761 △42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14)

    ③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별도 수시공시(‘19.10. 예정)

    재 정 자 주 도 별도 수시공시(‘19.10. 예정)

    통 합 재 정 수 지 별도 수시공시(‘19.10.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 합 부 채 현 황 별도 수시공시(‘19.10.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345 241 104 327 311 16지 방 공 기 업부 채 현 황 7 8 △1 10 10 0

    출 자 · 출 연 기 관부 채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17)

    우 발 부 채 현 황 별도 수시공시(‘19.11. 예정)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0 0 0지방채발행 한도액및 발 행 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18)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민 자 사 업재 정 부 담 현 황 0 0 0 5 5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 획 · 이 행 현 황 별도 수시공시(‘19.11. 예정)

    보 증 채 무 현 황 0 0 0 0 0 0

    채 권 현 황 187 169 17 175 161 14

    ⑤ 주요예산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04 102 2 88 87 2자 치 단 체청 사 기 준 면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23)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1,234 1,149 84 1,154 1,054 10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6 14 2 14 12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26)지 방 의 회 경 비집 행 현 황 13 12 1 12 11 1

    지방의회 국외여비집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28)

    맞춤형 복지제도시 행 경 비 현 황 44 42 2 39 36 3

    연 말 지 출 비 율 151 120 32 198 194 4금고 협력사업비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31)

    Ⅰ 공통공시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단위 : 억원, %)

  • - 6 -

    재정운영 결과서울특별시 강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A)

    ’17년도(B)

    증감(C=A-B)

    ’18년도(A)

    ’17년도(B)

    증감(C=A-B)

    ⑥ 지방세/세외수입

    지 방 세 징 수 실 적 1,146 1,102 44 1,316 1,154 161

    지 방 세 지 출 현 황 671 627 44 614 509 105지방세및세외수입체 납 현 황 343 357 △14 390 367 22

    ⑦ 복지/민간지원

    사 회 복 지 비 4,504 4,046 457 3,263 2,940 322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568 1,473 95 1,203 1,068 135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38)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38)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38)

    행 사 축 제 경 비 28 13 15 33 20 12

    ⑧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4,470 24,247 222 26,046 23,810 2,236물 품 현 재 액 118 121 △3 116 104 12출 자 · 출 연 금집 행 현 황

    2 2 0 28 13 15

    출 자 · 출 연 기 관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43)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44)

    ⑨ 재정성과/평가

    성 과 보 고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45)재

    자 산 총 계 26,739 26,605 133 31,368 29,185 2,182부 채 총 계 345 241 104 327 311 16수 익 총 계 8,074 7,413 661 6,703 6,051 653

    비 용 총 계 8,114 6,941 1,173 6,211 5,543 668

    기금성과분석결과 별도 수시공시(‘20. 2. 예정)재 정 분 석 결 과 별도 수시공시(‘19.11. 예정)재정건전화계획 및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48)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48)행 사 · 축 제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49)

    청 사 신 축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52)

    수 의 계 약 현 황 141 216 △75 177 19 158자치단체 공공시설물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53)

    예산낭비 신고센터접 수 ․ 처 리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54)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54)신 속 집 행 실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54)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54)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55)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64)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p.64)

    ▸유사 지방자치단체 : 우리 강서구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중 구 - (가) 유형에 해당됨.구-(가) 해당구 :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 7 -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강서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61,947 916,987 0 21,466 123,49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668,028 737,709 825,951 950,032 1,061,947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세입규모는 2014년도에 6,680억원에서 2018년도에 10,61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19억원(12%)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44억원), 세외수입(33억원) 증가 및 이전재원인 지방

    교부세(51억원), 조정교부금(191억원), 국 시비보조금(296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8 -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65,180 100.00% 630,439 100.00% 705,985 100.00% 811,984 100.00% 916,987 100.00%

    지 방 세 84,177 14.89% 92,960 14.75% 99,417 14.08% 110,237 13.58% 114,597 12.50%

    세외수입 40,450 7.16% 44,754 7.10% 52,451 7.43% 55,605 6.85% 58,939 6.43%

    지방교부세 5,994 1.06% 10,427 1.65% 9,112 1.29% 13,337 1.64% 18,435 2.0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07,336 18.99% 120,563 19.12% 148,313 21.01% 171,880 21.17% 190,976 20.83%

    보 조 금 285,612 50.53% 313,856 49.78% 344,560 48.81% 380,410 46.85% 410,040 44.7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및 내부거래

