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일기, 트렌드...

트렌드 일기, 트렌드 읽기

SFAC Policy Review 20132013년 문화정책동향 리뷰

기획 및 작성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 김해보 김진환 박혜원

연 구 진

서울문화재단 연구 2013-13


SFAC Policy Review 20132013년 문화정책동향리뷰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문화정책동향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격주로 발간된 <SFAC Policy Review>들을

종합편으로 엮어 언제 어떤 이슈가 문화예술계에 떠올랐는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격주간 문화정책 동향보고서인 <SFAC Policy Review>는

매 회 선정된 이슈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그 배경이 드러나도록

심도 깊게 관련 기사들을 조사하여

간략한 헤드라인 아래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매번 의미 있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편집부서의 의도만큼 널리 읽혀지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에 다시 한번 묶어내는 종합편 <SFAC Policy Review _2013>이라도

서울문화재단 직원이나 조금 더 넓게 이 책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의

문화로 세상 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일동

☞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에서 발간한 모든 정책 자료는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아카이브 (www.sfac.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소개된 기사 바로가기 링크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1. 결산과 전망 1

2. 결산과 전망 2

3. 청聽 / Hearing / 듣다

4. 협동조합

5. 예술인 복지

6. 창조경제

7.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공정거래

8. 협력Collaboration

9. 도시재생

10. 빅브라더 vs 빅데이터

11. Leakers: 정보누설자 또는 정보공개자

12. 영웅, Hero

13. 도시파산

14. 블록버스터

15. 집값

16. 다문화

17. 복지논쟁

18. 예술·표현의 자유

19. 역사논쟁

20. 문화자원 전쟁

21. 게임중독

22. 비트코인 열풍

23. 문화예술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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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일기, 트렌드 읽기 _ 2013문화정책 동향 리뷰 ㅣ 5

매년 연말이면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한 해를 전망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SFAC Policy Review 2013>은, 각 매체에서 내놓은 2012년의 국내 문화예술계 결산과

2013년의 트렌드 전망들을 종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 2012 돌아보며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예술충전- 2012 문화예술분야 결산>에서는 공연시장이 계속

성장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1년에 이어 공연장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공연

콘텐츠 제작규모가 증가하였고, 내한공연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전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2 예술경영 5대 뉴스’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1)예술인복지재단 출범, 2)정치지형의

변화, 문화예술기관 들었다 놨다 3)공공/대형행사,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4)창작공간, 전국 활성화

시대? 5)공연계 국공립 단체 증가 민간단체 울상을 선정하였다.

월간미술에서는 비엔날레, 미술시장, 출판, 전시 공간, 미술상 등 <미술계 10대 키워드>로 2012년

한국미술계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강남스타일, 애니팡, 갤럭시 2012 시리즈, 차량용 블랙박스,

런던 올림픽 스타, 에너지 음료 등으로 <2012년 10대 히트상품>으로 소비자 트렌드를 정리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12.11] 2012 문화예술분야 결산

•201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연시장 상승 도약 지속, 이슈로 장르별 결산 정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12.27] 연말결산 2012 예술경영 5대 뉴스

•예술인복지재단, 정치지형의 변화, 공공/대형행사, 창작공간, 공연계 국공립단체 증가

[월간미술 12월호] 10개 키워드로 정리한 2012 한국미술

•비엔날레, 시장, 출판, 전시공간, 정책, 미술상 등

[삼성경제연구소 2012.12.20] 2012년 10대 히트상품

• 강남스타일(싸이), 애니팡, 갤럭시 2012 시리즈, 차량용 블랙박스, 런던 올림픽 스타, 에너지

음료, LTE서비스, 고급형 인스턴트 커피, 관객 1억 시대의 한국영화, 캠핑상품

결산과 전망 1

Vol1. 1월 셋째주_2013.1.15

6 ㅣ 서울문화재단

| 2013 앞서보며 |

다가올 트렌드에 대한 예측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예측하는 것이라기 보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문화예술트렌드보고서>에서는 2012년에 이어 힐링과 복고 열풍이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예술인복지재단 출범으로 예술인복지를 위한 사업의 기대, 사회적 이슈인

협동조합, K-pop 열풍에 K-culture를 2013에 전망되는 트렌드로 제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에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활력 부진과

선진국의 재정긴축 정책에 따라 저성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

계층문제 등에서 고통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1.3] ‘2012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월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10년 대비 2.3% 증가하여 소득별 구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문화바우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비이용자에 비해

관람률, 향후 관람 의향, 문화공간 연간 이용률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향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국내동향

[문화체육관광부 2012.12.26] 2013년 문화예술트렌드

• 치유(힐링), 공동체와 예술, 공정 시장, 예술인복지와 협동조합, 케이-컬쳐, 여가소비 세대별

다층화와 문화복지, 새로운 스타 탄생, 문화다양성, 누리소통망(SNS), 시티즌

[한국정책신문 2013.1.7] 2013년 “문화체육관광분야” 달라지는 정책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 질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유상 포인트 및 전자대금 지급 관련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2013.1.9]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2013 해외 10大 트렌드의 키워드는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

[문화연대 2012.12.13] 팟캐스트 컬쳐파티 - 2012문화계 결산

• 힐링, 복고열풍, 강남스타일, 영화1000만 관객시대, 피에타 베니스영화제 수상, 19금

문화확산 등


[공감코리아 2013.1.4] 문화소통에 장애의 장벽은 없다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의 공식 명칭, ‘장애인 및 지적장애인단체 초청 프로그램’,

구호, ‘공감마을로의 초대’가 1월30일부터 열려

[공감코리아 2012.12.16] 문화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다.

• (1)문화가 성장동력이다, (2)K컬처 구현 -세계와 문화를 즐긴다, (3)‘문화 대한민국’ 정체성이

살아났다, (4)‘made in K컬처’, (5)문화바우처의 힘...문화엔 소외계층이 없다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 NEA]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예술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가이드라인 발표(2014 회계연도)

•Art Works & Challenge America Fast-Track 프로그램

•NEA 연간 직접 기금배분의 75% 차지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호주] 도시 문화유산 보전·창조, ‘도시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정책

•혁신·창조를 가능케 하는 환경조성 및 도시 옥외예술품 파악하여 대표예술품 장려 등

•공공예술부문에 대한 범위 재정의

상세자료보기 : Public Art Policy

해외동향


사회현상의 변화는 국가에 새로운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며, 국가정책은 반대로 새로운

사회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무엇보다 경제는 모든 사회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문화생활 트렌드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 국가들이 선정한 한해 주요 정책이슈들은 미래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 2012 돌아보며, 2013 앞서보며 #2 _ 국가 정책 이슈 |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경기침체 여파가 선진국 및 신흥국으로 파급되어 전반적인 경제 부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2013년 세계경제가 소폭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새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에 맞춰 2013년 문화예산은 2012년

대비 12.2%가 증가하였고, 한류확산을 위한 문화기반 형성,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문화예술체육교육 강화, 문화일자리 창출, 예술인·단체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시책사업으로

발표되었다.

결산과 전망2

Vol2. 1월 다섯째주_2013.1.29

[공감코리아 2013.1.14] 2013년 이런 것이 달라져요!

•민법상 성년 만 20세 → 만19세

•최저생계비 149만 5,550원 → 154만 6,399원(3.4% 인상)

•한글날(10월 9일) 공휴일로 지정

[공감코리아 2012.2.21] 2013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주요이슈

•유로존의 경기침체 여파가 선진국 및 신흥국으로 파급,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문화체육관광부 2014.4.3]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4조 1,723억원(‘12년 대비 +12.2%) : 문화예술부문 17,461억원(1,236억원 증)

•문화예술부문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한류확산, 예술인·단체 지원 강화,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12.13] 2012년 결산 및 2013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3.1.10] 2012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총 50개국 중 한국의 실체는 13위(15→13), 이미지는 17위(19→17),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 과학/기술 6위, 현대문화 8위, 유명인 7위로 3개 부문이 10위권 內, 전통문화/자연 전년 대비

4단계(33→29) 상승

[서울연구원 2013.1.7] 전문가 100인이 본 서울의 현재와 미래 키워드

•현재 서울을 설명하는 키워드, “문화도시” > 역사도시 > 참여도시 순

•20년 후 미래 서울에 중요한 키워드, “문화도시” > 안전도시 > 건강도시 순

• 가장 개선이 필요한 키워드, 건강도시 > 고령친화도시 > 안전도시 순 (현재와 미래 서울의 인식

격차 大)

[한국메세나협의회 A&B PLUS]

[미국] “One Percent for Culture 캠페인"으로 본 뉴욕시의 창의적인 후원문화

•문화산업 지원에 뉴욕시 예산의 1% 할당을 주장함

※ [참고] one percent for culture 웹사이트 http://www.oneforculture.org/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일본] 문화를 풍부하게, 문화로 풍부하게 - 「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 발족

•문화예술 + 산업경제 = 창조성 풍부한 거리 & 활력 넘치는 도시

•지역 주민들간의 네트워크, 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강조 및 확대

(※12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 결성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와도 비교 가능)

[웹진 아르코]

[일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일본 아츠 카운슬 설립 (2012.12월, ‘아츠카운슬 도쿄’ 출범)

•왜 “아츠 카운슬”인가? : 일본예술문화진흥회(Japan Arts Council)과의 차별성

• 지원 심사 및 사후 평가에 있어 새로운 방식 시행 : 프로그램디렉터(PD), 프로그램오피서(PD)

배치

•미래 트렌드 :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이용자 창작 콘텐츠, 소셜 소비·소셜 콘텐츠, 콜라보

레이션·매시업 콘텐츠, 스토리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가상/체험형 콘텐츠

국내동향

해외동향


[arte 365]

[영국]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관점을 바꾸다_영국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12.12.20)

•“저작권 현대화하기: 현대적이고, 견고하고 유연한 체계” 저작권 개정안 보고서 발표

-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복사 허용

- 저작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교육, 인용, 보존, 행정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활용의

합법화


[프랑스] 소외지역에 문화혜택을 주는 문화정책 및 문화협력지침 시행

• 소외지역의 지역시민단체들이 기획하는 프로젝트 지원 : 연간 150개의 프로젝트, 75개의

지역시민단체 등

• ‘취약지역 문화정책 통합대표단’, ‘문화사업부’, ‘영화사업단’ 세 기관이 재정지원 및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

•주요활동 : 근린 문화센터인 그랑 빠르께(18구의 문화시설)를 개발,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지역

공연


올해 초 새 정부의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들어 공공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책 트렌드이다.

| [청문] 공공에게 사실을 들려줄 의무 |

행정부는 장관 후보자들이 신뢰하고 국책을 맡길 수 있는 인사인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이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인사청문회가 개인 신상털이나 가십성

인격 깎아내리기로 점철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 [공청] 공공의 요구를 들어야 할 의무 |

공청회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공권력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것으로서

이미 오래된 행정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행정의 시대

에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공청이 아니라 정책결정 이전 단계부터 수평적으로 소통하

[연합뉴스 2013.2.15기사, 장관 청문회 새 정부 출범 후 실시... ‘MB내각’으로 시작]

[매일신문 2013.2.16]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6~28일 실시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월 26일(화)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 중

청聽 / Hearing / 듣다

Vol3. 2월 셋째주_2013.2.19


는 것이 대세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술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의견제출 방법이 편리한지 여부부터 의견 수렴과 소통의 진정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된다. 치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거버넌스 구현>이라는 명목 뿐인 의견수렴이

붐을 이루고 있다.

| [청책] 잘 포장된 공청? 또는 진정한 정책거버넌스! |

서울시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토로 시민의 시정참여에

남다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청책

워크숍 개최, 온라인 의견수렴 강화 등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시민의 시정참여 활동들이다.

