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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포럼 예술지원정책과...

Date post: 21-Se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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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집은 2009127일 (월)에 진행된‘크리에이티브( Creative)포럼 2010 :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발표 자료입니다. Creative 포럼 2010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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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Creative 포럼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전망문화관광부레저관광도시기획위원역임 ... 공공디자인사업추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신설과지역문화과,

* 이 자료집은 2009년 12월 7일 (월)에 진행된‘크리에이티브(Creative)포럼 2010 :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발표 자료입니다.

Creative 포럼 2010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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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포럼 2010 :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개요

시간 주제 사회자/발제자

14:00-14:10 개회 및 진행 안내 양현미

14:10-14:25 기조발제 :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라도삼

14:25-14:40 발표 1 : 서울형 예술지원 2010 오진이

14:40-14:55 발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 변화 오양열

14:55-15:10 발표 3 :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변화 전망 송중석

15:10-15:25 발표 4 : 기업의 예술지원사업의 변화 전망 이충관

15:25-15:30 세션 1 폐회 양현미

15:30-15:40 세션 브레이크(Session Break) -

크리에이티브(Creative)포럼 2010 :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 Session 1.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시간 주제 사회자/발제자

15:40-15:45 개회 및 진행 안내 양현미

15:45-16:15 발표 1 : 공연시장 전망 이종규

16:15-16:45 발표 2 : 미술시장 전망 서진수

16:45-16:55 휴식(Coffee Break) -

16:55-17:25 발표 3 :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장승희

17:25-17:55 발표 4 : 2010 소비 트렌드 전망 김경훈

17:55-18:00 폐회 양현미

▶ Session 2. 트렌드전망 2010

일시 : 2009년 12월 7일(월) 14:00 ~ 18:00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포럼공간

주최 : (재)예술경 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사회자 및 발제자 약력

사회자

■ 양현미

�상명 학교 문화예술경 학과 교수

�디자인문화재단 디자인정책연구소 소장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연구위원

Session 1 발제자

■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경 혁신기획본부장

�국립극장 홍보팀장 역임

■ 오양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실장

�행정학박사, 국가공인 1급정책분석평가사

�북한 학원 학교 겸임 부교수/통일부 규제개혁

위원회 규제개혁위원

■ 송중석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장

�1985년 舊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입사하여 국제교류

업무 시작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교류부장, 출판자료부장,

기획조사부장, 북경사무소장 역임

■ 이충관

�한국메세나협의회 Art&Business 팀장

�한국광고주협회 기획조사과장, 홍보팀장 역임

�(주)뉴데이커뮤니케이션 경 기획국장 역임

Session 2 발제자

■ 이종규

�인터파크 INT 공연사업본부장

�인터파크 ENT 화레저사업본부장, 홍보팀장,

상품기획팀장 등 역임(2000-2006)

�서울특허마케팅 창업(1998)

■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 소장

�강남 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장승희

�LG경제연구원 경 연구그룹 책임연구원

■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 소장

�「트렌드 워칭」,「 한민국 욕망의 지도」,

「Hot 트렌드 40」, 「Hot 트렌드 2009」등 출간

�2007년 SKT 트렌드 포럼 위원,

KT 고객가치포럼 자문위원,

문화관광부 레저관광도시 기획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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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Session 1>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경향분석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06

발제 1 서울형 예술지원 2010 18

발제 2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25

발제 3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변화 전망 43

발제 4 기업 예술지원사업의 변화 전망 49

<Session 2> 트렌드전망 2010

발제 1 공연시장 전망 58

발제 2 미술시장 전망 67

발제 3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78

발제 4 2010 소비 트렌드 전망 89

S e s s i o n 1<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경향분석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발제자 |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1

서울형 예술지원 2010발제자 | 오진이(서울문화재단 경 혁신기획본부장)

발제 2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발제자 | 오양열(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실장)

발제 3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변화 전망

발제자 | 송중석(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장)

발제 4

기업 예술지원사업의 변화 전망

발제자 | 이충관(한국메세나협의회 Art&Business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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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지원방향과 시장변화 전망

제1부예술지원의정당성과타당성에 한모색

� 예술지원 정당한가?

▶ 우리나라는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와 더불어 예술지원 본격화

- 2008년현재지원총액을살펴보면, 1조2천억원규모

�문예진흥기금외각종정부(지원)사업및지자체지원사업등을합할경우, 지원액은최소2조원이상에달할전망

▶ 예술지원의 가장 큰 논리는 예술이 갖는 사회성과 비용질병이라는 경제적 속성 때문

- 예술이갖는사회성: 예술지원에있어가장핵심적인논리로, 예술은그자체로정신적인것으로서사회의

여러요소를반 하는것인데, 만약어느하나의계층-상위층-에의존해생산되거나

자본주의의 질서체계 하에 시장적 상황에서 생산된다면, 사회를 왜곡없이 반 하는

것이아닌특정계층이나질서, 체제의시스템에서나타날수있는것이아니냐는얘기

�따라서사회의상을여가없이다양하게반 하기위해선특정계층에의존하지않도록객관적차원에서지원하는

정책이필요하다는주장

- 비용질병이론: 예술은극히제한적인사람이제작가능하며, 기술혁신을통해생산성향상이어렵고, 서비

스 역이제한되어있어제작에투입된비용을그 로적용할경우, 다수의사람이관람하

지못하는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이론

�예술경제의 부인보웬과보몰이주창한이론으로, 실제로이들은 국왕립극단을중심으로1850년 와1950년

공연비용을조사한결과물가상승률에비해공연제작비용이지나치게증가, 만약공공지원을하지않을경우공

연제작비가너무비싸일반인이관람할수없다는사실을밝혀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 경제적 곤궁함을 바탕으로 한 구호적 지원이

부분

- 초기예술지원은유신이라는정치적시스템하에서진행

�이후군사정권하에서는 부분정치적논리로지원되다1990년 이후엔사회복지의측면과예술인구호측면에

서지원

▶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 성과에 한 노력없이 반복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 예술지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논란과 더불어 현재까지 지원해 온 사업들에 한 관성과 그에 한 비판이 거칠게 일고

있는 상태

- 지적한바와같이예술지원에따른성과는사회적∙경제적으로극히미미

� 부분예술가들은저소득에고생하고있으며, 능력있는예술가들은국내가아닌외국시장에서 부분활동하는

실정

※ 이 경우, 과연 누구를 위해 지원한 것인가란 필연적 논란 발생

- 예술지원의성과가예상보다낮고, 이에 한논란이자극됨에따라최근들어그간예술지원정책에 한

반성과새로운방법이많이얘기되고있는상태

�선택과집중이나사후지원, 전문심의관제도도입, 생활문화공동체에 한지원등

이모든것들은그간예술지원의문제점을반성하고새롭게성과중심의, 예술지원과생활, 삶의질개선을목적으로

한지원으로의전환을얘기하는것

▶ 이 은 최근 변화된 예술지원체계와 사업을 살펴보고, 서울문화재단의 지원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 정부와예술위의지원사업변화, 예술시장의변화등지원여건을분석하고, 서울문화재단지원사업의미

래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함이본 의목적

�때문에지금당장의변화가아닌미래를위한것이고, 미래차원에서현재변화의방향을제시하는것이 의목적

06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07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 그러나 그 막 한(?) 지원이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해선 검토 필요

- 예술계의평균소득은100만원에미치지못하고있고, 국민들의문화향수율-향수율이란단어가정확한

단어인지에 해선이제논란이필요하다-은여전히10%를넘지못하는상태

�2~5%가일반적수준으로, 만약전국민중2~5%가예술을관람하고있다라한다면, 과연이것을계속지원해야

하는가라는문제가제기

※ 2~5%의 국민이 소득분위로 보았을 때, 상위층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민의 세금을 걷어 상위층의 문화활동에 사용한다는‘역진성’의 논

리와 문제가 제기됨

경향분석

경향분석 |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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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지원정책변화를위한모색:

지원정책의전반적흐름, 어디를향해나가고있는가?

� 예술지원 환경 변화

가. 정부 정책의 변화

▶ 정부의 지원정책은 2000년 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환 시작

- 가장주요한변화는지원의테크닉-방식-을변환시킨것

�나눠먹기식지원에서선택과집중으로의전환, 사후지원체계로의전환등이그와같은것

- 다른한편, 예술교육에 한투자, 마을만들기∙공공예술등예술의공공성및지역성, 생활성을증가시키

는사업에 한투자가꾸준히늘어나고있는추세

�생활친화형마을만들기사업, 공공디자인사업추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신설과지역문화과, 공공디자인과신설이

그와같은흐름 변

- 또한전문예술법인및단체제도를도입한데이어, 사회적기업을광범위하게확산, 예술지원효과를거두

려는움직임도눈에띄는게현실

�단체역량강화및예술창작기반여건조성, 예술생태네트워크구성등이주요한흐름

�그결과창작스튜디오건립및예술단체육성등이특히눈에뛰는상태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 정부는 지원사업의 큰 방향을 전환하는 4 원칙을 발표, 지원사업의 새로

운 방향과 목표설정을 위해 노력

- 4 원칙: 선택과집중으로의전환, 사후지원체계마련, 간접지원사업확 , 생활속예술환경지원등

①선택과집중: 단순나눠주기식지원에서예술(단체)의역량과예술(인)의가능성을고려한지원방식으로전환

(지원건수를축소하는 신액수는증 하며, 단순지원업무는지방문화재단이나지자체로이전)

②사후지원체계마련: 계획서중심의심사방식으로추진되는사전지원방식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사후적평가를통

해지원

(단, 사후지원에따른제작자금문제가발생할수있어, 지원시점을분산하는방식의지원제도운 )

③간접지원사업의확 : 직접적인경제적지원보다는활동공간을보장간접적형태지원

(창작공간제공및발표장등예술활동공간제공)

④생활속예술환경지원: 국민들의실질적인삶의질과생활환경에기여하는예술지원

(전문예술가중심에서일반시민의생활공간및커뮤니티속에서예술향수기회확 )

▶ 다른 한편, 전문심의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기할 만한 것

- 지원심사의편파성논란을피하기위해예술현장에직접적이해관계가없는전문심의관에의한심사추진

�심사의전문성제고를위해일회적심의에서탈피하여분야별책임심의제확립

�이를위해일정기간예술행정경력자를전문심의관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마련, 운

▶ 이상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현 정부의 예술지원 정책의 큰 흐름은 △수월성을 중심으로 간다는 것

과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육성프로그램으로 간다는 것, △간접적인 지원의 범위를 확 한

다는 것, △국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예술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등으로 요약 가능

- 때문에지금까지근시안적입장에서지원사업을바라봤다면, 이젠장기적관점에서자기컨텐츠나프로그

램을개발하면서정부정책에새로운기회를발견하려는노력필요

나. 최근 예술시장의 변화

▶ 최근 들어 예술시장에는 많은 변화 발생

- 주요한흐름을살펴보면, △뮤지컬등상업적예술의급성장, △시민문화활동의급증, △기업들의다각적

문화마케팅활동증가등으로요약가능

▶ 뮤지컬 등 상업적 예술시장의 급증 측면이나 기업의 문화마케팅 증가, 시민문화활동 급증 등으로 보

았을 때, 분명 우리는 관객시장이 폭발하는 단계에 놓여 있으나 실제 그와 같은 폭발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태

- 1990년 후반에서2000년 초반 화시장과예술시장을비교할경우, 현재의예술시장은폭발적성

장기란측면에선매우동일한상태

�그러나관객증가가한정되어있고, 관객개발프로그램또한 화처럼세 하지못하다는점은심각한성장장애요인

▶ 민간, 특히 유통사가 중심이 돼 시장을 이끌었던 화와 달리 정부가 주도하며 시장을 이끈다는 점

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한계점

- 민간-기업과시민-의욕구에적절히 응하지못할뿐만아니라, 수공업적생산과관성의법칙에의해그

저끌려가는것이문제

�이 로갈경우, 예술시장은더이상성장하지못한채수구러들것이라는게일반적전망

▶ 예술에 한 민간부문의 관심, 예컨 기업과 시민의 관심을 어떻게 예술시장의 발전으로 선순환시

킬 것인가가 핵심 과제

- 기업메세나의활성화를위한△컨텐츠의개발, △투명성제고, △정보제공서비스의강화, 시민들의문화

활동활성화를위한△관람촉발서비스, △관객개발, △활동서비스지원강화등이주요한과제

�이에지원체계전반을혁신하여새롭게형성하는시장(상업적예술)의선순환구조형성과이를활용한문화마케팅

활성화와관객개발등시장강화전략이필요

0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0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경향분석 |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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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 정책의 변화

▶ 서울시는 2008년 창의문화도시를 선언하고, 미래 서울을 먹여살린 전략으로 문화를 발굴하는‘컬쳐

노믹스’사업 추진

- 주요한사업으로는△예술가가중심이되어지역을혁신하는Art Factory 사업추진, △문화가살아갈수

있는다양한환경을조성하는Cultural Ecology 조성, △시민이어디서든지좋은공연과전시를접하고

문화활동을즐길수있는Cultural Oasis 조성사업등을추진

�이밖에도역사문화도시로서위상을회복하는사업과Arts Fund 등다양한지원사업개발, 온라인게임과애니메

이션, 디자인산업육성등다양한계획추진�이와같은계획을통해문화(예술)산업을발전시키고, 문화적인도시

이미지를형성하여문화적마케팅을통해 로벌자본및기업, 사람을유치해도시경쟁력을키우겠다는것이서울

의구상이자컬쳐노믹스전략

▶ 지역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문화적인 이미지를 축적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문화를 육

성하고자 하는 컬쳐노믹스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예술분야에 다양한 기회 발견

- 무엇보다다양한실국에서문화사업추진

�단지지원금이나공모사업이아니더라도다양한분야에서창작활동이가능하며, 실제많은실국에서예술컨텐츠를

개발∙활용하고자노력

※ 일례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한강 내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며, <푸른도시국>의 경우 각 공원 내 예술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노력