    41,611 7.36% 47,878 7.59% 52,132 7.38% 80,514 9.92% 124,000 13.5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84,177,344 92,960,466 99,416,848 110,236,817 114,597,359

    인구수(명) 585,160 589,074 595,485 601,691 596,94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44 158 167 183 192

  • - 9 -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00,639 761,165 0 16,510 122,96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614,651 679,214 737,445 818,473 900,639

    ▸ 결산 총계기준

    ☞ 세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보육료,

    맞춤형 복지급여 등 수요 증가 및 출산·양육 지원 강화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 - 10 -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17,303 100.00% 578,386 100.00% 625,471 100.00% 687,984 100.00% 761,165 100.00%

    일반공공행정 23,009 4.45% 21,468 3.71% 26,565 4.25% 37,395 5.44% 32,088 4.22%

    공공질서안전 432 0.08% 969 0.17% 509 0.08% 704 0.10% 1,132 0.15%

    교 육 8,740 1.69% 8,291 1.43% 8,696 1.39% 9,310 1.35% 11,006 1.45%

    문화및관광 21,872 4.23% 22,589 3.91% 25,088 4.01% 25,250 3.67% 20,801 2.73%

    환 경 보 호 23,607 4.56% 21,451 3.71% 31,585 5.05% 35,051 5.09% 42,391 5.57%

    사 회 복 지 308,540 59.64% 360,933 62.40% 375,429 60.02% 404,650 58.82% 450,393 59.17%

    보 건 12,908 2.50% 16,952 2.93% 17,742 2.84% 20,137 2.93% 20,341 2.67%

    농림해양수산 970 0.19% 900 0.16% 1,165 0.19% 1,012 0.15% 1,092 0.14%

    산업중소기업 653 0.13% 2,278 0.39% 1,134 0.18% 1,140 0.17% 2,785 0.37%

    수송및교통 5,680 1.10% 8,474 1.47% 14,231 2.28% 14,494 2.11% 15,920 2.09%

    국토지역개발 8,989 1.74% 7,347 1.27% 9,577 1.53% 13,122 1.91% 28,513 3.75%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101,902 19.70% 106,736 18.45% 113,749 18.19% 125,719 18.27% 134,703 17.7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 - 11 -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7,302,546 578,386,362 625,470,578 687,983,838 761,164,660

    인구수(명) 585,160 589,074 595,485 601,691 596,949

    주민 1인당 세출액 884 982 1,050 1,143 1,2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 - 12 -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서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단위 : 백만원)

    구 분종류별

    ’17년도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현재액(A+B)

    일몰기간계

    (B=C-D)조성액

    (C)사용액

    (D)

    합 계 112,181 △43,722 11,313 55,035 68,459 

    공 용 의 청 사 건 립 기 금 42,712 844 844 0 43,556 2021-06-30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438 94 322 228 532 2021-12-31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2,840 529 864 335 3,369 -(법정의무기금)

    자 활 기 금 2,497 154 285 131 2,651 2020-06-3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34,903 △34,903 506 35,409 0 2022-07-17

    강 서 문 화 센 터 건 립 기 금 13,580 △9,067 2,563 11,630 4,513 2025-12-31

    어 르 신 복 지 기 금 1,135 △19 21 40 1,116 2022-12-31

    양 성 평 등 기 금 1,402 △23 26 49 1,379 2020-12-31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6,805 △1,413 3,325 4,738 5,391 2021-06-3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57 21 32 11 678 2021-06-3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007 58 1,343 1,285 1,065 2021-06-30

    재 난 관 리 기 금 2,861 134 977 843 2,995 -(법정의무기금)

    식 품 진 흥 기 금 1,345 △130 206 336 1,215 -(법정의무기금)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 13 -

    연도별 기금현황(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80,119 83,193 94,277 112,181 68,45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8년도 기금 규모는 684억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대응 및 강서문예

    회관 부지 보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4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 14 -

    구 분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A)

    세 출(B)

    잉여금(A-B) 자산(C) 부채(D)부채/자산

    (D/C,%)

    계(=a+b+c-A-B)  19 1,062,933 900,799 162,134 2,676,653 35,190 1.31 %

    자치단체(a) 17  1,060,830 899,522 161,308 2,673,852 34,521 1.29 %

    지방공공기관(b) 2 18,528 17,702 826 3,801 669 17.6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0 16,424 16,424 0 1,000 0 0.00 %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강서구 지역통합 재정상황(단위 : 백만원)

