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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Date post: 10-Oc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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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법무법인(유) 광장 P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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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법무법인(유) 광장

PRESS REPORT

PART 1

PART 2

PART 3

PART 4

광장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주요 언론보도

주요 사건동향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04

10

45

64

PART 1

광장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TRUSTED ADVICE

PRACTICAL EXCELLENCE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4 05

Legal 500 Asia Pacific 2020 12개 분야 국내 1위(Tier 1)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Legal 500이 발표한 lsquo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0rsquo의 12개 분야에서 국내 1위(Tier 1) 로펌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또한 40명의 변호사들이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lsquoNext

Generation Lawyersrsquo lsquoRising Starsrsquo 로 선정되며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The Legal 500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

와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인터뷰 30만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

로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세계 로펌의 역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광장은 아래 12개 분야에 대해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amp Finance Corporate and MampA Dispute Resolution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Shipping TMT

최우수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Leading Individuals에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1명이 차세

대 유망 변호사를 선정하는 Next Generation Lawyers과 Rising Stars에는 각각 16명 2명이 이름을 올렸

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6 07

IFLR 1000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Tier 1)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

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던 5개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신설된 Capital Markets Debt 및 Equity 부문에서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Capital Markets Debt (신설) Capital Markets Equity

(신설) MampA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Project Development

이외에도 IFLR은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33명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들을 분야별

lsquoMarket Leaderrsquo lsquoHighly Regardedrsquo lsquoRising Starrsquo lsquoNotable Practitionerrsquo 로 선정하였습니다

IFLR 1000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에서 발행하는 금융 법률 전문지로서 금융 및 기업 거래 업

무를 기반으로 전 세계 120여국의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법률 디렉토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Chambers Global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두 그룹(Band 1)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광장은 Banking amp Finance Domestic Firms Capital Market Domestic Firms CorporateMamp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mp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2019 신설) International Trade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 광장 27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로 선정되었습니

Chambers amp Partners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으로서 매년 전 세계 190 여개국의 로

펌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률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lsquoChambers Globalrsquo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

다 평가는 Chambers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각 로펌의 분야별 제출 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최

근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mbers Global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Band 1) 선정

2020 상반기 PRESS REPORT

08

Asialaw Profiles 2020 21개 부문 최우수등급(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Asialaw Profiles 2020의 총 21개 평가부문(기업자문 및 MampA 공정거래 송무 금융

자본시장 사모투자 지식재산권 등)에서 최우수(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로 광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급 전문팀을 완비한 Full-Service Firm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

습니다

Asialaw Profiles는 로펌 평가와 함께 매년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

명의 광장 변호사가 lsquoElite practitionerrsquo로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또 21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가

Distinguished 및 Notable practitioner에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인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매년 아시아middot태

평양지역 국가들의 28개 산업 및 업무 분야에 대해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

을 통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13개 분야 및 11개 산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Asialaw

Profiles는 아시아middot태평양지역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해

당 지역의 로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1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2019 올해 우리 로펌은hellip꾸준한 양적 middot 질적 성장 광장리걸타임즈

2018년 3월 법무법인 광장의 새 경영대표로 취임한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그동안 양

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여기에 질적 성장을 보태겠다고 질적 성장을 새 경영 화두로 내걸었다 이때로부터 1년 6

개월이 흐른 올 가을 광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9

년을 평가했다

2019년 들어 광장에 몸을 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

론 전문가의 영입이 중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등 법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광

장의 평가 광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그중에서도 법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조세그룹 중재그룹 통상그

룹의 지속적인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high profile full serviced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탄탄한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9-11-11 김진원 기자

단행본 《국제중재》의 저자이기도 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그룹의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측 대리인으

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외에도 일반 상사중재 건설 및 에너지 관련 분쟁 해상 및 보험 관련 중재사건 등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여러 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

를 거둔 국제통상팀도 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의 효자팀으로 소개된다 그동안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

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해 2018년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

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한국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2018~2019년엔 호주와 말레이

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사건에선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이끌어

냈다

관여전문가

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11

12

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13

[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14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15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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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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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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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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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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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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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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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광장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주요 언론보도

주요 사건동향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04

10

45

64

PART 1

광장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TRUSTED ADVICE

PRACTICAL EXCELLENCE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4 05

Legal 500 Asia Pacific 2020 12개 분야 국내 1위(Tier 1)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Legal 500이 발표한 lsquo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0rsquo의 12개 분야에서 국내 1위(Tier 1) 로펌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또한 40명의 변호사들이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lsquoNext

Generation Lawyersrsquo lsquoRising Starsrsquo 로 선정되며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The Legal 500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

와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인터뷰 30만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

로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세계 로펌의 역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광장은 아래 12개 분야에 대해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amp Finance Corporate and MampA Dispute Resolution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Shipping TMT

최우수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Leading Individuals에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1명이 차세

대 유망 변호사를 선정하는 Next Generation Lawyers과 Rising Stars에는 각각 16명 2명이 이름을 올렸

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6 07

IFLR 1000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Tier 1)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

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던 5개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신설된 Capital Markets Debt 및 Equity 부문에서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Capital Markets Debt (신설) Capital Markets Equity

(신설) MampA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Project Development

이외에도 IFLR은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33명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들을 분야별

lsquoMarket Leaderrsquo lsquoHighly Regardedrsquo lsquoRising Starrsquo lsquoNotable Practitionerrsquo 로 선정하였습니다

IFLR 1000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에서 발행하는 금융 법률 전문지로서 금융 및 기업 거래 업

무를 기반으로 전 세계 120여국의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법률 디렉토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Chambers Global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두 그룹(Band 1)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광장은 Banking amp Finance Domestic Firms Capital Market Domestic Firms CorporateMamp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mp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2019 신설) International Trade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 광장 27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로 선정되었습니

Chambers amp Partners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으로서 매년 전 세계 190 여개국의 로

펌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률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lsquoChambers Globalrsquo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

다 평가는 Chambers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각 로펌의 분야별 제출 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최

근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mbers Global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Band 1) 선정

2020 상반기 PRESS REPORT

08

Asialaw Profiles 2020 21개 부문 최우수등급(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Asialaw Profiles 2020의 총 21개 평가부문(기업자문 및 MampA 공정거래 송무 금융

자본시장 사모투자 지식재산권 등)에서 최우수(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로 광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급 전문팀을 완비한 Full-Service Firm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

습니다

Asialaw Profiles는 로펌 평가와 함께 매년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

명의 광장 변호사가 lsquoElite practitionerrsquo로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또 21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가

Distinguished 및 Notable practitioner에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인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매년 아시아middot태

평양지역 국가들의 28개 산업 및 업무 분야에 대해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

을 통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13개 분야 및 11개 산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Asialaw

Profiles는 아시아middot태평양지역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해

당 지역의 로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1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2019 올해 우리 로펌은hellip꾸준한 양적 middot 질적 성장 광장리걸타임즈

2018년 3월 법무법인 광장의 새 경영대표로 취임한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그동안 양

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여기에 질적 성장을 보태겠다고 질적 성장을 새 경영 화두로 내걸었다 이때로부터 1년 6

개월이 흐른 올 가을 광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9

년을 평가했다

2019년 들어 광장에 몸을 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

론 전문가의 영입이 중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등 법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광

장의 평가 광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그중에서도 법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조세그룹 중재그룹 통상그

룹의 지속적인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high profile full serviced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탄탄한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9-11-11 김진원 기자

단행본 《국제중재》의 저자이기도 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그룹의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측 대리인으

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외에도 일반 상사중재 건설 및 에너지 관련 분쟁 해상 및 보험 관련 중재사건 등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여러 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

를 거둔 국제통상팀도 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의 효자팀으로 소개된다 그동안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

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해 2018년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

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한국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2018~2019년엔 호주와 말레이

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사건에선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이끌어

냈다

관여전문가

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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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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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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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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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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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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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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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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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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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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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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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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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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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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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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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PART 1