▶ 그러나 문제는 예술분야에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움직임을 응하고자 하는 준비가 거의 없다는 점

- 타성적형태의지원사업에만의존하는예술시장과예술인(단체)

�때문에좋은시장이나타나도그에걸맞은컨텐츠가개발되지못해기회가사장되는게현실

※ 어떻게 하면, 시장의 변화와 필요에 적합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e-문화복덕

방은 그와 같은 역할 속에 구상)

▶ 다른 한편, 직접적 지원보다 환경구성을 통해 예술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려는 것도 서울시

정책의 주요한 변화

- 직접적인지원으로는한계가있다는것이서울시인식

�때문에예술가에게새로운기회의부여, 문화예술자원 집지역에 한보전, 장르별스튜디오구성등창작여건의

개선등여건강화에주력할예정

� 서울문화재단의 기존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기존 지원정책의 문제점

▶ 관성의 법칙

- 지방문화재단이자서울의문화재단으로서지역적∙시장∙정책적역할을고려한지원체계부재

�소액다건형의목표성없는지원사업이 부분을차지

※ 별도의 시민지원사업이 있으나 이 또한 소액다건의 배분형 지원사업으로, 정책적 배려사업일 뿐 시민의 예술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은 아님

▶ 중복과 낭비

- 예술위원회와비슷한방식으로지원사업을추진, 중복적인사업추진으로인한낭비발생

�예술가의지원금쇼핑을가능케하는것도아닌, 동일한유형의사업을비슷한시기에추진, 정책적혼란과도덕적

해이만유발

▶ 비효율적∙낭비성 지원

- 효율적예술지원을위해서는사업비지원과시설지원, 작품을사서판매∙유통시켜주는판매∙활용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지원등다각적지원방식을융합하는전략이필요하나, 현재까지지원사업은각개

별사업에사업비를제공하는형태의사업추진

�아츠팩토리나문예회관, 각자치구의문화공간등과어떠한협력관계도갖지못한채나홀로지원함으로써스스로

비효율성창출

▶ 시민 성과로 환류되지 못한 지원

- 지원의성과가자연스럽게시민예술관람율과체험율의증가로나타나고, 지역환경변화로이어지야하나

그와같은순환관계는일어나지못함

∙예술지원사업과시민문화지원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등은모두별개로추진

▶ 목표성 부재

- 지원을통해무엇을달성하겠다는목표자체가부재

∙예술가육성인지, 시민에다양한예술관람기회를제공하겠다는것인지목표가분명치않은사업나열

※ 재단이 육성한 표예술가가 있다던지, 시민의 예술관람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던지 하는 등의 성과성이 부재한 상황

10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11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경향분석 |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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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향후서울문화재단의지원방향:

그러면앞으로어떻게지원할것인가?

� 지원사업의 전반적 방향

▶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전반적 사업방향은 뚜렷한 성과목표와 전략을 가진 사업으로 전환할 전망

- 관성적인지원방식이나태도의지향�전략적목표를가지고성과를창출하기위한형태로지원

▶ 서울문화재단이 취하는 전략적인 지원형태, 성과목표는 지원에 따른 뚜렷한 성과를 나타낼 것을 목

표로 그에 합당한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짜여질 예정

- 즉, 지원에따라그에적합한성과를나타내야한다는것으로, 예술시장의변화나서울시정책의변화로살

펴보았을때, △시민들의문화생활의근본적개선, △서울시브랜드및이미지의형성, 마지막으로△서울

의예술적성과의고양등의성과로나타나야함

▶ 이를 위해 서울시 지원사업 또한 전반적으로 △일회적 지원에서 육성형 지원으로 전환, △사전지원

에서 사후 구매자로서 지원, △경제적 지원보다 예술가(단체)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 △

예술가보다는 시민관객 및 고객을 상으로 한 지원 등으로 변화될 전망 또한 기업의 마케팅 및 후

원을 이끌어 내고, 이를 지원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협력형∙후원협찬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

- 서울시지원정책의큰방향은“예술(가) 지원은관객개발로, 시민지원은예술가지원으로”이룬다는것

�즉, 예술지원은관객개발을통해자연스런자생력있는시장을개발하는방향으로이루고, 시민지원은다양한예술

가를동원, 그들의활동을도움으로써실질적인예술가지원으로환원될수있도록한다는것이큰방향

(예술지원은간접화∙객관화되고, 시민지원은직접적∙주관화되는것이모델. 이를통해예술가는시장을통해자

신의가치를인정받게되고, 시민은실질적인예술가의도움을통해발전하게된다는것이기본가정)

� 지원사업의 전환의 방향

가. 일회적 지원에서 육성형 지원으로 전환

▶ 그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은 부분 일회적-소모적 형태의 지원사업

- 지원성과자체가거의없었을뿐만아니라, 성과자체를따지지않은것도사실

13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나. 변화된 환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

▶ 단순 지원사업의 서울문화재단 이관

- 예술위원회의소액다건형지원사업이서울문화재단으로이관

∙이관된업무는큰반면, 별도의인력이나운 지원은없어, 새로운기획이나사업개발은엄두도못내고있는상태

▶ 전문심의관 제도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한 응 및 판단

- 심의의객관성및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새로운제도시행

∙유사한제도를<서울문화재단>도시행할것인가말것인가에 한결정필요

▶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상업예술의 확 와 시민예술활동 급증, 기업의 문화마케팅 활성화라는 예술시

장의 변화에 한 응이라는 새로운 과제 제기

- 이전과는다른형태의지원필요

∙특히지원분야의확장과더불어이전지원분야의지원이감소될경우, 이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제기

12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경향분석 |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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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방식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

�서울시또한다양한곳에프로그램을공급하는「e-문화복덕방」을설계중인바, 사전지원방식이아닌구매자형태

의사후지원방식으로점차전환할전망

▶ 사후지원제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우수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 사전지원제도에서단체및개인의신뢰도, 과거실적이중요했다면, 앞으로중요한것은컨텐츠의성격과질

�정책적변화와환경에부합하는컨텐츠개발필요

다. 경제적 지원보다는 예술가에게 다양한 기회나 예술활동의 여건을 제공하는 지원

▶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예술지원은 관객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생활환경, 활동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

- 관객개발차원에서다양한예술프로그램이개발될예정이며, 시민들의실질적활동이나삶의질, 생활여

건, 지역환경을개선하는사업으로추진될전망

�이에이와같은공공성사업, 관객개발사업에 한적극적참여필요

▶ 다른 한편 기업 등 여러 가지 후원이나 협찬을 통해 예술가가 실질적 도움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

록 마케터로서 활동할 전망

- 지원자로서<서울문화재단>의역할이△실행자로서역할, △후원-협력자로서의역할, △마케터로서의역

할, △조직자의역할이있다고할때, 직접적인지원자로서역할은점점줄이는 신다양한사업을개발하

고, 기업의후원-협찬을유발하며, 마케터로서시장과프로그램을조직하는데주력할예정

�때문에기업등새로운구매자들의요구에적합한프로그램및컨텐츠개발이요구됨

라. 시민에게 다양한 기회를

▶ 조만간 시민에게 있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은 매우 활성화 할 전망

- 이미서울시내는최소1만개이상의시민문화활동단체들이존재

�이러한단체에지금껏활동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의소액다건지원사업을전개하 다면, 앞으로는시민들의실질

적문화활동을체계화하는사업에주력할전망

▶ 가장 주요하겐 시민들에게 적합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 시민들 부분이자기개발및발굴차원에서문화프로그램을운 하는만큼, 이들의활동을돕고실현화

15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 성과강화 차원에서 향후 지원사업은 일회적 형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단체 및 프로그램, 컨텐츠, 예술

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전망

- 기존과같은단순지원은업무범위내에제한하고, 다수의프로그램은수년을단위로서울의잠재적인예

술가및젊은작가들을키워내는데집중할전망

�주요 상: 젊은작가나서울을 표할수있는작가나프로그램, 컨텐츠를개발하는것이주요한과제

▶ 특히 이와 같은 육성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컨설팅의 제공, 아트 팩토리와 같은 다

양한 활동 공간을 통해 그에 적합한 최적의 작업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

- 철저한서비스와제공된서비스만큼의철저한관리시스템을통해‘서울형작가’와‘작품’으로탄생하고자

하는것이프로그램운 목적

▶ 이에 전문심의관제도보다 강화된 형태의 커미셔너 제도를 가미한 책임심의관제도 운 필요

- 즉, 지원결정자가성과를공동으로책임지며컨설팅네트워크구성및시설-공간-프로그램-후원∙협찬

등을연계하는시스템

�성과가좋을시그에 한 가를보상받는반면, 그렇지못할경우자격을박탈하는형태로운

▶ 중요한 것은 위원회건 서울시건 앞으로 예술지원 시스템은 일회적 지원이 아닌 점차 육성형으로 가

고 있다는 것

- 이에지원환경변화에적절히 응하는예술가들의적절한전략필요

나. 사전지원에서 사후지원, 구매자로서 활동으로 전환

▶ 정부지원의 큰 흐름은 사전지원이 아닌 사후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

- 정부는4 지원원칙으로사후지원표명

▶ 그러나 정부지원은 지원시점만 여러 시점으로 나눈다는 것으로 정확한 의미의 사후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게 현실

- 진정한의미의사후지원이란페이퍼워킹에기초한지원이아닌, 작품이만들어진이후에지원한다는것

으로서경제적지원자(supporter)가아니라판매자(buyer)로서활동하겠다는것

�즉, 작품을구입하여작품제작에따른제작비및인건비등을제공하겠다는의미로, 여기에는△작품에 한지원

뿐만아니라, △작품에 한활용을풍부하게하겠다는의미가담겨져있음

▶ <서울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사전 지원이 아닌 사후지원방식으로 크게

전환할 전망

- 이미사후지원제도가도입된만큼, 점차그폭은커질것으로예상되며, 지원방식또한우수한작품을구매

14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경향분석 |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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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제4부결론: 앞으로변화에어떻게 처할것인가?

▶ 앞에서 보듯, 향후 지원사업은 단순지원 사업이 줄어든 반면, 전략적 지원사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

고, 일회적 지원이 아닌 다년 지원을 통한 육성사업이, 그리고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이에예술(계)은이와같은지원조건의변화에능동적으로 응하는자세가필요

�단기적인1년단위의구상이아니라장기적인자기계획을갖고움직이는지혜필요

▶ 다른 한편, 지원방식도 경제적 지원이 아닌 예술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후원-협력-

협찬의 제공, 시민문화활동 및 지역사업, 정부부문 사업에 한 참여기회 제공 등으로 다각화 할 전망

- 이젠정부의지원을받아컨텐츠를생산한다는관점에서벗어나컨텐츠를생산해정부의후원-협력을받

아다양한판로를통해판다는생각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

▶ 더불어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의 전략을 통해 예술이 더 많은 곳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일상화∙생활

화 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정부(재단)와예술가가공동으로시장환경을개선하고, 필요한곳에필요한프로그램, 컨텐츠를제공한다는

자세로노력한다면예술시장은소득2만불증가라는호재를받아급속하게생활-일상공간으로진화할전망

�국민들의눈높이를만족시키는작품의수준, 다채로운OSMU서비스개발, 문화-여가의질을개선하는다채로운

예술서비스프로그램제시등이이루어질경우, 예술시장은크게성장할것

�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필요

17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경향분석 | 2010 예술지원 정책 변화의 트렌드

할예술가및창작-발표공간제공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

�이에다양한예술가를조직하고, 공간과시설을연계하며각각의관객들을배치하는노력들이매우중요

�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운 방향

▶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은 직접적인 시장개입자가 아닌 간접적인 조직자-협력자-후원자로서 역

할에 머물 예정

- 직접적지원은최소화하거나성과중심으로관리운

�지원의액은크게하거나최소한현재의규모를유지하되, 지원건수는과감하게줄여<서울문화재단>이지원했다는

상징성과그에걸맞은책임성을강조할전망

- 반면, 간접적인측면에서고객과구매자를연결하고, 그에걸맞은예술가를조직하며, 이를네트워킹으로

연결, 예술의활용도를최고화할전망

�하나의작품이OSMU(One Sources Multi-Use)를통해그가치를실현할수있도록제반의환경을형성하는것이

<서울문화재단>의운 목표이자역할

▶ 특히 신진예술가에겐 컨설턴트이자 인큐베이터로 역할하는 한편, 중견 이상의 예술가에겐 새로운 기

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서울의 브랜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 신진예술가에겐책임있는컨설팅을통해내실있는예술가로성장할수있도록조력하는한편, 중견이상의

예술가에겐마케터이자지원자로서다양한후원-협력의네트워크를형성하도록하는게<서울문화재단>

의역할

�동시에국제적인도시들간의교류를통해작가가세계속에활동할수있는여건을창출하는것이주요한재단업무

의목표

▶ 이를 통해 예술가에겐‘기회의 창출자로서의 역할’(market window), 후원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

있어서는‘예술시장의 바로미터이자 신뢰의 창구로서 역할’(maecenas window), 시민들에겐‘예술

참여의 창구이자 예술가교로서 역할’(arts-bridge window)을 수행하는 것이 미래 <서울문화재단>

에 요구되는 역할

- 예술이라는다양한컨텐츠를바탕으로시장을구성하는정부와기업, 시민등을연결하고관계하며, 통합

하고분산-배치하는역할이<서울문화재단>의역할

�이와같은독특한 역개발을통해자기사업모델(Business Model)을개척하고예술의가치-경제적∙사회적∙문

화적-를극 화해재단의존재감을확산시키는것이앞으로재단이나가야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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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예술지원 2010

1. 예술지원정책변화

현정부가들어서면서예술지원사업은지원성과를높이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이러한변화의시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새정부 예술정책기조’(2008.9.3)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 4 지원방식(선택과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예술지원)의도입과함께

지역협력형사업으로지원체계의전환을요구하게되었다. 이에따라2009년전지역에걸친 적인지역

협력형사업들이추진되었고, 서울도이러한변화의물결에동참하여2009년예술표현활동지원, 생활속예

술지원등지역협력형사업들을시행하 다. 그결과2004년서울시로부터이관받아집행했던약58억의

지원금이 2009년에는 180억규모로 3배이상커졌고, 지원선정건수도 406건에서 1,285건으로늘었다.