    강서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a+b+c-A-B)자치단체

    (a)공공기관

    (b)교육재정

    (c)내부거래A

    (A)내부거래B

    (B)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1.10 % 10.34 % 44.82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2.11 % 57.80 % 52.22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3 % 0.32 % 0.37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3 % 0.23 % 0.08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1,062,933 1,060,830 18,528 0 16,424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90,050 189,857 15,901 0 15,708 0

    세출결산액 900,799 899,522 17,702 0 16,424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118,038 109,734 8,303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933 2,867 65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2,052 2,038 14 0 0 0

    ▪부채/자산 1.31 % 1.29 % 17.6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2.32 % 12.25 % 17.99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676,653 2,673,852 3,801 0 1,000 0

    부채 35,190 34,521 669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85,572 281,852 3,719 0 0 0

    재정자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32,237 229,238 2,999 0 0 0

    차입부채(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 15 -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 - 16 -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2,660,508 2,673,852 13,344

    부채(B) 24,118 34,521 10,403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0.91 1.29 0.3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17 -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강서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부채비율(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부채비율(B/C)×100

    공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789 785 1,004 78.19 1,669 669 1,000 66.9

    ※ 2017년, 2018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강서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부채비율(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부채비율(B/C)×100

    출연기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2,050 0 2,050 0 2,050 0 2,050 0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 - 18 -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서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4,500 4,500 4,800 4,800 6,0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

    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

    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 19 -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서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 20 -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17년도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6,937 1,726 8,328 6,602 18,664

    일 반 회 계 8,066 54 272 218 8,120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74 0 2 2 274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8,597 1,733 8,054 6,382 10,269

    공용의청사건립기금 0 0 0 0 0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209 △51 60 111 15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0 0 0 0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0 0 0 0 0

    어르신복지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8,197 1,646 7,830 6,184 9,843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59 △9 11 20 15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도로굴착복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32 87 153 67 118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 21 -

    채권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20,460 19,467 18,663 16,937 18,66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 - 22 -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61,165

    10,437 1.37%

    일반운영비 4,531 0.60%

    여 비 5,071 0.67%

    업무추진비 598 0.08%

    직무수행경비 125 0.02%

    자산취득비 113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7,303 578,386 625,471 687,984 761,165

    기본경비 8,517 8,838 9,544 10,197 10,437

    비율 1.65% 1.53% 1.53% 1.48% 1.37%

  • - 23 -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8년도에 집행한 기본경비는 10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0.7억원) 및 공무원 증가에

    따른 여비 증가(1.5억원)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구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유보액을

    설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본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2014년부터

    세출결산액 규모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강서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153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강서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강서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8,331 27,484 9,153 해당없음

  • - 24 -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서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61,165

    123,386 16.21%

    인건비(101) 97,035 12.75%

    직무수행경비(204) 2,751 0.36%

    포상금(303) 4,685 0.62%

    연금부담금 등(304) 18,915 2.4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517,303 578,386 625,471 687,984 761,165

    인건비(B) 93,305 97,887 104,224 114,944 123,386

    인건비비율(B/A) 18.04% 16.92% 16.66% 16.71% 16.2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 25 -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서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61,165

    1,567 0.2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75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292 0.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7,303 578,386 625,471 687,984 761,165

    업무추진비 1,160 1,276 1,358 1,417 1,567

    비율 0.22% 0.22% 0.22% 0.21% 0.2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8년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 홈페이지(행정정보>

    재정정보> 업무추진비공개)에 공개하여 투명한 청렴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붙임1] 20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p.72)

  • - 26 -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총 출장인원(명)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비고

    3.7.~3.16.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

    8 16

    3.12.~3.16.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베트남 2 3

    3.20~3.24 모범공무직 해외견학 인솔 베트남 1 0.8

    3.22.~3.31.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15 30

    4.17.~4.26.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등

    16 32

    4.19.~4.29. 선진건축문화 탐방 스페인,포르투칼

    1 4

    5.17.~5.20. 생활체육 국제 친선교류 중국 3 3

    7.26.~7.30. 강서-오타루 청소년 교류 일본 오타루 2 2.5

    8.25.~9.2.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덴마크,노르웨이 10 20

    9.11.~9.13.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해외의료설명회및나눔진료개최중국 5 4 단체장