광장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TRUSTED ADVICE

PRACTICAL EXCELLENCE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4 05

Legal 500 Asia Pacific 2020 12개 분야 국내 1위(Tier 1)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Legal 500이 발표한 lsquo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0rsquo의 12개 분야에서 국내 1위(Tier 1) 로펌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또한 40명의 변호사들이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lsquoNext

Generation Lawyersrsquo lsquoRising Starsrsquo 로 선정되며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The Legal 500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

와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인터뷰 30만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

로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세계 로펌의 역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광장은 아래 12개 분야에 대해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amp Finance Corporate and MampA Dispute Resolution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Shipping TMT

최우수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Leading Individuals에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1명이 차세

대 유망 변호사를 선정하는 Next Generation Lawyers과 Rising Stars에는 각각 16명 2명이 이름을 올렸

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6 07

IFLR 1000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Tier 1)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

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던 5개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신설된 Capital Markets Debt 및 Equity 부문에서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Capital Markets Debt (신설) Capital Markets Equity

(신설) MampA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Project Development

이외에도 IFLR은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33명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들을 분야별

lsquoMarket Leaderrsquo lsquoHighly Regardedrsquo lsquoRising Starrsquo lsquoNotable Practitionerrsquo 로 선정하였습니다

IFLR 1000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에서 발행하는 금융 법률 전문지로서 금융 및 기업 거래 업

무를 기반으로 전 세계 120여국의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법률 디렉토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Chambers Global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두 그룹(Band 1)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광장은 Banking amp Finance Domestic Firms Capital Market Domestic Firms CorporateMamp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mp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2019 신설) International Trade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 광장 27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로 선정되었습니

Chambers amp Partners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으로서 매년 전 세계 190 여개국의 로

펌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률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lsquoChambers Globalrsquo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

다 평가는 Chambers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각 로펌의 분야별 제출 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최

근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mbers Global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Band 1) 선정

2020 상반기 PRESS REPORT

08

Asialaw Profiles 2020 21개 부문 최우수등급(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Asialaw Profiles 2020의 총 21개 평가부문(기업자문 및 MampA 공정거래 송무 금융

자본시장 사모투자 지식재산권 등)에서 최우수(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로 광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급 전문팀을 완비한 Full-Service Firm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

습니다

Asialaw Profiles는 로펌 평가와 함께 매년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

명의 광장 변호사가 lsquoElite practitionerrsquo로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또 21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가

Distinguished 및 Notable practitioner에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인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매년 아시아middot태

평양지역 국가들의 28개 산업 및 업무 분야에 대해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

을 통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13개 분야 및 11개 산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Asialaw

Profiles는 아시아middot태평양지역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해

당 지역의 로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1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2019 올해 우리 로펌은hellip꾸준한 양적 middot 질적 성장 광장리걸타임즈

2018년 3월 법무법인 광장의 새 경영대표로 취임한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그동안 양

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여기에 질적 성장을 보태겠다고 질적 성장을 새 경영 화두로 내걸었다 이때로부터 1년 6

개월이 흐른 올 가을 광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9

년을 평가했다

2019년 들어 광장에 몸을 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

론 전문가의 영입이 중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등 법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광

장의 평가 광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그중에서도 법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조세그룹 중재그룹 통상그

룹의 지속적인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high profile full serviced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탄탄한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9-11-11 김진원 기자

단행본 《국제중재》의 저자이기도 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그룹의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측 대리인으

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외에도 일반 상사중재 건설 및 에너지 관련 분쟁 해상 및 보험 관련 중재사건 등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여러 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

를 거둔 국제통상팀도 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의 효자팀으로 소개된다 그동안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

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해 2018년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

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한국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2018~2019년엔 호주와 말레이

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사건에선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이끌어

냈다

관여전문가

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11

12

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13

[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14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15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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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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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4 05

Legal 500 Asia Pacific 2020 12개 분야 국내 1위(Tier 1)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Legal 500이 발표한 lsquo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0rsquo의 12개 분야에서 국내 1위(Tier 1) 로펌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또한 40명의 변호사들이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lsquoNext

Generation Lawyersrsquo lsquoRising Starsrsquo 로 선정되며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인 The Legal 500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

와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인터뷰 30만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

로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세계 로펌의 역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광장은 아래 12개 분야에 대해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amp Finance Corporate and MampA Dispute Resolution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Shipping TMT

최우수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선정하는 Leading Individuals에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21명이 차세

대 유망 변호사를 선정하는 Next Generation Lawyers과 Rising Stars에는 각각 16명 2명이 이름을 올렸

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6 07

IFLR 1000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Tier 1)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

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던 5개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신설된 Capital Markets Debt 및 Equity 부문에서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Capital Markets Debt (신설) Capital Markets Equity

(신설) MampA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Project Development

이외에도 IFLR은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33명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들을 분야별

lsquoMarket Leaderrsquo lsquoHighly Regardedrsquo lsquoRising Starrsquo lsquoNotable Practitionerrsquo 로 선정하였습니다

IFLR 1000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에서 발행하는 금융 법률 전문지로서 금융 및 기업 거래 업

무를 기반으로 전 세계 120여국의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법률 디렉토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Chambers Global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두 그룹(Band 1)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광장은 Banking amp Finance Domestic Firms Capital Market Domestic Firms CorporateMamp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mp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2019 신설) International Trade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 광장 27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로 선정되었습니

Chambers amp Partners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으로서 매년 전 세계 190 여개국의 로

펌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률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lsquoChambers Globalrsquo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

다 평가는 Chambers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각 로펌의 분야별 제출 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최

근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mbers Global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Band 1) 선정

2020 상반기 PRESS REPORT

08

Asialaw Profiles 2020 21개 부문 최우수등급(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Asialaw Profiles 2020의 총 21개 평가부문(기업자문 및 MampA 공정거래 송무 금융

자본시장 사모투자 지식재산권 등)에서 최우수(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로 광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급 전문팀을 완비한 Full-Service Firm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

습니다

Asialaw Profiles는 로펌 평가와 함께 매년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

명의 광장 변호사가 lsquoElite practitionerrsquo로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또 21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가

Distinguished 및 Notable practitioner에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인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매년 아시아middot태

평양지역 국가들의 28개 산업 및 업무 분야에 대해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

을 통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13개 분야 및 11개 산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Asialaw

Profiles는 아시아middot태평양지역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해

당 지역의 로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1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2019 올해 우리 로펌은hellip꾸준한 양적 middot 질적 성장 광장리걸타임즈

2018년 3월 법무법인 광장의 새 경영대표로 취임한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그동안 양

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여기에 질적 성장을 보태겠다고 질적 성장을 새 경영 화두로 내걸었다 이때로부터 1년 6

개월이 흐른 올 가을 광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9

년을 평가했다

2019년 들어 광장에 몸을 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

론 전문가의 영입이 중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등 법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광

장의 평가 광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그중에서도 법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조세그룹 중재그룹 통상그

룹의 지속적인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high profile full serviced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탄탄한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9-11-11 김진원 기자

단행본 《국제중재》의 저자이기도 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그룹의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측 대리인으

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외에도 일반 상사중재 건설 및 에너지 관련 분쟁 해상 및 보험 관련 중재사건 등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여러 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

를 거둔 국제통상팀도 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의 효자팀으로 소개된다 그동안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

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해 2018년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

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한국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2018~2019년엔 호주와 말레이

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사건에선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이끌어

냈다

관여전문가

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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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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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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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15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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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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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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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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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1 광장 해외 유수 매체가 선정한 우수로펌

06 07

IFLR 1000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Tier 1)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

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던 5개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신설된 Capital Markets Debt 및 Equity 부문에서도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anking and Finance Capital Markets Capital Markets Debt (신설) Capital Markets Equity

(신설) MampA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Project Development

이외에도 IFLR은 각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33명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들을 분야별

lsquoMarket Leaderrsquo lsquoHighly Regardedrsquo lsquoRising Starrsquo lsquoNotable Practitionerrsquo 로 선정하였습니다