반면2009년이러한변화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정기공모사업지역이관이라는단순한지원주체기관의

변화에그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직접지원업무를수행해야하는지역재단의부담만커졌을뿐이라

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이러한정책변화의큰틀안에서2010년에부딪친환경적변화요소들도새롭게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사

업의 극복과제로 나타났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서울지역 기금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로 줄어들었다.

2010년 서울지역의 지역협력형 사업 예산은 2009년 해당예산 총액의 38%(약70억원)에서 2010년

25%(약47억원)로축소편성되었다. 전국의예술활동중 부분이서울에집중된상황을고려하면매우심

1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1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 1

발제 1 | 서울형 예술지원 2010

각한재정적부담이지만, 지역문화진흥육성의 의를고려하여서울은서울나름의전략을수립하 다. 또

다른요소는서울시의창작공간조성사업이다. 서울시는컬처노믹스전략에따라창작공간조성을활발히

진행중이며, 재단은이를운 하고있다. 2009년12월현재5곳(서교, 문래, 금천, 연희, 신당)의창작공간

이개관하여운 중이며, 앞으로도계속해서서울곳곳에창작공간들이만들어질예정이다. 재단은이를활

용한간접지원의기회를제공할수있게되면서, 예술가들에게는창작활동의기반을제공할수있게되었고,

이를통한예술의사회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게되었다.

이외에도경기침체, 신종플루등예술계를힘들게하는외부요소들은너무나많고, 반면35년을이어온예

술지원제도에 한혁신은꾸준히요구되어왔다.

2. 서울형예술지원정책개발

2004년서울문화재단의출범으로서울의예술지원제도가‘관에서민으로의전환’이라는첫번째변화를겪

었다면, 2009년부터시행된지역협력형사업의전환으로‘중앙에서지역으로의전환’이라는큰변화를다시

한번겪게된다.

서울문화재단은이러한정책적변화에따라확 된역할과규모에맞는서울형예술지원체계를구축하기

위하여여러가지준비를하 다. 그일환으로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9명의연구위원을위촉하여서울

형예술지원정책에 한연구를실시하 다. 이연구는“정책-행정-현장”의변화에발맞춘발전전략이될

수있도록과제를분류하고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자하 다.

그첫번째과제는지난5년간의예술지원사업의성과에 한냉정한분석과현재예술생태계에필요한지

원이무엇인지에 한세심한조사를토 로, 예술지원의틀을근원적으로재편하는것이다. 두번째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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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를구현하는각각의예술지원프로그램이가장효율적이고고객지향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행정

시스템을고도화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이러한행정프로세스를전산화하고결과를DB화하여보다지속

적이고효과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전산시스템을리뉴얼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이러한연구결과는2010 서울형예술지원체계를수립하는데기본적인방향을제시하 고, 그전략은크

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먼저분담과협력의전략이다. 분담은서울의예술생태계의다양성을강화하는측면에서중앙정부와적절한

역할분담을통해창작자에 한고른지원을하는것이고, 협력은각지원사업별개별진행이아닌, 연관된

사업과연계추진하여시너지효과를내고자하는것인데, 특히창작공간들과연계한간접지원의확 를들

수있다.

다음으로특성화전략이다. 특성화전략을통해재단은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역할에충실하고, 서울시의

컬쳐노믹스전략의일환인창작공간인프라를활용하여서울형생태계에맞는지원사업을펼칠것이다. 프

로슈머의활동이활발한요즘, 시민의문화활동에 한욕구도높아지고있으며, 이에 한지원은중앙에서

할수없는지역만의특성화된전략으로진행되어야한다. 따라서시민문화활동에 한지원을확 하고, 그

외에재단만이할수있는고유한지원 역을찾아서다양한유형의지원사업을개발하는데주력할것이다.

마지막으로기존예술지원관리체계와완전히다른혁신적인지원체계를수립하고자하는차별화전략이다.

재단은차별화전략을통해객관적이고투명한지원사업을운 하고, 사업에 한공공성을제고한다. 또한

고객만족도와사업관리효율성을제고하는데중점을두고자한다.

21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과제구분 지향점 세부과제 비고

1. 예술지원 체계 서울의 예술생태계에 맞춘, 서울형 예술지원 체계 정립 외부전문가 9인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제도 정립 지원심사/평가 제도 개편 위촉연구

전문예술단체의 조직역량 강화 지원

2. 예술지원 관리 예술에 한 공적지원의 정당성 예술지원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 예술지원팀 자체

시스템 고도화 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술지원사업 성과물 아카이브 구축 연구

효율적인 지원사업 관리 체계 예술지원사업 브랜드화 및 활용전략 개발

3. 예술지원 보다 질 높은 고객 서비스 예술지원사업 관리 전산시스템 리뉴얼 한국문화예술

전산시스템 리뉴얼 제공 기반 구축 예술단체 통합 DB 구축 위원회 협력

추진전략 실천과제

분담과 협력 ▶ Plus-Up을 통한 사업연계와 간접지원 확

▶ 창작자 지원에서 중앙정부와 적절한 역할분담

- 서울예술생태계의 다양성 강화

특성화 ▶지역문화재단 고유 역할에 집중

- 시민 문화활동 지원확

▶ 서울시 창작공간 연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

▶ SFAC CHOICE제 도입

차별화 ▶ 활동실적과 통합DB에 근거한 객관적 심사제도 정착

▶ 지원사업카드제 도입

▶ 국가예술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 처리절차 전산화

▶ 단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반의 평가제 도입

20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 이 부분은‘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체계 개선 세미나’에서 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연구위원의 발제문을 참고하 습니다.

발제 1 | 서울형 예술지원 2010

3. �2010년서울문화재단의예술지원사업

앞서개발된전략을적용하여2010년서울문화재단의예술지원사업의구체적인변화방향은다음과같이

요약된다.

첫째, 서울시창작공간을비롯재단사업과연계된간접지원을확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중앙문예진흥기금중지역협력형사업의서울시배분기금이 2009년 70억원에서

2010년47억원으로 폭줄어서울문화재단예술지원예산의총규모는188억원에서151억원으로축소

되었으나, 서울시창작공간과문화사업및축제사업과의연계전략(PLUS UP)을통해실질적인지원의효과

는크게증가시킬계획이다.

둘째, 지원사업의공공성및지원금집행의투명성을높인다.

예술지원금은시민들의세금으로마련된공공재원이다. 예술가와예술단체의발전을위해서도투명한조직

운 역량은필수적이다. 우리재단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및예술경 지원센터와의업무협약을통해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새로이구축하여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지원사업운 체계를갖추었다. 또한지

원금카드제도를도입하여지원금집행의투명성을높여서울형예술지원제도에 한믿음을회복한다. 지

원금관리의투명성제고는예술단체의조직역량강화지원과연계하여추진된다. 지원단체에 한예술경

컨설팅및회계교육을시행하며, 점진적으로조직운 역량을키워나가는컨설팅기반의평가제도를도입할

예정이다. 또한지원받은예술가들의사회적기여에 한요구는높여간다.

셋째, 심사와평가의공정성확보및그결과의환류체계를갖추어간다.

심사위원, 심사기준, 평가목표, 평가방법, 평가환류까지전산화된사업관리체계를통해누적된DB를활용

하여객관성을높인다. 활동실적을근거로보다객관적으로지원단체를선별하고전문가는물론시민의눈

높이로모니터링한다.

넷째, 서울형예술지원사업의명확한정책목표를설정하고역할을찾아갈것이다.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으로서중앙정부와의예술지원정책공조를통해지원의효과를높인다. 그간재단이

해온공연예술분야사후지원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역할분담하 다. 반면시민들의문화향수의거점이

되는기초자치단체문화진흥기구들과협력체계를갖추어나간다. 재단에서는지원사업의목표관리를명확

히하여서울문화재단지원선정이곧훌륭한작품이라는자부심을제고하여연속적인사후지원이환류되도

록NArT나SFAC CHOICE 같은예술지원의브랜드파워를키워나간다.

이밖에도예술생태계강화를위해담론을형성할수있도록예술각분야의평론활동지원, 장르별연구서

적발간지원도새로이마련하 다. 창작공간과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와연계된분야별인큐베이팅사업도

보다충실하게시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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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22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 이 부분은 2010년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안내서의‘2010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을 안내하며’의 일부를 발췌하 습니다.

발제 1 | 서울형 예술지원 2010

이러한 변화방향을 수반하여 서울문화재단은 구체적인 지원사업체계를 구성하 고, 정기공모지원사업과

특성화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시행하게될것이다.

4. 예술지원사업의과제와전망

서울문화재단이궁극적으로지향하는예술지원의틀은그안에서예술의창작자와향유자가모두행복한,

건강한예술생태계를이루는것이다. 예술지원사업은이를위해전문예술가의창작활동과시민들의예술참

여, 문화예술전반의기반강화를지원한다. 특히최근문화예술의가치를필요로하는 역이확 되고, 예

술창작자와향유자를나누던구분이모호해지는등사회변화가나타나고있으며, 이러한흐름을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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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예술지원체계도지속적으로변화를모색하고있다.

재단의이러한변화와함께동반되어야할것은문화예술계의노력과의지이다. 그동안지원에의존하여자

립성이미약했던예술계도지원정책의변화와함께투명한기금관리와경쟁력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요

구와함께 두되고있는것이사회적기업이며, 이미문화체육관광부는해당분야에서200개의사회적기업

을육성하고, 3,000개의사회적일자리를창출할것을발표하 다. 또한서울시도 2012년까지 1,000개의

‘서울형사회적기업’을발굴하겠다고지난10월밝힌바있다. 이러한정책적변화는문화예술계에도 향이

미치고있으며, 그결과많은문화예술단체들이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꾀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예술

계의조직적역량강화에큰도움이될것이다.

또하나는중앙과지역간역할분담이중요해지는시점에서재단은광역지자체의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역

할에더욱충실해질것이다. 이러한역할이확 되는과정에서예술가지원을하게될것이고, 그결과시민

이원하는우수한예술콘텐츠를적시적소에전달하는프로젝트형지원사업의확 가예상된다. 이러한프로

젝트형지원사업을수행하게될때예술의공공성을높이는문제와함께참여예술가의자율성을보장하는

문제가 립될것으로예상되고, 이둘사이의적절한균형점을찾는것도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또한자치구문화재단, 문예회관등기초지자체문화정책수행주체들과의네트워크구성및역할을정립하

는것도주요한과제가될것이다. 이는각자치구의문화예술기관들이시민문화향수의접점에서활발한활

동을하고있으므로, 재단이육성한우수예술콘텐츠를활용하여시민에게다가가기위한좋은통로가될

것이다.

25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24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발제 | 2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1. 지역문화정책의의미와필요성

▶‘지역문화정책’은 각 지역에 고유한 특색 있는 문화를 진흥하여 해당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늘려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국가라

는 큰 틀 속에서 각 지역에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은 다양성의 조화를 통해 민족 동질성의 바탕이 되

어 남∙북한 통일문화의 초석이 된다.

▶ 지역문화정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긴 한 소통이 필요

하며,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 간 조화와 협력, 그리고 역할 분담이 절 적으로

필요한 정책분야이다.

2. 지역문화정책의여건과현황�

� 지역문화 인력 정책 현황

▶ 지역문화 행정 인력의 비중이 도(道)보다 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문화예술인력과관광인력만을비교해보면, 특별시나광역시의경우에는문화예술분야의인력이관광분

야인력의수보다월등하게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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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道) 차원으로가면관광분야의인력이많거나문화예술분야의인력이많더라도그차이가미미한경우

가흔히발견된다.

▶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문화예술활동분야별단체수와비율을전체조사모집단2,385개단체를통해지역별로살펴보면, 특히

서울과경기도에문화예술인및단체가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 즉, 서울이 806개(33.8%), 경기도가 399개(16.7%)로수도권에집중된현상을보이고있고, 그뒤로는

전북148개(6.2%), 경남142개(6.0%), 부산134개(5.6%), 구110개(4.6%) 등의순이다.

- 장르별로는양악이792개(33.2%)로가장많았으며, 그뒤로연극521개(21.8%), 국악461개(19.3%),

무용409개(17.1%), 복합202개(8.5%)의순이다.

▶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마인드제고와국제적안목증진을위해2003년부터지역문화행정인력을 상으

로해외연수를진행하고있으며,

- 2006년부터는해외우수문화정책을연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을목적으로지역문화활동가를

선발하여1~2개월간해외연수를지원하고있다.

� 지역문화 재원 확충과 재정 운 정책 현황

▶ 문화예술부문 예산증가율이 관광부문의 증가율에 비해 미약하다.

- 문화체육관광부재정(예산+기금) 규모는2003년1조8,891억원에서2009년2조7,672여억원으로연

평균7.7% 이상증가하 다.

- 부문별로는관광부문은14.2%, 체육부문은6.0%, 문화예술부문은5.8% 증가했으며, 이는문화예술부

문보다관광분야의정책에더치중하 던것으로판단된다.

▶ 지역문화 관련 분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전체 예산 비 약 2%로

절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문화예산규모는2.0%를차지하고있어중앙정부에비해비중이높은편이나, 절 액수

에서볼때는여전히미약한수준이다.

▶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지역문화정책에있어중앙정부는시설등인프라를확충하고지자체는시설의운 을관장하는것으로역

할을분담하 으나, 재정자립도가열악한시∙군단위에서는충분한운 예산을확보하지못해사실상문

27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26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 이 부분은「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39~48)를 참고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다.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화시설운 이어려운실정이다.

- 지역의문화재원으로는지자체의문화사업비, 문화관광부의지역문화진흥관련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관

광진흥개발기금등의지역문화예술사업지원금과기업후원금등이있으나, 각지자체의문화예산은건물

신축등하드웨어구축이주된부분을차지하고있다.

� 지역 문화시설 확충 및 운 정책 현황

▶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적 격차는 여전히 크다.