서울복지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2012년에 1 ,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핵심 복지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도 하였고,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를 구체화 할 참여위원으로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반면, 박원순 시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청책 워크숍>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제가 경제·복지에 너무 편중되었다는 점, 주로 낮 시간대에 개최하여 참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제안에 대한 피드백이 늦다는 점이 있었다. 하지만 청책의 결과는

시민제안 717건 가운데 143건이 정책으로 반영되었다고 한다. 제대로 듣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인지 아닌지는 시민들의 평가에 맡길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2.27] 예술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술정책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

[한겨레 2012.8.8] 서울시 10대 핵심 복지정책 시민 1천명 원탁회의서 고른다

[서울특별시 2012.8.10] 시민 행복지수를 높일 시민의 선택, '1000인의 원탁회의' 개최

[뉴스1 2012.8.9]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선 10대 핵심정책 선정

[서울특별시 2012.12.11]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100명 모집(2012.12월)

‘박원순 복지시장과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커뮤니티


[아주경제 2013.2.17] 박원순표 청책워크숍 낙제점

• 1) 경제·복지에 주제 편중, 2) 낮 시간대 개최하는 ‘공급자 위주’ 진행, 3) 제안에 대한 늦은

피드백

• 서울시는 청책워크숍에 소외계층·직장인·주부 참여 제고, 피드백 절차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예정

[시카고 컬쳐 플랜 보고서] 시카고 시는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여 시카고 컬쳐 플랜을 수립

•8회의 타운홀 미팅, 20회의 지역 간담회, 50여회의 문화 분야 간담회

• 트위터 팔로워 1,500명, 직접 참여 4,700명, 초안 다운로드 16,000회, 플랜 홈페이지 방문

35,000명

[정책연구팀 2013년 중점 계획] 서울문화재단, 문화청책 포럼으로 서울문화플랜 수립 예정

• 3월부터 창작지원/시민예술/문화복지/문화예술교육/지역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문화청책

워크숍 예정

• 창립 10주년을 맞아 광역문화정책 기관으로서 재단 재도약 전략 정립과 서울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제안

| 시민의 삶 자체인 문화, 시민 참여로 10년 대계 만들어야! |

미국의 시카고 시는 최근 <시카고 컬쳐 플랜 2012>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주목할 만하다. 시민 타운홀 미팅 8회, 지역 간담회 20회, 50여회의 문화분야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4,700명이 넘는 시카고 시민들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한 보고서 초안 다운로드 횟수는 1,600회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문화의 주인공인 시민이 직접 만든

문화계획인 것이다. 서울시도 이와 같이 시민참여를 강조한 방식으로 <서울문화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내동향

[서울특별시 2013.2.15] 서울시, 2012 세계도시 국제경쟁력 6위(모리기념재단)

[서울특별시 2013.2.14] 서울시, 「협동조합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1) 맞춤형 상담·교육·컨설팅, 2) 조례제정, 기금조성 등 기반 조성, 3) 육아·돌봄 등 7대

전략분야 집중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2013.2.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등 전국 13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1.29] 2013 문화정책논총 제27집 1호 발간

•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OECD 국가를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빈곤문제에서의 문화의 역할(문화전략을 통한 빈곤극복을 중심으로), 문화적

박탈감을 통해 본 문화복지 대상 범위 연구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2.14]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관련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지원금 수혜 비율 ↑, 창작활동 여건

만족도 ↓

해외동향

[weekly 예술경영]

유럽의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s) 현황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유럽의 문화·창조산업

• 문화창조산업(CCIs)의 중요성에 인식 증대, UNCTAD/UNDP, Eurostat 등에서 수출 담당비율

증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문화예술교육관련 정보 찾기

•영국, 어른들을 위한 인문예술프로그램, “The School of Life" 강좌보기

•미국 예술교육 파트너십 Arts Education Partnership, ArtsEdSearch

•아시아·태평양 예술교육 허브 "APAH(Asia-Pacific Arts Education Hub)"

• 유네스코와 독립국가연합 7개국 내 교육·과학·문화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CIS의 예술교육

보고서, 등


2013년 봄은 협동조합이 “붐“이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협동조합”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 경제모델로 관심을 모았다. 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의 오랜 활동의

결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으로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다. 공공 지원에 기댄 “협동조합”이 과연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공공의 적절한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 [정책 붐] 새 정부도, 지자체도 협동조합 |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00일 동안 설립 신청건수가 총 647건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기대에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봄바람처럼 불어댄 2013년의

봄이었다.

협동조합 설립 열풍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맨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는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 자문, 특례보증, 인프라 구축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진흥이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회 구성과 정책결정

과정에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기획재정부 2013.3.1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647건 신청

•협동조합 설립 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루 평균 6.5건 접수

[국민일보 2013.2.13]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5월 본격 운영

•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위한 상담과 교육, 컨설팅 서비스지원 하는 종합지원센터 4개 권역

개설

[아주경제 2013.3.20] 협동조합 열풍 ‘후끈’

• 지자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협동조합 설립 가속화

위키트리 2013.11.8기사

“협동조합에 대한 ‘환상’ 버려야”

협동조합

Vol4. 3월 넷째주_2013.3.26


[연합뉴스 2013.3.24] 전북, 협동조합 설립 ‘붐’ 기대

•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도의회 통과

[뉴시스 2013.3.24] 협동조합 설립 러시, ‘룰루랄라’ 예술조합 출범

• 왜곡된 미술시장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온·오프라인 전시공간과 미술은행 운영 사업 예정

[연합뉴스 2013.3.3] 경기도 ‘첫’ 문화예술 협동조합 생기나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공동체인 이웃문화협동조합 설립 검토, 예술 소비자, 향유자,

예술가, 기획자, 매개자를 조합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구상

[한국일보 2013.2.13] 문화예술인 지속활동 녹록지 않은 현실의 벽… 협동조합서 길을 찾다

• 연극·음악·출판·미술 영역 등서 협동조합 확산, 공동출자·운영으로 활동 가능한

최소한의 발판이라는 기대심리 작용

| [문화예술과 협동조합] 문화예술계에도 또 하나의 희망? |

‘협동조합’이라는 봄바람은 문화예술계에도 여지없이 불어왔다. 예술생태계 내 공생의 해법을 찾는

예술단체와 예술지원기관들이 협동조합을 한 가지 대안으로 떠 올렸다. 미술분야에서는 왜곡된

미술시장 개선을 목표로 ‘룰루랄라’ 예술협동조합이 출범하였다. ‘룰루랄라’는 소수 부유층 고객에

의존하는 미술시장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미술 소비층을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전시공간

운영과 미술은행 사업을 시작했다. 인디 음악인들이 만든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은 음악 창작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음반 제작비 지원이나 대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예술 소비자, 향유자, 예술가, 기획자, 매개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이웃문화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과 자립을 향한

사업들을 구상하였다.

[룰루랄라협동조합 블로그]


| [기대 또는 우려] 협동조합, 또 하나의 정책 바람? |

협동조합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이 공공 영역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7월부터 4개 권역에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과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조사된 설문결과에 의하면, ‘협동조합’ 봄바람의 결과로 설립되었던 협동조합들의

절반이 운영자금 부족과 수익 모델 부재로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협동조합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적으로 ‘종용된’ 협동조합 붐의 현주소이다.

작년까지 불어쳤던 ‘사회적 기업’ 바람처럼 한때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치지 않을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동향

[문화체육관광부 2013.3.18]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 결과 발표

• 성남시(시 단위), 청원군(군 단위) 최우수 평가, 맞춤형 지역문화정책 및 지역문화격차 해소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2013.3.5] 2013년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취업지원 교육 사업’ 및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공모와 예술인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13.3.5] 공공기관 보유 문화정보, 한눈에 검색한다

• 문화포털(www.culture.go.kr) 홈페이지를 문화정보 공유 및 서비스 통합창구로 전면 개편, 문화부

소속·산하 기관 등 67개 공공기관의 470여만 건의 문화정보 검색 가능

[연합뉴스 2013.3.10] 법 시행 100일만에 협동조합 600여개…안착 성공?

• 교육·컨설팅·자금 등 협동조합 지원방안 과제로 부상

[머니위크 2013.2.5] 협동조합법 시행 두달, 기대와 한계는?

