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38000- 67000- 93- 33

국 제 환 경 동 향(제 10 호 )

【부록 : 1997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

98 . 7 .

환 경 부

국제협력관실

이 자료는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과 산업계가 국제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 우리부에서 수집한 자료와 최근

발행된 각종 환경관련 기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환경

관련 정보중에서 유용한 자료를 따로 발췌하여 발간한

것이며 , P C통신인 하이텔과 천리안 및 나우누리의

3 3 . 열린정부 → 6 1 . 중앙행정기관 → 2 9 . 환경부

(MOE NV) 란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 차

【환경정책 분야】

◇ 깨끗한 환경추구의 걸림돌을 제거할 10가지 기술

◇ 월드워치 연구소의 98년 환경연구 보고서 :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

◇ EU차원 단일환경세 도입 임박

◇ 환경친화적 공공구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내용

◇ OECD의 스위스 환경성과 평가 내용

◇ 미국 EPA, 환경법 집행에 미온적인 주정부에 경고

◇ 日 전자부품업계, 환경보호제품 생산주력

◇ 유럽환경청(EEA)의「제2차 EU 환경평가 보고서」내용평가

◇ EU 환경이사회 결과

◇ 순환형 경제로의 길, 98년 일본 환경백서로부터(1)

◇ 순환형 경제로의 길, 98년 일본 환경백서로부터(2)

◇ 순환형 경제로의 길, 98년 일본 환경백서로부터(3)

◇ 日, 환경문구 잘 팔린다.

【환경과 무역 분야】

◇ OECD의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보고서 내용

◇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허용보조금 분류 중재절차 채택

◇ 환경산업에도 무역자유화 바람

【대기보전 분야】

◇ 최신 도료(1) : NOx를 줄이는 광촉매 도료

◇ 최신 도료(2) : S ick House 증후군 대응형 도료

◇ 여름날의 오존 위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침

◇ NOx와 오염 분해기능을 가진 광촉매 시멘트계 도료

◇ 배출가스내의 불순물을 필터로 제거하는 기술

◇ 석면에 대한 EPA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

【수질보전 분야】

◇ 황해는 死海

◇ 중국, 물부족 심각- 농업생산량 격감

◇ 세계 최소의 가정용 소규모 합병처리 정화조

◇ 비료화된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대책

◇ 일본 고베제강 플랜트건설, 수돗물을 순간적으로 고농도 오존수로 변환시키는

장치 개발

◇ 폐수로부터 병원균을 제거하는 습지대

◇ 해수 여과장치를 사용한 돼지 분뇨 처리시설

◇ 반도체 도금폐수 재이용, 분리막의 내구성 배증

◇ 수질오염에 관한 새로운 기준 설정

◇ 日社, 생활하수를 중수로 정화하는 가정용 장치 개발

◇ 중국의『해양산업 백서』내용

◇ 혐기성 수중침전물에서 일어나는 수은의 메틸화

◇ 하수슬러지는 농업에 이롭다 !

◇ 농장배수 처리문제를 해결해 줄 포플러 교잡종

◇ 고온균으로 대량오니를 처리하는 장치 개발

◇ 미국 전역의 물을 오염시킨 휘발유 첨가제 MTBE

◇ 미국내에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는 MTBE

◇ 습지로 수질을 개선

◇ 이미 죽은 멕시코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

【폐기물 분야】

◇ 전자산업폐기물 지침에 반발

◇ 재생재, 재생지, 단재를 이용한 재활용 문구

◇ NEDO, 초임계수로 무해화시키는 소각재 처리실험 개시

◇ 일본 NKK가 가정 폐플라스틱의 고로 원료화의 실증시험 개시

◇ 일본 에프피코사의 재활용센터

◇ 오니, 고형, 액상 등 모든 산업폐기물 소각용 회전상로 개발

◇ 페놀수지 폐재 리사이클 기술

◇ 오스트리아 업계, 염산·냉매 재생기술 실용화

◇ 대만, 원전 폐기물 북한 처분계획 포기하겠다.

◇ 폐PET병을 분체도료로 재생

◇ 재생용기 잔존물을 간단히 검사하는 방법 개발

◇ 환경친화적 미래형 쓰레기 매립지

◇ 피복처리재를 탄화처리하는 신기술

◇ 일본 NTT, 전화번호부 폐지 재활용 신소재 개발

◇ 일본 VEC, JPEC, 도쿠야마, 폐플라스틱 염화수소 회수 실증시험 돌입

◇ 日, 부엌쓰레기 처리기 본격 보급

◇ 쓰레기 소각재로 만든 석재, 하천 호안재에 적극적으로 이용

◇ 日, 폐유리 재활용 장치 활기

◇ 신종 음식쓰레기 처리기 개발

◇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분말비료 생산

◇ 日 식품업계 새용기 투입

◇ 아스팔트 폐기물이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

◇ 의료 쓰레기 소각은 위험

◇ 폐PC의 재활용 서비스 회사 DMC Elect ronics

◇ 주택해체 폐자재, 외구건재로 재생시키는 기술 개발

◇ 日 산요전기, 99년도말까지 반도체 공장 오니 100% 재활용

◇ 일 산요전기, 지자체와 협조하여 쓰레기처리기 대량 판매

◇ 석탄발전소 배출 비산회 재생 신기술 개발

◇ 발포스티롤, 품질저하 없이 원료 재생화에 성공

◇ 잔존염소 농도 0.4%를 실현한 폐플라스틱 고형 연료화 기술

◇ 후지구라사, 신형 에코 전선 개발

◇ 다이옥신을 99% 분해하는 촉매기술

◇ 日, PCB 처리사업 유망

◇ 미국내 화학폐기물량 감소추세, 그러나 …

◇ 전기로용 환원 스러그 리사이클 방법 개발

◇ 고오찌대학, PCB의 새로운 완전분해기술 개발

◇ 흰썩음곰팡이에 의한 PCB 분해능력을 측정하는 두가지 방법의 비교

◇ PET병 재생 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한 유니폼용 혼방 니트 제품

◇ 日, 폐기물 재활용사업 활발

【자연생태계 보전 분야】

◇ 국제사회의 생물안전성 의정서 채택 추진동향

◇ 유전자변형 식품에 EU 라벨링규정 의무화

◇ EU, 유전자변형 라벨링 규정 채택

◇ 고래잡이에 대한 논란

◇ 1500만년이나 버텨온 하와이 수도사 물개, 멸종위기

◇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에 대한 새로운 개념

◇ 물고기의 숫자 감소와 자연현상과의 관련

◇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NASA를 앞선 날다람쥐

◇ 유전자조작 상품을 둘러싼 법정 공방

◇ 지구상의 생물종수를 계산한 생물학자들

◇ 육지에서 바다로 되돌아간 파충류

◇ 산림관리를 위한 결정지원시스템

◇ 수마트라산 호랑이의 유전자 연구

◇ 식물을 이용한 약물 생산

◇ 유전공학에 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

◇ 선진국 생명공학업계의 유전자 연구 활성화 동향

◇ 미지의 곤충들이 서식하는 우림

◇ 새로운 조류 발견

◇ 호주의 해산 보호 노력

◇ 바다거북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바다거북 표지방법

◇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 청개구리의 현명한 배우자 선택법

◇ WRI, 위험에 빠진 산호초가 불러올 환경적, 경제적 재난 경고

◇ 이제는 바다의 보고 로 눈을 돌려야 한다.

【지구기후변화 분야】

◇ 日 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 강구 실태

◇ 야생동물도 엘리뇨 수난

◇ 건기앞둔 동남아 연무악화 우려

◇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의 운명

◇ CO2 흡착능력이 뛰어난 세라믹 신소재

◇ 일본 산업기계공업회, CO2 발생율 17% 줄일 수 있는 산소연료 보일러

실증설비 설치계획

◇ 영국 산업연합회,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타당성 주장

◇ 영국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감축 필요성 주장

◇ 사라져 가는 빙하

◇ 일- 중, 온난화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협력 가능성 조사

◇ 기후변화가 수인성 전염병에 비치는 영향

◇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의 수확량

◇ 지구온난화의 제어대책

◇ 日 기업, CO2 배출 대폭 줄이기로

◇ 소멸조짐 보이는 엘리뇨

◇ 日 기상청, 엘리뇨 거의 소멸

◇ 일본의 에너지 계획 수정 추진동향

◇ 자동차 촉매변환장치가 온난화가스 생성

◇ 일본 화학품심의회, 대체프레온 가스 3종류에 대한 배출억제책 중간보고

◇ 일본 통산성, 업종별 CO2 삭감목표 설정

◇ 일본 NADO, 에너지절약에 공헌하는 고성능보일러 요소기술 개발완료

◇ 기후변화로 인한 록키산맥 습지대의 탄소균형 변화

◇ 온실가스 재순환을 위한 연구

◇ 일본 통산성, 주요업계의 2010년 CO2 삭감목표 설정

◇ 엘리뇨와 라니냐는 아기 예수와 귀여운 소녀

◇ 일본, 2010년 새장기전력수급 전망 발표

◇ CO2 배출산업 더 이상 설 땅 없다.