- 1990년문화부설립과민선자치단체장들의문화에 한관심증 로인해지역의문화시설에 한투자

는매우활발해지고있다.

- 그러나현재지역문화시설은설비를위한예산만책정되고있을뿐, 사후관리와운 을위한예산이절

적으로부족하여활용의비효율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 지역의 문화원은 비 리 사단법인체로 지방문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향토문

화 창달을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 주로향토고유문화의보존∙전승, 지역사회문화생활교육, 정부문화정책의홍보, 지역문화개발등의사

업을추진하고있으며,

-’08년말현재전국문화원수는223개(제주지역4개소가2개소로통합하여’07년말에비해2개소감소)

로전국시∙군∙구232개 비96%의고른분포를보이고있다.

- 향후지역문화발전에서긍정적인역할이기 되고있으나, 현재까지는문화원별업무역량의차이가상당

히크므로, 효율적인운 에 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

▶ 지역문화와 관련한 공무원 인력 수에 비해 민간 문화행정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지역문화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는지방행정공무원의수는약5,500명정도로추정되며, 문예회관행정

(단위 : 억원,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2007 문화정책백서」, p.53.

[표 1]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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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2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인력은약1,870명, 문화재단행정인력은약386명, 문화원행정인원은약700명정도로추정되고있다.

- 민간의자율성이고도로요구되는지역의문화예술활동을관리하고주도할수있는민간차원의문화인력

의양성과적절한시설이나기관에의배치가절실히요구되고있다.

� 지역문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충 정책 현황

▶ 하드 인프라에 비해 절 적으로 부족한 소프트 콘텐츠를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문화시설건립을지역문화정책의핵심사업으로여기는지방자치단체들의성향으로인해지역문화의소

프트웨어를개발하고확충하기위한정책은미흡한상황이다.

- 지역의프로그램은유사한프로그램이중복운 된다는지적과지역의문화발전보다치적위주의메가이

벤트에관심이집중된다는비판을받고있어, 이를시정하기위한지역문화정책평가체계확립이시급하다.

3. 중앙과지역의지역문화진흥사업현황

� 중앙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

▶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의 과제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선진국과의 격차, 국민의 문화향수 수준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 지역문화의 특성화 미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에 한 해결이 주요과제이다.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체육∙관광을포괄하는「지역문화발전방안」을발표한바, 수요

측면에서생활권단위의활력넘치는지역문화환경조성을통한삶의질제고, 공급측면에서지역문화의

창의성진흥을통한지역문화의특성화, 자생력강화를제시했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지역문화진흥법(안)」등 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

한 모색과「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외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 지역거점별로특성있고다양한문화도시조성을추진① 경주 역사문화도시 : 2006~2035년30년간4단

계사업추진, 2006~2008년3년간100억원의국고투입, ② 전주 전통문화도시 : 2007~2026년20년간

1조7,109억원투자예정, 2006~2008년3년간80억원의국고투입, ③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 2007

년충남발전연구원에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당위성용역완료, 2008년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공주∙

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기본구상’용역완료, 2009년까지국토연구원에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

계획수립연구용역등을추진했다.

- 전국223개( ’08년말현재) 지방문화원을향토문화및고유한특성을지닌지역문화의거점으로육성∙진

흥: 2004년의경우전체문화원에 해사업비(217개각 14,500~19,000천원), 사무국장인건비(213

개각10,000천원)를균등지급하고일부문화원(17개)에 해시설비(10억원)를지급했으나, 2005년부

터사안에따라시설비와사업비만을지원하고있다.

- 즉① 2007년의 경우 : 시설비16개문화원(2,899,000천원), 향토사 중화사업11개문화원, 실버문화

학교(복권기금) 76개문화원지원, ② 2008년의 경우 : 시설비12개문화원(4,109,000천원), 향토사 중

화사업28개문화원, 실버문화학교(복권기금) 100개문화원지원및실버문화학교노인일자리사업연계

28개문화원, ‘실버문화축제2008-전주’(‘08.10.10~12) 개최, ③ 2009년의 경우 : 시설비지원, 향토사

중화사업45개문화원, 실버문화학교(국고로전환, 19억원) 137개문화원지원등이이루어졌다.

- 주민의일상에서체감되는생활공감문화정책을추진①「문전성시」프로젝트(‘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재래시장은전통적으로유통과구매를넘어문화교류와소통의공간이다.’08년수원못골시

장과강릉주문진시장을시범시장으로선정하고, “선(先) 맞춤형컨설팅, 후(後) 조성사업”이라는원칙에

따라현장리서치와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을거쳐사업에착수했다. 특히주문진시장의경우재래시

장을살리기위해 ’08년3월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등관계부처와공동TF를구성했다. ②‘권역별 지역

문화 통합 서비스센터’구축 : 생활권내문화시설및단체에서제공하는문화콘텐츠∙여가정보를집적하여

통합문화서비스를인터넷을통해원스톱’으로주민에게제공하고있다. ’06년부터매년국비및지방비

6억원을투입하여‘전주권문화정보114’(전주∙김제∙완주지역), ’07년‘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

08년‘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안동시등11개시∙군)를구축했다.

- 지역문화의자생력강화를위해지역문화행정가와민간의활동가를 상으로정책연수①‘지역문화 행

정인력 연수’: 해외우수문화행정사례연구연수를통해각시∙도문화예술담당자들의문화마인드제고

와국제적안목증진,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간정보교류를위해2003년부터32회에걸쳐530명에 해

해외연수를실시했다. ②‘지역문화활동가 연수’: 2006년부터지역문화기획∙창작인력을 상으로해

외우수문화현장사례연구등교육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06년5명각2개월, ’07년6명각2개월, ’08

년6명각1개월간실시했다. ③‘지역문화 아카데미’신설 : 지역문화인력양성과정의체계성과교육효과

를높이기위해2009년부터‘지역문화아카데미’라는국내강의및해외연수설계연계과정을개설∙운

하고있다.

- 지방 활용지역문화컨설팅사업을통한지역문화관계자간의정책네트워크구축지원: 해당지역 학

을중심으로지역의문화발전과진흥을위하여문화예술관련전문가,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가협력

을통해지역발전을위한문화의제에 한종합컨설팅및평가툴개발등실제적인컨설팅을도출∙활용

하고있다,’05년에시작한사업으로’07년20개사업4억8천만원, ’08년16개사업4억3천만원을지

원했다.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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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역문화예술행사로‘문화의달행사개최’( ’03년이후지역을순회하면서개최),‘한국민속예술축

제및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개최’(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지방자치단체가순회하면서개최), ‘2008

계룡군(軍)문화축제개최지원’(주제‘화합과평화의메아리, 군문화의재발견’, ’08.10.14~10.19, 충남

계룡시) 등이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진흥기금, 기금사업)

▶ 예술위원회의 전신(前身)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1973년 당시 문예진흥원은 거의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

- 국단위뿐아니라오늘날시∙도나지역문화재단에서지원하고있는지역내소규모문화예술행사까지지

원 상범위에포함하고있었다.

▶ 이후 지역문예진흥기금 창설을 위한 종자금(seed money)으로 1984년부터 ’90년까지 서울을 제외

한 13개 시∙도에 각각 9억 7,500만 원씩, 그리고 전(’90년)과 울산(’98년)에 각각 6억 2,500만

원씩 출연하여,

- ’08년말현재서울을포함한 16개광역자치단체의지역문예진흥기금적립총액은 4,008억 3,900만원

(지자체별로는16억수준에서1,000억이넘는규모까지다양)에달하고있다.

※ 이에 비해 ’09년 6월 말 현재 문예진흥기금 적립 규모는 3,825억원(’04년 말 5,272억원에 달하 으나, ’05년부터 ’09년까지 5년

간 매년 평균 약 307억 원씩 사업비로 잠식하여 ’09년 말 예상 적립액은 3,740억원임)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 적립 총액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지역배분형‘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이 직접 추진해오던 소규모 지역성

사업인‘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등 9개 사업을 1999년부터‘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문예

진흥기금지원사업’)으로 묶어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이관함

으로써 시작되었으며,

- 1999년 IMF 위기상황하에서문화관광부(현문화체육관광부)가‘무 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으로국고

20억원을긴급반 하여지역매칭으로’04년까지추진하 고, 이사업은’05년부터예술위원회가이관

받아추진하고있다.

▶ 지역 고유의 문화 발굴∙육성과 시∙도간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시 적 흐름 속에서 2009년에는 예

술위원회가 기존에 시행해 오던 2개 지역배분형 사업 98억 원(‘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48억 원, ‘무

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50억 원 ) 외에 새로이 3개 사업 92억원을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격 전

환함으로써,

- 지역협력형5개사업(190억원)은지역매칭액(248억2,400만원)을포함하여총438억2,400만원의사

31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30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업으로규모가확 되었다.

- 또한’97년이후각시∙도에지역문화재단이설립되기시작하면서’03년경부터(중앙)문예진흥기금, 지역

문예진흥기금간네트워크구축필요성이 두되어’07년10월‘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가발족했다.

▶ 2009년에 새로이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한 3개 사업은,

- 1974년부터 추진 해오던‘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50억원,‘시도기획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2006년부터추진해오던‘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35억원, 수도권의경우‘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시범실시도일부포함), 그리고시∙도추천을거쳐심의∙결정하고예술위원회가직접추진하

는‘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7억원, 구‘문화의달행사지원’ 체) 등이다.

※ 이와 같은「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외에도 지역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을 전입 받아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사랑티켓’(’09년 기

준 기금 20억원 및 매칭 17억 8,000만원), ‘문화바우처’(40억원 및 서울시 매칭 2억원), ‘지역문예회관특별공연프로그램지원’(40억원 및 매칭 47억

7,000만원) 등이 있으며, ‘작은도서관조성사업’(’08년 50억원 및 지역매칭)은 ’09년부터 국고사업으로 전환되었다.

▶ 2010년도‘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단위사업)은, 2009년 183억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93억 원으

로 편성되어 11월 말 현재 국회 심의과정 중에 있으며,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비사업)

▶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 문화예술을지역활성화관점에서중시하고이를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해문화행정전담조직을구성하

고문화행정인력을보강하고있다.

- 또한문화예술진흥조례를제정하고문화예술진흥기금을조성하여문화예술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

으며, 문화예술회관∙공공도서관∙문화산업단지∙문화의거리조성등문화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사업

을추진하고있다.

(단위 : 백만원)

[표 2] 2008 ~ 2010년도「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기금운용계획(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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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관이맞춤문화행정서비스구현을전담하기어려워짐에따라공공재

원을기금으로한비 리공익문화재단의활동이점차활발해지고있다.

- 1997년지방자치단체최초로경기도가문화재단을설립한이래현재까지광역시∙도단위10개, 그리고

전국의시∙군∙구단위23개의문화재단이설립되어있으며, 점차그수가증 되고있다.

- 다만, 기초자치단체의문화재단은지역의여건과재단운 의성격에따라규모와기능면에서상당한편

차가존재한다.

4. 지역문화예술여건의변화

�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

▶ 세계화라는 큰 틀의 구조변화는 민주화 시 의 문화정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로벌 시 의 문화

정책이 가져야 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 이는 로벌문화환경과의공존과더불어전(全) 지구적인경쟁을촉발시킨다는점에서, 보는관점에따라

서는상반된가치구조를형성한다.

- 그런점에서 로벌시 의문화정책은자국의문화적정체성을새로운국제환경에맞게재정립하고, 세

계의 로벌문화지수에적합한문화환경을조성해나가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하며, 더나아가문화적

차원의경쟁력을강화하는여러작업들이필요하게된다.

▶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에 압축적 근 화로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왔다. 특히 수도권 중심

개발로 초래된 교육,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도농간∙지역간 불균형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적 요인이 되고 있다.

- 그러나1995년부터실시된지방자치제가정착단계에들어서고이전정부에이어현정부가국가균형발

전정책을강력히추진함에따라,

- 다양성, 균형성, 정체성의가치를실현하기위한문화적역할이강조되고있을뿐아니라, 국민의문화∙관

광∙스포츠에 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요인이되고있다.

- 즉, 지역적독자성의확보와지역균형발전의차원에서문화부문의역할을강조하게된것이다.

33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32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가속화

▶ 80년 부터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지역문화정책은 주

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는‘지

방문화중흥 5개년계획’(1983년) 이래 각종 계획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 문화행정업무를전담하는조직체계를갖추지못하고담당공무원들의전문성도낮아효과적인추진이어

려웠던지방정부도,

- 1995년지방자치가본격적으로실시되면서부터지방자치단체가문화정책에적극적으로관심을기울이

기시작하 고문화행정조직도전문성을띠기시작하 다.

- 특히2003년‘분권’을3 정책기조의하나로내세운참여정부가출범하면서이러한추세는더욱강화되

었다.

▶ 오늘날에서는 광주광역시, 춘천시, 수원시, 부천시, 진도군, 광명시 등과 같이‘문화도시’를 표방하

는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기존의 공보기능을 분리하여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춘 자치단

체가 늘어나고 있다.

- 또광역시∙도단위에서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제주등에이미 10개문화재단이설립되어있고,

2010년에3개, 2012년에나머지3개문화재단이출범할전망이다.

- 그리고시∙군∙구단위에서도강릉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원주시, 청주시, 전주시, 서울중구등23개

시∙군∙구에문화재단이출범했다.

▶ 이와 같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각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외에 민간 문화재단 설립이 활성화되

고 있는 것은 Arm's Length Principle(팔길이 원칙 혹은 팔거리 원칙)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 즉비전문조직인광역시∙도(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각종문화예술분야지원사업을직접운 하기

보다는문화예술분야전문가집단인제3의민간기구를설립하여이를통해지원하는것이예술의전문성

과공정성, 자율성을보호∙신장하는데절 적으로필요하다고보는것이다.