• 협동조합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부풀릴 것이 아닌, ‘공동체 문화’가 먼저 형성 되어야 함

[서울신문 2013.3.23] 금융지원·노하우 상호 교환 위한 전담 기관 필수

• 협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공사업 참여확대, 기술력 확충 필요

※ 참고기사

[국민일보 2013.10.26] 함께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예술, 할 만하네

[서울신문 2013.11.16] 협동조합 절반이 개점 휴업


[서울특별시 2013. 3.13] 염리동 ‘범죄예방디자인(CPTED) 프로젝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해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분석 결과 긍정적 효과 나타남에 따라, 서울 전역에 CPTED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도시정책에 적용

해외동향

[한국메세나협의회 계간 메세나 봄]

[스페인] 스페인의 문화재정 위기와 메세나법 개정 추진

• 2011년 재정위기로 인한 스페인 정권교체에 따라, 존폐위기에 놓였던 문화부는 2012년

‘교육문화체육부’로 통합되었고, 시민들의 참여와 작은 기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메세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호주] 호주 국가문화정책, ‘창의적인 호주(Creative Australia)’발표

• 1) 새로운 재원과 지원 방법 2)창조적 예술의 표현 및 예술가의 역할 3)사회·경제적 분배 위해

국민의 삶 연계 3가지 테마를 통한 문화정책 실천 방향 제시 ▷상세자료 보기

예술인 복지

Vol5. 3월 넷째주_2013.3.26


‘예술인복지법’이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업 첫해인 2013년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 박근혜정부, 예술인 복지에 주목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업무보고에서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술인 활동 증명, 시·도립 문화예술단체

최저임금 준수 대책 마련, 장르별·활동별 표준계약서 개발과 보급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한 첫

사업들이 발표되었다.

| 지자체도 예술인 복지에 대해 고민 시작 |

지역에서도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하여, 지역 문화정책의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부산시가 발표한 ‘21C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정책 新패러다임’ 중 주요 과제로 ‘문화도시

기반조성’, ‘시민중심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예술인 창작지원과 여가개선’이 발표되었다. 특히,

예술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으로서 전국 최초 예술인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3.28] 2013년도 업무보고 “문화융성,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中

•걱정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13.4.1]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위해 저작권 등록

대행 등 추진”

•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전문상담 컨설팅 체계 구축 추진

[부산시, 2013.3.25] 보도자료 “부산시, 문화정책 新패러다임 발표. 21C 문화도시 도약” 中

•부산시, 예술인 복지기준 마련, 전국 최초 예술인 긴급의료지원센터 지정

[기호일보, 2013.2.25] ‘허기진 예술혼’에 메마른 입술은 쓰디쓰다

•더욱 가파른 생존절벽에 내몰리는 지역문화예술인들 (인천 사례)

예술인 복지

Vol5. 3월 넷째주_2013.3.26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본격 가동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사업 시행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와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예술인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3년 예산은 100억으로

책정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부터

200억으로 점차 확대 될 것이라고 한다.

| 여전히 남아 있는 예술인 복지의 딜레마, “보편성” vs “특수성” |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예술인복지사업이 시행 되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의 근원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현재

예술인복지법에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예술노동의 특수성 인정과 보편적인 노동자로서의 지위 확보라는 서로 모순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2013.3.5] 올해 현장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첫 시행, 100억원 ‘찔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 첫 시행

[공감코리아, 2013.4.8] 무술연기자 드라마 촬영 중 사고, 산재로 첫 인정

•2012.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술인 산재 적용 확대, 보험료 일부지원 중

[참세상, 2013.2.25]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국회에서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예술인복지법’의 실효성 논란 제기

[문화연대, 2013.3.13] 예술과 노동 사이: '예술인복지법'을 넘어선 예술인 복지

•제도를 넘어서는 예술인 복지 의미 달성을 위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 필요

[국회 발의안, 2013.1.15]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발의안 (최민희 의원 등 27인)

•고용보험 가입, 노동조합 결성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법 개정 논의 이미 시작


국내동향

[문화체육관광부 2013.3.26] 문화도시 어디까지 왔나

•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전주, 경주, 공주·부여 3개 역사·전통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4.8] 우리나라 문예정책의 흐름과 예술위원회 40년의 성과

•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범 이후, 연대 별 문화정책의 변화 속에서 추진해온 문화예술 진흥

성과들 정리

[서울특별시 2013.3.28] 3명이면 마을 북카페 만들 수 있어요

• 서울도서관,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에 25억원 지원, 4.21(일)까지 공모 접수

[울산광역시 2013.3.20] 문화예술교육지원 위해 울산문화예술계 힘 모은다

• 울산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약 체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프랑스] “작가들의 눈에 비친 프랑스”: 문학 GPS 출시

•프랑스 9개 지방을 문학 작품, 작품 속 문구, 작가 인터뷰 등으로 소개하는 모바일 앱 런칭

[예술경영지원센터 THEAPRO]

[아일랜드] 예술의 가치는 경제논리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아일랜드 예술위원회는 '아일랜드 예술의 경제적 효과 측정' 보고서 발간. 예술지원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경제의 논리로 공공예술지원의 정당성을 주장


[영국] 영국, 맨체스터에서 ‘긴축재정 시기의 창의적인 유럽’ 컨퍼런스 5월 개최

• 유럽 전체의 긴축재정 기조에 직면한 문화예술기관들 간의 협력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공공지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개발

해외동향


새 정부는 지속되는 경제난국의 돌파구로서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정작

창조경제정책 로드맵에 대한 기사들 보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정의와 개념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담당 부처의 ‘창조경제’ 업무계획은 기존의 경제계획에 “창조”라는

수식어만 붙여 나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누구나 다 얘기 한다” |

언론들은 ‘무엇이 창조경제인가?’, ‘어떻게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해외의 창조경제 사례와 성과들을

앞다투어 보도 하였다. 사설 연구기관에서는 ‘창조경제

지수’ ‘창조산업 지수’ 등 검증되지 않은 숫자와

지표들을 내놓았다.

우왕좌왕 하던 ‘창조경제’의 개념 논쟁은 “창의성이

좋은 환경과 만나서 아이디어 꽃을 피우는 새로운

경제”로 청와대에서 직접 설명함으로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핵심부서로 신설된 미래창조

과학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창조경제’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중앙부처와 언론에서는 연신 ‘창조경제’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전망하였지만, 정작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설문결과, 국민들 대부분은 이전 경제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경향신문, 2013.4.21] 청와대 공개 ‘창조경제 개념’ 그림도 모호

• ‘창의성’이 ‘좋은 환경’과 만나서 융합을 통해 ‘아이디어’ 꽃 피우는 개념으로, 청와대가

직접(!)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2013.4.18]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 국가 R&D와 ICT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와 콘테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창조경제

Vol6. 4월 넷째주_2013.4.23


| 영국의 문화정책 마케팅(?) vs.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 트렌드(!) |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가 2011년에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영국정부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관장하는

문화기반의 ‘창조산업, 창조경제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Economy)’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영국의 창조경제 부문은 국가

총생산(GDP)의 7.4% 차지하는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셰익스피어, 해리포터, 비틀즈 등 세계

문화시장을 이끈 문화콘텐츠가 그 중심에 있었으며,

연간 수출액은 90억 파운드(약 14조 70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전 세계 창조경제 산업규모는 2005년 기준, 15대

분야에서 총 2조 7,060억 달러로서, 세계경제의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창조경제를 규정 하는 방식도, 포함하는 사업의

범위도 다르다. 창조경제를 정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적인 관점에서 창조성과

아이디어, 지적재산,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는 21세기를 이끌 신경제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008년

‘창조적 영국: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로운 재능(Creative Britain : New Talents for New Economy)'

전략을 발표한 이래, 영국의 창조경제 정책모델은 전 세계가 따라야만 할 정책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제

[조선일보, 2013.4.17] 문화부, 콘텐츠 분야 ‘창조경제’ 실현할 콘텐츠코리아랩 소개

• ‘상상콘텐츠뱅크’,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인큐에티이 허브’ 3단계로 이뤄진 콘테츠코리아

랩으로 창조경제 실현

[동아일보, 2013.4.8] 창조경제案 내랬더니 기존案에 ‘창조’ 붙여와

• 핵심개념 3차례 바뀌며 부처혼선, 朴대통령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정리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3.4.21]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 어느 정도?

• ‘창조경제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 국민 56%가 “창조경제 이전 경제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

존 홉킨스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지식재산이라고

지목했다.


국가 정책도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이다.

| 너무나 “창조”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

청와대가 제시한 창조경제 개념에 맞춰 열공 모드에 빠진 공무원들과는 대조적으로, 기업들이

창조경제에 맞추어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거나, 신규사업 계획들을 발표하는 일은 없었다. 모

경제단체에서는 ‘창조경제’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업들이 해왔던 것이 모두

창조경제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주체는 사람이고, 개개인의 창조성이 발휘되어 가치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나친 시장 개입 보다는, 아이디어의 발현을 위한 자유로운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지원’, 또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2013.3.11] “창조산업 핵심은 지재권…英 수출의 10% 차지하죠”

• 영국의 창조산업 현재 영국 국내총생산(GDP) 7.4% 차지

[KBS 뉴스, 2013.2.16] 영국의 숨은 힘! ‘문화 창조 산업’

• 셰익스피어, 해리포터, 비틀즈 등으로 세계 문화콘테츠 시장을 이끌어 온 영국의

창조문화산업이 국가인지도까지 상승

[문화부 위클리 공감, 2013.4.2] 아이디어가 돈 되는 지식재산의 경제

• 2005년 세계 창조경제 규모는 15대 분야를 합계해 2조7,060억 달러, 세계경제의 6.1% 차지

[동아일보, 2013.4.8] 주요 국가의 창조경제 정책

• 미국 창조성 투자…EU 스마트 성장 초점, 일본 세계적 연구 환경 구축

[한국일보, 2013.3.11] 반갑지 않은 창조경제 ‘열공’

• 정부는 환경조성하고 빠져야

[KBS 뉴스, 2013.2.16] 창조경제 특징과 성공의 전제조건

• 새로운 선순환의 역동적 창조 생태계 구축해야

[문화부 위클리 공감, 2013.4.2] 정부의 ‘창조’ 백태

•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지원’, ‘규제’ 늘리기에 혈안 된 정부, 민간과 경쟁하지 말 것


국내동향

[위클리@예술경영 2013.4.18] 다원예술 정의의 현재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 결과로

1)신진예술가 지원 감소, 2)수도권 집중도 증가, 3)단일 작품 발표 및 축제 지원 증가로 압축.