    9.14.~9.17.항일유적지 역사탐방을위한 중국기획연수

    중국 4 5

    9.28.~10.8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16 32

    10.14.~11.2. 아시아 무역사절단 자카르타 등 4 15 단체장

    11.6.~11.9.사회복지제도 및 시설

    벤치마킹일본 2 2

    11.5~11.8 선진 도로관리 벤치마킹 일본 5 5

    11.15.~11.18.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해외 의료박람회(CMTF) 참가중국 3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27 -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서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 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B/C)(천원)

    761,165 1,281 0.17% 22 58,22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7,303 578,386 625,471 687,984 761,165

    의회경비 1,104 1,151 1,188 1,177 1,281

    의원 정수 20 20 20 20 2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1% 0.20% 0.19% 0.17% 0.1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5,206 57,554 59,399 58,868 58,22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 28 -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강서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63 22 2,86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21

    (12)63

    2018. 10. 23.~

    10. 30.

    방문국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행정 정책·계획 자료 수집

    등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호주,뉴질랜드

    10(6)

    30

    2018. 10. 31.~

    11. 8.

    방문국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행정 정책·계획 자료 수집

    등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체코

    11(6)

    33

  • - 29 -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A)(명)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1인당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2,130 4,367 1,290 2,050 158.9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1,736 1,765 1,942 1,950 2,13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3,653 3,766 3,870 4,159 4,367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기준액(C)(천원) 1,492 1,492 1,492 1,492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2,104 2,134 1,993 2,133 2,05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41.03 143.02 133.58 142.95 158.9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 30 -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서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비율 (B/A)

    계 53,715 15,128 28.16%

    시설비 (401-01) 53,635 15,097 28.15%

    감리비 (401-02) 4 0 0%

    시설부대비 (401-03) 74 31 41.9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28,326 23,838 29,709 32,783 53,715

    연말 (11~12월)지출원인행위액 (B)

    4,224 6,529 6,805 11,977 15,128

    비율(B/A) 14.91% 27.39% 22.91% 36.53% 28.1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 31 -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약정기간

    총액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120 525 525 525

    제1금고 우리은행2015-01-01

    ~ 2018-12-31910

    225

    (당초)225

    225

    (2018.1.31.)

    제2금고 우리은행2015-01-01

    ~ 2018-12-311,210

    300

    (당초)300

    300

    (2018.1.31.)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 - 32 -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강서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14,59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92,960 99,417 110,237 114,597 100 7.22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7,534 17,626 19,567 16,260 14.19 △2.48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지방소비세 0 0 0 0 0 0주 민 세 3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재 산 세 74,906 81,206 89,756 97,803 85.34 9.3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17 585 914 535 0.47 1.1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 33 -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서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 감면액 (A) 64,434 70,031 60,943 62,658 67,082

    비과세 43,295 44,282 38,305 39,129 42,191

    감면 21,139 25,749 22,638 23,530 24,892

    지방세 징수액 (B) 84,177 92,960 99,417 110,237 114,597

    비과세 감면율 (A/A+B) 43.36% 42.97% 38% 36.24% 36.92%

    기능별 현황(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증감률

    (C/A)

    총 계 62,658 100.00% 67,082 100.00% 4,424 7.06%

    일 반 공 공 행 정 30,362 48.46% 33,214 49.51% 2,852 9.39%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 육 2,273 3.63% 2,551 3.80% 278 12.23%

    문 화 및 관 광 1,969 3.14% 2,216 3.30% 247 12.56%

    환 경 보 호 266 0.42% 358 0.53% 92 34.44%

    사 회 복 지 3,663 5.85% 3,667 5.47% 3 0.09%

    보 건 373 0.60% 379 0.57% 6 1.53%

    농 림 해 양 수 산 623 0.99% 592 0.88% △31 △5.05%

    산 업 중 소 기 업 100 0.16% 68 0.10% △33 △32.58%

    수 송 및 교 통 6,851 10.93% 7,751 11.55% 900 13.14%

    국토 및 지역개발 2,916 4.65% 2,484 3.70% △432 △14.80%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13,156 21.00% 13,688 20.40% 532 4.05%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106 0.17% 116 0.17% 9 8.70%

  • - 34 -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지방세특례

    제한법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기타

    합 계 67,082 42,191 24,876 16 0 0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366 104 260 1 0 0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66,717 42,086 24,616 14 0 0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 - 35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서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증감액(B-A)