- 또한문화예술분야담당공무원들의빈번한순환보직으로인해전문성확보가어렵고업무집중도가떨어

지며주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는지방자치단체장이자주바뀔경우장기적인문화예술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이어려울뿐아니라, 사업계획수립∙집행주체와사업평가주체를이원화할필요성에따라

민간문화재단설립이확산되고있다고볼수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움직임

▶ 한편 2006년 10월에는「지역문화진흥법(안)」이 의원입법(국회의원 32명이 발의)으로 국회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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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상정(9월 20일자)되어 2006년 12월 정기국회나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수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 내에서 수정법

률안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다.

- 「지역문화진흥법(안)」에의하면시∙도지사는지역문화예술위원회(9~15인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

만상임)를설립∙운 하게되어있다.

- 이위원회는지역문화진흥기금의운용및지원∙심의를담당하고위원회내에사무처를설치(지역문화재

단을사무처로전환가능) 운 하게된다.

- 또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설치하여지역위원회와의협력과지원, 농촌소외

지역중심의도농교류사업, 국내외지역문화교류∙협력사업을담당하게된다.

- 문화관광부장관은또한장관소속하에지역문화협력위원회(위원장장관, 위원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및

지역위원회위원장)를구성운 하되, 필요시한국지역문화진흥원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다.

5. 중앙∙지역간역할분담과지역문화진흥의과제

� 국고, 문예진흥기금, 지역재원 간 역할 분담

▶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예진흥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 국고와문예진흥기금(이하구분을위해‘중앙기금’이라하며, 지역문예진흥기금은‘지역기금’이라함) 간,

그리고중앙기금과지역기금(및지자체예산) 간에역할분담이이루어져야하며,

- 이는각각의문화재정의쓰임새를결정하고집행하는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

단(및지방자치단체)의정체성의확립과표리의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 현재 위 3자간에 명확하게 역할분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각 시행주체의 정체성이 모호할 뿐 아니

라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 문화재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태이다.

- 물론추진하는사업의성격에따라서는세주체간에경쟁적관계의설정을통해상승효과를갖는바람직

한경우도있을것이다.

- 그러나이경우에도일단은각주체간에각기중점적으로투자해야할부문을설정하여역할을분담한연

후에공동적으로, 혹은경쟁적으로추진해야하는 역을설정하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국고와 중앙기금 간에 역할분담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기금관리기본법」(1991년 제정, ’07년에「예

35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34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산회계법」과 합쳐져「국가재정법」으로 통합 시행 )이 시행된 90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이후국고와중앙기금간역할을분담해야한다는원칙에는기본적으로인식을같이하면서도논의만계

속되다가참여정부가들어선2003년경부터본격적인협의와함께실질적인진전이이루어져, 오늘날까

지역할분담에따른사업구조조정이간헐적으로, 그러나꾸준히진행돼오고있다.

▶ 아래에 본 발제자가 생각하는 세 주체 간 바람직한 역할분담 방향을 문화정책 유형론에 따라 나름

로 정리해 보았다. 결국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문제이므로 이에 한 활발한 토론을 기 한다.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1)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

2) 소외지역 소외계층 문화복지 정책 확

3) 자생적 지역문화 창조활동 지원 강화

4)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

5) 지역 거점 문화도시 조성

6) 문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

[ 표 3 ] 국고, 중앙기금, 지방기금 간 역할분담 방안

� 이 부분에 한 설명은「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70~90)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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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유한개성이분출하는지역문화의창출

▶ 본격적인 지방화 시 의 돌입을 맞이하여 고유한 개성이 분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가 창출되

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 일제식민통치및근 화과정에서의도적인지역전통문화훼손으로지역고유의문화적특색이크게손

상됨에따라, 이전정부는2004년을‘지역문화진흥의원년’으로선포하고각종노력을기울여왔다.

- 지역균형발전론에입각한이러한노력으로지역간문화적격차감소에는어느정도성과를보인것도사

실이나, 각지역고유문화의창출은크게미흡한실정이다. 이제본격적인지방화시 를맞이하여신정부

는각지역전통의독창적개성창출을최우선기준으로지역의고유한문화를육성, 지원해나가야할것

이다.

▶ 이전 정부는 문화분야에서의 분권교부세의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재량권 신장을 위해 노력

해 왔으나, 과거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중앙정부 및 관 주도의 지역문화정책으로 인해 각 지역에 고

유한 특색을 배려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각지역에고유한전통문화를집중발굴∙육성하고창출해나가기위해서는별도의지역문화육성기구를

설립하되, 각지역전통의독창적개성창출을최우선기준으로육성지원해야할것이다.

- 또각지역축제의독창적성격강화를위한컨설팅기구를설립∙운 하는방안도검토되어야한다. 특히

각지역에고유한전통예술이창작되어상당부분자체유통∙소비될수있는구조의창출이필요하다.

- 이를위해지역문화자원개발및정보공유체계정립을위한노력이필요하고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을

위한체계구축과함께지역간전문인력수급상의불균형해소방안이필요하다. 지역에고유한전통문화

의진흥과함께지역간문화복지혜택의균점화정책을병행해나갈수있을것이다.

- 한편광주(光州)를중심으로새롭게기획되고있는광주문화도시건설도광주만의문화도시건설정책이

아니라그밖의모든지역이처해있는지역문화의황폐함을해결할수있는 안정책들속에서모색되어

야할것이다.

▶ 지역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문화활동의 양을 골고루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 수준의높고낮음, 그리고독창성여부를떠나지역문화활동자체의열악성(�惡性)은「2007 문예연감」에

수록된지역별장르별문화예술활동현황을살펴보면알수있다.

- 2006년에전국에서개최된미술전시회는총 9,185건으로이중 5,624건(61.2%)이서울에서개최되었

다. 서울의인구비율이21.5%인점을고려하면상당히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공연예술쪽을보면, 전국에서개최된총12,811건중서울에서개최된공연이5,947건으로46.4%에이

른다.

37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36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참고 문헌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라도삼. (2009). 서울문화재단 지원정책 방향 및 체계 전환 방안 모색. 서울문화재단 발제문.

송시경. (2009).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의 역할분담. 경희 학원 문화예술경 학과 발제문.

양효석. (2009). 예술지원정책 환경의 변화에 응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방향. 서울문화재단 발제문.

오양열. (2009). 2010년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기금배분 방안. 전국지역문화협의회 울산포럼 발제문.

오양열. (2009). 서울문화재단 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방안.

참고 자료(2009.11.11 현재)[표 4] 시∙도 문화재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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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3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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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40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 울산, 충남 경복 : 2012까지 출범 예상※ 부분 문화시설 운 을 주 기능으로 하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재단(강남, 강릉, 춘천, 아산)과 정책개발을 주 기능

으로 하는 재단(전주)도 있음. 문화시설 운 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확장하고 있는 재단

은 성남문화재단 등이 있음며, 점차 이러한 추세로의 행보가 예사됨.

※ 진주문화예술재단(개천예술제 관련), 통 문화재단(윤이상국제음악제 관려), 수원화성문화재단(수원화성국제 연극제 관련)은 축제관련 문

화재단으로 기초자체문화재단 성격은 아님.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단위 : 백만원)

[표 5] 16개 시∙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액 현황

(2009.11월현재 기준)

[표 6] 시∙군∙구 문화재단 설립 현황

발제 2 |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역문화지원의 변화

[표 7] 16개 시∙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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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42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3 |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변화전망

[표 8]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현황

출처: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문화원 (2007. 12 기준):문화관광부(2008),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의집 (2006. 12 기준):문화관광부(2007), 「문화기반시설총람」.

공연장 (2007. 12 기준):문화관광부(2008),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화관/국악원 (2006. 12 기준):행정자치부(2007), 「2006 한국도시연감」.

전수회관 (2006. 12 기준):행정자치부(2007), 「2006 한국도시연감」.

(2009.11월현재 기준)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변화전망

1. 들어가는말

현정부출범이후선택과집중에의한효율성제고노력은문화예술지원분야에서도예외는아니다. 특히,

참여정부이후모든중앙부처및공공기관에적용해오고있는사업평가시스템은해당기관별사업운 방

법에 한지속적인반성과개선방안을찾도록요구하고있다. 이중한국국제교류재단(KF)은외교통상부

소속기관으로서광의의‘문화교류’업무를수행하고있어, 문화예술분야에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문화

관광부관련기관및단체와변별성문제가거론되고있다. 또한, 2009년부터문화예술진흥기금92억원이

추가로지역협력형사업으로전환되어지자체의역할이비중을더하게되고, 2006년설립된예술경 지원

센터의사업이활성화되면서문화예술지원기관간의역할과업무 역이보다전문화, 특성화되어가는추세

이다. 이러한상황에서상호중복을피하고각조직의설립목표에맞게지원업무를특성화하는것이한정된

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여보다많은문화예술단체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오

늘발표에서는위에거론된문화예술분야주요지원기관의업무현황을살펴보고바람직한협력관계설정방

안을찾아보고자한다. 이를통해날로증가하고있는문화예술의국제교류사업에 해공공부문의지원이

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를희망한다.

다음의 발제문은 서울문화재단의 의뢰에 따라 필자의 실무의견을 정리한 것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발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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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의 구분(문화관광부, 2007)

2. 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

필자가소속해있는국제교류재단은외교부소속기관으로서일반적인‘국제문화교류’보다는‘문화외교’라

는표현에익숙하다. 국제문화교류와문화외교의개념이명확히구분되거나학술적으로정립된단계는아니

나, 국내문화예술지원기관간업무특성화를검토하기위해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에 해간단히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문화외교의개념은학술적이라기보다는정책적차원에서활용되는용어로서‘국가간사상∙정보, 문

화예술의교류를통해상호이해증진에기여한다’는점에서넓은의미의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구성하는핵심요소라고할수있다. 즉, 국제문화교류가‘새로운문화적자극을받아들여문화적창조력을

제고하고상이한문화에 한이해를증진’하는데목적이있다고하면, 문화외교는문화와예술을매개로

하여정서적공감 를형성하고유 를강화하여궁극적으로국가간교류와협력을강화한다는목적을갖는

다. 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가형태면에서확연한차이는없으나, 문화외교가문화를통한외교활동의전

략적목적과효용성을전제로한다는점에서지향점과역할에서국제문화교류와차이가있다.

달리말하면, 문화외교는문화예술을활용하여국가이미지, 국가브랜드를높여궁극적으로정치외교뿐만아

니라경제통상분야에서자국의이익에보탬이되게한다는보다전략적성격을띤다. 한조사에의하면외

국에서삼성을일본회사로잘못알려진비율이평균24%(캐나다66%, 인도∙캐나다44%)라고하니, 한

국의브랜드가치는삼성에훨씬뒤쳐져있다고볼수있다. 반면, 우리는‘스위스시계’, ‘이태리패션’등상

품과국가브랜드가결합되어시너지효과를거두고있는것을볼수있다. 한국은OECD회원국으로G20

에속하며반도체와조선업에서세계1위의경제강국이나한국이란브랜드가치는세계27위정도라고하니

경제규모세계13위권을고려하면매우저평가되어있는것이다. 이런측면에서문화외교는궁극적으로‘문

화’라는소프트파워를활용하여한국이문화와전통에서우수한나라라는인식을확산하여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있다고볼수있다.

45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44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3 |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변화전망

국제문화교류 문화외교

사업목표 - 새운 문화적 자극을 받아들여 - 국제관계에서의 자국 이익 증

문화적 창조력 제고 - 국가이미지의 전반적 제고

- 상이한 문화에 한 이해 증진 - 자국에 한 우호세력 확

타겟집단 다층적, 포괄적 배타적, 선별적

(장르, 전문가, 일반애호가, 중) (사회지도층, 지식층, 오피니언 리더)

참여주체 정부기관, 공공 문화기관 및 민간 정부기관, (준)외교서클, 엘리트 예술

문화예술단체, 개별 예술가/전문가 (명성이 확립된 단체), 지식인 계층

동원수단 - 쌍방향적, 다방면적 - 일방향적(또는 쌍방향적)

- 다양한 장르 및 예술가 전반 - 선별 장르 및 예술가 중심

� 국내 유사기관의 업무 현황

외형적으로보면외교부가문화를통한외교활동, 문화부가우리문화예술진흥에초점을맞추고, 국제교류

재단, 문화예술위원회도그라인에서기관별성격과특성에따라업무를수행하고있다. 하지만앞에서언급

한 로‘문화예술’이라는동일한매개체를활용하는관계로세부적으로들어가면일부중복의소지도없지

않다. 문화교류가다다익선임에는틀림이없으나유사업무가산발적으로이루어질때, 그효율성은저하된

다. 특히국제교류재단은그전신이었던한국국제문화협회(ICSK)가1991년까지당시문화공보부산하단체

로서문화예술의국제교류업무를수행하고, 당시문화예술진흥원은문화예술의창작과진흥, 보전활동지

원하 으나, 국제교류재단이외교부산하기관이되면서국제문화교류분야에서양기관의변별성은매우약

해진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각기관은상호MOU를체결하거나정책협의회를통해업무를조정하는등효율성을높이

는노력을지속하고있으며, 이러한노력은앞으로도계속될필요가있다고본다. 참고로일본의경우도최

근정보에의하면민주당출범이후행정쇄신위원회에서일본국제교류기금과문화청의문화예술국제교류

업무의중복을지적하고향후역할분담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하 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국내유관기

관간보다명확한역할분담또는협업∙협력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표 2] 국내유관기관 사업 비교표

기관명 (담당부서) 주요사업 사업수행방식 사업규모(09년, 원)

한국국제교류재단 ▶ 문화교류협력지원 �직접수행 �사업비총액 : 442억(문화예술교류부/ - 계기성문화행사/협력기반강화 �외교부 및 재외공관협력 �문화교류사업 : 72억문화센터) ▶ 한국문화예술소개 �공모지원 (사업비총액 비 : 6.3%)

- 표문화/우수예술 해외확산

- 해외박물관지원

▶ 다문화이해

- 다문화예술, 강좌 및 세미나

- 다문화행사지원(국내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제예술교류지원 �공모지원 �사업비총액 : 833억(국제교류부)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 40.7억- 남북 및 재외동포교류지원 (사업비총액 비 : 4.9%)

▶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

-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

예술경 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 �직접수행 및 공모지원 �사업비총액 : 50억

(국제교류팀) �우수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직접수행 확 검토중 �국제교류사업 : 28억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 (사업비총액 비 : 56%)

�국제교류 지식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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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정책 변화

가. 지원 상의 슬림화

앞에서설명한 로국제교류재단은일반적국제문화예술교류와차별화하여문화외교의관점에서재단성

격에보다부합되는사업을수행하기위해다각적인검토를진행중이다. 특히, 각기관별로정하는성과목

표에따라그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사업또한항상검토, 조정될수밖에없다. 외교부의

문화외교분야성과목표는“창의적이고적극적인문화외교활동을통해문화한국의이미지를확산시킨다”

이며, 이를위해국제교류재단문화교류사업의성과지표는“한국문화인식도”이다. 따라서재단은순수문화

예술의창작활동지원차원이아닌우리나라의해외이미지제고, 문화한국으로서의국가브랜드제고라는

목표를달성하기위해지원 상을슬림화해가고있다. 순수예술활동차원에서공연, 시각예술의해외행사

는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 지원센터모두가비슷한내용의사업이있어서점진적으로축소, 폐지할예정

이다.