지원사업의 재구성 및 지역 다원예술 육성방안 필요 제기

[뉴스1 2013.4.22] ‘양날의 칼’ 대체휴일제 도입 순탄할까

• 정치권 내수진작에 도움 vs 재계 “32조원 경제적 손실” 충돌하는 여론에 따라 대체휴일제 도입

재검토

[서울특별시 2013.4.15] 시민이 기획하고, 시가 찾아가는 청책토론회 2.0

• 지난 1년여 간의 청책토론회 성과 바탕으로 시민이 세부 주제부터 운영방법까지 기획하여 진행,

주제 공모 중(4.24 까지)

[연합뉴스 2013.4.15 ] 옛 예총회관, 연극인 회관으로 만들어야

• 서울연극협회, 서울연극제 개막식에 앞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학로의 옛 예총회관을 연극인

회관으로 활용 주장

[아르코 웹진]

[호주] 예술을 객관적 통계치로 표현할수 있을까? -Art Facts

• 호주예술위원회, ‘Art Facts’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술산업 및 예술작품의 거래 현황, 예술

참여도와 후원 등에 관한 예술관련 정보를 통계수치로 제공


[프랑스] 파리 소속 박물관들 통합 사이트 개시

• 파리시는 14개 파리시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보여주는 통합 사이트

‘parismusees.paris.fr’를 개시하고 문화행사 및 전시회 정보를 제공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NEA와 NEH의 예산 소폭 상승

• 오바마 정부가 4월 10일에 발표한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국립예술기금)와 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국립인문과학기금)의 예산안

모두 전년대비 5% 증가한 154 백만 달러로 소폭 상승

해외동향


5월에는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었다.

남양유업 사태로 시작된 ‘갑을문화’ 개선 논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맥이 통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3가지 법안들(공정거래법안, 가맹사업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의 개정작업이 진행 되었다. 그 첫 번째 결과로 올해 5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 경제민주화, 일단 ‘갑’질 하는 자본의 목에 방울 달기? |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에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경제불황 중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과 투자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 주장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호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4시간 편의점들은 각 지점의 매출과 운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24시간 운영을 강요당하거나,

남양유업 파문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 횡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피해사례들이 쏟아 지면서, 소비자

불매운동 등 ‘을’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데일리안 2013.5.8 기사 “남양유업 사태에 대형마트 매출도 감소”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공정거래

Vol7. 5월 첫째주_2013.5.7


[오마이뉴스, 2013.4.30] ‘경제민주화 저지 로비’ 나선 경제5단체

• 새누리당 만나고 법사위에 건의서 제출까지... 하도급법 등 29일 처리 불발

[경제투데이, 2013.5.1] 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통과…공정위 “엄정하게 집행”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피해액 3배까지 징벌적 배상 가능

[포커스신문, 2013.5.6] 갑의 횡포에 을의 복수 시작됐다

• 남양유업 파문 일파만파…대기업·프랜차이즈 등 ‘갑을문화’ 추방 목소리

| 예술시장 살리기에 더욱 필요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 |

사회 전부문에서 공정거래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문화예술 시장에서는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선 창작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정당한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영화배급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상영·배급권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분리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미국은 1940년에 극장 상영권과 배급권의 독점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장악한 영화관에서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

위주로 상영되어 관객들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불공정

거래는 영화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다. 뮤지컬도 흥행이 보증되어 있는 해외수입 라이센스 공연들이

국내 창작공연들보다 공연기회를 얻기 쉬운 구조이다. 따라서 창작뮤지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뮤지컬도 영화처럼 ‘스테이지 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비지니스리뷰 2013.2.1 기사

“경제민주화, 문제정의부터 잘못됐다”


[서울경제, 2013.4.10] 대기업 독점하는 상영·배급권 분리해야

• 미국은 1940년에 극장상영권과 배급권 독점 금지법 시행, 국내 콘테츠산업의 성장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구축 시급

[매일경제, 2013.3.7] 3000억원 뮤지컬 시장의 빛과 그림자

• ‘수입’vs‘창작’ 공정할수 없는 경쟁, 뮤지컬도 영화처럼 ‘스테이지 쿼터’제도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2013.5.3]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법안 마련 절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의 등록제 도입과 방송출연 및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 논의

[공감코리아, 2013.4.17] 영화계 표준계약서 의무화…2차 노사정 협약

• 임금체납 제작사, 영화 투자·배급·상영 금지, 영화스태프 4대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

계약서 적용 의무화

[프레시안, 2013.4.8] 싸이도 제값 못 받는 한국 음원 시장, 활로는?

• 저가 음원의 딜레마, 음원 곡당 내려받기 1,29달러 vs 600원 월정액제가 음원 사이트만

배불려

[위클리 예술경영, 2011.1.5] 착한예술 붐과 예술의 가치ㆍ가격 논쟁

• 공공정책이 부추기는 ‘착한예술’ 신드롬, ‘거래’되지는 못하고 ‘기부’만 강요당하는 예술

[시사인, 2013.3.22] ‘재능기부’라는 이름의 착취

• ‘사람값’이 땅에 떨어진 사회, ‘재능기부’라는 말은 착취의 윤활유로 기능 할 수도...

[광주일보, 2013.3.22] ‘예향’ 걸맞게 제값 내고 공연 보는 풍토를

•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초대권 없애기 앞장서야

| 공공문화서비스는 공정거래 교란자? |

언제부터인가,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들의 예술가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강요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장의 교란자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공공부문이 먼저 예술을 ‘제값’주고 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내동향

[한겨례 2013.4.29] “예술작품 싸게 사세요…공공의료원 환해집니다”

• 인천아트플랫폼,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술품 창고세일 행사 개최 수익금 인천의료원

환경개선에 기부

[뉴스토마토 2013.4.30] 기초예술 민간지원 물꼬 트는 메세나법, 통과 시급

•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4월 30일 개최, ‘메세나법’ 제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필요성

논의

[경기신문, 2013.5.2] 시민의 손으로 문화예술 ‘싹’틔운다

• 수원문화재단 시민과 함께 스폰서십 추진, 1차 통해 515명 참여하여 589만원 모금… 올해

1만명·1억원 기부 목표

[경인일보 2013.4.30] 안양문화예술재단, 국비지원사업 ‘따내도’ 걱정

• 국비지원사업 9건 최종 사업기관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 인력 부족 애로 “인력 보강 절실”

[아르코 웹진]

[중국] 베이징 아트 프리포트

• 예술작품뿐 아니라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수출입 관세 및 각종 세금 면제, 영화 제작의 포스트프로덕션

역할로 수입한 외국 장비들에 대한 면세혜택과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 기대


[프랑스] 유럽연합-미국 FTA 협상, 문화는 제외시키기로 결정

• 프랑스의 문화산업을 FTA협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협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경고와 유럽의

많은 영화감독들의 탄원서에 의해 문화보호 관련 제도 유지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중앙 및 지역예술위원회의 변화 발표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정부 재정 삭감 방침에 대한 대책으로 1) 행정직원을 559명에서 442명으로

117명을 감축, 2) Executive Director직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 3) 행정시설 규모 축소를 통해

자산운용비용을 50% 감소, 4) 9개 지역위원회 체계를 5개 지역위원회 체계로 변경시킬 계획 발표

(2013년 7월까지 변화 적용 예정)

해외동향


“협력”을 의미하는 콜라보레이션은 주로 패션계에서 디자이너들 사이의 공동작업을 일컫는

용어로 많이 쓰였다. 최근에는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브랜드 간

협력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협력은 ‘생존'의 기술이 되어

가고 있다.

| 콜라보레이션, 생존의 기술? |

미국의 로컬모터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모아 ‘협업’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로컬모터스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방식을 제조업에 적용하였다. 전 세계 500여명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자동차 전문가들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협업에 참여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냈다. 저가항공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진 항공업계에서는 항공사 간 공동 운항과 마케팅 제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효율도 높이고 있다.

| 문화예술도 예외 일 수 없는 협력 ; 융합 또는 공유! |

기업에서 “협력”은 생존의 기술이라면, 예술에서는 또 다른 창작의 기술이다. 예술은 과학기술과

협력으로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과 한국기계연구원은 MOU를 맺고, 과학-예술

교류 프로그램인 ‘아티언스 레지던시’를 시행하였다. 예술가들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상주하면서

연구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작활동 진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였다.

[조선일보, 2013.5.3] 로컬모터스 CEO “자동차도 오픈소스…협업으로 만든다”

• 전 세계 500여명의 디자이너, 엔지니어들과 온·오프라인으로 18개월 동안 협업 진행,

협력의 필요성 강조

[머니위크, 2013.4.5] 외식업계의 변화..신기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늘어

• 자동차 업체와 크러스오버나 아티스트와 연계하여 브랜드 및 제품을 재해석한 콜라보레이션 늘어

[뉴스토마토, 2013.5.8] 항공업계에 불어닥친 콜라보레이션..’협력이 생존’

• 항공사 간 공동운항과 마케팅 제휴 등을 통해 고객 편의 증대와 경쟁력 증가

협력 Collaboration

Vol8. 5월 셋째주_2013.5.21


SNS를 활용한 ‘소셜큐레이션’은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다 쉽게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지난 5월에는 소셜아트플랫폼 <아트리스케이프>가 개설되어 예술가, 갤러리, 관람객이

예술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진행된

‘디지털 예술과 기술 엑스포’에서는 예술도구로 활용 가능한 입는 컴퓨터 등 증가하는 예술과

기술의 협업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악기 연주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연주자의 손가락

움직임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연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연주자와 악기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소셜 아트 플랫폼 홈페이지

[디지털타임스, 2013.4.15]

대전문화재단-한국기계연구원, 과학-예술 교류 프로그램 ‘아티언스 레지던시’ 시행

• 예술가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상주하면서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창작 활동 프로그램

[한국경제, 2013.5.14] 진화된 SNS ‘소셜아트플랫폼’…SNS로 예술을 나눈다

• SNS와 ‘소셜큐레이션‘ 접목한 사례 급증, 아티스트, 갤러리, 관람객이 정보 공유하는

소셜플랫폼 <아트리스케이프> 오픈

[지디넷코리아, 2013.5.11] 예술-기술의 결합, 연주에 3D프린팅까지

• 미국의 ‘디지털 예술과 기술 엑스포’에서 예술도구로 활용 가능한 ‘입는 인터페이스’ 등

기술과 예술의 협업 사례들 공유


| 협력을 넘어 초협력(ECOllaboration)의 시대로 |

지난 4월에 개최된 ‘2013서울디지털포럼’에서는 ‘초협력(ECOllaboration)'을 주제로 전 세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시대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범지구적 협력”이 제시되었다.