IFLR 1000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에서 발행하는 금융 법률 전문지로서 금융 및 기업 거래 업

무를 기반으로 전 세계 120여국의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법률 디렉토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이 lsquoChambers Global 2020rsquo의 아래 7개 평가부문에서 선두 그룹(Band 1)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광장은 Banking amp Finance Domestic Firms Capital Market Domestic Firms CorporateMamp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mp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2019 신설) International Trade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 광장 27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lsquoLeading Individualsrsquo 로 선정되었습니

Chambers amp Partners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으로서 매년 전 세계 190 여개국의 로

펌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률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lsquoChambers Globalrsquo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

다 평가는 Chambers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각 로펌의 분야별 제출 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최

근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mbers Global 2020 7개 분야 최우수 로펌(Band 1) 선정

2020 상반기 PRESS REPORT

08

Asialaw Profiles 2020 21개 부문 최우수등급(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Asialaw Profiles 2020의 총 21개 평가부문(기업자문 및 MampA 공정거래 송무 금융

자본시장 사모투자 지식재산권 등)에서 최우수(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로 광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급 전문팀을 완비한 Full-Service Firm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

습니다

Asialaw Profiles는 로펌 평가와 함께 매년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

명의 광장 변호사가 lsquoElite practitionerrsquo로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또 21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가

Distinguished 및 Notable practitioner에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인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매년 아시아middot태

평양지역 국가들의 28개 산업 및 업무 분야에 대해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

을 통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13개 분야 및 11개 산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Asialaw

Profiles는 아시아middot태평양지역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해

당 지역의 로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1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2019 올해 우리 로펌은hellip꾸준한 양적 middot 질적 성장 광장리걸타임즈

2018년 3월 법무법인 광장의 새 경영대표로 취임한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그동안 양

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여기에 질적 성장을 보태겠다고 질적 성장을 새 경영 화두로 내걸었다 이때로부터 1년 6

개월이 흐른 올 가을 광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9

년을 평가했다

2019년 들어 광장에 몸을 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

론 전문가의 영입이 중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등 법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광

장의 평가 광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그중에서도 법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조세그룹 중재그룹 통상그

룹의 지속적인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high profile full serviced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탄탄한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9-11-11 김진원 기자

단행본 《국제중재》의 저자이기도 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그룹의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측 대리인으

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외에도 일반 상사중재 건설 및 에너지 관련 분쟁 해상 및 보험 관련 중재사건 등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여러 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

를 거둔 국제통상팀도 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의 효자팀으로 소개된다 그동안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

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해 2018년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

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한국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2018~2019년엔 호주와 말레이

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사건에선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이끌어

냈다

관여전문가

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11

12

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13

[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14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15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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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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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08

Asialaw Profiles 2020 21개 부문 최우수등급(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Asialaw Profiles 2020의 총 21개 평가부문(기업자문 및 MampA 공정거래 송무 금융

자본시장 사모투자 지식재산권 등)에서 최우수(Outstanding)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로 광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급 전문팀을 완비한 Full-Service Firm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

습니다

Asialaw Profiles는 로펌 평가와 함께 매년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

명의 광장 변호사가 lsquoElite practitionerrsquo로 선정되며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또 21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가

Distinguished 및 Notable practitioner에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인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매년 아시아middot태

평양지역 국가들의 28개 산업 및 업무 분야에 대해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middot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

을 통해 로펌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13개 분야 및 11개 산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Asialaw

Profiles는 아시아middot태평양지역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해

당 지역의 로펌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

습니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1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2019 올해 우리 로펌은hellip꾸준한 양적 middot 질적 성장 광장리걸타임즈

2018년 3월 법무법인 광장의 새 경영대표로 취임한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그동안 양

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여기에 질적 성장을 보태겠다고 질적 성장을 새 경영 화두로 내걸었다 이때로부터 1년 6

개월이 흐른 올 가을 광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9

년을 평가했다

2019년 들어 광장에 몸을 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

론 전문가의 영입이 중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등 법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광

장의 평가 광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그중에서도 법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조세그룹 중재그룹 통상그

룹의 지속적인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high profile full serviced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탄탄한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9-11-11 김진원 기자

단행본 《국제중재》의 저자이기도 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그룹의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측 대리인으

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외에도 일반 상사중재 건설 및 에너지 관련 분쟁 해상 및 보험 관련 중재사건 등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여러 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

를 거둔 국제통상팀도 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의 효자팀으로 소개된다 그동안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

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해 2018년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

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한국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2018~2019년엔 호주와 말레이

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사건에선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이끌어

냈다

관여전문가

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11

12

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13

[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14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15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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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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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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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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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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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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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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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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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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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wwwleekocom

Page 7: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1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2019 올해 우리 로펌은hellip꾸준한 양적 middot 질적 성장 광장리걸타임즈

2018년 3월 법무법인 광장의 새 경영대표로 취임한 안용석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그동안 양

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

다 여기에 질적 성장을 보태겠다고 질적 성장을 새 경영 화두로 내걸었다 이때로부터 1년 6

개월이 흐른 올 가을 광장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9

년을 평가했다

2019년 들어 광장에 몸을 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

론 전문가의 영입이 중요 사건의 수임으로 이어지는 등 법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광

장의 평가 광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은 그중에서도 법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육성한 조세그룹 중재그룹 통상그

룹의 지속적인 성장이 본 궤도에 올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high profile full serviced 로펌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자문그룹의 탄탄한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장세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9-11-11 김진원 기자

단행본 《국제중재》의 저자이기도 한 임성우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그룹의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게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조원 규모의 투자자중재에서도 한국 정부 측 대리인으

로 선임됐다 광장은 이외에도 일반 상사중재 건설 및 에너지 관련 분쟁 해상 및 보험 관련 중재사건 등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하여 여러 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제소로 시작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

를 거둔 국제통상팀도 올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장의 효자팀으로 소개된다 그동안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

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광장 국제통상팀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해 2018년 미국의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

유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한국 화섬업체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2018~2019년엔 호주와 말레이

시아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한국 철강회사를 도와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냈다

수입산 초산에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사건에선 국내 생산자를 도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이끌어

냈다

관여전문가

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11

12

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13

[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14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15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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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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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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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Leading Lawyer 2019=조세] 손병준 변호사리걸타임즈

2019-08-31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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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Lawyer 2019=보험]

보험규제 대응 수완 권진홍 변호사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예닐곱개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뒷바라

지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문요청을 해 와 20~30쪽의 관련 의견서를 작

성해 제공했다는 후문 권 변호사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핀테크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출시 등 서비스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내용의 명확화와 주계약과 특약 사이의 모순이나 불일치 점검 등 약관 스

크린에 대한 지원이 권 변호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서비스로 권 변호사는 약관 내용의

모호성을 제거해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여서 한층 의욕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해 이에 대한 자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험사

들은 또 IFRS17과 K-ICS 도입을 앞두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비율(RBC)

증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문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삼성생명을 대리해 7월 말 생보부동산신탁의 지분 50

를 교보생명에 넘기는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KDB생명의 매도인 측 대리

인으로 선정된 권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019-09-27 김진원 기자

관여전문가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보험 관련 자문 19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험팀을 이끌고 있

는 권진홍 변호사의 업무파일엔 요즈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

을까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문하는 그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

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이화 노력을 소개했

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출시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

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를 자

동으로 생성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스마트보험금청구시스템

이 대표적인 신상품으로 권 변호사팀에서 IT팀의 변호사들과

관여전문가

손병준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lsquoTier 1rsquo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

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

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

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squo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rsquo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

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

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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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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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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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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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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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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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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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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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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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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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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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wwwleekocom

Page 9: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14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한국인 첫 세계변호사협회 이사

최정환 IBA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법률신문

오는 22~2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열린다 최정환(58middot사법

연수원 18기middot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조직위원

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세계변호사협회는 회원수가 8만 명에 달하

는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로 1년에 한 번씩 각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7000명

의 변호사가 몰려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린다 그는 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법조