<KF의 주요 지원 상 사업>

�계기 : 수교기념, 주빈국행사, 한국주간등주요외교목적의사업과친선교류

�지역 : 자원부국및교류미진지역(아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서남아시아등)

�장르 : 공연및시각예술을전반(한복, 한옥, 한식등문화일반포함)

나. 사업내용(작품성) 검증

공익성(문화외교)을강조하다보면예술성이떨어지는사업이선정될가능성이없지않다. 실제금년사업에

서도개최지역(교류미진지역)의어드벤티지를받아선정된일부사업이성과에문제가발생하여기존에각

평가항목별점수를균등부여하던방식을탈피하여사업내용의우수성과사업의적절성에가산점을주어작

품성이우선검증되도록개선하 다.

다. 기획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사업 확

아울러, 우리의전통또는전통에기반한예술작품또는한국적창의성을보여주는작품에 한지원을강화

할예정이며, 이를위해일반공모사업과별도로국내전문예술단체와협력하여사업을기획, 시행하는주관

사업이보다확 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재외공관과 접한관계를맺고있어각공관에서요구하는다

47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46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3 |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의 변화전망

양한수요를반 하고, 쌍방향교류차원에서재단과협력관계를맺고있는해외문화예술기관의협력사업

추진을위해서는사업신청채널이국내에서해외쪽으로 폭이동할가능성도있다.

라. PAMS Choice 지원 문제

한편, 필자는개인적으로2005~2008년동안해외근무를하고귀국했을때문화예술교류지원분야에서가

장큰변화가예술경 지원센터의설립이며, 그런기능이필요하다는생각을늘해오던터여서기쁘기한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아트마켓을운 하는예산은있으나, 거기서선정된작품(PAMS Choice)를해외에진

출시키는예산이없어국제교류재단이나문학번역진흥원의지원을받고있는현실이안타깝다. 위에서설명

한 로국제교류재단은‘문화외교’라는공익성을우선시하는데, 예술작품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PAMS

Choice 지원업무를외교부산하인국제교류재단에서맡고있는것이다소어폐가있다고본다. 사업초기

예산확보의어려움을감안, 국제교류재단이지원한다는의미는있지만, 앞으로PAMS Choice가본격적인

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자체기금확보를통해안정성있게운 될필요가있다.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의 효율성 제고

지금까지문화예술의국제교류사업지원기관의업무현황과국제교류재단의지원정책변화에 해살펴보

면서각기관성격에부합하는사업으로특성화하가필요하다는언급을하 다. 하지만, 이론적으로‘국제문

화교류’와‘문화외교’를구분할수있을지모르지만, 구체적인실행단계에들어가면사실하는일이거의비

슷할수가있다. 예를들어문화관광부와국제교류재단이수교기념문화행사개최를다같이하고있고, 그

래서현실적으로 상국가조정하는수준의협력을하는정도이다. 또한, 국제교류재단이자원부국이나교

류미진지역을중점 상으로지원을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예술성위주의순수예술활동을지원한다고

하더라고상호중복가능성은여전하다. 목적과 상이사업의내용과수단에서분리될수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 을마치면서앞으로지속적인연구, 검토를거쳐범국가적차원에서보다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찾아보자는취지에서몇가지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조정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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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문화부간 외문화교류의추진정책과방향모색에 해중앙부처차원의보다근본적인노력이필

요하다고본다. 앞으로해외문화원이계속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외교부또한문화외교역량을강화한다

는입장이어서어떤형태로든역할분담또는협력관계설정을보다분명히할필요가있다. 특히, 어떻게해

야 외문화교류업무의경쟁력을강화하고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지, 관련문화예술단체및개인에게도

움이될지를심각히논의해야한다고본다.

나. 공공 지원기관 간 세부적 업무 조정

현재국제교류재단은문화예술위원회와예술경 지원센터와부분적으로상호협력, 협업체계를갖추고있

지만보다근본적인 책이필요하다. 매년10월이되면많은문화예술단체가예술위원회와국제교류재단

에동시신청을하여연말까지심의결과를기다리는바람직하지못한상황이벌어지고있다. 필자로서도아

직확신은없으나, 략‘KF : 공익성(외교), ARCO : 예술성, 예술경 지원센터: 시장성’의개념으로접근

하면뭔가개선점을찾을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다. 지자체 문화재단과의 지원 중복 가능성

국제교류재단과문화예술위원회는2008년MOU 체결을통해동일사업에 한중복지원을하지않고있

다. 문화예술단체의열악한재정형편을고려하면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도있으나, 특정단체에지원이집

중되는것을방지하고공공부문에서의효율적재원배분차원에서는일단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의지역협력사업증가와각지자체의자체예산확 로KF/ARCO의지원을받는사업이동

시에지자체문화재단의지원을받을가능성이점점많아지고있다. 이를감안하여, 지자체문화재단은특정

사업을지원하기보다는문화예술단체의자생력증 와해당지자체내활동을중심으로지원하는것이서

로중복을피하고단체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4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4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4 | 기업 예술지원 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과제

기업 예술지원 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과제

1. 들어가는말

금년한해는 로벌금융위기로시작된불황으로기업과예술계가유례없이힘든시기 다. 특히하반기들

어신종플루라는사회적요인까지겹쳐예술계는그어느때보다큰어려움을겪었다. 2009년기업의예술

지원규모를아직집계할시기는아니지만, 추측컨 두자릿수가량감소했을것으로짐작된다.

그러면2010년기업의예술지원사업에 해서는어떻게전망할수있을까? 경제분야와는달리문화예술

에 한기업의예술지원또는투자전망을수치로제시하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많다. 통계기반이미약

하고, 예술지원사업은기업경 을움직이는우선적인아젠다가아니기때문이다. 또한기업의경 계획이

아직확정되지않은곳이많고, 생산투자나마케팅등핵심경 활동이외의항목들에 한예산조정이끝나

지않아리서치도여의치않으므로예측에한계가존재한다. 다만, 경제현실과기업의경기인식에따라변동

성이큰예술지원사업의속성을감안할때, 주요경기전망지표와경험적통계를바탕으로어느정도추정

해볼수는있을것이다.

2. 2010년주요경기전망지표

최근정부와민간경제연구소들은내년경제상황이호전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 한국개발

연구원(KDI)이에측한2010년경제성장율은5.5%(금년잠정치0.7%)로정부가제시한4%를상회한다.

삼성경제연구소등민간연구소들도3.9%에서4.2%까지성장률을예측하고있다.

게다가향후경기에 한기업의자신감을보여주는설비투자가후반기들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KDI

는내년설비투자증가율이17.1% 증가할것이라는전망보고서를내놓고있다([표1] 참조).

경기선행지수인소비자심리지수추이를보더라도경제상황에 한인식이많이개선되고있다는신호를감

지할수있다. 소비자들이현재경기를판단하는지수(CSI)는11월들어약간하락했으나금년5월부터100

을상회하고있다([그림1] 참조). 지수가100 이상이면소비심리가개선되고있다는의미이고, 100 이하이

면그반 를의미한다. 현재와비교한6개월이후의경기전망지수도100을상회하고있다.

발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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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도내년경기가회복될것이라는데 체적으로동의하는듯하다. 그이유는세계경제가완만

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 민간의실질구매력강화와기업의재고조정으로소비와생산이개선될

것으로관측되기때문이다. 이러한예측은기업의예술지원과개인의문화소비또한늘어날것이라는희망

섞인기 를갖게한다.

3. 2010년기업예술지원사업전망

내년에는문화예술분야에 해그동안굳게닫고있던기업의금고와개인의지갑이활짝열릴수있을것인

가? 단순히경제전망자료들만놓고보면예술지원환경이호전될것으로예상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과

거의경험상경제성장률과예술지원증가율이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속단할수없다. 아래의[그림2]에서

보듯, 2005년부터2006년까지는경제성장률이전년 비상승세를기록했으나예술지원증가율은오히려

51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50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4 | 기업 예술지원 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과제

[표 1]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의 2010년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전망

[그림 1]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09. 11월)

전망기관 경제성장률 설비투자

삼성경제연구소 4.2% 8.2%

LG경제연구원 4.2% 8.1%

현 경제연구원 3.9% 7.0%

*KDI 5.5% (정부 4.0%) 17.1%

하락했다. 물론경제성장률이하락했던시기(2007년~2009년)에는예술지원이크게감소하며불황기의경

기연동성은강하게나타났다([그림2] 참조).

내년도경제전망이 체적으로낙관적이지만, 기업들의경기체감지수인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11월들

어하락한것도부담이고, 경기부양효과가떨어지는시점에서금리, 환율등의불확실성으로인해향후경

기에 한기 치가낮아지고있는것도간과할수없는변수이다.

그렇지만,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성장률과예술지원액증감이일치하지않는다하더라도눈여겨볼

만한부분이있다. 기업의설비투자율과예술지원증감률은2006년이후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 2006

년부터2009년까지기업의설비투자와예술지원은비슷한폭으로움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그림2] 참

조). KDI가예측한내년도기업의설비투자증가율은17.1%인데, 앞으로상관관계추적이필요하겠지만기

업의예술지원이설비투자와의연관효과가있다는전제하에2010년예술지원액은10% 내외의증가세를

기록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실제주요업종들이2010년설비투자확 계획을수립한것으로알려지고있어귀추가주목된다. 현 사회

에서기업의예술지원은문화투자성격이강하기때문에기업의재무적, 비재무적성과를위한예술협력사

업이내년에확 될가능성을시사하는 목이다.

양적인측면이외에기업예술지원사업의내용적인면에있어서는어떤변화가있을것인가? 이는내년도

기업의지원유치를준비하고있는예술단체에더중요한문제일수있다. 기업의사업방향설정은개별예

술단체들의비즈니스계획에큰 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를예측하기위해서는기업들을 상으로한조

사가필요하지만, 부분의기업이사업방향을확정하지못한시기이므로본회의주요회원사를중심으로

파악한내용을간략히정리해보고자한다.

메세나가문화마케팅차원의‘전략적예술협력’으로개념이전환된이후기업의예술지원사업은마케팅과

경 전략차원의활동이늘어나는추세 다. 그러나내년도기업의예술지원사업은사회공헌차원의활동으

로확 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실제전화설문에응한본회의주요회원사들도소외계층지원사

업과연계한문화프로그램협력수단에더많은관심을보 다.

[그림 2] 경제성장률, 기업 설비투자율, 예술지원 증감 추이 비교(단위 : %, 전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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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52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4 | 기업 예술지원 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결과를보면2008년주요기업들의사회공헌지출비용은문

화예술분야와달리전년 비10.5% 증가(2조1,604억원)했는데, 불황기에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한취

약계층이크게늘어남에따라기업들이이부문에 한지원사업을확 한결과로풀이할수있다. 그중‘사

회복지’분야는2004년이후감소세를보이다2008년부터다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표2],

[그림3] 참조). 이통계는경기침체기에기업의사회복지분야에 한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 또한그에

한사회적요구도커지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이러한현상은최근예술분야에서‘문화복지’가화두로떠오르고, 이를통한예술의사회적기여방안이언

급되고있는분위기와무관하지않다. 기업과예술의협력을통한문화복지프로그램은저소득층과사회적

약자를위한문화향수지원, 지역주민문화여가제공등불황기의메세나활동유형으로써기업들이예술지

원사업에반 할가능성이있다.

또한가지포인트는아동및청소년에 한기업들의관심이다. 본회의회원사협력사업중최근들어저소

득층을 상으로하는‘예술교육’지원사업이크게늘어나고있는데, 이는기업들의보편적인의식주지원

사업과차별화되고가치지향적인사업을추구하기위한움직임으로풀이할수있다. 예술단체와의협력을

통한취약계층청소년예술교육사업도내년에더욱활기를띠게될것으로예상된다.

업종별로는환율, 유가변동성에 한우려가큰자동차, 전기∙전자등수출업종보다는업황전망이좋은

[표 2] 기업 사회공헌비용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비율 추이 (단위 : %)

분야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회복지 41.0 37.2 27.0 27.8 43.2

* 출처 : 기업 사회공헌실태조사_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림 3] 2008 분야별 기업 사회공헌비용 지출 비율(단위 : %)

* 출처 : 기업 사회공헌실태조사_전국경제인연합회

IT, 유통, 식음료업종의예술지원예산이늘어날것으로기 된다. 불황기에순익이급감한금융∙보험업종

과업황개선이불투명한건설업종등은다소부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2010년경기의전강후약(前强後弱) 전망, 기업의예산운용방식등을감안할때예산집행이상반기에

집중될가능성이있고, 경기회복속도가빠를경우그동안삭감했던마케팅예산이늘어나면서마케팅형예

술지원도부분적으로증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 예술지원활성화를위한과제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분석환경의한계는있지만우리나라경제전망과몇가지비교지표를통해2010

년기업의예술지원액이10% 가량증가할것이라는전망을제시해보았다. 그러면, 예술지원활성화를위

한과제로는어떤것들을짚어볼수있을까? 이를예술지원기구들의역할과예술계의입장, 법제도측면에서

살펴보도록하자.