한편, LG CNS 주최로 열린 ‘엔트루월드 2013’ 컨퍼런스에서는 ‘초연결로 이루는 스마트 세상(Via

Hyperconnectivity, Into the Smart World)’이라는 주제로 ‘초연결 시대’의 대응전략과 함께

경영혁신을 위한 세계 산업의 동향과 전망 등이 소개됐다.2)

| 예술, 기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매력은? |

기업의 ‘예술을 활용한 창조경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제품에 예술을 접목하거나, 아트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제고 등 기업 경영 전반에서 예술을

도입하고 있다. 예술가가 제품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에서 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예술작품을 시도 하거나, 제품 전시회에 신제품과

예술의 협업 작품이 전시되기도 한다.

예술을 활용한 5가지 ‘아트마케팅’ 기법으로, 첫째

상품기획에서 제품에 심미성과 예술을 부여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둘째 장소마케팅에서 문화적

체험공간으로 연출, 셋째 ‘아트슈머(art+consumer)’의

참여 유도, 넷째 예술을 통한 조직구성원 창의력과 혁신 동기 부여, 다섯째 예술후원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가 제안되기도 하였다.1)

[조선일보, 2013.5.17] 갤러리로 간 전자기기…”디지털이 예술이다”

• 전자기기, 예술가와 협업하여 디지털아트로 재탄생 시키거나 유명 가구디자인 작품과 함께

전시

[매일경제, 2013.4.24] 국내 IT기업들, ‘예술경영’ 도입 ‘붐’

• ‘넥슨개발자콘퍼런스’에서 국내 IT 기업들의 직무와 업무 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염두하고

경영에 예술을 도입한 사례 발표

[한국경제, 2013.5.2] ‘아트 마케팅’ 펼쳤더니 성과도 예술이네

• 기업들의 창조경영에 대한 관심증가로 활발해 지는 ‘아트마케팅’ 활동 유형 5가지

1) 한국경제 2013,.5.2 기사 ‘아트 마케팅’ 펼쳤더니 성과도 예술이네

2) 아시아경제 20134.24기사, 돈 탭스콧 “초연결시대, 기업 혁신의 키워드는 ‘개방’”

조선일보 2013.5.17 기사

“갤러리로 간 전자기기... “디지털이 예술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 공유와 개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초연결, 초협력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동향

[한국일보, 2013.5.11] “박정희를 예술적으로 관광…”/

[노컷뉴스, 2013.5.17] ‘정치 장막’에 가려진 춘천마임축제

• 관광이라는 코드로 정치문제에 접근하는 현대예술‘박정희와 팝아트 투어’, 한 참가자의 손가락

욕으로 파문

• 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작가의 축제 출연을 불허하여, 예술의 자유/검열/정치성에

대한 논란 일어

[경남도민일보, 2013.5.16] 도의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례안 처리

• 예산절감 이유로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3개 기관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

[머니투데이, 2013.5.17] 세종문화회관 뒷 뜰엔 시장이 있다?

• 매월 1·3주 토요일 ‘세종예술시장 소소’를 열어 독립출판물, 드로잉, 소품, 사진 등 예술품 전시와

판매

[한국일보, 2013.5.18] 슈퍼 갑의 독식… ‘창작의 영혼’ 마저 집어삼키다

• 배부른 제작·유통사 뒤 배고픈 예술인들, 웹툰작가엔 ‘2차 판권 포기’강요 등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현실적 수단 절실

[이티뉴스, 2013.4.28] 디지털 시대 상생 생태계 만드는 ‘초협력(ECOllaboration)’

• 2013서울디지털포럼(SDF) 주제로 ‘초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세계 협력으로 지속가능성

모색

[오마이뉴스, 2013.5.2] ‘월드와이드웹’ 창시자 “한국 웹 경쟁력은 세계 13위”

• 팀 버너스리 “국가가 인터넷 검열해선 안 돼...” 초협력을 위해 정보의 개방성 강조

[아시아경제, 2013.4.24] 돈 탭스콧 “초연결시대, 기업 혁신의 키워드는 ‘개방’ ”

• 초연결 시대 대응전략과 경영혁신을 위한 4가지 원칙으로 ‘협력, 투명성, 지식재산의 공유,

힘의 분산’을 제시


[공감코리아, 2013.5.20] 광주광역시, 2014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

•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비전으로 한·중·일 공동 문화행사 개최 및 교류 사업 진행

예정

[월스트리트저널]

[프랑스] 프랑스, 스마트폰 등에 ‘문화세’ 매긴다 ▷관련기사 더 보기

•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콘텐츠가 유통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모든 인터넷기기에 부과하는 ‘문화세’ 신설을 제안

[파이낸셜뉴스]

[미국] 예술품 시장 거품 붕괴 우려

• 월가 저명 투자가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현재 예술품 가격이 거품이며, 거품이 꺼지면 가격은

50%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해외동향


올해 5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시장 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도심 활력 되살리기라는 원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 도시재생특별법,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수익성에서 공동체 유지로! |

기존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원주민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허다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 참여와 재생형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유사 사업들 간의 조정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의 제기되었다.

| 도시재생, 이미 오래된 문화정책 테마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된 화두이다.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1990년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다. 쇠퇴한 산업도시의 폐건축물을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있는 새로운

[공감코리아, 2013.5.28]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주민 맞춤형’사업과 비용은

정부·지자체가 보조

[경북매일 2013.5.9] 도시재생특별법 국회통과와 입법 배경

• 기존의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수익성에 치중한 도시 재개발과 공동체 해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환경일보 2013.5.30] “도시재생 예산 낭비…통합조정 시스템 구축 필요”

• 도시재생네트워크 창립 총회·세미나 개최,‘중앙정부 정책 사업 부처간 중복’ 지적,

민·관·학·산의 협력이 열쇠

도시재생

Vol9. 6월 첫째주_2013.6.4


사업모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전주, 경주, 공주·부여 3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총

767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폐철로와 시골 간이역이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고,

탄광도시였던 강원도 정선에는 2009년부터 추진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복원 사업’의 결과로 지난 5월

예술테마파크 ‘삼탄아트마인’이 개장했다.

|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이상향? 지역+공동체+문화+재생 |

한편,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에서는 주민참여 형태의 마을재생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실생활

개선보다 보여주기식 지원정책으로 주민들이 외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도시재생에서 있어서 ‘문화’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도시재생 어디든 ‘문화’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어디를 가나 벽화 같은 판박이 식이다. 주민

[민중의소리 2013.3.26] 문화부 지원 문화도시 사업 어디까지 왔나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 경주, 공주·부여 3개 지역에 문화도시 사업으로 767억원

지원한 결과들 윤곽

[공감코리아, 2013.4.5] 간이역 및 유휴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올해 버려진 공간 7곳 디자인 리모델링 지원

[연합뉴스 2013.5.9] ‘폐광의 부활’…정선 삼탄아트마인 24일 개장

• 강원도 정선, 2009년부터 추진한 ‘탄광지역 생활현장·복원사업’ 예술테마파크로 재탄생

태백인터넷뉴스 2013.5.14 기사 “문화예술 창조산업의 길 열다”


참여로 지역의 색깔도 살리면서 동시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이니다.

이번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도 이를 위해

필요한 통합적 관리 조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니 그것은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향으로 남을 것이가?

국내동향

[한국일보, 2013.5.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물·설명 ‘오류 범벅’

• 31일, 토론회에서 출판물 연대 오류 등 졸속 개관 문제점 지적, 국가중심 성장주의 사관과 설립의

전면적 재검토 제기

[오마이뉴스, 2013.5.26] “부여를 롯데에 바치려 하나”... 근거 있었다

• 충남도-롯데 협약서 들춰보니...백제역사단지는 롯데 위한 부속시설?

광주드림 2013.4.24 기사

“광주시 벽화·화단 판박이 ‘마을 만들기’ ”

[한겨레 2013.5.6] 도시재생법 제정 그 의의와 한계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실 설치하였지만, 실제 행정 부서들 조정·통제할 법적 근거

없고, 지역 결정권 보장 미흡

[한국일보 2013.5.25] 달동네 ‘마을 재생사업’ 주민 참여 낮아 난관

• 성북구 장수마을 NGO·주민 참여로 마을 재생사업 싹틔웠지만, 실생활 개선보다

보여주기식 市지원으로 주민들 외면

[광주드림, 2013.4.24] 광주시 벽화·화단 판박이 ‘마을 만들기’

• 광주시 올해 17곳으로 확대 불구 ‘특색’ 실종된 곳 많아, 화단·벽화 등 외형 중심으로

거주민은 내용도 몰라

[경남일보, 2013.2.4] 창동예술촌 어떻게 살려야 하나

• 도시재생과 원도심 공동화 타개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예술촌, 문예창작 지원? 창동상권

활성화? 예술촌 정체성부터 찾자


[서울특별시, 2013.5.29] 서울시, 빅데이터, 모바일 중심 超협력 전자정부 선언

• ‘시민 중심 서비스’로 모바일 투표서비스 ‘mVoting’ 구축, 위치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구현하는

‘서울형 지도태그’ 단계적 도입

[세계일보, 2013.5.29] “취업률 낮다고 청주대 회화과 폐지라니…”

• 청주대 학생들 동의 없이 취업률 낮은 회화과 폐지 통보

[서울특별시, 2013.6.3] 市, 만리동2가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조성해 예술인 마을로

• 개인이 아닌 그룹별 선정을 통해 예술인 가구 29세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

[공감코리아, 2013.6.3]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6월 공식 출범

• 문화, 예술, 한류 종사자들 간 소통의 장과 대통령 정책자문 역할 담당

[arte365]

[영국]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의 특별한 예술교육 후원

• 2010년부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젊은이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루이비통 영

아츠 프로젝트 (Louis Vuitton Young Arts Project)’ 운영 중


[스웨덴] 문화예산을 국민들의 수요를 분석하여 재분배

•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문화예산을 이관하여 국민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

분배 예정

해외동향


전직 CIA 요원이었던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프리즘’의 존재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

미국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첩보활동은 디지털 헤게모니 전쟁도 방불케 할 듯 했지만,

이미 미국의 정보수집의 수혜자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감시자의 이름 ‘빅브라더’! 반면 새롭게 무궁무진한 정보의 신세계로 떠오르는

‘빅데이터’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한 하나의 몸이 아닐까?

| 빅브라더, “나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

전직 CIA요원이였던 스노든은 미국이 전 세계의 전화망과 인터넷망으로 오고가는 모든 정보와

기록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직접 포착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 NSA가 미국 최대 통신

업체의 모든 전화를, 암호명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의 엿듣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기록까지

수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미국이 유타데이터센터(UDC)

라는 초거대 전자 데이터 시설을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사이버

헤게모니 경쟁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중심의 사이버 환경에서 벗어나자는 여론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유럽도 미국의 정보수집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디지털 독립은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우리나라도 ‘프리즘’을 피해 갈 수 없겠지만, 국민 개인정보보호의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프리즘’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를 받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할 당국이 정확하지 않다.