    합 계 35,694 34,278 △1,416

    지방세 1,194 1,478 284

    세외수입 34,499 32,800 △1,6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도 대비 체납 누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집중체납정리기간 운영, 직원책임

    징수제, 체납처분 기간 단축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력 전개, 공공 CCTV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규제(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특화된 징수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징수효과가 증대되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47,566 46,617 44,364 35,694 34,278

    지방세 1,918 1,874 1,705 1,194 1,478

    세외수입 45,649 44,743 42,659 34,499 32,8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 36 -

    7

    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강서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기초생활

    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 가족및 여성

    (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합 계 450,393 90,473 60,286 157,643 136,998 4,226 505 0 262

    국 비 201,542 53,283 19,504 44,856 83,381 480 0 0 38

    시 도비 163,194 24,081 32,502 80,607 23,387 2,617 0 0 0

    시 군 구비 85,657 13,109 8,280 32,180 30,230 1,129 505 0 2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517,303 578,386 625,471 687,984 761,165

    사회복지분야(B) 308,540 360,933 375,429 404,650 450,393

    사회복지분야비율(B/A) 59.64 62.4 60.02 58.82 59.17

    인구수 (C) 585,160 589,074 595,485 601,691 596,94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27 613 630 673 75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비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특성상 복지수혜대상이 많아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 - 37 -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777,674

    156,798 20.16%

    민간경상보조 (307-02) 3,379 0.43%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496 0.06%민간행사보조 (307-04) 1,024 0.1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23,997 15.94%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7,491 3.53%민간자본보조 (402-01) 412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제외

    ◈ [붙임2]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p.75), [붙임3]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p.78)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7,303 578,386 625,471 687,984 777,674

    지방보조금(민간) 125,301 129,729 139,030 147,342 156,798

    비율 24.22% 22.43% 22.23% 21.42% 20.16%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38 -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p.79)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 - 39 -

    구 분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7,303 578,386 625,471 687,984 761,165

    행사 축제경비 746 857 1,219 1,330 2,849

    비율 0.14% 0.15% 0.19% 0.19% 0.37%

    7-6. 행사・축제경비다음은 우리 강서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61,165 2,849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허준축제, 겸재문화예술제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 40 -

    8

    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5,491 2,424,750 505 25,648 98 3,405 25,898 2,446,993

    토 지 2,953 1,699,122 52 15,821 39 1,749 2,966 1,713,194

    건 물 172 197,541 3 5,724 4 1,285 171 201,980

    입목죽 1,829 49,339 36 72 30 38 1,835 49,373

    공작물 18,945 472,143 405 2,317 22 285 19,328 474,176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561 1,171 0 0 2 4 1,559 1,167

    유가증권 1 1,000 0 0 0 0 1 1,000

    용익물권 29 4,124 9 1,715 1 45 37 5,794

    회원권 1 309 0 0 0 0 1 309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은 화곡동 379-72번지 외 2필지, 마곡동 733-2번지 매입 등으로 505건(256억원)이

    증가하였고, 방화동 567-35번지 건물 멸실 등으로 98건(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 41 -

    다음은 우리 강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

    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단위 : 개, 백만원)

    구 분’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066 12,066 293 1,303 110 1,583 2,249 11,786

    구 매 1,754 10,343 119 358 0 0 1,873 10,701

    관리전환 1,664 8,249 174 945 76 839 1,762 8,355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352 △6,526 0 0 34 744 △1,386 △7,270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2,387,395 2,389,191 2,420,101 2,424,750 2,446,993

    물 품 5,251 7,659 10,160 12,066 11,78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 42 -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의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00,639 0 0% 225 0.02%일 반 회 계 761,165 0 0% 225 0.03%특 별 회 계 16,510 0 0% 0 0%

    기 금 122,964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614,651 679,214 737,445 818,473 900,639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1,000 1,000 1,000 1,000 1,000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51 361 223 224 225출연금 비율 (D/A) 0.02% 0.05% 0.03% 0.03% 0.0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 43 -

    2018회계연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단체명 금액근거

    (법 조례명 등)내용

    출연금

    계 225

    일반회계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조성)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5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6 210 2,050 0

    출연

    기관

    소계 6 210 2,050 0

    재단법인강서희망나눔재단 6 210 2,05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4 -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 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경영평가

    등급(가~마)

    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38 1,669 669 15,838 15,842 △4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단강서구

    시설관리공단 0 0 0 4 △4

    ☞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경영평가 재무관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보험료 발생주의 회계처리

    (선급비용)에 의한 것입니다.