◇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기 위한 염소(salt mars) 연구

◇ 2005년엔「CO2 배출권리」도 팔고 산다.

◇ 고목을 이용한 환경변천 연구

◇ 원자력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선진기술

◇ 아시아·태평양 지구온난화 세미나 개최

◇ 기후변화협약 보조기구회의 개최 결과

◇ 라니냐 온다 올겨울 기상이변 비상

◇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섬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국민적 논의 전개

◇ 일본 통산성, 석유화력발전소 신설 18년만에 해금

◇ EU의 기후변화협약 의정서 이행전략 이행

◇ 라니냐가 미국 남부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중남미 제국의 엘리뇨 피해 실태

◇ CO2 삭감 2%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술

◇ 엘리뇨 때문에 올 여름은 늦게 올 전망

◇ 철이 대양 이산화탄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일본, 온난화방지 추진 대강안 결정

◇ 기상재앙 불타는 지구촌

◇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대강 내용

◇ 세균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CO2를 고정하는 신반응 발견

◇ 일본 도요다자동차, 호주서 조림사업 전개

◇ 미국 1997년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1.2% 증가

◇ 라니냐 얼굴 드러냈다.

【오존층 보호 분야】

◇ 방사선물질로 프레온 의 분해를 실증

◇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냉매 R- 401A를 사용한 에어컨

◇ 티베트 하늘에 제3의 오존구멍

【교통공해 분야】

◇ 유럽 차배기가스 협상 고비

◇ 열화된 3원촉매 가솔린차의 배기가스, 오존층 파괴와 N2O의 유력한 발생원임을

새로이 규명

◇ 촉매 컨버터, 일산화질소를 증가시켜

◇ 유황분을 10분의 1로 줄인 경유연료 개발

◇ 질소산화물 제거용 신촉매기술 개발

◇ 일본 NEDO, 고효율 크린에너지 자동차 개발의 상세계획 결정

◇ 자동차 배기 촉매변환기가 환경오염 가중시켜

◇ 이집트, 새차 배기가스필터 의무화

◇ 日 벤처기업들 전기차 개발 열기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배출가스 대책에서 연대

◇ EU, 배기가스 새 기준 발표

【환경 IS O 분야】

◇ 일본의 자국 기술규격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

◇ 환경레이블링 무역장벽 우려

◇ 日, 전자부품업계 환경경영 나서

【유해화학물질 분야】

◇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소화합물 제품

◇ 일본정부, 환경호르몬 연구대책 임시각의에서 결정

◇ 환경이 GNP다 : 환경호르몬 인류의 미래 위협

◇ 환경호르몬 피해사례

◇ 국제사회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협약 제정 추진동향

◇ 12종의 화학물질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 유해물질을 추적 감시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 환경호르몬 을 공명자장으로 측정하는 기술

◇ 일본, 환경호르몬 연구 본격화

◇ 디벤조퓨란 분해 효모의 분해와 특성화

◇ 혐기성 슬러지에 의한 TNT 생전환 과정을 규명

◇ 환경호르몬 메카니즘

◇ 환경호르몬에 대해 과장보도를 하고 있는 일본 언론

◇ 교도대학, 환경호르몬 측정법 개발

◇ 농약의 불활성 성분에 대한 새로운 자료

【토양보전 분야】

◇ 벙커힐 슈퍼펀드 지역의 회복을 위해 생고체와 재를 이용

◇ 제빙용액으로 오염된 토양의 생물치료

◇ 셀레늄 오염 토양의 식물 치료

◇ 유기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식물로 치료

【부 록】

◇ 1997년도 중국환경상황공보

깨끗한 환경추구의 걸림돌을 제거할 10가지 기술

PNN L( P a c i fi c N o t h w e s t N a t i o n a l La b o r a t o r y )은 향후 1 0 년간 인간에게 중요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환경은 보다 깨끗이 이끌 가장 중요한 기술 1 0가지를 발표했다 .

이 예상에 따르면 2 0 0 8년까지는 식수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되며 경차 (輕車 )는

갤론당 8 0마일까지 달릴 수 있고 , 농작물은 유전공학적으로 재배되어 지금보다 농약사용량

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2 0 0 8 년까지 가시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PNN L의 G e r r y S t o k e s는 이야기한다 . 다음은 PNN L이 밝힌 2 0 0 8년을 향

한 환경기술의 해법들이다 .

( 1 ) 농유전학

: 유전공학과 식물변환은 환경에 주는 농업의 악영향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 한 예

로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농작물의 재배로 해충약을 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

( 2 ) 획기적인 수처리

: 획기적인 멤브레인이나 필터를 통하여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즉 염

소와 반응하여 엉뚱한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기물이나 질산 , 중금속 등을 제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3 ) 저장가능한 에너지

: 1 0년 이내에 개선된 전력저장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이나 풍력으로부터 얻어진 전기

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 이처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은 온실가스를 감소시

킨다 .

( 4 )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케미컬로부터 에너지까지 마이크로 기술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점을 제공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실내공기는 마이크로 히트펌프의 작은 채널에 의해서 좀더 효

율적으로 가열되거나 냉각될 수 있을 것이다 .

( 5 ) 종이 없는 사회

: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 무선통화 , 맞춤형 웹 매거진 등은 우리 주변에서 종이의 사용

을 점점 줄이고 그에 따라 잉크의 제조나 사용을 줄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 6 ) 분자 디자인

: 분자수준에서 소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안다면 첨단소재나 더 효율

적인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잘 디자인된 촉매분

자는 좀더 정확한 반응조절을 가능하게하여 폐부산물을 거의 만들지 않을 것이다 .

( 7 ) 생명공학은 더 많은 제품을 탄생시킨다

: 미생물이나 식물은 환경친화적인 케미컬이나 다용도의 약 , 단백질 , 효소들을 제공할

것이다 . 즉 별도의 에너지원이나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제품

들을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

( 8 ) 실시간 환경센서

: 이 혁신적인 센서는 대중건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 즉 수퍼마켓

에 대장균이나 병원균이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이다 . 작업장에서의 大氣質을

판단하여 싴 빌딩신드롬 ( s i c k b u i ld in g s y n d r o m e )의 출현도 막는다 . 이는 물론

생물학적인 테러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 9 ) 환경친화적 제조와 재활용

: 10 년 이내에 플라스틱 , 종이 , 음료수통 , 그리고 잉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제조에

서도 생분해성 재료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재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액체

이산화탄소로 드라이크리닝을 하는 등과 같은 새로운 공정이 나타나 폐기물 (폐화학

약품 )을 줄여줄 것이다 . 더 이상 유해한 화학물질이 옷의 크리닝에 쓰이는 일은 없

을 것이고 , 당연히 액체이산화탄소는 다시 포집되어 재활용될 것이다 .

( 1 0 ) 경차

: 경차는 향후 철판으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 알루미늄 , 마그네슘 , 티타

늄 , 그리고 그 복합체로 만들어질 것이다 . 첨단 금속성형 기술은 불필요한 무게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 글래스와 플라스틱의 복합재료는 6 8 k g에 해당하는 유리의

무게를 줄여 놓을 것이다 .

이와 같은‘톱 10 리스트’는 2 1세기를 맞이하는 환경과학과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한 첫 번째 의견이다 . 이는 대중의 이해를 돕고 정부가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

하고자 제공되는 견해이다 .

( 1 9 9 8 .5 .2 7 ,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 1 2 호 , 과학기술부 )

월드워치 연구소의 ' 9 8년 환경연구 보고서 :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

월드워치 연구소 (W o r l d w a t c h In s t i t u t e )의 책임자인 Le s t e r B r o w n 은 최근 발표

한 ,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전세계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진 것이 사

실이지만 환경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 지난 19 9 7년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4 %를 이룩했으며 이런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 그러나 어

느 해보다도 1 9 9 7년은 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해로 나타났다 . 인도네시아에서 발생

한 화재는 수개월간 계속되었으며 연일 각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는 여전히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 중국 황하 (Ye l lo w Riv e r )가 2 2 6 일 동

안 해저로 유입되지 않는 바람에 생태계 ( e c o s y s t e m )가 처참하게 파괴되기도 했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 19 9 7년에 발생한 놀라운 일 가운데는 풍력에 의한 전기생산

( e l e c t r i c a l g e n e r a t i o n )이 원자력에 의한 전기생산을 추월했다는 소식과 가금

(p o u lt r y )의 생산량이 쇠고기의 생산량을 압도한 소식 , 두 개의 거대 정유회사가 풍력에

너지와 태양에너지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소식들이 있다 . 이번 발표에는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 징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일곱 가지에 대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 기후 변화 ( C l i m a t e C h a n g e )

1 9 9 7년에 배출된 탄소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6 3 억톤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1 9 9 6 년의 6 2억톤에 비해서 1 .5 %가 증가한 것이다 . 대기중 C O 2 농도는 3 6 4 p p m

을 나타냈으며 , 이는 지난 1 6만년 동안의 지구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 그리고 1 8 6 6 년 이후의 지구 기온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 가장 더운 기온을

기록한 상위 연도 14 개년이 모두 19 7 9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안데스산맥 (T h e

An d e s )에 있는 만년설 ( i c e c a p s )이 녹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알프스산맥에서도 같은

현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남극대륙 주위의 빙하도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 2 ) 에너지 ( E n e r g y )

지난 19 9 0년대 동안 , 석탄과 석유의 판매량이 매년 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에 반해서 풍력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2 6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

하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태양전지의 판매량도 지난 1 9 9 0 년과 19 9 6년 사이

매년 평균 15 %씩 증가했으며 1 9 9 7년도에는 4 3 %로 증가폭이 더 커졌다 .