NSA가 전세계를 상대로 수집한 정보량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지도 프레시안 2013.6.10 기사 “구글·페이스북도 NSA

감시망... 美 최고 정보기밀 폭로”

빅브라더 vs 빅데이터

Vol10. 6월 셋째주_2013.6.4

[프레시안, 2013.6.10] “구글·페이스북도 NSA 감시망…美 최고 정보기밀 폭로”

• 전직 CIA요원 스워든 폭로, 인터넷망 오가는 모든 정보와 기록들은 ‘프리즘’에 포착

[중앙선데이 2013.6.16] ‘빅브라더’ 미국에 도전할 나라도 기술도 없다


| 빅데이터, “정보 다오, 편리한 세상 줄게” |

전 세계가 개인정보 침해와 빅브라더 국가의 공포심에 눌려 있을 때,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서비스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으로 교통, 보건·의료, 창업지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고 2013연말에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에서는 9개 분과 14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빅데이터 포럼’이 발족되었고, 공공기관 데이터를

개방하는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공공데이터 개방 법률’ 시행과 함께

공공데이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도 출범하였다.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예측과 고객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무시무시한

빅브라더가 될지, 편리한 빅데이터가 될지는,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

웹진문화관광, 2013.3,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 미국정보기관이 안보와 테러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보들을 감찰한 사실에 유럽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독립 주장

[중앙일보 2013.4.17] ‘빅브라더 시대’ 정보보호 콘트롤타워 필요하다

• 국내 전문가들,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새 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관리 감독 기능

일원화 촉구


[매일경제 2013.5.30] ‘제4의 물결’ 빅데이터 빅뱅 온다

• 서울대 빅데이터 포럼 출범…9개 분과·140여명 교수 합류, 공공기관이 기계가 판독할

정도로 데이터 개방하는 법률제정 추진

[공감코리아 2013.6.14] 교통·보건·의료 등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시범사업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연결을 통해

공익형 서비스 개발

[지디넷코리아, 2013.5.27] 빅데이터-군집창의성이 ‘데이터중심 사회’ 열쇠

• ‘소셜미디어와 군집창의성’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학계, 의료, 통신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 발표

[웹진문화관광 2013.3]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 데이터 수집하여 결과로 제시하거나 빅데이터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된 정도로 가치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필요

[한국경제매거진 2013.4.26] 빅 데이터가 문화·예술 산업 바꾼다

• 고객 맞춤형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으로 되살아난 EMI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예측과 고객 분석이 중요

※ 참고기사

[정책브리핑 2013.12.24] 공공데이터 개방 ‘컨트롤 타워’ 생겼다

| 완벽하게 ; 안전한 세상 또는 판옵티콘? |

우리 주위에서 이미 호령하고 있는 빅브라더가 다름 아닌 CCTV이다. CCTV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안전망으로까지 인식되며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CCTV가 효율적인 감시체제와 통제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장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얌체주차 고발 프로그램을 시행한 사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발달하는 기술이 권력자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판옵티콘의 도구가 될지 다수의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홀롭티시즘(Holopticism)이 가능한 시대를 만들어 줄지, 결국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오마이뉴스, 2013.3.15] 당신도 CCTV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가

• CCTV 확대 정책, 사회적 안전망? 효율적인 감시체제와 통제를 위한 장치, 홀롭티시즘이

필요

[중앙일보 2013.4.17] 얌체주차 근절 vs 판옵티콘 사회 조장

• 서울시 6월부터 시행되는 시민신고제로 불법주차 사진 찍어 올리면 과태료 부과, 이웃불신

등 부작용 우려

[조선비즈 2013.6.11] ‘빅 데이터’ 기대에서 ‘빅 브라더’ 공포로

• 인터넷 회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미국 국가안전국에 제공, 무차별

정보수집이 가능하게 했던 ‘애국법’ 재검토 촉구

국내동향

[매일신문, 2013.6.13] [대구문화재단 업그레이드 하자] <상>턱없이 부족한 적립기금 / <하>설립 취지

맞게 역량 강화를

• 적립금 조례 개정 후폭풍, 3개월째 선장없이 표류

•대구시 행사 들러리 벗고 문화예술 ‘홀로서기’해야

[교육부, 2013.5.29]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발표

•2학기부터 42개 학교 시범운영 시행, 시험 안보고 주당 13시간 진로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예정

[세계일보, 2013.5.29]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759억 들여 지었는데, 텅텅 비었네

•예산없어 인력·전시물 확보 못해, 전국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용 못한 채 무리한 사업 추진 비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6.3] 기부서비스 ‘기부美’ 프로그램 통해 예술 키운다!

• 금융상품 계좌 개설시, 증권사 수수료 수입의 20~30%를 고객이 지정한 예술후원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소득공제 혜택

[연합뉴스, 2013.6.17] 경남도 문예기관 통합 “맘대로 안 되네”

• 경남문화재단 중심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에 반발

•영상위 해산 거부 “독자 운영”…경남도 “허가 취소하겠다”

[서울시, 2013.6.9] 서울 동북부지역 문화욕구 충족위한 시립 북서울미술관 준공

• 올 9월 개관예정,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 기능 강화


해외동향


[멕시코, 미국]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 멕시코시티와 샌안토니오 시는 도시고속도로의 하부공간을 공공 놀이터, 예술품 설치 공간으로

변신 시켜 지역 공간의 활성화는 물론, 고가도로로 단절되어 있던 인근 지역의 통합 효과를 내고

있음

[아르코 웹진]

[독일] 진품 빌려주고 내로라하는 비디오작품을 볼 수 있는 아르토텍

• 베를린 쿤스트퍼아인 엔베카는 예술작품 도서관 개념의 ‘아르토텍’을 운영하는데, 특히

원본작품을 대여하고 있음. “엔베카처럼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며 작품을 구입하는 기관은 동기가

무엇이든 시민의 예술에 관한 관심을 보조해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로자 ‘스노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법자로, 전 세계인들은 더러운 권력의

이면을 폭로한 정보공개의 영웅으로 인식한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누설,

어린이집 교사의 내부 고발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한 개인의 정보 공개 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들이 이슈화되었다.

| Leakers ; 간첩에서 영웅까지? |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프리즘’ 폭로 이후, 스노든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양분되었다. 먼저

미국 정부는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로 간첩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스노든을 내부고발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스노든과 같은

정보기구의 계약업체 종사자들의 고발 행위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3)

한편, 국내 국정원 원장이 기밀 누설자로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

발췌본’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로 시민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본분을 망각한 기밀누설자로

단죄되어야 하는가?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캡쳐 한겨레 2013.6.26 기사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Leaker)” WSJ 등 ‘국정원

사태’ 보도

3) 연합뉴스 2013.6.20 기사, 미국 ‘폭로 주역’ 스노든에 간첩법 적용 검토

Leakers : 정보누설자 또는 정보공개자

Vol11. 7월 첫째주_2013.7.2


| 내부 고발자 ; 개인적 불이익을 무릅쓰는? |

개인 안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폭로한

스노든은 미국 국적이 말소되어 에콰도르에

망명신청을 하였지만, 신분증 발급을

해주지 않아 국적도 없이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게 되었다.4)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고발자, 그들은

우선 익명성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되돌아오는 것은 파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경우, 최근 내부 고발로 폭로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원전 비리, 어린이집 문제 등의

사례에서도 내부 고발자들은 공익을 위해 앞장섰지만, 파면과 고발, 기관의 보복성 조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5) 조직 내 부패를 없애기 위한 내부 고발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기관의 보복성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연합뉴스 2013.6.20] 미국 ‘폭로 주역’ 스노든에 간첩법 적용 검토

•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행위는 간첩법 위반 가능성 내포, 미국 내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문제가 화두

[KBS뉴스 2013.6.13] ‘진실을 향한 열정’ 내부 고발자들

• 미국 내 엇갈린 여론,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 vs 국가 안보를 해친 반역자

[매일경제 2013.7.1] 스노든, 앞길 불투명…‘국제미아’ 되나

• 미국 여권 말소되고 망명 예정인 에콰도르에서도 공식 신분증 발급 안해줘,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뭄

[한겨레 2013.6.28] 군사반란에 준하는 ‘남재준의 누설’

•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 개입에 대한 침묵,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 발췌본’ 공개

4) 매일경제 2013.7.1 기사, 스노든, 앞길 불투명... ‘국제미아’되나

5) 경향신문 2013.1.22 내부고발자가 위험하다... 공공기관, 내부 비위 제보 직원 ‘포상 대신 파면’

경향신문 기사 2013.6.12 “내부고발자들”


[법률신문 2013.6.28] 부패와 내부고발제(공익신고제)

• 조직 내부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내부고발제, ‘레드휘슬’과 같은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한

제보시스템 필요

[공감코리아 2013.6.27] 공익신고로 받은 억울한 행정처분도 감면받을 수 있어

•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향신문 2013.1.22]

내부고발자가 위험하다… 공공기관, 내부 비위 제보 직원 ‘포상 대신 파면’

• 조직 차원의 ‘보복행위’에 대해 기관 처벌은 미약,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자 신변

보호 요청 27건

[아시아경제 2013.5.13] 檢, 내부정보 유출 국정원 전 직원 소환조사

• 내부고발자 파면 후, 기밀 유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2013.6.25] “어린이집 내부고발 보복 막아달라”

• 원장들이 블랙리스트 만들어 교사 해고와 재취업 방해. 피해자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신청

| 정보공개자 ; 공공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비전’을 선포하고 교통·지리·기상·교육·복지 등 6,150종의 데이터를

2017년까지 개방한다고 보도하였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확대되어 법안에 따라 정보개방을

의무화해야하는 기관은 1,700곳으로 증가 되었고, 정보는 연간 1억건이 공개 될 것이라고 한다.6)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 공개 확대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과 공공기관의 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라 기대가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의무사항이 되어 버린 정부공개정책으로 업무가중을 우려하였다.7) 정보누출이냐

폭로냐를 떠나서 기관 차원의 정보 공개는 이미 트렌드이다.