  • - 45 -

    9

    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서구는 본 회계연도의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8개)-정책사업목표(58개)-단위

    사업(1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강서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결산액 전년도결산액

    비교증감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8 58 159 25 102 32 777,674 701,024 76,651

    감사담당관 1 1 4 1 3 0 222 216 6

    안전행정국 1 19 44 11 28 5 164,707 162,951 1,756

    기획재정국 1 8 22 2 15 5 11,321 8,814 2,508

    생활복지국 1 11 28 2 13 13 490,239 443,487 46,752

    도시관리국 1 7 20 0 17 3 31,097 14,421 16,675

    건설교통국 1 7 24 2 17 5 42,480 36,359 6,121

    보건소 1 4 14 5 9 0 32,121 30,559 1,562

    의회사무국 1 1 3 2 0 1 5,488 4,217 1,271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재정정보> 세입세출결산서)

    의 ‘성과보고서 ’를 참고하세요.

  • - 46 -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660,508 2,673,852 13,343 3,136,771

    부채 총계 24,118 34,521 10,403 32,716

    비용 총계 694,072 811,355 117,283 621,079

    수익 총계 741,326 807,418 66,092 670,34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홈페이지(행정정보> 재정정보> 세입세출결산서)

    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서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 - 47 -

    9-4. 재정분석 결과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높을수록자체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이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 - 48 -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강서구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7,173 24,323 89.5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39 924 98.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720 6,017 89.54

    자치단체 특화사업 19,515 17,382 89.07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홈페이지(행정정보> 재정정보> 세입세출결산서)

    의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세요.

  • - 49 -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강서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28 1,650,933 21 1,602,491 1,451,293 7 48,442 22,362

    2017년(B) 32 1,199,703 21 1,152,328 999,287 11 47,375 35,283

    증감(A-B) △4 451,230 0 450,162 452,006 △4 1,067 △12,921

  • - 50 -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건, 천원)

    유형

    구분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a)사업수익

    (b)

    순원가

    (c)=(a)-(b)

    1 ①강서구

    다문화축제2018.09.15.

    ~2018.09.15.

    ㅇ참여마당: 다문화 관련 만들기 체험, 다문

    화 악기․놀이․의상체험 등ㅇ나눔마당: 다문화 음식판매, 다문화 물품․식품 바자회, 다문화가족 취업상담부스 운영 등

    ㅇ공연마당: 다문화가족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세계의상 패션쇼, 세계문화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등

    25,000 0 25,000가족

    정책과

    02-2600

    -6763

    2 ③송정한마당

    잔치2018.10.27.

    ~2018.10.27.

    ㅇ식전행사(아빠요리 경연대회, 사물놀이 동아리공연)

    ㅇ1부 : 자치회관 동아리솜씨 발표

    ㅇ2부 : 주민노래장기자랑, 먹거리 및 직거

    래 장터 운영

    9,880 0 9,880 공항동02-2600

    -7915

    3 ③강서어린이동화축제

    2018.10.06.

    ~2018.10.06.

    ㅇ행사주제 : 동화로 보는 지구촌 여행

    -퍼레이드, 개막식, 공연마당, 체험마당, 먹

    거리마당 등

    *태풍 북상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행사 취소

    47,217 30,000 17,217교육

    청소년과

    02-2600

    -6986

    4 ①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2018.10.18.

    ~2018.10.18.

    ㅇ참여인원: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500명

    ㅇ동요부르기대회,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ㅇ우수작품집 발간 등

    15,794 0 15,794교육

    청소년과

    02-2600

    -6767

    5 ①아동권리주간행사

    2018.10.18.

    ~2018.10.19.

    아동권리주간 기념식, 아동권리뮤지컬, 아동

    학대예방특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15,150 0 15,150

    교육

    청소년과

    02-2600

    -6717

    6 ③ 허준 축제2018.10.12.

    ~2018.10.14.

    ㅇ사전프로그램: 사전 길놀이, 허준테마등 점등,

    거리예술존 등

    ㅇ주제프로그램: 허준주제관, 동의보감관,

    혜민관, 미라클메디특구관, 약초저잣거리 체

    험관 등

    ㅇ무대프로그램: 허준콘서트, 전국허준가요제,

    강서예술인 마당 등

    403,501 70,000 333.501문화

    체육과

    02-2600

    -6455

    7 ③ 우장산 신록축제

    2018.07.07.