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국내 법률 서비스의 역량과

위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해외에 나간 변호사가 20명이 안 됩니다 외국 자격증을 갖고 한국

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2500명이 넘습니다 심각한 비대칭이자 굉장한 역조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방관해왔습니다 해외 로펌에 취직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늘어

야 합니다 청년 변호사에게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2019-09-02 강한 기자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쟁자였던 일본인 변호사 등을 꺾고 한국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이사에 선임됐다 지

금은 IAKL 회장을 맡고 아시아middot태평양변호사협회(LAWASIA) 협회장에 11월 취임한다 로아시아는 아middot태지역 31개

국 변협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전 세계 곳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도시마다 한국 변호사 조직이 있고 일본과 독일에도 변호사가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식민지배와 디아스포라(자의적middot타의적 이산)를 겪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이자 맨손으로 이국에

서 터전을 일군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독일 파견 광부middot간호사의 후예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의 눈물을 흘립니

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경우가 손에 꼽히지만 강제징용된 재일교포의 후예들은 일본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과 서초동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IBA 서울 연차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에 매진해왔다

준비과정에서 뜻밖의 위기도 닥쳤다 지난해 2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BA 이사회에서는 서울 총회 취소 및 개

최지 변경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북핵 리스크가 대두되고 이사회에서

서울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전 세계 법조계의 인식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IBA 컨퍼런스는 전세계 대부분의 로펌과 국제업무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랫폼인데 그 중요성이 국내

법조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재들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국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

다 그러면서 포화상태인 국내 법조계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라도 국내에만 집중하는 법조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여전문가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

15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8

[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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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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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16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PE팀장

MampA 자문 우선순위는 이해와 소통

IB토마토

ldquo우리와 상대방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squo이해rsquo하고 lsquo소통rsquo해야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나온다rdquo

법무법인 광장 PE팀을 이끌고 있는 문호준 변호사는 16일 IB토마토와 만나 인수합병(MampA)

자문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점은 이해와 소통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객과 상대방 간

의 생각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quo기본rsquo을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ldquoMampA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lsquo우

리 의도가 계약서에 잘 담겼는지rsquo 또는 이렇게 딜을 진행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꼼

꼼하게 확인해달라는 의미rdquo라며 ldquo이는 변호사가 일을 신중middot꼼꼼하게 처리한다는 믿음이 바탕

이 된 것으로 그것을 염두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광장은 MampA분야 특히 PE 딜에서 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광장 PE팀장을 맡고 있는 문 변

호사는 그 비결을 경험 많은 인적구성과 협업이 잘 돼는 광장의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2019-10-23 손강훈 기자

그는 ldquo우선 PE팀 멤버들이 딜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rdquo이라며 ldquo실질적으로 딜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이 이

슈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PE가 개입된 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rdquo라며 ldquo광장은 전문화된 팀들이 잘 조직돼있고 협업이 잘 되는 시

스템을 갖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나는 딜로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과 대성그룹의 대성산업가스 매각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ldquo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클로징과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

약 체결이 2014년 5월 함께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두 딜 모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 딜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두 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때 얻은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rdquo라며 ldquo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 대표적인

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시장에서 MampA분야도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조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본에 충실하

면서 꾸준히 하다보면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자산이 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ldquo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될 것rdquo이라며 ldquo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17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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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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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18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국제중재 분야서울경제

2019-11-04 이지성 기자

을 과시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및 하노칼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광장의

국제중재 역량을 알린 주역으로 통한다 글로벌 주요 기관을 아우르는 화려한 이력도 김 변

호사의 강점이다 그가 소송을 대리한 기관만 해도 국제상공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

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KCAB)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인도 국영기업과 국

내 전동차 전문업체 사이에 벌어진 국제중재 사건을 완벽한 승소를 거뒀다 단독으로 해외 로

펌과 맞서 승리한 사건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였다 김 변호사는 ldquo국제중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팀워크가 중요하다rdquo며 ldquo해외 유수의 로펌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관여전문가

David Kim

University of Alberta BSc

University of Calgary LLB

파트너변호사(외국)

[명품 변호사 열전] 공정거래 분야

2019-12-02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그리고 기업결합과 부당지원행위 사건

의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B사업자단체를 대리해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건의 총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간과한 중요 쟁점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법리로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업계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든 것이 습관

화된 덕분이다

김 변호사는 ldquo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middot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산업middot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나 법원에게 사건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rdquo며 ldquo최근 정보

통신(IT) 방송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공정거래 이슈들과 관련해 끊임없는 연구middot

토론을 이어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이 lsquo우리가 최고 전문rsquo이라며 경쟁력을 강조하

는 분야가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으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공정거래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

사재판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로펌들

이 최근 전문 변호사 영입과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철(47middot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정위 기업결합과middot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자타공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다 2006년 광장 공정거래팀 출범

멤버로 합류해 현재까지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해

김현철

건국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19

최근 대형 로펌들이 조직을 역량을 총동원해 하는 집중

육성하는 분야가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

제중재 분야다 블루오션으로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명 에이스 변호사를 투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앤장middot

태평양middot 광장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명품 변호사를 앞

세워 국제중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광장 국제중재팀의 데이비드 김(41) 변호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기된 주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활약하며 존재감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8

[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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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여전문가

우동석

서울대학교 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

2020 상반기 PRESS REPORT

서울경제

PART 2 주요 언론보도

[명품 변호사 열전] 부동산 분야

2019-12-30 오지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우동석(44middot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간 자산 유

동화와 부동산 PF 인수금융 등 금융업무 분야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펀드middot리츠

(REITs)middotPFV(PF 회사)middot유동화 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 업무에 최적화됐

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올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위치한 아마존 대규모 물류센

터 매수 거래에서 각국의 법제도에 맞춰 국가별 최적의 투자구조를 도출했다 특히 국내 자본

시장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모middot사모펀드가 합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3개의 거래를 성공시켜 유

명세를 떨쳤다 우 변호사는 ldquo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모자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이용

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rdquo라며 ldquo금융변호사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quo취득 - 운용 - 투자금 회수(매각 등)rsquo 각 단계별로 투자수익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력하고 있다rdquo고

했다

17

부동산 분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전

문성을 놓고 겨루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

화돼있는 동시에 변호사의 lsquo실력rsquo이 명확히 드러나

는 무대다 단순한 매매를 넘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 시 자금조달middot유동화 과정에

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탓에 금융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펀드middot

프로젝트파이낸싱(PF)middot리파이낸싱을 비롯한 재

무middot금융분야는 물론이고 MampA(인수합병) 해외부

동산 관공을 모두 아우르는 lsquo멀티플레이어 전문

가rsquo와도 같다

PART 2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대결 펌대펌] 건설부동산 분야

광장 민간투자사업서 독보적 vs 태평양 도시정비 무패행진

2019-08-26 조권형 기자

관여전문가

50여명의 최정예 멤버로 이뤄진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middot재개발 분야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어 국내 로펌 중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찬익 변호사와 고훈 변호사를 필두

로 최근 송파 헬리오 시티와 반포주공 1단지 1middot2middot4주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자문

과 쟁송을 담당했다 여기에 부산신항만middot강남순환도로 사업을 자문하는 등 광장이 관여하지

않은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막강한 맨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은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처의 고문을 맡거나 자문 관계를 이어오면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 덕분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주요 기관이 광장의 고객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시 등을 대리해 승소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

사들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상태양광middot영농형태양광middot온배수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건설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

소 등 해외건설사업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산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해외기업의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까지 수행 중이다

21

장찬익

고려대학교 법학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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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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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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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22

서울경제

우리나라에 사모펀드(PEF)가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시행세

칙과 표준약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다 1999년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격 도입됐다 선진국에서 출범한 사모펀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사모펀드

는 기업 인수합병(MampA)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았다 국내 주요 법무법인이

사모펀드 기반 MampA 전담팀을 꾸린 것도 이 무렵이다

광장은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 설립 자문을 시작한 이래 전담 PE팀을 꾸리고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와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로펌업계의 대표주자다 MampA와 펀