6) 세계일보 2013.6.19 기사, 공공기관 정보 1억건 생산 즉시 원문 공개

7) 연합뉴스 2013.6.19 기사, 정부 정보공개 확대...공직사회 기대·우려 교차


[뉴시스, 2013.6.27] 공공기관 정보공개 범위 대폭 확대된다

• 공공기관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

[세계일보 2013.6.19] 공공기관 정보 1억건 생산 즉시 원문 공개

• 안전행정부 ‘정부 3.0비전 선포’. 2017년까지 교통·지리·기상·교육·복지 등 6,150 종

데이터 민간 개방

[연합뉴스 2013.6.19] 정부 정보공개 확대…공직사회 기대·우려 교차

• “일자리 창출·소통 원활 기대” vs “업무 가중·국민 혼란 우려”

국내동향

[경기신문, 2013.6.19] 경기도 문화재단 협의회 첫 발족

• 경기문화재단과 도내 기초문화재단 간 협의체 구축. 순회 간담회, 공동 정책제안 등 위해

대표자회의와 실무위원회 구성 예정

[파이낸셜, 2013.6.16] 광주 7개 문화기관 정례협의체 구성…8월 출범

• 문화기관 간 역할 정립과 상호 지원 협의.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립미술관 등 참여

[한국경제, 2013.6.28] 을지로·북촌·장수마을에 공예거리 만든다

• 서울시, ‘디자인 공예도시’ 본격 조성. 공예박물관/문화관 건립, 공예거리 조성 등 ‘공예·공방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뉴시스, 2013.6.25] 국회 본회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

• 문화예술 개념에 ‘만화’를 추가

[한국경제, 2013.6.28] 예술인 마을 ‘인기 폭발’…서울 만리동 입주 경쟁률 13대 1

• 서울시, 입주 신청 예술인의 제안서 발표회 개최, 예술창작의지, 협동조합 활동,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심사

[이데일리, 2013.6.19] 씨네21, ‘소셜펀드’ 오픈...콘텐츠 제작에 투자

• 영화뿐 아니라 공연, 음악, 미술, 출판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소셜펀딩

플랫폼 ‘펀딩21’ 19일 오픈


영웅, Hero

Vol12. 7월 셋째주_2013.7.16해외동향


[덴마크] 예술가들이 공짜로 일하길 강요 받음

• Konst-Sverige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각예술가들이 타 직종 예술가들 보다 적게 보수를 받고

박물관들과 갤러리들은 절반 정도만 MU협약 준수.

MU협약 :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참여와 전시에서 생기는 이익을 보장하는 협약(2009년)

[위클리@예술경영]

[싱가포르] 도시 기반의 예술축제와 아비투스의 형성

• 런던대 로레인 교수, ‘싱가포르 예술축제’와 도시 브랜딩 간의 관계를 비판.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 과정에서 편향적 취향성과 예술간 위계, 서구 공연예술시장/미학 중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사고가 발생했다. 긴급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우려했지만, 그곳에는 승객들의 목숨을 건진

‘영웅’들이 존재했다. 긴급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잘 대처한 승무원들이 바로 그

‘영웅’들이었다.

영웅은 시대의 정신을 투영한 인물일 뿐 아니라, 변화를 열망하는 기대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영웅은 국가정책을 위해 만들어지거나 발굴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난세와 위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웅, 동시대의 영웅은 어떤 모습일까?

| 위기/난세를 타개하기 위해 불러낸 ; 영웅 |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도중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승무원들의 즉각적이고 헌신적인 구조로

생각보다 적은 피해에 다들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영웅담이 구조된 승객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편, 중국에서는 위구르 소수민족 독립운동

세력이 관공서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독립운동 세력을 고립화시키기 위해

‘과로사’한 위구르족 지역의 파출소장을 영웅화

하였다.

난세가 불러내는 영웅.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경제 위기 속에서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영웅보다도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인이 영웅이라고

하는 세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디지털타임스 2013.7.8]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승객들,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영웅”

•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승객들 ‘영웅’으로 찬사

[연합뉴스 2013.7.16] 중국 ‘과로사’ 위구르족 파출소장 영웅화

• 지난달 소수민족 독립운동 세력의 관공서 습격사건이 있었던 신장위구르 자치구, 독립운동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전

영웅, Hero

Vol12. 7월 셋째주_2013.7.16

아시아투데이 2013.12.28

“CNN 10대뉴스 후보군에 아시아나 항공사고”


| 스테디셀러 콘텐츠 또는 마케팅 전략 ; Hero or Idol |

대중문화 속에서 영웅은 마케팅 전략에 의해 탄생한다. 아이돌과 문화계 슈퍼스타가 그들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 영웅들의 폐해도 만만찮다.

독서율이 낮은 국내에서 일부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방송 출연을 통해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책을 보게끔 바꾸어 놓는 출판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스타급 저자의 대중서적으로 독서쏠림 현상을

낳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책 출판 기획단계에서부터 방송을 염두에 둔 영웅 만들기 계획을 도모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3263

1만 3690부

예능 출연 전후 책 판매 변화 단위 : 부 출연 전 3주 출연 후 3주

9691

1만3863부자료 : 21세기북스, 쌤앤파커스

10만1450

19만 4496부

조선일보 2013.1.29 기사

“독서 문화 이끄는 영웅인가 대중서 쏠림 낳는 죄인인가”

[경향신문 2010.6.23] 온라인 게임들 속에서 스토리와 캐릭터로 숨쉬는 신화

• 게임산업 초기에는 영화에서 얻은 영감으로 캐릭터 탄생, 현재 신화와 전설이 다양한

캐릭터의 원천

[이데일리 2012.4.13] 전설·우주전사·음악천재..숭배하라! 아이돌

• 가요계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우상화 전략에 더욱 노골적

[조선일보 2013.1.29] 독서 문화 이끄는 영웅인가 대중서 쏠림 낳는 죄인인가

• 베스트셀러 저자들 TV예능 방송 출연 후, 책 판매량 증가. 책과 방송의 결합은 소수 스타급

저자 쏠림현상 낳기도

[뉴시스 2013.6.27] 21세기를 이끄는 영웅

• 영웅은 늘 시대정신을 반영해. 과거에는 사회를 지키는 전사였다면, 지금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인(??)


[KBS뉴스 2013.7.12] 선로 추락 취객 구하고 홀연히 사라진 ‘시민 영웅’

•부산 지하철 선로 추락한 사고 발생, 시민이 앞장서 취객 구하고 사라져

[파이낸셜뉴스 2013.7.2] 20세기 영웅과 만델라

• 20세기 민주화와 백인 제국죽의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시킨 인권의 영웅이자 세기의

추앙받는 지도자

[뉴시스 2013.7.13] 파키스탄 소녀 유수프자이 유엔 연설…“책과 펜이 가장 강력한 무기”

• 2012년 10월, 소녀들의 교육권리를 주장하다 텔레반의 총격을 받았던 소녀, UN본부에서

문맹·빈곤·테러 척결 연설

| 역사와 시민이 발견한 ; 진정한 영웅 |

진정한 영웅을 만드는 것은 역사와 시민의 눈이

다. 종종 뉴스에서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고

홀연히 사라지는 시민들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은 오히려 누구나 다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상기 시켜준다. 지하철 선로에 추

락한 사람을 구출 한 시민, 파키스탄에서 텔레반

의 총격을 받으며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

장한 소녀. 이들은 역사의 조건 속에서 시민들이

발견해 낸 진정한 영웅이다.

| 정책적으로 만들려는 ; 국민영웅 또는 우상? |

국가정책의 측면에서 영웅은 아주 긴요한 존재이다.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정책적으로 영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반면, 정책적으로

조명 받는 영웅은 그 시대 공공 정책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한다.

영웅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만, 역사를 넘나드는 진정한 영웅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 2013.7.13 기사,

“파키스탄 소녀 유수프자이 유엔연설...”


국내동향

[한국경제, 2013.7.3] “1600여개 문화지원사업 2년내 200~300개 축소”

• 문화부, 소모성 지방 축제와 일회성 행사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 확대로 선택과 집중

전략 실행

[서울신문, 2013.7.9] 비엔날레 10여개 난립하는데… ‘평창’은 살아 남을까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평창비엔날레 준비부터 잡음. 지자체의 구색맞추기식

전시 보다 정체성 확립이 우선

[머니투데이, 2013.7.1] “문화시설 하나로”, 정부 ‘국가문화망’ 추진

• 질적 성장을 고려하여 과학관-박물관-미술관-도서관 통합운영안 검토,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활성화에 재정 지원

[공감코리아, 2013.7.15]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콘텐츠가 이끈다

• 문광부, 미래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으로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발표

[한국경제, 2013.6.28] 남한강 예술특구, 예술촌 형태로 조성한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남한강연수원 부지내 예술촌 형태로 운영. 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받는 특구

전환 추진 계획

[아르코웹진, 2013.7.15]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MOU) 체결

[뉴시스, 2013.7.10] 기능인, 그들은 영웅이었다

•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한 숙련 기술인들은 그 도시의

학생들에겐 아이돌이자 우상

[매일경제 2013.7.4] 미래부, 인터넷 영웅 발굴에 나선다

• 민관 합동, 세계적 인터넷 창업기업 육성. 우수 아이디어 35개의 글로벌 창업도 지원

[경향신문 2013.2.28] 냉전 때 미 문화 영웅 별세

• 피아니스트 클라이번, ‘스푸트니크’ 발사 후, 소련 주최 제1회 차이코프스키콩쿨에서

우승하여 미국의 자존심을 세운 문화영웅

[아시아경제 2013.6.7] 신당동 박정희 가옥 기념공원 조성 찬반 논란

• 일부 주민과 국민들 박 전 대통령 우상화 사업 비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예술인 저작권 종합 서비스,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을 위한 협력