( 3 ) 운송 (T r a n s p o r t a t i o n )

전 세계에서 지난 19 9 7년에 생산된 여객용 차량 수는 이전까지의 기록을 갱신한 것으

로 나타났다 . 자동차 생산업체도 에너지 소비효율이 더 좋으면서도 공해물질 방출량은 낮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는데 , 일본 도요다사에서 개발한 프리우스 ( P r iu s )가 대표적이다 . 자

전거 생산량은 자동차 생산량을 훨씬 앞질러서 년간 1억대의 자전거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이와 비교해서 자동차는 연간 4 천만대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4 ) 식량 ( F o o d )

전 세계의 농부들은 지난 1 9 9 7년동안 모두 18 억 8 천 1백만톤의 곡물을 수확했다 . 이

는 19 9 6년의 1 8억 6천9 백만톤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다 . 그러나 식량 증산량이 인구증가

정도를 따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 1인당 곡물 생산량은 1 9 9 6 년의 3 2 4 k g에서

1 9 9 7년에는 3 2 2 k g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

( 5 ) 교육 ( E d u c a t i o n )

선진국의 경우 , 전공에 따른 남녀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과 캐나

다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4 0 %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러나 공학이나 건축학의 경우는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6 ) 보건 ( H e a l t h )

1 9 9 7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소비한 담배 수는 5 조 8천억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

수치는 전 세계 5 8억의 인구 모두가 각각 1 ,0 0 0 개피씩 피운 것과 동일하다 .

( 7 ) 군대 ( M i l i t a r y )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1 9 8 4 년 미화 1조 1 ,4 0 0억 달러를 고비로 계속 감소하

는 추세에 있다 . 1 9 8 4 년 당시 군사비 지출은 1 9 9 5 년도의 달러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 9 9 6 년에는 7 ,0 1 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수치는 19 8 4 년 당시에

비해서 약 3 9 %가 감소한 값이다 .

이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전자우편 (m c a r o n @w o r ld w a t c h .o r g )

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한다 .

( 1 9 9 8 .5 .2 7 ,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 1 2 호 , 과학기술부 )

E U차원 단일환경세 도입임박

E U 차원의 단일 환경세도입이 입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 대상품목도 자동차 및

연료 , 살충제 , 배터리 , 포장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E U 집행위는 작년부터 환경세 도입을 기본 목적으로 관련국들의 의견을 수렴중인데 5

월말 개최된 E U 환경위원회에서 환경세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도입이 구체화되

고 있다 .

현재 E U 일부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세가 부과될 겨우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

( 1 9 9 8 .6 . 1 0 , 일간무역 , 한국무역협회 )

環境親和的 公共購買에 관한 OE CD 이사회 勸告案 내용

□ 최근 O E C D는 公共機關의 綠色購買政策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향·목표·기간설

정 ,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 購買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 環境親和製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단 및 절차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勸告案을 마련

□ 勸告案 주요 내용

【서 문】

公共部門에서 사용하는 財貨·서비스의 購買過程에서 가장 높은 환경친화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정부의 指導力 발휘가 중요

財貨·서비스의 주요생산·소비자인 정부는 購買政策을 통해 시설 운영과정에서 환경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고려

생산·소비행태 전환 , 정부 購買政策 검토 및 개선 등 U N 환경개발회의 ( 9 2 . 6 )에

서의 회원국 公約을 재확인

환경친화적 購買政策 증진이 환경측면外에 운영비용 감소 , 고용창출 , 제품 및 시스템

혁신 등을 포함한 긍정적 효과와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O E C D 환경각료회의 (4 .2∼3 )에서 적절한 購買 및 투자정책을 통한 회원국 정부의

環境成果 증진에 합의하였음을 재강조

【본 문】

회원국 정부는 환경친화제품 구매 ,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채택·확산을 유도하는 政

策 支援 등 환경성과를 지속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이 필요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는

- 에너지·물 등의 재활용 및 재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원·제품의 이용을 最適化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綠色購買政策』확산을 위해 정책방향·목표·기간을 설정

- 공공시설의 설계 , 건축 , 수리 및 해체작업 평가를 위한 적절한 管理方式을 개발함

으로써 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보전 및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유도

- 환경비용을 製品價格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주기 평가 ( LCA )방식

에 기반을 둔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 LCA : 製品設計→生産→使用→廢棄의 全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 투자와 예산배정을 통한 공공구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예산원칙 적용

- 환경친화적 公共購買 증진을 위한 戰略을 평가하고 진전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적절

한 시스템 구축

- 환경친화적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手段·節次를 확립

회원국에 대한 추가적 勸告事項으로

- 정부지출 및 투자결정과 관련 ,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關係 部處間 협의 및 업무조정을 위한 효율적 체계 수립

- 교육·훈련 등을 통해 구매담당 公務員의 환경의식 함양

-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 이용확산을 지속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공공부문 上下組

織間 의사소통 촉진 및 장려

- 購買慣行 개선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 민간부문이 참여한 시

범사업 추진

- 정부 구매관행을 개선하고 또한 同 권고안에 실행결과에 대해 회원국간 주기적 정

보교류 확대

O E C D 산하 環境政策委員會 (E PO C )는 다음 과제를 수행

- 회원국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정부시설 및 운영이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 관

리방향으로 투자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지원

- 환경성과 검토를 활용하여 同 권고안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의 감시·평가 및

보고

- 同 권고안 채택후 이행상황과 향후 개선을 위한 장애요인 등에 관한 내용을 3 년이

내에 이사회에 보고

□ 評 價

이번 O E C D의 환경친화적 公共購買 권고안은

- O E C D 환경정책위원회 ( E P O C ) 산하 汚染豫防統制그룹 ( P PC G )에서 추진중인 지

속가능한 製品政策 및 製品週期評價 ( LCA )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 환경친화적 公共購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회원국의 諸般政策 추진방향

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러한 권고안은

- 앞으로 O E C D의 오염예방통제그룹 및 環境政策委 ( 9 8 . 1 1 )에서 논의된 후 ' 9 9년

상반기에 理事會에 상정·확정될 예정으로

- O E C D 會員國의 公共購買가 G D P의 15 % 수준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 環境마

크 부착제품 구매 등 公共機關의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購買政策의 확산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生産·消費行態로의 전환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 1 9 9 8 .5 .3 0 , 해외산업경제정보 제 12 6 1호 , 국가안전기획부 )

OE CD의 스위스 環境成果 평가 내용

□ O E C D 환경성과 평가회의가 6 .3 파리에서 개최되어 스위스의 水質·大氣·廢棄物 ·

자연 및 산림보전 분야에 대한 환경정책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大氣汚染 防止를 위한 휘

발유稅 인상 , 사용중단 폐기물 매립장 복구노력 강화 등을 권고

□ 스위스 環境成果 평가 내용

【一般 事項】

스위스는 연방국가로서 外務部 , 內務部 , 財務部 , 環境交通部 등 7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교통부에서는 연방환경산림청 , 연방수자원관리청 , 연방에너지관리청 등 6개

기관이 소속

* 최초의 연방환경기구는 내무부 산하 연방환경보호청 ( 7 1년 설립 )이 있었으나 , 9 8

년 연방산림청과 통합되어 환경교통부 산하 연방환경산림청으로 발족

州정부는 대기·수질·폐기물·자연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 연방환경산림청은 特