본회가연례적으로실시하고있는‘기업예술지원현황조사’에따르면, 기업의예술지원액은2004년까지

비교적큰폭의증가세를기록했으나2005년부터는정체에가까운완만한상승을보여주고있다([그림4] 참

조). 메세나의개념이기업과예술의전략적인결합이예술지원으로귀결되는‘협력(Cooperation)’또는'파

트너십(Partnership)’으로진화하면서문화마케팅이 세를이루고있으나, 최근몇년간예술지원액은큰

증가세를보여주지못하다2008년들어11.5% 감소한1,659 여억원을기록하고있다. 아직본회에서공

식적인집계가이루어진것은아니지만금년예술지원액은지난해수준또는그이하인 -12% 안팎이될것

으로예상된다.

[그림 4]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2008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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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추이에 해서는두가지의해석이가능하다. 그중하나는, 다른경 활동과달리주로매출규모가

큰기업들과메세나에 한인지도가높은기업들이예술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 그한정된기업들이매년

지원예산을늘리지않는한총지원액이크게증가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실제본협의회의조사 상인국

내매출액500 기업중예술지원실적이있다고응답하는곳은100여개기업에불과하고, 지원액상위20

개기업(문화재단포함)의지원비중이총지원액의88%를차지한다는통계가이를반증한다.

이는본회를비롯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등민∙관예술지원기구들이중소기업을포함하여

규모별, 업종별로기업들이고루예술지원에참여할수있도록저변을넓혀야한다는과제를보여주는지표

이기도하다.

두번째는, 예술계입장에서볼때지원수요자(예술계)들이기업의전략적메세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고

있다는점이다. 예술계에서도이미알고있는것처럼기업들은자선적인예술지원보다는사회공헌연계,

고객관계개발, 내부창의성교육등기업성과를목적으로한‘예술협력’을선호한지오래되었다. 이는비단

우리나라뿐만아니라유니레버, 도요타, 알트리아그룹등 로벌경쟁을선도하는기업들이채택하고있는

방식이기도하다.

따라서예술계도예술지원기구들의노력과병행하여기업에필요한지원패키지를개발하고, 자발적으로마

케팅을강화함으로써기업의수요를늘리는데적극나설필요가있다. 예술단체의열악한환경으로인해이

부분이 단히취약하지만, ‘고기잡는방법’을스스로터특하지못하면기업의자선을기약없이기다리는구

습에서벗어나기힘들다. 이와관련된노하우를예술단체에전수해주기위한예술지원기구들의사업이일

회적인금전지원보다중요함은물론이다.

이와더불어예술단체가지원금사용및회계투명성을높이는것도과제이다. 지원자의소중한돈이적합하

게쓰여졌는지, 또어떤곳에가치있게활용되었는지입증할수있어야지원의지속성을확보할수있다. 기

업들은운 속성상그러한예술단체에 한지원을선호할수밖에없을것이다.

다음으로는법제도적인지원문제이다. 특히‘메세나법’의국회통과는예술지원확 를위한증요한관건이

될것이다. 본회의건의에따라지난11월5일국회에서‘메세나활동의지원에관한법률안’이발의되어법

제정이추진�되고있는데, 기업의예술기부와문화예술소비에 한조세감면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문

화예술진흥을위해서는정부가세금을더걷어야하는데, 기업에세제혜택을주어서기업들이직접이분야

에 한지원을늘릴수있도록하고, 공공의행정비용부담을줄이자는것이법제정의기본취지이다.

세제지원이기업의예술지원을늘리는전가의보도는아니지만, 예술기부와지원에 한사회적인식을

높이기위해서는반 론자들의세수감소와조세형평논리를넘어선획기적인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문화

예술기부는다른기부와달리국가의성장동력이될문화산업의기초를다지는투자이고, 문화산업의확장

으로인해새로운고용을창출하는등경제적파급효과가 단히큰국가적의제이다. 기초예술은다른산업

과는달리생산성향상이지체되는구조적특징으로인해법제도차원의지원없이는고사되기때문에특별

한지원이필요한분야이다.

우리나라도기부금손금산입�을허용하고있으나, 기업들이이를실질적인혜택으로인식하지않는것이

문제이다. 문화 국인프랑스의경우2003년법률을제정하여매출액의0.5% 내에서기업이문화예술분

야에지원하는금액의60%를세액공제해주고, 초과액은향후5년간이월하여공제해주는파격적인지원

55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54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1 | 2010 예술지원 정책변화 발제 4 | 기업 예술지원 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과제

� 예술 기부금에 한 프랑스식 세액공제(매출액 0.5% 범위內 60% 세액공제),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해당 사용액에 해 중소기업 30%, 기업 10% 세액

공제), 기업이 출연한 문화예술 비 리법인의 지방세 감면, 문화접 비 한도 확 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정기부금과, 문예진흥기금에 해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특례기부금 제도를 말한다.

책을운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기업의메세나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지원요구는오래전부터있었으나경제논리에막

혀진척이없었다. 기업이문화예술을지원하여예술과경제, 사회가함께발전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

기위해서는국가적인관심과정책지원이절실하다. 기업의메세나는궁극적으로국가의문화경제적기반

을확 하기위한중요한수단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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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s s i o n 2<트렌드전망 2010>

발제 1

공연시장 전망

발제자 | 이종규(인터파크 INT 공연사업본부장)

발제 2

미술시장 전망

발제자 | 서진수(미술시장연구소 소장)

발제 3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발제자 | 장승희(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 4

소비 트렌드 전망

발제자 | 김경훈(한국트렌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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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발제 1 | 공연시장 전망

5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5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5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 공연시장 전망 - 공연시장 현황 및 2010년 전망

1. 공연산업의구성요소이해

2. 공연시장은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매출, 편수등)

발제 1 | 공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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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3. 화시장과의비교

4. 장르별특성분석(뮤지컬, 연극, 콘서트, 클래식)

발제 1 | 공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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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5. 연도별, 장르별최고인기공연

발제 1 | 공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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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6. 공연관객분석(성별, 연령별, 지역별)

발제 1 | 공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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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2 미술시장 전망 - 미술시장 현황과 전망

� 문화경제의시

1) 경제발전은 정치가 모든 사회활동의 중심인 정치의 단계, 경제와 부에 한 갈망이 사회에 팽배해있는 경제의 단계, 그리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인 문화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점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도 체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나 다음 단계를 건너뛰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2) 미술시장의 정의 : 미술품 또는 넓은 의미의 예술품에 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온-오프라인의 모든 공간

3) 미술시장의 역 : 화랑의 전시판매(화랑초 전, 작가 개인전), 아트페어, 경매시장, 제3 섹터(아트펀드, 백화점 판매, 은행

PB센터 판매 등), 해외 미술시장, 기타 미술품 기획회사, 개인 딜러 사업자의 거래 등

4) 한국 미술시장의 특징 :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달성과 문화산업의 발달로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

도 확 재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는 작아 공급자(작가), 유통기관(화랑, 경매회사), 수요자(수집가)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5) 국내 미술시장의 강점과 약점 : 국민소득의 증가, 출판, 방송, 광고, 화, 캐릭터 등 문화산업에 한 인식 향상, 정부, 기업,

개인의 미술품 구입에 한 인식의 증가, 기업과 지장자치단체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확 , 국립현 미술관 서울관 건

립에 한 기 감, 미술시장 붐과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 우 시장으로의 변환 등의 강점과 화랑의 세성, 다수의 임

위주의 화랑, 전체 시장규모의 미약, 고미술-근 미술-현 미술-해외 미술시장 등이 골고루 발달하지 못한 점, 월드 스타 작

가 부족, 미술품 감정에 한 신뢰성 문제, 일부 위작 거래, 미술품의 악용 등의 약점이 있다.

6) 미술시장의 규모(추정) : 기본인 화랑 판매의 전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타난 2008년도 4

화랑(현 , 국제, 가나아트, 서미앤투스)의 총판매액이 1,279억 원으로 발표되어 있고, 2008년도 경매 낙찰총액이 1,191억

원, 14개 아트페어 중 판매액이 파악된 8개의 판매총액은 375억 원이었다.

발제 2 | 미술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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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2 | 미술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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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2 | 미술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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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 경매시장

1) 경매시장은 1998년 서울옥션의 설립과 2005년 K옥션의 설립으로 경매 과점 및 경쟁시 가 열리면서 활성화되었다. 오프라인

경매회사 외에도 중저가 작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경매회사도 설립되었고, 오프라인 경매회사도 온라인 경매를 겸하고 있다.

2) 2006년 미술시장 붐 이후 중소규모의 경매회사들이 계속 설립되어 한 때 15개에 이르 으나 1회 또는 2~3회를 실시한 후

중단하거나, 설립을 한 후에도 컨셉트 부족, 작품 확보 미흡, 경기불황 등으로 경매를 실시하지 못하고 휴면상태이거나 전시

판매로 사업분야를 전환한 곳도 있다.

3) 2009년 메이저인 서울옥션, K옥션, 그리고 아이옥션, 에이옥션, 옥션아트뱅크 등이 오프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구에

서는 옥션M의 중단 이후 서울옥션과 에이옥션이 구 경매를 실시하 고, 서울옥션이 부산 경매를 실시 하 다.

4) 2009년 경매의 트렌드는 2006-8년의 컨템퍼러리 위주의 경매가 약해지면서 상 적으로 안정적인 근 미술과 고미술 부

문이 시장을 유지해주고 있으며, 판매액은 3월 106억, 6월 125억, 9월 134억 원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2월에는

서울옥션의 옥션쇼, 케이옥션의 겨울경매가 개최된다.

5) 2010년에는 미국과 두바이의 경제침체에 의한 미술시장 불황과 같은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내 경매시장이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9%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홍콩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6) 경매시장의 근현 미술 주도 작가가 박수근, 이중섭, 천경자 중심에서 김환기, 박수근, 이우환 등으로 변하고 있다. 고미술

시장이 다소 상승세이고, 해외미술은 2008년 하반기 원화 환율 하락 이후 급락한 상태이다.

발제 2 | 미술시장 전망

� 제3섹터: 아트펀드, 백화점, 은행PB센터

1) 아트펀드 : 2006년에 아트펀드가 언급된 이후 2007년부터 상품화된 아트펀드는 평균 100억 원 규모로 운 되는 3년 만기

상품이 많다. 2010년에 만료되는 펀드가 많아 미술시장에 작품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익

이 달라질 것이다. 아트펀드 상품은 금융기관이 개설하며, 일부는 화랑이 참여하 으나 투자 내용은 금융기관이 최종 결정한

다.

2) 문화센터와 함께 전시장을 운 하던 백화점이 한 때 전시장을 없애고 매장을 확장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전시장을 마련하

기 시작하 다. 백화점이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며 미술품이 필수상품이 되었고, 전시판매와 아트페어를 개최하 으며, 경매

회사와 공동기획으로 경매를 실시하기도 하 다.

3) VIP 고객을 상 로 하는 무한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은행들이 프라이빗 뱅크를 운 하며 미술품 전시와 판매를

함께 하고 있으며, 미술 관련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4) 아트펀드는 간헐적으로 개설되고 사모펀드로 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 개인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있다. 백화점은 앞으로도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미술시장의 유통기관들과의 연 를 강화할 것으로 보

인다. 은행의 PB센터뿐만 아니라 은행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술품이 포함되고 매장의 고급화를 위해 미술품에 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5) 이 외에도 미술품 유통 관련 독립기획사가 설립되어 전시 기획, 아트페어 기획, 경매 기획, 국내외 마케팅, 작가육성, 도록 발

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 미술품수출입

1) 미술품 수출입은 관세선(custom line)을 넘는 모든 상품에 해 세관신고를 의무화한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미술

품은 수입품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최종수요가 국내일수도 있고, 재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출액과 함께 분석이 되어야

하고,

2) 관세청이 발표한 미술품 수출입 실적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회화, 판화, 조각 등의 수출입 실적은 2005년 수

출이 1억 7,266만 달러, 수입이 9,639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7,626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

두 2배 이상 증가하 다. 그러나 2007년에는 수출이 1억 6,178만 달러, 수입이 7억 6,174만 달러를 기록하여 유일하게 이

해에만 무역수지가 5억 9,99만 달러의 적가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수출 7억 7,583만 달러(9,104억 원, 수입 7억

1,315만 달러(8,368억 원)으로 736만 달러(739억 원)의 무역수지를 기혹하고 있다. 2009년은 10월 말 현재 수출 2억

7,409만 달러, 수입 1억 7,227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 다.

3) 미술품의 수입의 개인 수요 외에도 특별전, 아트페어 출품작 등 종류가 다양하고 수입품과 수출품의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

고 순수입, 순수출 등 세 한 통계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4) 10억 원 이상의 고가 수입품의 증가는 발표된 적이 있으나, 고가 수출품에 관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5) 미술품이 비관세인 점을 악용하여 반입, 수입 금 제 3자 지급, 불법송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미술시장에 한 부정적

인 향을 미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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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 해외미술시장

1) 국내 화랑의 해외 아트페어 참여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환율변동, 국내 미술시장의 침체 등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 다. 미국, 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구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화랑, 중국, 홍콩, 만,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화랑 등 전략이 다각화되고 있다.

2) 뉴욕과 런던에서 실시되고 있는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본햄스 등의 해외 경매회사 경매 외에 홍콩, 일본, 중국, 만, 싱

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경매에도 화랑과 개인컬렉터가 출품하고 있다. 2008년부터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서 한국, 일본, 만,

싱가포르 등의 경매회사가 독립 또는 연합경매를 실시하면서 정보 공유와 시장진입을 도모하고 있다. 홍콩크리스티의 아시

아 현 미술 경매는 아시아와 세계 미술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3) 국내 작가의 해외 화랑 전속, 해외 작가의 국내 화랑 전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간의 아트페어와 경매가 증가

하면서 아시아 미술시장의 통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중국 미술시장의 규모가 기타 국가에 비해 큰 차이가 나

기 때문에 중국 비중국의 경쟁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참고: 2009년 11월 중국, 중국 베이스 경매회사의 가을경매 낙찰총액

한하이: 1,785억 원, 홍콩 크리스티: 2,319억 원, 쟈더: 2,583억 원, 폴리: 2,594억 원

4) 2007년부터 세계 경매시장에서 국가 순위가 변화하 다. 시장점유율과 국가순위에서 특기사항은 중국 미술시장의 성장이다.