    ~2018.07.07.

    ㅇ개회식, 신록체험 건강걷기

    ㅇ지역예능인 한마당

    ㅇ숲속 음악회 등

    32,000 0 32,000문화

    체육과

    02-2600

    -6455

    8 ③한여름 밤의

    페스티벌2018.08.25.

    ~2018.08.25.ㅇ밴드, 아이돌, 7080 가수 초청 공연 45,117 13,000 32,117

    문화

    체육과

    02-2600

    -6455

    9 ③ 송년 음악회2018.12.21.

    ~2018.12.21.

    ㅇ공 연 명: 2018 강서구 송년음악회 "팬텀

    싱어와 춤추는 오케스트라"

    ㅇ일 시: 2018. 12. 21.(금) 19:00

    ㅇ장 소: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ㅇ공연내용: 팬텀싱어와 오케스트라 등을

    결합한 신개념 장르의 클래식 콘서트

    35,120 0 35,120문화

    체육과

    02-2600

    -6455

    10 ③ 해맞이 행사2018.01.01.~20

    18.01.01.

    ㅇ식전공연(대북, 민요, 성악 등)

    ㅇ해오름 행사

    ㅇ소원지 쓰기 등

    35,500 0 35,500문화

    체육과

    02-2600

    -6455

    11 ③

    체육활동 활성화(종목별 대회 등)

    2018.01.01.

    ~2018.12.31.

    ㅇ생활체육 동호인 체육행사의 체계적인 지원

    (축구 외 35개 종목별 협회)

    ㅇ강서구체육회 활동 지원 및 행정사항 제공

    ㅇ국내외 자매도시간 체육교류 활성화, 어

    르신체육활동, 주말가족캠프 등

    589,980 34,990 554,990문화

    체육과

    02-2600

    -6410

    12 ③강서생활예술축제

    2018.10.30.

    ~2018.11.03.- 강서생활예술동아리 공연 및 전시 9,500 9,500 0

    문화

    체육과

    02-2600

    -6080

  • - 51 -

    연번유형

    구분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a) 사업수익(b)순원가

    (c)=(a)-(b)

    13 ③ 강서구 합창페스티벌

    2018.11.09.

    ~2018.11.09.동별 소재 합창단 공연(12개팀) 및 초청 축하 공연 14,210 0 14,210

    문화

    체육과

    02-2600

    -6080

    14 ③ 구민체육대회2018.10.27.

    ~2018.10.27.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종목을 선정

    하여 체육대회 진행

    -제1부 : 개막식

    -제2부 : 체육대회

    -제3부 : 시상 및 폐막식

    163,121 0 163,121문화

    체육과2600-6410

    15 ①드림스타트 가족 봄꽃

    나들이

    2018.05.19.

    ~2018.05.19.ㅇ놀이 공원 나들이 등 가족 문화체험 5,641 5,641 0

    생활

    보장과

    02-2600

    -5393

    16 ① 드림스타트 가족 여름캠프2018.07.14.

    ~2018.07.15.

    ㅇ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ㅇ가족단위 요리 활동 및 야외 수영장 물놀이 7,200 7,200 0생활

    보장과

    02-2600

    -5393

    17 ① 신나는 드림운동회2018.09.15.

    ~2018.09.15.ㅇ명랑 운동회, 축하공연, 체험부스 20,000 0 20,000

    생활

    보장과

    02-2600

    -5393

    18 ①드림스타트 가족 가을

    나들이

    2018.10.11.

    ~2018.10.11.

    ○ 아쿠아리움, 전시회 관람 등 가족이 함

    께하는 문화체험 3,739 3,739 0생활

    보장과

    02-2600

    -5393

    19 ① 취업박람회2018.06.15.

    ~2018.11.21.

    ㅇ상반기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18.6.15)

    -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자간 현장채용면접 실시

    - 참여기업 24개기업, 현장면접참여자 36여명

    ㅇ'보건의료분야'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18.7.12)

    - 보건의료분야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 참여기업 13개, 현장면접참여자 47명

    ㅇ강서구 지역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18.11.21)

    - 강서고용복지+센터 공동 취업박람회 개최

    - 참여기업 24개, 현장면접참여자 104명

    12,285 0 12,285일자리

    정책과

    02-2600

    -6548

    20 ③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

    2018.09.06.

    ~2018.09.07.