定廢棄物의 수출입 , 습지관리 및 國際環境協約 이행등의 업무를 담당

* 州정부 업무중 생활폐기물과 하수처리업무는 地自體로 이관

정부와 민간의 公害防止 투자비용은 9 2 년의 경우 G D P의 1 . 7 %인 4 2 億弗에 달하

고 , 정부와 기업부문이 3 4 .5 % , 3 9 .7 %를 차지

【水質汚染 관리】

스위스는 풍부한 水資源을 보유하고 있고 음용수의 약 8 0 %를 地下水에 의존하고 있

는데 이중 약 5 0 %는 상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수질을 유지

9 5년 현재 9 4 %인 下水處理率을 2 0 0 0 년까지 9 7 %로 끌어올린다는 계획하에 9 3

년 현재 G D P의 0 .5 %에 달하는 수질오염방지 비용을 장기적으로 G D P의 1 %까지

증액을 추진

* 회원국들은 장기적으로 농업부문 등 非點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아질산염이나 중금속

등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 地下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하여 地下水汚染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測定網 확충을 권고

【大氣汚染 관리】

환경보호법 ( 8 3년 )에 의거 8 5 년 제정된 大氣保護法에 4 0 개 시설별 1 5 0개 오염물질

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燃料基準 (디젤유의 硫黃含有量 0 .0 5 % , 煖房用 燃料

0 .2 % )을 설정

有鉛휘발유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유稅가 차등화되어 있고 硫黃含有量이 1 %

를 초과하는 난방용 경유에 대해 과세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총먼지 (T S P )측정에서 PM 10 측정으로 변경 (연평균 2 0㎍/ ㎥ ,

2 4 시간 평균 5 0㎍/ ㎥ )

* PM 10 :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交通部門과 연계된 大氣汚染 감축정책 마련과 특히 차량배출

微細먼지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오존의 원인물질인 窒素酸化物 배

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에 대한 稅金引上을 권고

【廢棄物 관리】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 G D P의 0 .6 %를 투자하고 있으며 , 폐기물 처리장 신규건설시

연방정부에서 補助金 지원

연방정부는 燒却場의 위치 및 수량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으나 ,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

한 지침을 요구하거나 지자체간 利害가 상충되는 경우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中央政府에서 이의 결정과정에 관여

【自然 및 山林保全】

스위스는 觀光산업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태계 및 경

관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자연보전에 대한 투자는 7 ,2 8 0萬弗 (9 2 년 )

로서 환경투자의 1 . 7 % , 전체 공공부문 투자의 5 % 차지

농업분야에서는 9 3 년 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목초지 등 자연생태계 보전 또는 복원하

거나 有機農法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直接生態補償制度」를 시행중이며 ,

同 제도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야생동식물 생태통로 건설을 유도

* 회원국들은 현재 경관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전지역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

호를 위한 지역으로 전환시키고 농촌지역의 자연보전과 生態通路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直接生態補償制度」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

【環境과 經濟政策 統合】

스위스는 부과금 (폐기물 5 k g당 1 .0 5弗 ) , 폐기물예치금 , 배출권 거래제도 등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

휘발성유기화합물 (V O C )의 감축을 위해 V O C를 함유하는 溶劑 등에 대해 9 9년부터

V O C 1k g당 2 . 1弗의 V O C稅 부과 예정

氣候變化協約 議定書 (9 7 . 1 2 채택 )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에 관한 法律을 준

비중이며 , 同法에 의거 이산화탄소 1톤당 2 1∼ 14 7弗의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

환경분야 종사자는 노동인구의 약 0 .5 %인 5 ,0 0 0∼ 1 8 ,0 0 0명 ( 9 0 년 )으로 失業率이

높아짐에 따라 公共投資促進令을 제정 , 환경분야의 고용증대를 위해 1億 4 ,0 0 0 萬弗

을 투자

□ 評 價

O E C D의 스위스 環境成果 평가는

- 수질·대기오염 관리 , 폐기물 처리정책 , 자연 및 산림보전 , 경제와 환경정책 통합

등 全般的 環境政策 추진에 대한 스위스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 아질산염·중금속 관리강화 , 窒素酸化物 배출억제를 위한 휘발유세 인상 , 소각가능

폐기물 埋立禁止와 오염된 토양 복구 , 景觀 중심으로 지정된 자연보전지역을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지역으로의 전환 등을 권고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러한 O E C D의 환경성과 평가는 會員國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 환경상태 및 규제수준이 O E C D 국가중에서도 가장 앞선 것으로 인식되어온 스위

스의 環境問題에 대해 선진각국 환경전문가를 동원하여 環境政策 現況 및 履行實

態를 조명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바

- 앞으로 스위스 정부는 同 권고안에 따라 각종 환경정책·기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 1 9 9 8 .6 . 1 2 , 해외산업경제정보 제 12 6 9호 , 국가안전기획부 )

日 전자부품업계 , 환경보호제품 생산 주력

일본의 전자부품업체들이 환경을 배려한 부품의 개발 및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 현지 관

련업계에 따르면 알프스전기는 조립시 금속폐기량을 종전보다 6 0 % 삭감할 수 있는 AV기

기용 스위치 생산에 주력한다 . 또 일본케미콘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타입의

알루미늄 콘덴서 에코캡시리즈 를 7월부터 양산한다 .

알프스전기의 환경배려형 스위치 홀리존탈丸端子래디얼택트스위치 는 단자부분에 사용하

던 각형선재를 환선재로 바꿨다 . 내년 봄부터 여름까지 월평균 1억5 천만개를 이 타입으로

교체 , 생산할 계획이며 교체가 완료되면 월 5∼6톤의 금속절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 게다가

환선재를 사용함으로써 실장기의 절단기 수명을 4 배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케미콘의 에코캡시리즈는 다이옥신 원인물질인 염화비닐 외장재를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 PE T )로 교체하고 아울러 수질·토양 오염원인 리드선의 납을 다른 금속으로 대

체했다 . 새 시리즈는 알루미늄 전해콘덴서중에서도 범용리드선 및 표면실장 타입을 중심으

로 투입한다 .

이 회사는 일본내 생산중 약 4 0 %를 에코캡시리즈로 교체하며 이 결과 염화비닐과 납의

연간 사용량을 각각 1 2 톤과 6톤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

( 1 9 9 8 .6 .2 2 , 일간무역 , 한국무역협회 )

유럽환경청 (E EA)의『제2차 E U 環境評價 報告書』내용평가

□ 최근 유럽환경청 (E EA )은 大氣汚染 , 氣候變化 , 오존층파괴 , 化學物質 , 폐기물 , 생물다양

성 감소등 전반적 환경실태를 평가하고 수송 , 에너지 , 産業 , 농업 등 부문별 環境影響을

측정한 제2차 유럽 環境評價 報告書를 발표

□ 報告書 主要 內容

【주요 환경문제】

< 大氣 問題 >

강력한 排氣가스 감축정책 , 産業生産의 구조적 변화 , 淸淨燃料로의 轉換 등으로 有害

大氣汚染物質 排出量은 감소

산업생산과 에너지사용 급감으로 東유럽의 排氣가스 배출량은 상당히 減縮되었으나

유럽전체로는 國際協約에서 합의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감축 노력이 필요

< 기후변화 >

9 0 년 이래 二酸化炭素 배출량은 산업구조 조정과 천연가스로의 燃料轉換으로 西유럽

에서 3 % , 東유럽에서는 19 %가 감소되었으나 氣候變化協約 議定書上 감축목표를

충족시키는 데는 불충분

최근 몇년간 상대적으로 低廉한 에너지가격이 에너지효율 向上노력을 어럽게 하고 있

고 동구권국가 산업의 서구화추세는 E U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기후변

화협약 의정서상의 E U 감축목표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오존층 破壞 >

E U전체의 연간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량은 8 0∼9 0 % 감소

* 염화불화탄소 ( C F C ) 배출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代替物質인 수소염화불화탄소

( H C F C )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7 5∼9 5 년간 유럽상공의 오존량은 5 % 감소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H C F C

와 메틸브로마이드의 使用量 減縮과 현재 사용중인 C F C·할론의 재활용 노력에도

불구 , 수십년이 소요 예상

< 토양 酸性化 >

二酸化黃 배출량은 강력한 감축정책 , 代替燃料 사용 및 경제구조 조정의 결과 8 0∼

9 5년간 5 0 % 감소

그러나 유럽토양의 약 1 0 % 정도에서는 酸性物質 침적수준이 아직도 높아 적정수준

으로의 감축을 위해서는 추가적 배출량 감축노력이 필요

< 하절기 대류권 오존 , 스모그현상 >

東유럽에서의 經濟構造 조정 등 통제수단을 통해 9 0∼9 5 년간 오존 배출량은 14 %

감축

그러나 대부분 유럽국가에서의 대류권 오존집중 현상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

* 9 5 .3∼ 1 0 간 7 0 0명의 입원환자는 과도한 오존집중에 기인

< 화학물질 >

화학산업은 西유럽 국가의 G D P 成長率 보다 빠르게 성장하였고 매년 수백種 이상의

新規 化學物質이 출시되고 있으며 , 東유럽국가에서는 8 9 년 이래 화학물질 생산이 현

저히 감소되었으나 일부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화학물질이 환경·인체 건강에 미치는 威脅의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化學物質