드규제 인수금융 조세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약 20여명의 변호사가 광장 PE팀의 핵심 인력

이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IMM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칼라일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PAG 등 글로벌 사모펀드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할 만큼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다 광장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단행된 굵직

한 MampA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KDB산업은행의 대

우건설 인수를 비롯해 글랜우드의 동양매직 인수 및 매각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등에

자문을 제공하며 부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대결 펌대펌] 사모펀드 MampA 분야

광장 설립부터 청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vs

율촌 전담팀만 150명체계적자문으로 차별화

2019-09-09 이지성 기자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PART 2 주요 언론보도

최근에는 국내 MampA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매각을 약 3조원 규모로 성사시키며 업계의 화제

를 단숨에 받았다 광장 PE팀은 올 들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롯데카드 인

수에 자문 로펌으로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SKC코오롱PI 인수를 추진하는 한앤컴퍼니에도 체계적인 자문

을 제공하며 연일 사모펀드 시장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과시했다 새 MampA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유기적으로 조직해 전담팀을 신속하게 꾸린다는 것도 광장 PE팀의 또다른 강점이다 사모펀드의 설립과

투자 관리 처분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lsquo원스톱 서비스rsquo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여전문가

23

이제원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Harvard Law School LLM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SJD

파트너변호사(외국)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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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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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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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4: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택스워치

24

[2019 택스랭킹] 지금은 lsquo광장rsquo의 시대

세금소송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2019년 기업들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

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김앤장과 율촌 등 전통의 강호를 물리치고 광장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0건 소송

금액은 총 1386억805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보다 27건 늘었고 소송금액도 163억원

증가했다 1건당 소송금액은 8억6688만원으로 전년보다 5342만원 줄었다 고액 소송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이 동대문세무서장과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이었다 소송금액만 139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다 이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케이엠지통상이 각각 83억원과 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47개로 전년보다 8개 늘었다 5건 이상 수임한 로펌은 5개였

고 2건 이상은 12곳이었다 율촌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 21건 김앤장 14건 태

평양 10건 가온 5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광장이 38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세금소송 가운데 점유율

277로 2위 율촌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1건당 소송금액도 18억2740만원으로 전

체 로펌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최고액 사건인 대상을 비롯해 노랑풍선middot한국남동발전middotNHN여행박사middot롯데JTBmiddot투어이천middot롯데

지주middot신세계middot한국토지주택공사(LH)middotADT캡스middot대우로지스틱스middot참좋은레져 등이 광장의 고객

이었다 주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장이 수임한 21개 사건 가운데 10건

이 부가세 소송이었다

율촌은 소송금액 35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SK텔레콤middot농협middot수협middot국민은

행middot우리은행middot하나은행middot홈플러스middotPTC코리아 등의 사건을 담당하며 막판 스퍼트를 내봤지만

불과 30억원 차이로 광장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2018년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은 188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대한항공middotLG유플러스middotGS홈

쇼핑middot강남금융센터를 비롯해 한국GMmiddot볼보자동차코리아middot이베이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소

송을 도맡았다 14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79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

2020-01-03 임명규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태평양은 소송금액 108억원으로 빅4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현대모비스와 DB하이텍middot한국산업은행middot스포츠오엔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빅4 로펌의 점유율을 모두 합치면 75로 대형 로펌들의 독식 현상이 두드

러졌다

이밖에 정세middot엘케이비앤파트너스middot화우middot세종middot동인middot두현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다담middot소망middot주원middot호연도 10억원

이 넘는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남규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가온은 수임사건 5건을 모두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5

관여전문가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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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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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wwwleekocom

Page 15: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6

회원사 분담금에 법인세 매긴 건 부당

마스터카드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 제공받는 분담금에 정부가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모두 승소했다 분담금이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마스터카드가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ldquo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사인 마스터카드는 제휴 중인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국내외 거래액의 일

정비율을 lsquo분담금rsquo으로 받는다 국세청은 이 돈을 lsquo상표권rsquo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고 보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마스터카드의 국내 회원사 9곳에 대해 119억원의

법인세와 함께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마스터카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

국법인인 만큼 회원사들이 법인세 등을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마스터카드 측은 ldquo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rdquo라

며 회원사들이 대리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마스터카드는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담금 전부를 상표권 사용료라는 점을 전제로 내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의 일부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middot유지middot관리 등에 사용되는

등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 된다rdquo며 ldquo즉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와는 달리 포괄적 역무의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이 국내원천소득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dquo며 ldquo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을 구

분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다rdquo고 판시했다

2019-09-02 이진석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국세청 측은 항소심에서 ldquo분담금에 상표권 상표권 사용료외에 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증명책임은 마스터카드에 있

다rdquo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마스터카드 측은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국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얻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ldquo분담금 중 원천징수 대상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rdquo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신한middot삼성middotKB국민middot현대middot롯데middotBC카드 등 마스터카드 회원사 20여 곳이 관할 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ldquo부가

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rdquo며 낸 소송에서 1middot2심 재판부는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은 ldquo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rdquo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ldquo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이

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rdquo고 판단했다

또 카드사 측은 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가 국외에서 이뤄지므

로 국내제공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등 상표 사용 장소가 국내라고 봤다 이에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드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관여전문가

27

이환구

고려대학교 법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민법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28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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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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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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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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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경향신문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lsquo난민rsquo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

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middot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middot종교middot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middot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lsquo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rsquo에서 정한 lsquo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

히 근거 있는 공포rsquo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ldquo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middot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한다rdquo며 ldquo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rdquo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middot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

론 대응middot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lsquo아랍의 봄rsquo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

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

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

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ldquo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middot구금되

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rdquo고 했다

2019-11-05 이혜리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

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는 lsquo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rsquo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

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

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

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ldquo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

는 경우가 많다rdquo며ldquo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rdquo고 말했다

관여전문가

29

김동하

서울대학교 법학

College of William amp Mary School of Law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30

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31

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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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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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7: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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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광장 주연보다 더 빛났다hellip변호사 18명 투입

美 핵심전략자산 인수

서울경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 정부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한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주목받고 있다 딜 초기 자산 인수 가능성부터 외국 반독

점법 전문 로펌과 협업해 알짜 자산을 사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인 EIP인베스트먼트는

신한금융투자 국내 에너지 업체 삼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에탄 파이프라인 업체 lsquo유

토피아 파이프라인rsquo 지분 50를 인수했다 미국 내 최대 셰일가스 생산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시간을 거쳐 캐나다 최대 화학 생산지인 온타리오 지역을 연결하는 431 규모의 파이프

라인(미드스트림)이다 2038년까지 하루 4만배럴의 에탄을 운반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익

을 낼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수는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에 신한금투

및 KDB가 EIP인베스트먼트와 삼탄은 에쿼티에 절반씩 투자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사모펀드 등 10여개 북미 기관 투자자와 경쟁해 딜을 따냈다 한국컨소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지분 50뿐 아니라 총 4석의 이사회 의석 중 2석도 확보 공동 소유

주인 미국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더모건과 공동 경영도 하게 됐다 향후 북미 인프라 시장에

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번 딜은 미국 내 전략자산을 인수하는 딜의 특성상 미국 연방법 내 각종 승인이 필요했다

9middot11사태 이후 미국 내 발전소와 에너지 자산은 외국인 투자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수한 파

이프라인도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화학 물질을 운반하다 보니 테러 위험이 있어 미 연방

정부의 승인 여부가 핵심 조건이었다 매력적인 자산이었지만 인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특히 지분 50를 인수해 사실상 한국컨소시엄이 해당 업체 경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삼탄 등 에너지 분야 기업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무성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기존에 다

른 증권사와 로펌 등이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던 딜인 만큼 부담감도 컸다

한국컨소시엄은 연내 딜 완료를 목표로 집중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줄 법무법인을 찾았고 관