2007년에는 미국, 국, 프랑스 순이었으나 2008년에는 미국, 국, 중국 순으로 바뀌었고, 시장 점유율에서도 미국의 감소,

국과 중국의 증가가 나타났다.

5) 아시아 국가의 2009년도 아트페어 실적은 아트 타이페이(166억 원), 아트 베이징(140억 원), KIAF(136억 원), 아트페어 도

쿄(126억 원), 인디아 아트 서미트(68억 원) 순이다. CIGE, Sh Contemporary의 실적은 확인 안 됨.

발제 2 | 미술시장 전망

▶ 세계의 아트페어

1. 참가 화랑 수 : 2,500여 개

2. 5개 아트페어 이상 참가 화랑(101개), 7개 이상(5개) 12개 이상(1개, 오스트리아

Krinzinger Gallery)

3. 국가별 아프페어 참가 화랑 비율

미국(18%), 독일(11%), 국(10.55%), 이탈리아(8%), 프랑스(6.5%), 스페인(6%),

중국(5.5%), 일본(4%), 호주(5.5%),…스위스(2.5%), 캐나다(2.7%),…한국(1.7%)

4. Emerging Conutries : 중국(5.5%), 브라질(0.8%), 인도(0.5%), 러시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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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2 | 미술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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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Social 미디어

발제 3

발제 3 |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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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3 |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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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3 |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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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Social Media 시 에 걸맞은 기업 브랜드 관리

1. 들어가는말

기업이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방법은 시 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

(Twitter), 마이스페이스(MySpace), 유투브(YouTube) 등과같은소셜미디어가주요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자리잡고있다.

이처럼상호성을기반으로하는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활성화와이로인한디지털화의급속한진행은기업제반활동

에있어많은변화를주고있다. 소셜미디어는스마트폰이나넷북등과같은개인이동(Mobile)통신기기와결합하여거 한

시너지효과를일으키며문화의변혁을야기하고있다. 이처럼소셜미디어는하나의유행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새로운시

를창출하는웹2.0의핵심도구이자사회제반여러 역에서변혁을가져오는주요동인으로부상하고있다. 이러한시

의흐름에 응하여많은 로벌기업들은소셜미디어를고객과의쌍방향의사소통(Two-way Communications)의채널로

서바라보고이를기업전략실행의주요한툴(Tool)로서적극활용하고있다. 반면, 많은한국기업들은이런변화에상 적

으로둔감하게반응하고있다는지적이많다. 이는아직도많은기업들이전통적인브랜드관리패러다임을유지한채소셜

미디어가야기하는큰변화의흐름에주목하기보다는여러매체중의하나로만바라보고있는데기인한다. 기업은소셜미

디어가기존의매체가가지는특성을넘어새로운정보를찾아다니고스스로새로운정보를적극적으로생산하는'사회적미

디어'라는본질적특성을이해해야시 의변화에보다효과적으로 응할수있다.

소셜미디어의활성화는기업이활용할수있는가용매체가다변화되는이상의것을의미한다. 소셜미디어의활성화는소비

자가정보의습득, 확산, 형성측면에서파워가커진다는뜻이다. 소비자들은정보의비 칭성이완화되면서기업의성과를

보고, 그기업에 해판단하며적극적구전활동을통해기업에 한 향력을확 해나가고있다. 이러한요소들은기업의

브랜드관리를더욱어렵게하는요소로작용한다. 이제는경 활동의어느한곳에서발생하는사건이일부분에만 향을

미치던것이이제는순식간에전사모든분야에 향을주게되는상황으로변화되었다. 권력의중심이점차기업에게서소비

자로이동하고있어소비자와기업간근본적관계가변화되고있다. 이러한소비자와기업간관계의근본적변화에기업이어

떻게바라보고 응하는지가중요해졌다. 기업이기존의소비자커뮤니케이션관점에서이러한변화의흐름에어떻게그리

고얼마나신속하게 응해나가느냐가중요한이슈로부각된것이다.

이러한소셜미디어의활성화와디지털소비자의등장은기업브랜드관리에있어미디어와소비자를바라보는시각의전환

을요구하고있다. 우선지금까지의신뢰및품질에 한보증이라는전통적인주요기능을담당해왔던기업브랜드역할의

확장을요구한다. 이제변화된미디어환경의변화에 응하기위해기업브랜드는지금까지의신뢰및품질보증에 한

Endorser라는기업브랜드본연의모습을넘어, 새로이정보이해관계자로부상한소비자집단과의관계구축및강화라는

새로운미션(Mission)을확장된역할로담당해야한다. 아울러각기업조직내개별행동에 한모니터링강화와전략적통

제를통해위기관리의새로운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러한새로운역할을수행하고기업브랜드가치향상을위해서는기존의브랜드관리방식에 한수정된시각이필요하다.

기업입장에서는정보를소비하는데그치지않고기업을둘러싼정보의이해관계자(Stake Holder)로떠오른이들소비자와

의관계를어떻게형성하고발전해나가느냐가기업브랜드가치제고차원에서핵심요인중의하나로자리잡게될것이다.

이러한소비자들과의관계를구축하고강화해나가기위해서는기업은더이상기존의브랜드관리패러다임으로소비자와

시장을바라보아서는안되며, 특히다음의다섯가지측면을적극활용해야한다( p20‘�기업브랜드관리의새로운패러다

임’그림참조).

발제 3 | 2010 문화 트렌드 키워드 : 소셜미디어

2. 더이상고객에게걸수없다

¤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

기존에는매스미디어를통해기업이미지를구축하는것이가능했다. 그러나소비자들은더이상불완전한정보에기반하여

기업이미지를수동적으로형성하는존재가아니다. 이제고객은광고와기업에 한실질적정보를정확히구분하고있다.

이는기업이미지중심의브랜드커뮤니케이션에서기업의실체가중심이되는브랜드커뮤니케이션으로의전환이필요함을

요구한다. 그리고기업이매스미디어를통해발신하는메시지보다이를실질기업의활동에서어떻게구현하고, 화를통해

소비자들에게이를어떻게이해하게할것인가가더욱중요한과제가된것이다. 과거에는어느한기업이‘따스하다’는이미

지를소비자에게말하려면광고에수백억씩쏟아부어야했지만, 지금은소비자로하여금‘OO 기업이참따뜻한회사네요’라

는리플또는트윗(Tweet)을유도할수있도록상호커뮤니케이션의장을마련해야목표이미지를구축할수있다.

3. 실체를기반으로솔직하게고객에게다가가는것이중요하다

¤ 투명성이 새로운 경쟁력

그동안기업은정보의비 칭성을이용하여기업에유리한일방적, 선별적정보만을소비자에게전달해왔다. 그러나이제

는고객들이해당기업에 한정보뿐아니라경쟁기업에 한비교정보까지접근할수있게되면서오히려기업보다더많

은정보를가지고있을수있다. 따라서이제는기업이무조건기업에유리하게과장되어있는정보를선별적으로홍보하는

것이아니라있는그 로의실체를가지고접근하는노력이필요하다. 투명성은더이상두려워할 상이아니라, 비즈니스의

성공을위해막 한 향을미칠수있는새로운힘이라는사고의전환이필요하다. 소셜미디어의활성화는정보력으로무장

한소비자들이기업의활동을더욱신속하고면 하게살펴볼수있고이를다른소비자들에게순식간에전파할수있는툴을

제공하고있다. 앞으로정보화의확산으로기업비리가탄로나는일이더욱비일비재해질것이며, 이에 한최상의 책은

기업경 의투명성을확보하는데에서시작한다.

4. 시장선점효과는절 적이지않다

¤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

이전에는고기술(High-tech) 제품을시장에먼저출시하여경쟁자보다시장에한발앞서진입하게되면고객인식을선점하

게되고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바로1등브랜드의지위를차지할수있었다. 하지만정보력이뒷받침된소비자의파워가강

해지면서소비자가기업을둘러싼정보의이해관계자로부상한상황에서기업이내놓은솔루션(Solution)에 해소비자의

허가(Permission)을받아야하는상황이도래했다. 지금까지는후발기업이혁신적인제품을출시하더라도이를고객들에게

알리기가매우어려웠다. 그러나지금은소통의시 다. 전문가못지않은식견을갖춘고객들이제품의장단점을세세히분

석하여인터넷에올리고, 잠재고객들은이를읽어보고제품을구매한다. 2등기업에게도가격, 품질등본질적경쟁력을갖

추고소비자들과의단단한네트워크만갖추고있다면시장을역전시킬수있는기회가더욱커졌다. 앞으로는시장선점은늦

었더라도제품개발단계에파워블로거등소비자집단을테스터로참여시켜소비자와의공고한관계를바탕으로시장을역

전하는사례들을쉽게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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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88 Creative 포럼 2010“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5. 고객에게답이있다¤ 소비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기업은그동안극심한경쟁에서생존하기위해전세계생산망을구축하고세계곳곳에전통적인개념의R&D 기능을강화

해왔다. 그러나지금은모든것을내부에서해결하려해서는성공할수없다. 자유롭게정보를생산하는소비자와의본격적

인소통을통해자사가생산하는제품이나서비스의가치를올릴수있다. 전문가를능가하는수준의소비자, 즉Smart 소비

자의등장은이들소비자의반응이기업내R&D 연구진의기 를뛰어넘을수있다. 또한경우에따라서는이들집단의지

식과능력및자원을잘이용하면기업이해낼수있는것보다훨씬더큰성과를낼수도있다. 국내의‘DCInside’사이트와

장난감으로전세계적으로유명한레고의‘마인드스톰(Mindstorms) 사례는스마트소비자들을잘활용해서진화된상품이

나혁신적서비스를창조할수있으며, 이들전문가집단을능가하는스마트소비자의전문지식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의

여부에기업전체의경쟁력이좌우될수있음을보여준다.

6. 조직문화와제도가뒷받침되어야한다¤ 내부 규제의 강화와 응체제 구축이 급선무

과거에는특정부서에서의사결정체제를바탕으로한기업브랜드관리및운용을해왔다. 그리고해당특정부서에서내부

구성원의미디어노출을통제할수있었다. 그러나지금은소셜미디어의확산으로인해개별미디어하나하나를통제할수

없는상황에직면했다. 그리고기업내어느한구석에서일어나는비행과비리또는거짓말이불과몇초만에전세계에공개

되고, 단몇분후엔그에 한질타와욕설등세간의갖가지의견이쏟아져기업이한순간에무너져내릴수있는세상이도

래한것이다. 따라서기업전반에걸쳐내부임직원의기업가치공유가그어느때보다중요하며, 이를바탕으로모든부서에

서의사결정할수있는체제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또한위기가발생했을때부정적이슈확산을보다효과적이고신속하

게방어할수있도록실시간 응체제를사전에구축해야한다. 이처럼임직원들의소셜미디어활용으로기업이미지를순

식간에훼손할수있는위험요소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소셜미디어활용에있어필요한윤리코드및가이드

라인을개발하는것뿐만아니라기업임직원들의브랜드가치공유에 한교육이동시에강화되어야한다. 도미노피자사

례는내부임직원의가치공유가부족할경우스스로소셜미디어위기를자초할수있음을보여주는극명한사례다.

7. 맺음말¤ 진정성과 파트너십으로 소비자를 하라

소셜미디어의활성화라는시 의흐름에기업들이효과적으로 응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소통을근간으로진심으로

화를나누려는진정성으로소비자를 해야한다. 또한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기위한기업투명성개선노력을강화해야

한다. 그들의이해와공감을얻기위해소비자와의단단한네트워크를구축하는한편이들소비자를브랜드가치향상의일

원으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기업의모든부문에서신속한자율적의사결정을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야할것이

다. 소셜미디어의활성화로인한디지털시 의본격적인도래는기업들에게기회와위기라는양날의칼로작용할것이다.

기업들은다양한소비자들의생각에깊이관여하고이에 응해야하는예측불가능한변수에많이노출되어있다. 이에

비하기위한다양한시나리오플랜의마련이시급하다. 기업활동에유리한정보뿐아니라제품및서비스에 한불만, 악성

루머와같은기업에불리한정보도활발히유통될수있기때문이다. 결국고객과성공적으로관계를형성하고구축하는기

업은기업브랜드가치향상에그만큼유리한고지에올라설수있는시 가도래한것이다.

발제 4 | 2010 소비 트렌드 전망

발제 4 2010 소비 트렌드 전망 - 한민국 10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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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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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 2010 소비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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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발제 4 | 2010 소비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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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트렌드전망 2010

4. TREND cases

발제 4 | 2010 소비 트렌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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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 e d i t

크리에이티브(Creative)포럼 2010 : 예술지원정책과 트렌드 전망

원고작성 라도삼 _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진이 _ 서울문화재단 경 혁신기획본부장

오양열 _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실장

송중석 _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장

이충관 _ 한국메세나협의회 Art&Business 팀장

이종규 _ 인터파크 INT 공연사업본부장

서진수 _ 미술시장연구소 소장

장승희 _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훈 _ 한국트렌드연구소 소장

기획∙구성 (재)예술경 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김찬두 팀장, 김소연 차장, 김현진, 변계훈, 이은경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김해보 팀장, 서동진 리, 이인혜 리, 김중일, 이은혜, 김진환

발행일 2009년 12월 7일

발행인 박용재

발행처 (재)예술경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2층

전화 02)745-3073~4 | 팩스 02)745-2071

www.gokams.or.kr

디자인∙인쇄 토가디자인 02)737-4642~4

※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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