毒性評價도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事前豫防原則에 의거 , 화학물질을 統制하는 조치가 긴요

< 廢棄物 >

농업 , 광산 , 製造業 , 도시 및 에너지 사용으로부터의 폐기물 발생량은 9 0 년 이래

10 % 증가

폐기물관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埋立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의 종이·유

리의 再活用率은 4 0∼5 0 %로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

< 生物多樣性 減少 >

農業 , 산림 , 사회간접자본 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環境汚染은 아직도 生物多樣性 감

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다양한 자연보호 계획수립에도 불구 , 履行이 부진하며 적절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天然林과 野生動植物 棲息地가 위협받게 될 상황

< 水資源 >

7 0년대 이래 오염된 하천의 水質改善 노력에도 불구 , 일부 東·西유럽국가 地表水의 窒

素濃度는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있는 등 하천의 富榮養化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

하천으로 燐배출량은 8 0∼9 5년간 몇몇 국가에서는 4 0∼6 0 % 감소되었으나 감소시

스템을 가동중인 하천 약 2 5 %에서의 燐농도는 良質의 水質에 비해 10배나 높은 실정

< 해양·沿岸 환경 >

北海 , 地中海 , 黑海 , 발틱海 등은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黑海에서

는 다뉴브江 유역에서 발생하는 窒素·燐 등 영얌염류로 인한 오염이 심화 ( 1 9 6 0∼

9 2 년간 1 0배 증가 )

침전물 , 중금속 및 폴리염화비폐닐 ( PC B )에 오염된 海洋動物은 유럽 전체 연안해역

에서 일반적으로 관측

< 토양 악화 >

西유럽내 잠재 오염지역으로 규명된 지역만도 3 0 萬곳 이상

유럽전체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고 이로 인한 영향연구도 미진하며 지중해 지역을 중

심으로 물·바람에 의한 토양침식 (각각 1億 1 ,5 0 0 萬h a , 4 ,2 0 0萬h a ) , 鹽分汚染

(4 0 0萬h a ) 문제가 심각

【부문별 환경영향】

< 輸 送 >

8 0년 이래 財貨輸送은 5 4 % , 8 5 년 이래 乘客輸送은 4 6 % 증가하는 등 수송부문이

성장하고 있으나 環境政策은 이를 따라잡는데 실패

교통수요 증가억제·大衆交通手段 증진 등의 노력에도 불구 , 전유럽 공공수송 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劣勢에 있고 도로 및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은 지속 확충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

西유럽의 에너지소비는 9 0 년 이래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 에너지 효율향상은 저렴한

化石燃料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東유럽의 에너지 소비도 9 0년 이래

2 3 % 감소했으나 경제재건기간 동안 증가가 예상

유럽 전체로는 溫室가스 減縮目標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진 및 再生에너지 사

용확대가 필요

< 産 業 >

9 0년 이래 E U 산업구조 조정은 氣候變化 , 토양 酸性化 , 대류권 오존층 및 수질오염

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

西유럽에서는 環境目標가 産業政策 결정과정에서의 고려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東

유럽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

< 農 業 >

농업기법 개선으로 西유럽의 농업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無機質 肥料와 農藥 使用

量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農業用水 사용량은 지속 증가가 예상

농업생산에서의 환경적 고려는 共同農業政策 ( CAP )에서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나 향

후 CAP 개혁추진은 농업생산을 한층 合理的·特化的인 것으로 유도

□ 評 價

유업환경청 ( E EA )의『제2 차 E U 環境評價 報告書』에서는

- 대기오염 , 지구온난화 , 오존층 破壞 , 酸性化 , 化學物質 危害性 등 자연환경 실태와

輸送·에너지·農業 등 산업부문별 환경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 二酸化炭素·이산화황 등 溫室가스 및 산성비 誘發物質 배출량 추가감축 , 오존층

파괴물질 回收·再活用 확대 , 化學物質 危害性 평가 등 E U역내 환경개선을 위해

각 오염원별·부문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러한 E E A의 E U 環境評價 報告書는

- 제3차 E U환경각료회의 ( 9 5 . 10 )에서 E U 環境實態 변화와 環境政策 이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E EA에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 제 1차 報告書는 제 1차 E U 환경각료회의 ( 9 1년 ) 요청에 따라 제3 차 환경각료회

의에 제출 ( 9 5 년 )되었으며 이번 제2 차 보고서는 제4 차 환경각료회의 ( 6 .2 3∼2 5

덴마크 )에 제출될 예정

- 전반적 환경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4 차 E U

환경각료회의를 통해 E U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東歐圈 國家를 포함 , 全유럽국가에

環境政策의 再檢討와 强化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

( 1 9 9 8 .6 .2 0 , 해외산업경제정보 제 12 7 6호 , 국가안전기획부 )

E U 환경이사회 결과

6 . 1 6∼ 1 7일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 U 환경이사회 (환경장관회의 )에서는 교토의정

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E U 회원국별 분담 (b u r d e n s h a r in g ) 문제와 함께 , 수질

개선 , 액체연료내 유황성분 감축 , 공기의 질 향상 등 E U내 제반 환경관련 현안들의 토의되

었으며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 교토의정서에서 다른 E U 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회원국별 분담 합의

○ 화란 , 독일 ,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E U 의장국 (영국 )이 작성한 분담안에 대

해 반대함에 따라 의장국안을 재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 오스트리아 : - 13 % , 벨지움 : - 7 .5 %

덴마크 : - 2 1 % , 핀랜드 : 0 %

프랑스 : 0 % , 독일 : - 2 1 %

그리스 : + 2 5 % , 아일랜드 : + 1 3 %

이태리 : - 6 .5 % , 룩셈부르크 : - 2 8 %

화란 : - 6 % , 포르투칼 : + 2 7 %

스페인 : + 1 5 % , 스웨덴 : + 4 %

영국 : - 12 .5 %

나 . 수질개선 및 수량확보

○ 지표면 지하수의 충분한 질 및 양 확보 (g u a r a n t e e )를 위한 E U 집행위 지침안

( d r a ft d ir e c t iv e ) 요지 ( e s s e n t i a l e l e m e n t s )에 합의하였다 .

- E U 지침안에 제시된 목표달성 기간을 지침발표 이후 1 6년 (이행계획 작성 1 0년

및 이행기간 6년 )으로 설정하고 ,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6년씩 3 회에 걸쳐 최대

1 8 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

- 유해물질 방출의 점진적 감축을 위한 공동전략 마련 , 갑작스러운 사고에 따른 오염

발생대처 , 물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

다 . 액체연료내 유황성분 감축

○ 난방 , 발전 , 산업 및 운송분야에 사용되는 액체연료에서 유황성분을 감축하기로 하는

공동입장 ( c o m m o n p o s i t i o n )에 합의하였다 .

○ 중유 (h e a v y fu e l o i l )에 대해서는 2 0 0 3 년까지 유황성분을 1 % , g a s o i l의 경우

에는 2 0 0 3 년까지 0 .2 % 및 2 0 0 8 년까지 0 . 1 % 감축하기로 하였다 . 선박 및 항공

기 연료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유황성분 감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

라 . 공기의 질 향상

○ 대기중 4 대 오염물질 ( S O 2 , N O 2 / N O , 먼지 납 )을 제한하는 집행위원회 지침안에 대

한 공동입장에 합의하였다 .

○ 동 지침안 내용에는 4 대 오염물질의 방출 제한 , S O 2 및 N O 2 / N O에 대한 주의환기

점 ( a l e r t t h r e s h o ld ) 설정 , 공동의 방법 및 기준에 입각한 오염물질 농축도 평가 ,

오염에 관한 정보확보 및 대국민 전파 등이 포함되었다 .

마 . 유럽 자동차 생산자협회 (A C E A )의 승용차 배출 C O 2 감축에 관한 제안 검토

○ A C E A가 2 0 0 8 년까지 새로운 승용차의 C O 2 방출량을 14 0 g/ k m 로 감축하고 ,

2 0 0 3 년에 2 0 1 2 년까지 C O 2 방출량을 1 2 0 g/ k m 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데 대

하여 , 이사회는 환영을 표시하는 한편 , 연료의 질 개선 등 미결현안의 해결 , AC EA

와의 조속한 협상종결 및 AC EA에 소속되지 않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협의를 강

조하였다 .

○ E U 집행위에 대해 AC EA와의 협상종결을 요구하고 , AC EA 제안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보고서를 이사회에 9 8 년 9월까지 제출토록 요청하였다 .