련 경험이 많은 광장의 류명현 변호사팀을 9월 중순 초청했다 광장은 2달 안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광장 내에 MampA 뿐 아니라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국내외 공정거래법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했다

2019-11-26 강도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특히 광장은 자체 검토와 동시에 미국 대형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과 협업 해당 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아 자발적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도출해냈다 평소 관련 딜을 많이 하면서 해외 로펌들과 협업해 왔던 경험이 이번 딜에서 빛난 셈이다 법무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되면서 한국컨소시엄은 10월 하순부터 불안감 없이 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ldquo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내 유수의 반독점 금지법 전문 로펌들을 리드해 복잡한 미국 연방법인 승인

절차를 완수한 최초의 딜rdquo이라며 ldquo향후 관련 분야에서 광장이 속도감 있게 다양한 딜을 진행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

했다

관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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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현

연세대학교 법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민법학

사법연수원 33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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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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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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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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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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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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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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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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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wwwleekocom

Page 18: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32

사회공헌도 하고 인재도 뽑고hellip

법무법인 광장의 똑똑한 베트남 CSR

매일경제

한국에는 많은 숫자의 미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로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인수middot합병(MampA) 등 분

야에서 이들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또 한 번 베트남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베트남이 한 해 수출하는 금액의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합니다 한국와 베트남은 바

야흐로 특수관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틈새시장에 끌리는 DNA를 가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

다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유망하지 않을까 꽤 영리한 생각입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한국과 베트남을 중개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는 나름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제부터 틀린 가정입니다 왜

냐하면 외국인은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법률 시장 해외 진출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시장과 잠재력을 갖춘 나라입니

다 한국의 상위 7대 로펌이 모두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무수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두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 숫자가 8000개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집계상 일부 중복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출 기업이 1년에 10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아는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인이 베트남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한파 베트남 변호사를 육성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중 광장이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끕

니다 광장은 2015년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사무

소를 두고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2015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

장학 프로그램(Globalized Era ScholarshipmiddotGES)은 주목할 만합니다 광장은 한국계 로펌으

로는 유일하게 GES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12-30 홍장원 기자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GES는 하노이 주요 대학을 상대로 싹수가 보이는 예비 법조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 후원을 합니다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대학생이

만나 변호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

나가 검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을 흔히 상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기업

변호사로서 삶은 이 같은 모습과 적잖은 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 어떤 서류를 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직접 옆에서 봐야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광장 변호사와 만나는 베트남 대학생들은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의 대형 로펌 광장이 베트남에서 자문하고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 베트남 예비 법

조인들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 변호사의 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어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장은 재능 있는 예비 법조인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변호사 시장에 나올 때 보다 손쉽게 좋은 인재

를 적시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야구 시장으로 비유하면 메이저리그 구단이 야구 교실을 만들어 재능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이 뛰어난 하노이 법과대학 졸업생 다수

를 영입했습니다 홍성미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사무소 변호사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베트

남과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GES에 적극 참여해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여전문가

33

한윤준

한양대학교 법학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홍성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A

Whittier School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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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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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wwwleekocom

Page 19: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4

광장 국제IP분쟁팀

美 디스커버리 대응은 물론 선제 공격도 자신

한국경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lsquo불의의 일격rsquo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lsquo터줏대감rsquo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

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

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

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

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middot전자 등의 산업 분

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ldquo소송을 제기

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

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dquo고 말했다

2019-08-04 박종서 기자

35

관여전문가

권영모김태형

박환성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Harvard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외국)

파트너변호사

박 변호사는 ldquo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맞는지 합의를 보는 게 나은지부터 따져본다rdquo며 ldquo해외 로펌과 네

트워크를 형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소송 경험이 없는 기업은 해외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현지 로펌을 곧장 선임하기보다 해외 소

송 경험이 많은 한국의 로펌을 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은 잦은 해외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해

외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지 로펌들로부터 lsquo단골 손님rsquo처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광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피고에서 원고로 공세를 전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시작한 사건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현지 로펌을 지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광장 국제IP분쟁팀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IP분쟁 사건을 담당한 권영모 변호사 미국 로펌과

삼성전자 등에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김태형 변호사 국내 처음으로 미국 소송에 대비한 디스커버리팀을 구성한 박

환성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권영모 변호사는 ldquo국제IP분쟁팀에서 일하는 100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공계 출신rdquo이라며 ldquo특허 침해의 논점을 쉽게 이해하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도 즉각적으로 대

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의뢰 기업의 만족도가 높다rdquo고 말했다

전정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middot 컴퓨터공학부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곽재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남아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8

[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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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0: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여전문가

설동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배재덕

부산대학교 법학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 26기

파트너변호사

전운배

동국대학교 경제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스콘신대학교 노사관계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정책국장)

고문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6

[로펌 드림팀] 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이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hellip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

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middot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middot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middot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middot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middot노동middot민사

합의middot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middot사법연

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middot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middot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

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

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

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2019-08-14 박일경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

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

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ldquo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

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rdquo며 ldquo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rdquo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middot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middot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middot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ldquo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

정소송을 대리한다rdquo며 ldquo환경부middot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

을 제공하고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설 변호사는 ldquo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

은 맞다rdquo면서도 ldquo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rdquo고 지적했다

37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8

[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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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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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1: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38

[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

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

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middot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

조사middot사전진단팀 조세자문middot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middot유권해

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

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middot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middot김명섭middot마옥현middot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

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9-11-05 차완용 기자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

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

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middot합병(MampA) 금융

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lsquo조세 리스크rsquo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

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

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middot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middot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middot메이슨middot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

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관여전문가

39

심재진(Jay Shim)

Hampshire College BA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파트너변호사(외국)

마옥현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김명섭

연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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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0

법무법인 광장

IBA 통해 국내 법조계 글로벌화에 한걸음 더

세계일보

ldquo이번 IBA는 한국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었다rdquo

전 세계 변호사들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 할 수 있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서

울총회가 끝을 맺었다 최근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가 국제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법인 광장은 9월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IBA를 통해 한

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광장은 총 18명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등 각 분야의 글로벌 역량

을 선보였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국제통상전문가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

원장이 참여한 lsquo국제무역전쟁과 민족주의rsquo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lsquo5G 네트워크와 신기

술rsquo 관련 세션에서 권순엽 광장 변호사가 그리고 lsquo세계 각국의 법률시장개방 현황과 그 임팩

트rsquo에 대한 토론 세션에 최정환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019-10-02 김건호 기자

이번 IBA에서 변호사들은 광장이 현장에 설치한 카페리앤코를 통해 180회 이상의 개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 변

호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업무 관계가 없어 교류가 적었던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광장을 비

롯 한국 로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루 50개

이상의 각종 세션이 열리는 현장에서 총회 메인 현장과 인접한 카페리앤코는 접근성이 높아 해외 변호사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IBA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최정환 광장 변호사는 ldquo20여년간 국제회의를 다수 조직해온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부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rdquo며 ldquo포화 상태를 맞이해 성장이 둔화된 국내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IBA 서울총회가 우리 법조계가 국제화되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ldquo이번 IBA서울총회를 통해 광장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세계 변호사들과의 돈독

한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었다rdquo며 ldquo앞으로 광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하겠다rdquo고 포부를 드러냈다

관여전문가

41

최정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18기

파트너변호사안용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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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3: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2 주요 언론보도

42

신남방 핵심 인도네시아

한국만의 장점 살려 日 따라잡아야

한국일보

2019-10-02 고찬유 기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ldquo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기업이 움직이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Peace)의 lsquo3P 공동체rsquo 원칙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옳다 중국에서의 조립 생산이 힘들어

지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레 아세안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에 안주해선 안 된다 일본처럼

마음을 사고 사람을 얻어야 한다rdquo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나

ldquo우리에겐 일본은 없는 장점이 있다 아세안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한

국의 발전 모델을 본받으려는 분위기를 활용해 인적 교류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임금만 이용하려

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인 만큼 기술훈련센터 설립 등 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CEPA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환경까지 조성되