    ㅇ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 : ‘18. 9. 6.(목) 14:00~18:00

    ㅇ전시회 ․ 홍보부스 운영 : ‘18. 9. 6.(목) ~ 9. 7.(금) 24,364 0 24,364자치

    행정과

    02-2600

    -6160

    21 ③ 강서마을박람회2018.10.27.

    ~2018.10.27.

    ㅇ마을공동체 참여단체별 사업홍보 및 전시

    ㅇ체험부스 운영 및 문화공연 13,317 3,208 10,109자치

    행정과

    02-2600-

    6039

    22 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

    2018.10.23.

    ~2018.10.23.

    ㅇ제1부 : 식전행사(난타공연), 개회식

    ㅇ제2부 : 운동경기, 중식(밥차),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28,000 0 28,000장애인

    복지과

    02-2600

    -6436

    23 ②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2018.02.06.~

    2018.09.20.

    ㅇ설(2018.2.6.~2.14.), 추석(2018.9.13.~9.20.)

    ㅇ초대가수 공연, 주민 장기자랑 등

    ㅇ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ㅇ경품 지급 행사

    25,500 0 25,500지역

    경제과

    02-2600

    -6282

    24 ④ 힐링체험농원 허수아비축제

    2018.10.13.

    ~2018.10.13.

    ㅇ허수아비 만들기, 계란 꾸러미 만들기 등

    ㅇ농촌자연생활체험, 서울브랜드농산물 생산체험,

    녹색 식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3,031 0 3,031

    지역

    경제과

    02-2600

    -6628

  • - 52 -

    연번유형

    구분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소관

    부서

    전화

    번호총원가(a) 사업수익(b)순원가

    (c)=(a)-(b)

    25 ② 설, 추석 명절 직거래장터

    2018.02.06.

    ~2018.09.14.

    ㅇ구 자매결연지 연계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 결연지 11개소

    -자매결연지: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 함안군, 순천시, 남원시,

    청양군, 완도군, 정읍시, 괴산군

    -축제, 행사 등에 자매결연지 농수산물 이용(직거래)

    11,467 0 11,467지역

    경제과

    02-2600

    -6282

    26 ③도시농업콘서트

    2018.12.14.

    ~2018.12.14.

    ㅇ도심 속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도시

    농업을 소개하고 도시농업의 참여를 확대하

    여 우리 구민의 건강,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9,451 0 9,451지역

    경제과

    02-2600

    -6628

    27 ②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2018.10.30.

    ~2018.11.08.

    ㅇ추진시장 : 화곡중앙골목시장('18.10.30.~10.31.),

    송화벽화시장('18.11.6.~11.8.)

    ㅇ사업내용: 전통시장 투어, 상인체험, 안전체험 등

    ㅇ사업예산: 시비 30,000천원

    ㅇ주요내용: 참여자에세 시장 쿠폰 지급, 경품

    온누리상품권 지급

    33,000 0 33,000지역

    경제과

    02-2600

    -6282

    28 ③힐링영화상영회

    2018.03.17.

    ~2018.10.17.

    ㅇ매주 힐링영화 정기상영 및 시네토크 진행: 30회 상영

    ㅇ강서 힐링영화제(2018. 10. 15.~10. 17.): 5회 상영12,848 0 12,848

    홍보

    정책과

    02-2600

    -7717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붙임5] 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p.83)

    [붙임6]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p.111)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 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강서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강서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567 39,439 479 14,103 84.48% 35.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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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

    토지면적(㎡)

    강서구

    문화시설 박물관 허준박물관 2004-11-20 1,793.95 5,693

    문화시설 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2008-11-30 880.57 4,065

    체육시설 체육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2000-07-31 11,357 3,011

    체육시설 체육관 마곡레포츠센터 2006-11-30 4,079 20,00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C=B-A)건립

    비용

    감가상각

    감가상각비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허준박물관 위탁 10 70,937 14,889 74 725 9,324 40 637 71 △566

    겸재정선미술관 위탁 10 61,719 16,788 246 2,444 14,313 40 612 63 △549

    강서구민올림픽

    체육센터위탁 37 72,249 17,219 149 2,703 3,234 40 3,534 2,281 △1,253

    마곡레포츠

    센터위탁 26 73,182 13,289 334 3,914 9,375 40 2,325 1,754 △570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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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조치결과

    (타당한 신고)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등

    계 타당한신고

    타당성없는신고

    무관한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6 6 6 6▸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은 시․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강서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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