바 . 기타 주요 결정 또는 토의사항

○ 유럽환경기구 ( E E A )의 역할확대 및 정관수정에 관한 공동입장 채택

○ E U 집행위로부터 E U의 p r e - a c c e s s io n s t r a t e g y 와 연계된 중동구 국가들에 대

한 환경정책 청취

○ 범유럽 환경장관회의 ( 9 8 .6 .2 3∼2 5 , 덴마크 Ar h u s ) 개최 결정

E U 회원국별 온실가스 감축분담안은 교토당사국회의 ( 9 7 . 12 ) 이전인 9 7 .3 , E U 환경

이사회에서 이미 1차적으로 결정 ( 3 대 가스를 대상으로 E U 전체로 15 % 감축 )되었고 , 금

번 이사회에서는 동 안을 다소 수정한 의장국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

화란 , 독일 , 오스트리아 등이 의장국안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총 1 2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위와 같이 합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금번 환경이사회에서 E U 회원국간 온실가스 감축이행 의무분담안이 타결됨으로 인해

오는 1 1월 아르헨티나 브에노스아이레스 당사국회의에서 E U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

이며 , 이를 계기로 E U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E U는 기후변화협약뿐만 아니라 제반 환경분야에서 선도적·모범적 역할 수임을

자처하고 있고 , 국제적인 환경회의에서 E U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도 정책협의

등 계기를 통해 E U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1 9 9 8 .6 . 1 8 , 외무부 주 구주공동체 대표부 )

순환형 경제로의 길 , ' 9 8년 일본 환경백서로부터 ( 1)

일본 환경청은 최근「2 1세기를 향한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해」라는 9 8 년판 환경백

서를 정리 보고했다 . 지구온난화를 위시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대량생산 , 소비 , 폐기라고 하는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으로부터 , 폐기물의 발생을 억

제하고 자원을 되풀이 사용하는「환경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자원이 어떻게 소비·폐기되고 있는가 ? (환경청 시산 )

구 분 비 율 ( % )

내구소비재나 건설물 5 0 .0

에너지 이용 1 7 .0

폐기물 1 2 .0

재생이용 9 .2

식량소비 5 .3

제품으로 수출 3 .7

대기 방출 2 .8

(주 ) 수출품이나 폐기물 예비

대량생산 , 소비 , 폐기의 정도를 예시한다면 9 6 년 일본의 경제활동에서 사용된 자원의

총량은 약 2 2억 4 ,0 0 0만톤이었고 , 그로부터 발생한 일반쓰레기는 5 ,0 5 0만톤 , 산업쓰레

기는 4 억 5 0 0만톤이었다 . 그중 재생 이용된 것은 약 2 억 3 ,0 0 0 만톤으로 자원투입량의

겨우 9 %에 지나지 않았다 . 이러한 경제사회시스템은 지구온난화나 폐기물 소각에 따르는

다이옥신의 발생을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하고 , 재생이

용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매듭지었다 .

때문에 폐기물의 배출이나 재생처리에 필요한 코스트를 기업활동비 안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소비자측에도 가격전가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다 . 폐기물의

처분이나 재생이용에 종사하는 정맥산업 이 이익을 산출하도록 하여 불법투기나 소각이 줄

어듦과 동시에 기업활동을 통해 환경부하를 억제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예로

써 제철 , 시멘트업계와 같은 동맥산업 안에 정맥산업을 도입하는 시도를 들었다 . 이는 폐기

물 삭감이나 천연자원의 유효이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환경에의 부하를 대폭 줄이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제철업계는 고로 환원제로 코크스 대신 폐플라스틱을 시험적으

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감소된다 .

시멘트업계에서는 석회석의 소성에 사용하는 연료에 폐기된 타이어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다든지 특정프레온 등의 화학물질을 첨가제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

환경부하를 줄이는 수단으로서 라이프사이클 어세스먼트 ( LCA )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

다 . 이는 제품제조나 사용 , 폐기 , 리사이클 등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수치로 평가하

는 방법으로 , 환경대응 코스트에 대한 비용대 효과의 파악과 삭감목표의 설정에 널리 이용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 1 9 9 8 .6 .2 6 ,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 1 7호 , 과학기술부 )

순환형 경제로의 길 , ' 9 8년 일본 환경백서로부터 ( 2 )

제품의 제조나 사용 ,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수치로 평가하는 라이프사이

클 어세스먼트 ( LCA )에는 환경을 배려한 부품이나 재료의 우선적인 구입이 빠질 수 없다 .

이와 같은「그린조달 구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일본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동 제도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산-관-학의 조직인 그린 구입네트웍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도

9 8 년 1월말 현재 7 5 0개사에 이른다 .

그린조달 구입을 보급하기 위해 동 네트웍은 OA용지나 사무기기에 대해 기업이나 지방

자치단체 , 소비자가 그린조달 구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상품정보를 정리한 책

자를 만들고 있다 . 또한 기업의 정보공개 방법으로서 '환경라벨 '이 있다 . 일본에서는 '에코

마크 '라 불리며 이와 같은 환경라벨은 구입자가 LCA에 근거해 상품을 선정할 때 환경에

어느 만큼 유순한지를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백서는 지적한다 .

국제표준화기구 ( IS O )는 환경라벨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사이클 가능성등 1 2개

항목을 예시 ,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

어서는 조달하는 제품만이 아니라 거래기업이 환경보존에 어떻게 착수하고 있는가 하는 정

보도 중요하다 . 백서는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취급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스스로

공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환경활동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선이나 소비자의 신뢰

감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

기업의 환경대책을 제3 자 기관이 점검한 후 공개하는 유럽의 E MAS (환경관리 감사규

칙 )나 국제연합환경계획 (U N E P )의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양립시

키기 위해 U N E P는 환경보존에 관한 코스트 등 2 0 여종류의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으로 올렸다 . 환경형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 물질에 관한 것뿐 아니라

환경보존에 관한 정보의 순환도 중요하다고 백서는 지적한다 . 때문에 LCA나 환경라벨 , 보

고서 등을 조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

( 1 9 9 8 .6 .2 6 ,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 1 7호 , 과학기술부 )

순환형 경제로의 길 , ' 9 8년 일본 환경백서로부터 ( 3 )

일본의 폐기물 매립처분지는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8 년 후면 포화상

태에 이를 전망이다 . 처리시설에서는 다이옥신의 발생과 같은 다른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

때문에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나 기업들 사이에서는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한「제로 에미

션」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

제로 에미션이라는 말은 국제연합대학이 9 4 년에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

했다 . 생산 물류 공정 등을 개량하여 자원순환형으로 변환 , 사업활동에 의한 폐기물의 발생을

극력 제로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사로부터 나온 폐기물을 B사가 원재료로서

사용하고 , B사의 폐기물을 C사가 원재료로 하며 , 폐열은 각사에서 이용한다는 식이다 .

일본의 통산 , 환경 양 성청은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업단지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통산성은 9 7년도부터 에코타운 사업 을 시작 , 기후현이나 기다규슈시

등 4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조성했다 . 환경청의 외곽단체인 환경사업단은 가와사끼시와 공동

으로「자원순환형 공업단지」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 이미 일부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는

고오후 (甲府 )시나 사이다마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백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 그중

에서도 순환형 경제시스템 만들기의 선구적인 모델로 촉망받고 있는 것은 기다규슈시이다 .

동시에서는 페트병이나 자동차 , 가전 등의 리사이클 시설을 모은 종합환경 콤비나트의 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

프로젝트에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이물산 , 일본통운 등이 참가 , 환경산업의 육성을 목표

로 한 기술개발이나 실증실험에 착수하고 있다 . 이미 페트병의 리사이클 시설이나 쓰레기

발전시설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 재생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페트병의 재생섬유를 사용한

옷을 직원들의 제복으로 활용한다든지 공공사업의 자재로 우선해서 사용 , 시민의 협력을 얻

는 계몽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

백서는 기다규슈시를 환경산업의 육성에 의한 지역진흥과 환경보존을 양립시키는 모델로

기대하고 있다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광역적인 연대나 산-관-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 1 9 9 8 .6 .2 6 , 해외과학기술동향 제3 1 7호 , 과학기술부 )

日 , 환경문구 잘 팔린다 .생분해플라스틱 볼펜, 합성고무 사용 지우개, 재생지 사용한 노트 등

기업·관공서 등 구매 앞장 … 생산량 늘려 가격 낮춰야

일본에서 재활용소재 사용등 환경을 배려한 문구가 순풍에 돛단 듯 잘 팔리고 있다 . 기

업 및 관공서가 이같은 환경문구를 앞장서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부 문구업체들은 이

에 힘입어 큰 폭의 매출신장을 실현하고 있다 . 환경문구가 인기상품 대열에 서서히 합류함

에 따라 관련업체들은 상품구색 확충을 서둘기 시작했다 .