면 양국의 경제 협력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rdquo

-신남방 정책의 개선점이 있다면

ldquo슬로건(구호)이나 형식적인 외형을 강조하기보다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까지 뭘 할지 목

표를 세우는 것보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다rdquo

박 원장은 계획을 묻자 ldquo우선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무역 관련 애로 사항이 뭔지 경청할 생각rdquo이라며 ldquo경제 외교가

중요한 시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rdquo고 했다 인도네시아 무

역부와 명문으로 꼽히는 반둥공과대(ITB) 등 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가 그 서막인 셈이다

관여전문가

43

박태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국제통상연구원장

40년 국제 통상 외길을 걸은 노(老)학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4년 만이다 ldquo한국과 인도

네시아 양국 경제 협력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서rdquo다 인도네시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책임졌던 그는 ldquo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

역rdquo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을 호평하면서도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

박태호(67)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달 30일 오후 자카르타 도심 한 호텔에서

만났다 다음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앞두고

짬을 내줬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1983년 교수 임용)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거쳐 97

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 정년 퇴임했다 2011~2013년

엔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lsquo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시 이행rsquo lsquo한중 FTA 출범

(협상 시작)rsquo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세미나의 목적은

ldquo세계 무역 환경이 최악이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등 무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무

역량이 2013년 300억달러에 육박하다 현재 20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베트남

은 교역 규모 700억달러 돌파가 코앞이다 신남방 정책과 연말 타결이 예상되는 양국의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을 소개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세미나 주제도 lsquo한

국ㆍ인도네시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새로운 장rsquo으로 잡았다rdquo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wwwleekocom

Page 24: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

PART 3 주요 사건동향

45

LG생건의 피지오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 인수

2020-0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LG생활건강은 2020 2 20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으로부터 피지오겔(Physiogel)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

본건 거래에 따라 LG생활건강은 GSK가 아시아북미 지역 각국의 여러 계열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피지오겔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특허 상표 도메인 네임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일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LG생활건강의 lead counsel로서 본건 거래를 위한 입찰 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i) 다수

국가에 소재한 대상 자산에 대한 법률실사 (ii)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검토 (iii) 인수대상 지역 각국의 화장품 인허가 관

련 규제 검토 (iv)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각종 부대계약서의 검토 수정 협상 및 체결 등 거래 전반에 있어서 LG생활건강

을 자문하였으며 향후 거래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관여전문가

신경한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원혜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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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5: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여전문가

송찬엽

오현주나상용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 외교학

Columbi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대학교 사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46 47

엘지유플러스의 PG사업부문 분할매각

2019-12-20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IT방송통신

법무법인(유) 광장은 엘지유플러스가 PG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 자회사를 분할신설한 후 분할신설회사(가칭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지분 100를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엘지유플러스를 대

리하여 2019 12 20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을 비롯하

여 본건 거래 전 과정에서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

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분쟁 자문

2019-12-31

자본시장 자본시장규제 파생 분쟁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19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안

에서 국내 중요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독일국채금리와 영국CMS금리의

급락으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여 분쟁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파생상품 펀드상품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금융규제이슈와 대형 민형사 사건

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감독기관의 제재 대응은 물론 분쟁 대응을 위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총체적 자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금융증권그룹(대표변호사 정우영)과 유재만 송찬엽 변호사가 이끄는 분쟁해결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협업

하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논리의 제시를 통해 사안이 합리적으로 종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DLF 건 외에도 독일부동산펀드건과 라임자산운용건에서도 다수 고객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만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정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

장영섭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25기

파트너변호사

현승아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김성민

홍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준택

서울대학교 외교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9기

파트너변호사이희웅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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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6: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PART 3 주요 사건동향2020 상반기 PRESS REPORT

48 49

롯데케미칼의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 매각

2019-10-29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롯데케미칼을 대리하여 그 영국 자회사인 Lotte Chemical UK Ltd를 멕시코 석유화학회사인

Alpek 그룹(DAK Americas Exterior SL 및 Grupo Petrotemex SA)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매각대금 약

1000억원)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국 현지 법률자문사를 지휘middot감독하면서 우선인수후보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법

률실사 계약서 협상 등 본 매각거래 전반에 걸쳐 lead counsel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outbound MampA 거래

에서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의 주식매매계약은 2019 10 28 체결되었

으며 2019년 12월 말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주형민

Columb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변호사(외국)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LG Display 퇴직자들의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

2019-12-02

지식재산권 소송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ldquoLG Displayrdquo)의 LCD 및 OLED 기술 전문가들이 퇴사 후 중국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 Display를 대리하여 이들 퇴사자들을 상대로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

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소송에서 퇴사자들은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LCD 및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

지 않다 자신들이 중국 업체로 전직을 하려는 의사 및 증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

장은 퇴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LG Display의 핵심 기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 퇴사자들이 중국으로 전직할 경우 LG

Display는 물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퇴사자들은 중국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위하

여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대상 퇴사자들 모두에 대하여 중국 경쟁업

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 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직업의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정치한 분석 및 논리 개발을 통하여 모든 퇴사

자들의 전직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하여 LG Display는 자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

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여전문가

허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파트너변호사

강수정

경찰대학 행정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권순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김운호

고려대학교 법학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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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0 51

관여전문가

이완식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민간투자사업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 ndash 의정부경전철

2019-10-16

프로젝트파이낸스

2019년 10월 16일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초로 (i)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ii)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을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사례에서 파산 이전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재구조화

협의 단계에서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신청 대리 및 파산선고 이후 해지시지급금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모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지권은 주무관청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실제 수요가 부족하

여 운영 계속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BTO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파산 우려가 있는 사업에 투자한 재무출자자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하여 시장에 불안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2010년경 파산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마련하였고 이로써

시장의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 투자활성화에 일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환승시설의 부족 경쟁 대중교통 수단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준공 이후의 실제 수요가 추정수요에 상당히 미달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건설출자

자들은 약정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보충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출자자들의 손실 부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재구조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함으로써 본 사업은 실제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민간투자자에게 본 사업의 파산신청 및 파산으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본건 소송에서도 쟁점 사항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은 민간투자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인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다

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저한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산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업정상화 및 양 협약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을 기준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할 근거가 제공되어 관련 자문 수요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성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고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홍석표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wwwleekocom

Page 28: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352

비바리퍼블리카와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의 제3인터넷은행 설립

2019-10-1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간편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와 한화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을 포함하여 총 열한 개의 투자사들은 2019 10 14 인터넷은행 인가를 취득하여 한국의 제3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내

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각 10 이하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총 250000000000(이천오백억)원을 투자하여 합

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위 주주간계약 체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지분율 임원 추천권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및 승인 요건 등 수많은 법률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효과적

인 자문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관여전문가

최승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8기

파트너변호사

윤현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A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파트너변호사(외국)

현연지

서울대학교 정치학 중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이진경

한양대학교 국제학

Columbia Law School JD

변호사(외국)

김성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윤용준 전상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UCLA BA (Economics)

UCL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외국)

세아상역의 태림페이퍼 태림포장 및 태림판지 주식인수

2019-10-16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본건 거래는 세아상역이 IMM PE(트리니티원 및 트리니티투)로부터 태림포장 발행주식 약 6053(자기주식 제외 기

준)와 태림페이퍼 및 태림판지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들의 자회사인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및 동

림로지스틱까지 모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MampA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거래 중 하나였던 본건 거

래는 거래규모의 측면뿐 아니라 IMM PE의 첫 대규모 Exit Deal이라는 점과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세아그룹

의 첫 국내 대형 MampA 거래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아상역를 대리하여 2019

10 15 주식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법률실사부터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체결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본건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

로 자문하였습니다

박경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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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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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554

신한금융지주의 금융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2019-09-03

공정거래 금융규제 기업자문 은행middot금융지주회사 자본시장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최초의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신

한에이아이를 설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 설

립 자산양수도 거래 등 일반적인 자문 사항 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 기업결합신고 자회사 편입신고 등 여러 인허가