일본 문구업계에서 환경상품이 본격 출시된 것은 지난 9 0 년 . 중견문구업체 선스타문구

가 재생지를 사용한 노트 등 약 3 0 개 품목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던 시기였지만 당시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해 매출과 채산성이 좋지 못했다 . 그러다

가 채산성이 늘고 이익이 나기 시작한 것은 환경문제가 집중 부각된 9 6 년부터이다 . 현재

이 회사는 에코로지컬마인드 라는 브랜드로 약 1 0 0 개 품목의 환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그러나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볼펜 비오노레 ( 2 0 0 엔 ) . 흙속에 들어가면 박테리아에 의해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

발매 첫해인 9 7년의 매출이 약 2 0만개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엔 3 0만개 이상의 판매가

기대되고 있다 . 비오노레는 9 7년도에 전체 환경상품 매출중 14 %를 차지했으며 , 금년도엔

2 0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또 매출금액은 9 7년도의 1 1억엔에서 금년도엔 14 억

엔으로 예측되고 있다 . 선스타문구는 환경문구가 이처럼 호평받음에 따라 2 0 0 0 년까지 4 천

개에 이르는 전품목에 대해 환경에 무해한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다 .

미쓰비시 (三菱 )연필은 지난 9 5 년 리사이클 소재를 채용한 볼펜 에코라이터 ( 1 0 0 엔 )를

발매했다 . 식품용 발포스티롤용기를 분쇄 , 둥글게 뭉친 것을 본체 등에 사용하고 있다 . 판

매량은 9 6 년도에 3 0 0 만개 , 9 7년도에 6 0 0 만개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이 결과 환경문

구의 전매출액도 5 억엔에서 1 0억엔으로 2 배 늘었으며 금년도에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파이롯사도 지난해 1 1월부터 식품용 용기 및 유통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소재로 볼펜

에코메이트 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 이 분야에선 후발업체나 다름없으나 지난 6개월 동안

2 0 0만개의 매출을 올렸다 .

최대 지우개업체인 돈보연필은 지난 6 월 지우개 소재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합성

고무를 사용한 에코넷게시고무 ( 7 0∼ 1 0 0 엔 )를 출시했다 . 지우개는 소재에 따라 성능차이

가 나는 게 보통이지만 에코넷게시고무는 염화비닐을 사용한 기존제품과 거의 비슷한 소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특징 . 또한 가격도 기존 제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설정 , 부담없이 구입

해 사용하도록 배려했다 .

한편 환경문구가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 롱런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

다 . 가장 시급한 것은 고객확대 . 현재 환경문구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기업·관공서

등 이른바 대형 납품수요로 개인·가정 등 일반소비자에 대한 보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 소

재·가공비를 낮추기 위해선 생산량을 더욱 늘려야 하는 만큼 일반소비자 확보는 현안중에

서도 현안인 셈 .

( 1 9 9 8 . 7 . 7 , 일간무역 , 한국무역협회 )

미국 E PA , 환경법 집행에 미온적인 주정부에 경고

미국의 대기정화법 ( C le a n Ai r Ac t )과 수질정화법 (W a t e r C le a n Ac t )의 집행에 미온

적인 주정부에 대한 연방환경보호청 ( E PA : E n v i r o n m e n t a l P r o t e c t i o n Ag e n c y )의

대응에 관한 내용이 6 월 1 2 일자 H e r a l d T r ib u n e지에 보도되었다 .

C a r o l B r o w n e r E PA청장은 9 6 년 S m it h fi e l d 식품회사에 동물폐기물 (특히 돼지 )을

버지니아강에 불법투기한데 대하여 1억2 5 백만불 (약 1 , 7 0 0 억원 )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벌

금액은 미국 E PA가 부과한 벌금중 최고로 높은 금액이며 , 이는 S m it h fi e ld 식품회사만이

아닌 버지니아 주정부를 겨냥한 조치이자 연방환경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정부

에 대한 일종의 경고조치였다 .

최근 E PA가 몇몇 주정부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주정부 및 심지어 지역

E PA (미국에는 10 개의 지역E PA가 있으며 , 주로 미국 연방E PA와 주환경부간의 업무를 담

당 ) 조차도 관련법의 이행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멕시코주의

경우 9 0∼9 6년간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중 반이상의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 특히 아이다호주 및 알라스카주 등 태평양 연안 북서쪽에 위치한 주에서 그 정도가

특히 심한 편이며 , 아이다호의 경우 시애틀에 있는 지역E PA의 코앞에서 하수를 그대로

B o is e강으로 방류하고 있었다 .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환경법의 집행을 무시하는 주정부는 환경비용의 지불을 회피하

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오염자 천국 이 될 수 있으며 , 반면 법집행을 제대로 하는 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현행 환경관리체제는 연방정부에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

고 , 주정부는 이의 집행과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는 실제적으로 수십만개의 배출업소를

연방E PA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법을 집행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 연방E PA는 연방차원의 감독기능과 연방법의 집행이 제대로 않되는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의 중단조치 등을 통하여 주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 극단

적인 경우 연방E PA가 주정부의 모든 환경정책을 통제할 수도 있다 .

과거에 B r o w n e r 청장은 주정부의 환경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왔다 .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하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믿었고 , 또한 E PA는 국세청만큼

이나 인기가 없는 주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좋은 공격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B r ow n e r 청장에게 이 문제는 인기의 문제를 넘어서 이들 도발적인 주정부를 끌어안지 못

할 경우 청장 자신은 물론 환경론자로 알려진 G o r e 부통령까지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참고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O E C D국가의 경우 집행 및 지도단속은 지

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방환경청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

최근 환경법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주정부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

나 일부 주정부에서 환경법의 집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있다 .

C a r o l B r ow n e r E PA청장 (女 )은 AL G o r e 부통령의 환경보좌관으로 있다가 클린턴

정부 발족시 고어부통령의 천거로 입각한 환경진보론자이다 .

( 1 9 9 8 .6 . 1 7 , 주O E C D대표부 윤승준 서기관 )

OE CD의 무역·투자 자유화관련 보고서 내용

□ O E C D는 무역·투자의 자유화로 경제성장·고용·소득 등에 미치는 이익과 환경·주권

등 정치·사회적 영향 , 시장보호의 사회적 비용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

※ 동 보고서 내용중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과 동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발췌·게재함 . < 편집자 주 >

□ 報告書 內容

【환경문제】

교역·투자 자유화는

- 낮은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의 환경기준 弱化

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환경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있고

-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환경오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개방경제 체

제하의 국가에서는 반대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 O E C D회원국의 대기와 수질은 5 0 년전보다 훨씬 개선되었고 오늘날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을 유지

- 자원의 효율적 배분 , 규제철폐 , 歪曲是正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많은 개도국에서 환경악화의 주요원인인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오염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재원제공이 가능

다국적 기업은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F D I의 6 0 %이상이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 對개도국 환경오염 유발산업의 투자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환경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 무역·투자 자유화가 아니라 환경자원의 가치가 기업과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와 財貨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 무역·투자 자유화를 중단하는 것보다 이와 균형있게 조화된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

□ 評 價

이번 O E C D의 무역·투자 자유화관련 보고서는

- 9 7년 각료이사회에서 노동·환경·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키 위해 사무국에 對應論理를 마련토록 요

청함으로써 작성된 것으로

- 무역·투자 자유화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의 이익과 시장보호의 비

용을 비교분석 , 自由化 확대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

앞으로 O E C D는

- 이번 보고서 내용을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한 환경·노동 단체 및 개도국의 批

判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하면서

-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를 지향하는 다자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적 共感帶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1 9 9 8 . 5 . 2 3 , 해외산업경제정보 , 국가안전기획부 )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의 허용보조금 분류 중재절차 채택

WT 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의 특정성 여부에 따라 특정보조금

은 WT O에 통보키로 되어 있으며 , 특정보조금중 수출보조금 , 수입상품에 대한 국내제품관

련 보조금 등은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보호 , 낙후지역 개발 , 연구 및 개발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 ,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매 3 년마다 자국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사전에 통보하여

야 하는데 , 이렇게 통보된 보조금은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에서 동 협정상의 허용보조금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만약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C o n s e n s u s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국 정부는 동 보조금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중재

는 요청후 12 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동 협정 제8 조제5 항에 의거한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여 6월 2일 채택하였으며 , 동 규정은 중재 요청사항 , 중재 당사국 , 중재기구의 구성 및

조건 , 중재실무 및 공식절차 , 중재규칙 및 중재기구 결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1 9 9 8 .6 .3 , WT O 사무국 )

환경산업에도 무역자유화 바람연구원 리포트 … A PEC역내 早期자유화 패키지 추진 有力

환경分野 대상품목·요건·이행시기 고려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 E C ) 통상장관회의가 오는 2 2∼2 3 일 양일간 말레이지아쿠칭에서 열린다 .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제품 및 서비스 , 화학 , 에너지 , 의료장비 , 완구 , 보석 , 임산물 , 수산물 , 통신분야 상호인증 등 9 개의 우선 자유화분야와 고무 , 비료 , 자동차 ,민간항공기 , 식품 , 유전종자 등 6 개의 후속검토 분야 등 조기자유화 분야에 대한 논의가 열릴 예정이다 . 즉 9개 우성자유화 분야를 패키지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 6 개 후속 검토분야에 대한 향후 지침작성 , 품목대상에 있어 유보항목 선정기준 마련 , 신축성에 관한 기준마련 , 1 5 개 조기자유화 분야를 WT O로 확대할 것인가 등에 관해 논의한다 .