취득을 포함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문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7월 투자자문업 등록 및 8월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투자자문회사가 공식 출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안세호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박상훈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신종원

연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관여전문가

김도희

서울대학교 경영학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권철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송현석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선정호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박정명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홍형근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윤용준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1기

파트너변호사

권진홍

서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김태정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7기

파트너변호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2019-10-10

인수금융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

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

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

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

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lsquo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rsquo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

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여전문가

곽명철

연세대학교 경영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0기

파트너변호사

최재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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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0: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6 57

관여전문가

H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

2019-08-28

공정거래

H사 등 4개사는 G사의 들러리요청을 받아들여 G사가 대신 작성한 입찰내역서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H사 등 5개사의 입찰담합 건과 관련하여 H사는 2순위로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후 1

순위자의 감면신청 철회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H사의 자

진신고 이전에 최초 감면신청서 입찰내역서 등 담합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H사의 감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습니다

본건 소송에서는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요건 중 ldquo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rd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수의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취소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확보한 증거만으

로는 입찰에 대한 들러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H사 등 5개사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하여 비로소 합의의 성립과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조사 이후의 실제 증거 확보 내역 직권 인지 시점과 발주처인 GS건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시점을 볼 때 H사의 증거와 무관하게 담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H사가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자에 해당하므로 H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완화화여 해석하여야 한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수련

서울대학교 법학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D사의 역지불합의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2019-08-30

공정거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와 G사가 사실상의 역지불합의를 통하여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

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규모의 제약회사인 D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

소 받고 과징금의 약 80를 감경 받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광장은 D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반경쟁적 역지불합의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손해

배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특허 보유자가 비특허보유자에게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합의에 관한 사건으로서 역지불합의에 관한 분쟁 절차에서의 손해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에서 D사와 G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4억원씩(총 8억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는데 위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위 항소심에서는 약 4년간 진행되

면서 약대 교수 경제학 교수 등에 의하여 다양한 손해액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치밀한 경제분석

을 통해 손해액이 낮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소송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여전문가

정환

서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4기

파트너변호사

송평근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사법연수원 19기

파트너변호사

정병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사법연수원 38기

파트너변호사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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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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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1: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58 59

관여전문가

LG 전자의 (주)하이엔텍 및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 매각

2019-07-2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히타치워터솔루션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발행 주식 100를 함께 매

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주주는 51의 지분을 가진 LG전자 49의 지분을 가진 일본 Hitachi Ltd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장은 매도실사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LG전자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

습니다 특히 광장은 매도인의 Clean Exit을 위한 협상 및 공동 매도인인 Hitachi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매도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19 7 23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

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구대훈

서울대학교 종교학

USC Gould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강기욱

파트너변호사(외국)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방하얀

변호사(외국)

장이준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9기

파트너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고려대학교 국제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이형근

서울대학교 법학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관여전문가

곽재우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39기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구지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약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홍정훈

변호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통계학

Applied Mathematics Harvard Univ S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권영모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16기

파트너변호사

박환성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SKC코오롱PI 경쟁사와 9년에 걸친 미국 특허분쟁에서 승소

2019-07-19

지식재산권 소송

전자기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은 폴리이미드 필름(PI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특히 모든 휴대폰은 PI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의 합작투자로 2008년 설

립된 회사로 주주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단기간에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사는 자신들의 PI 필름 관련 미국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면서 SKC코오롱PI를 상대로 2010년 미국 연

방지방법원에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던 중 SKC코오롱PI는 201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개발한 제품이 상대방인 경쟁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소송 과정에서 대두된 법

률적 쟁점 및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를 압박하였습

니다

SKC코오롱PI는 2019년 7월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ldquo모든 계쟁 제품들이 상대방이 권리를 주

장하는 미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모든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해 SKC코오롱PI의 전부 승소rdquo라는 압도

적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는 ldquo위 비침해 확인소송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승소로써 현재 생산middot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제기된 특허

이슈를 불식시키게 되어 사업적으로 의미가 크다rdquo고 평가하였습니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은 2011년 초경 SKC코오롱PI으로부터 미국 특허소송의 관리 및 수행을 의뢰받아 미국 로펌의 선임

에 관한 조언을 비롯하여 미국 특허소송 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소송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deposition document production tria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SKC코오롱PI는 ldquo분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장이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와 소송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rdquo고 평가했습니다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여장혁

고려대학교 법학

Columbia Law School JD

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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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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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2: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3 주요 사건동향

61

관여전문가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주식 인수

2019-05-24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엠비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운용하는 엠비케이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롯

데지주로부터 그 보유 롯데카드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약 1조 381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여 2019 5 24

성공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입

찰 방식으로 진행한 거래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예비입찰 참여 단계에서부터

협상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매수인 측의 이해관계(경쟁입찰 낙찰 실사 이슈 및 거래 위험 고려 등)와 매도인 측

의 이해관계(거래종결 확실성 신속한 종결 일정 확보 등)를 합리적으로 조정 융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든든히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이후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일부 지분(약 20)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MBK 역시 롯데카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이전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롯데카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본건 거래 이

후 롯데카드의 잠재적 주주 구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및 이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협력 관계의 기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규제적사업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주왕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장제환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강정해

고려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최연우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문호준

서울대학교 법학

UCL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7기

파트너변호사

박규석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이승환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6기

파트너변호사

60

SKC의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12조원 주식 매수

2019-06-13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기업지배구조

법무법인(유) 광장은 SKC가 KKR PEF가 운용하는 Pantherine Holdings LLC 부터 그 보유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발행주식 100를 매매대금 1조 2천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9 6 13 주식매매계

약이 체결되고 2020 1 7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에 있어서는 최근 MampA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WampI 보험의 활용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

당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었는데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여전문가

김서현 이채형

서울대학교 경영학 외교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변호사

김상곤

서울대학교 법학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23기

파트너변호사

권구범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김태용

고려대학교 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장원준

Georgetown University 국제정치학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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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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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외국)

김경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NYU School of Law LLM

사법연수원 35기

파트너변호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법학

사법연수원 40기

파트너변호사

ldquoLAWYERS AT LEE amp KOHAVE ALWAYS BEEN

ON TOP OF THEIR GAMErdquoA CLIENT NOTES

-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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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Oxford University Oxford BAMACity Law School London UK Barrister영국 London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회 변호사시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회계사

검찰형사그룹

하나

고려대학교 교육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이성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middot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제18대 경찰청장부산지방경찰청장충북지방경찰청장고문

공정거래그룹

권예인

New York University 심리학한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미국 Columbia 주 변호사

구자원

서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김석호

경북대학교 경영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고문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Tel 02-772-4000 Fax 02-772-40012 E-mail mail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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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 법무법인(유) 광장 2020 상반기 PRESS REPORT · 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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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LAW PROFILES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국제중재그룹 노동그룹

금융증권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4 65

조용호

김진건

김진우(Jonathan Kim)

김혜인

김재명

Lachlan Barth

윤새봄(GRACE YOON)

박규진

강슬아(Sarah Kang)

이윤지

온혜경

연세대학교 경영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the Pacific BA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6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Monash University BA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호주 Queensland New South Wales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New Jersey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사회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La Jolla CA BABoston University of Law Boston JD 미국 New York주(Pending)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Georgetown Univerisity School of Foreign Institute Bachelor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미국 New York주 변호사

기업자문그룹

오주현

이창호

장한결한재구

김윤승

서울대학교 경제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홍익대학교 무역학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2006-2018)국무조정실 국방획득체계개선단전문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7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법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 제8회 변호사시험

조세그룹

송무그룹

2020 상반기 PRESS REPORT PART 4 새로 영입된 광장 가족 소개

66 67

정수화

이상원

박광배

이인수

김소민 박장우

Ross Harman

윤미영

오혜주

시카고대학교 수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5회 변호사시험

서강대학교 경영학회계사

중앙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사법연수원 29기

서강대학교 경영학파트너 회계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8회 변호사시험

서울대학교 사법학서울대학교 대학원사법연수원 2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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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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