이중 우선 자유화분야의 하나인 환경제품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 등을 알아본다 .

지금까지의 논의방향이나 내용으로 볼 때 A PE C역내 조기자유화는 9 개 우선 추진분야가 하나의 패키지로 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산업 분야처럼 특정한 분야에 대한 불참은 어려

울 전망이다 . 따라서 우선자유화 품목을 비롯해 15 개 전품목의 조기자유화에 참여한다는것을 전제로 분야별 무관세화 참여품목 , 이행기간 연장품목 , 자유화 불가품목 등 구체적인입장정립이 필요하고 이행기간 연장 및 물가품목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와 협상전략의 마

련이 필요하다 .

분야별 입장 마련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선자유화 적극참여 품목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품목 ,품목내에서 수출특화와 수입특화가 분명해 국제분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품목 , 현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미미한 품목 , 수요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커 수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인하가 필요한 품목 , 국내외 시장규모가 미미하고 국내생산기반이 미비한 품목 등이다 .

궁극적으로는 자유화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이행시기에 있어 탄력성을 필요로 하는 품

목으로 현재는 수출비중이 높지 않거나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더라도 수출과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품목 , 현재는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나 단기간내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이다 .

마지막으로 자유화 불가품목은 한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범용제품들 (예 : 환경분야의 일반 중장비 , 에너지 설비분야의 일반 산업기계 등 다수 )과 현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국내외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산업기

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

세계 환경시장 규모를 보면 9 6년 현재 약 5 천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환경산업 성장률은 연 1∼4 % 정도로 이미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이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환경시장은 9 6 년 약 7조2 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3 .8 % 증가했으나 올해는경기침체로 인해 전체 환경오염방지 지출의 약 4 5 %를 차지하는 기업부문의 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환경시장이 지난 해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

환경산업의 교역현황을 보면 소각로 , 폐수처리 설비 등은 약 1대6 비율로 수입이 많은것을 비롯해 전품목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대부분 선진국 , 수출국은 대부분 동남아 등 개도국이다 .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저급기술의 경우 8 0∼9 0 % , 중급기술은 5 0∼6 0 % , 고급기술은 2 0∼3 0 % 수준에 불과하다 . 환경산업체 현황 역시 9 6년말 현재 총1 1 ,7 4 2개가 등록돼 있으나 환경산업체 중 대표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업에는 7 6 9 개가 등록돼 있고 , 이들의 자본금 규모도 5억원 미만으로 군소업체가 전체의 5 7 %를 차지 ,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따라서 환경기술이나 환경산업체의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 열위에 있다 .

자유화의 대상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환경산업

을 비롯해 9 개 우선자유화 분야의 경우 9 9년 이행을 목표로 세부합의를 마치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제도를 정비 , 환경제품 중 상당수 품목에 대해 즉시 0 %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환경서비스 분야는 전면 자유화하자는 것이 미국·캐나다 등의 주장이다 .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우선 환경산업에 대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나 분류체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당수 범용제품이 자유화품목에 포함됨으로써 수입품목간 관세율 적용에 혼란이 초래되고

완제품에 대해 부품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역관세의 문제가 우려된다 .

또 관세철폐의 방법과 이행시기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8 %인데 비해 일본 및 싱가폴 0 % , 미국 0∼2 .3 % 등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

우리는 환경제품 및 서비스의 조기자유화가 A PE C역내의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비용 절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작년 벤쿠버 각료회의시 이 분야

의 교역자유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고 각국간 관련제도의 차이도 클뿐 아니라 선후진국간 기술격차가

심해 대상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우선 자유화 대상품목을 보다 세분화하되 범용제품과 국내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

되는 품목들을 제외하기 위해 대상품목의 선정을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대상요

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 관세철폐의 이행시기는 자유화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종결이 이뤄진 후 3∼4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되도록 해 국내산업이 준비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 이와 함께 일률적 관세인하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인하율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환경분야는 아직 품목의 대상범위가 결정되지 않아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가 어려

울 전망이나 1 1월 정상회담시까지는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협상에서 반영해 시간을 버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환경산업의 육성에 힘써 환경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 (LG경제연구원 제공 )

( 1 9 9 8 .6 .2 2 , 일간무역 , 한국무역협회 )

최신 도료 ( 1 ) : NOx를 줄이는 광촉매 도료

미약한 빛에너지로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산화티탄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정화 기술이 주

목을 끌고 있다 . 그 하나로서 대기중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광촉매 도료가 개발되었다 .

최근 ,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그중

에서도 질소산화물 (N O x ) 오염은 환경청 및 각 자치단체의 감소계획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

각한 상태이다 . N O x 오염의 원인은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이며 , 특히 디젤엔진차로부터

의 배출 감소에는 그다지 유효한 방법이 없다 . 이같은 대기오염 물질인 N Ox를 산화티탄

(T i O 2 ) 광촉매에 의해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 다양한 복합재료가 제안

되고 있다 .

여기에서는 광촉매에 의한 대기정화의 개요와 이 광촉매를 이용한 대기정화 도료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개한다 .

산화티탄 광촉매는 저농도의 N O (0 .0 1∼ 10 p p m )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 환경대기로부터 터널 배기수준의 오염물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자동차 배

기 등 고농도의 배출원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것은 광촉매 작용에 의해 생기는

질산 등의 생성속도가 커지며 ,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활성표면이 급속히 손실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

옥외에 있어서 광촉매의 NOx 제거사양은 단순하지 않지만 거의 다음과 같다 . 태양광이 닿

으면 촉매가 활성화되고 대기중의 산소나 수분과의 결합으로 표면에 O H래디컬 등의 활성산소

가 생긴다 . 이들이 일산화질소 (NO )나 이산화질소 (NOx )를 질산 (HNO 3 )까지 산화한다 . 생성된

질산은 광촉매 표면에 유지되고 축적됨으로써 NOx의 제거능력은 저하하지만 비에 의해 부착

한 질산을 세정하여 제거할 수 있으므로 용이하게 촉매활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태

양광이나 빗물 등 자연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대기정화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

산화티탄은 백색도 , 隱蔽力 , 착색성이 높고 ,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무해하다는 등의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도료 , 잉크 , 플라스틱 등의 착색 안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이 산화티탄을 이용한 백색도료를 도포하여 옥외의 직사일광에 방치한 경우 , 산화티탄이

빛 (자외선 )으로 활성화되어 도막중의 수지를 분해하는 C h a lk in g (白亞化 )현상이 생기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색안료용에는 활성이 적은 루타일형 ( Ru t i l e )

산화티탄이 사용되며 ,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표면처리나 표면코팅이 실시되고 있다 .

한편 , 광촉매에는 아나타제형 산화티탄이 사용되고 있다 . N Ox 제거용 광촉매로서는 표

면적이 크고 , 입경이 작은 광활성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 대기중의 N Ox 제거를 목적으

로 하는 산화티탄 광촉매의 도료화에 있어서는 촉매활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도막중에 보존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산화티탄 입자의 표면이므로 바인더 (수

지 )가 촉매표면을 덮어버리면 촉매가 기능하지 않는다 . 촉매량을 늘림으로써 유효한 표면은

증가하지만 강도나 접착력이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이같이 광촉매를 단단하게 고정시

키려고 하면 유효 표면적이 감소하며 표면적을 증가시키려 하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 결국 , 표면적이 커 내부까지 가스를 확산시키는 다공질구조가 바람직하다 .

다음으로 광촉매작용 및 생성되는 질산으로 열화하지 않는 수지의 선정도 필요하다 . 이

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금속알콕시드를 원료로 한 졸-겔 ( S o l- G e l )법을 이용한 도

료에 의한 고정법을 고안하였다 . 실용화를 향해 현재 개발중인 졸-겔계 대기정화도료의 상

황을 다음에 설명한다 .

1 . 도료의 구조

대기정화도료는 기재의 보호 및 밀착성 향상을 위한 하층도장층과 다공질 바인더에 산화

티탄 광촉매 미립자를 분산시킨 상층도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도료에는

① 광촉매작용에 의한 열화가 없고 , 생성되는 질산에 대해 안정적이다

② 다공질이므로 내부의 촉매도 기능을 발휘한다

③ 물세정에 의해 반복 사용할 수 있다

④ 습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라는 등의 특징이 있다 .

2 . 도장프로세스

기존의 도료와 같이 금속 등의 소재에 스프레이 또는 刷毛로 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