[뉴스핌]

[미국] 아마존, 고급 예술품 시장 도전한다

• 이달부터 미술품을 포함한 예술품 판매 시작 예정. 예술품시장에 대중 참여 기대와 기존의

아트시(artsy), 아트넷(artnet)을 비롯한 예술품 판매 사이트들과 경쟁 우려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영국] 교육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발표

• 모든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 토록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기회’ 계획안 발간, 교육부는

2015년까지 292백만 파운드 투자

해외동향


지난 7월 18일,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연방정부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도시도 법인으로서 경

제주체이고 국가 부도도 있으니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시재정 악화의 여파는

문화예술재정 감축에 직격탄이 되니, 눈 여겨 봐야할 이슈이다.

| 먼 나라 이웃나라 할 것 없이... 서울시도? |

사실 미국에서는 앨리배마 제퍼슨

카운티, 캘리포니아 스톡튼, 오렌지

카운티 등 1950년 이후 이미 지자체

61곳이 파산신청을 했었다. 그 중

디트로이트는 부채 규모가 185억

달러(약 20조 6,000억원)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1950~60년대에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주민소득 1위의

도시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는

것이다. 디트로이트는 GM등 자동차

회사들이 강성 노조의 높은 인건비와

과잉 복지 요구를 못 견뎌 다른 주나 해외로 줄줄이 이전한 후 도시 경쟁력을 잃었다. 수익성과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도입한 공공연금제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인 92억 달러의 채무를 남겼다. 결국,

가구당 우리 돈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안기고 도시는 파산했다.

중국에서는 지자체 채무가 현재 국가 GDP의 40%까지 육박하고 있어 도시파산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상환 능력이 부족해 재무 통제불능 상태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 보다 더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2010년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성남시, 송도개발과 아시안게임 유치로

부채비율이 40% 육박하는 인천시, 최근 동탄 2기 신도시 개발로 파산 위기에 몰린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지속적으로 경고되고 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1.8%로, 5년 전에 비해 9.2% 감소했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구도 많아졌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재정

악화가 당장 올해부터 문화예술 예산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도시파산이 더 이상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해피코리아 2013.7.23 기사, “美 디트로이트시 파산 신청”

도시파산

Vol13. 7월 다섯째주_2013.7.30


| 책임전가식 원인진단 ; 포퓰리즘, 산하기관, 세수? |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아우성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은

정부와 언론이 늘 지적하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다. 여기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채와 민자사업에 따른 부채도

숨어있는 재정폭탄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전국 지자체 부채는 27조원이지만 공기업

부채와 민자사업을 합치면 1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 예로,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개발 부채는 3,580억원으로 시의 1년 예산(2,900억)보다 많다고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수가 감소한데 겹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계획으로 지방재정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경기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지만, 지방세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그 타격이 크다.

[한겨레 2013.7.19] 재정 펑크난 ‘자동차 메카’…디트로이트, 결국 파산선언

• 시 채무 최대 200억달러에 달해, 자동차 산업 사양길 접어들자 높은 실업률에 인구 36%가

극빈층

[주간무역 2013.5.3] 중국 지방정부 채무 ‘통제 불능’ 상태…美 부동산 위기보다 위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지방 대출조건 완화와 대규모 부양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 현재 중국 GDP의 20~40%

[세계일보 2013.5.12] 복지 부담에… 자치구 재정자립도 ‘내리막’

• 세수 줄고, 시와 중앙정부 보조사업 증가로 지난 5년간 서울 시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지속적 하락

[TV조선 2013.7.19] 선심성 사업·공기업 부채…한국 지자체 재정도 ‘빨간불’

• 전국 지자체 부채 27조원, 공기업 부채와 민자사업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이르러

[매일경제 2013.6.25] 정부 “추경없이 손만 내밀어서야”

• 서울시, 내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900억원 편성 하지 않고 국고

보조비율 높여 줄 것을 요구

매일경제 2013.6.25기사, 정부 “추경없이 손만 내밀어서야”

서울시 주요 복지사업 국비•지방비 비율

정부 서울시

기초노령연금

68% 32%

기초생활보장제

50% 50%

보육 20% 80%


| 돈 새는 곳을 막아라! 문화예술이 1순위? |

이쯤 되면 늘 예산 씀씀이를 줄이든지, 보다 효율적인 살림살이 묘책이 강구된다. 안타깝게도

문화예술 분야는 늘 그런 대책의 1순위 대상 분야로 거론된다.

올 6월에는 모 군청이 지역 출신 화가의 전용전시관 설립에 국비와 지방비 25억원을 쓰고, 매년

운영비 4억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하루 평균 관람객은 고작 27명이라는 비판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에서는 이 군청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36등이라는 사실이 타이틀로 크게 부각되었다.

지난 5월, 정부는 재정전략 회의에서 세입 증대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 사업은 대표적으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세출사례로 지적되었다. 향후 평가체계와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1,542개인 보조사업을 2017년까지 1,000여개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해법은 新성장동력 찾기 ; 문화예술은 성장동력인가, 돈 먹는 하마인가?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디트로이트 파산의 주요 요인을 무책임한 재정편성과

과잉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상실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제히 진행한 양적완화-재정긴축 정책은 위축된 경기를 오히려 더 침체시켰다. 유럽정책센터

소장 한스 마텐스(Hans Martens)는 유로위기를 ‘채무위기’가 아닌 ‘성장위기’라 주장했다.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정책과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아시아경제 2013.7.23] 경기도 취득세 ‘영구인하’ 비상…“양도세 먼저 내려라”

•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 세수확보에 비상, 법인세·소득세

지자체 몫 줘야

[파이낸셜뉴스 2013.5.16]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 문화사업·R&D ‘새는 돈’ 막는다

•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국방 등 투자 확대, 부처간 중복사업 없애고 지원 쏠림 등

개선 추진

[경향신문 2013.7.21] 재정파탄 부추기는 지자체의 ‘이벤트 유치전’

• 지자체 무분별한 올림픽 및 이벤트 유치 전면 재검토 필요

[중앙일보 2013.6.20] 그림 1점 걸려고 25억 쓴 자립도 236등 청송군

• 지역 출신 화가 전용전시관 설립에 국비·지방비 25억 쓰고 운영비만 매년 4억 지출,

무료입장이라 수입은 없어


근대산업도시에서 쇠퇴한 도시들의 부흥전략에서 문화예술은 두 얼굴을 가진다. 도시 파산의 대표적

사례로서, 관광지 개발과 문화예술사업 유치에 무리하게 투자 했다가 2007년에 파산한 일본의

유바리시를 떠올린다. 세계적인 창조도시 붐을 타고 도시 홍보와 관광객 증가로 도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한 문화예술 사업들이 도시파산으로 가는 독약이 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30대의 스즈키 나오미치 시장이 취임하여 파산 후 처음으로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는

유바리시가 기대는 곳도 바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사업 이라고 한다. 어떤 조건에서 문화예술은

도시의 파산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까?

국내동향

[국민일보, 2013.7.25]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기업 나온다… 정부, 독일 시스템 도입 법 개정키로

• 범죄예방과 지역 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기업 도입, 각 부처 별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교차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2013.7.17] 올해부터 지역문화지표 조사 대상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문화담당 공무원 설명회 개최, 8~9월 중 문화지표 조사 시행과 연말에

최종결과 발표

[중앙일보, 2013.7.26] 예술위가 37억 세금 날벼락 맞은 까닭

• '한팩'에 운영 맡긴 대학로예술극장, 임대업으로 본 종로구 “4년간 안 낸 재산세 등 내야”, 예술위

"연 3000만원에 임대" 반발

[조선일보 2013.1.29] 크루그먼 “디트로이트 파산, 재정문제로 호도말아야”

• 파산 주요 요인은 무책임한 재정편성과 과잉복지가 아닌 경제 생태계에서 도시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

[한국금융신문 2013.6.13] 글로벌 재정위기의 해법: 긴축이냐, 성장이냐?

• 세계경제의 침체는 선진국들의 동시에 긴축과 양적 완화를 고수하기 때문, 긴축보다

성장정책이 필요 할 수도

[새전북신문 2013.6.4] 유바리시의 교훈

• 탄광산업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 중 무리한 투자로 2006년 파산, 현재 다시

관광도시로 재기 시도 중


[민중의 소리, 2013.7.19]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초대 위원장 김동호…민간위원에 안성기·정경화·송승환 등 19명 위촉

[서울특별시, 2013.7.18] 서울시, 핵심 창조전문인력 양성소 서울크리에이티브랩 개소

•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미래 아젠다 설정, 창조인력 교육,

서울크리에이티브포럼 등 사업 운영

[아르떼365]

[홍콩] 소외계층 아동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적 모델

• ‘매우 멋진 연극 조합’(The Absolutely Fabulous Theatre Connection)은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에게 연극 예술교육활동 ‘Sm-ART Youth Project’을 운영. 참여했던 아동이 청소년

자원봉사자로 재 참여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

[아르코 웹진]

[호주] 공연예술 발전의 견인차 AMPAG(Australian Major Performing Arts Group)

• 호주 전역의 28개 대형 공연예술단의 공동 대표기구로 1998년 출범. 회원단들을 위해 재정

지원(정부, 민간, 기업의 후원금 모집과 관리)과 홍보, 공연예술 정책 제안, 공연예술분야 통계

등의 활동 중

해외동향


매년 방학 때면 극장, 미술관, 공연장에서는 블록버스터 영화나 전시로 성황을 이룬다.

말 그대로, 자본의 융단폭격 블록버스터로 인해, 길게 이어진 줄로 블록을 마비시키는

블록버스터가 언제 부터인가 방학 때면 공연·전시·영화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 여름 + 방학 = 블록버스터의 계절 |

올 여름의 전국 영화관 주말관객은 321만명을

기록 하였고,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3%나

증가 했다고 한다. 이렇게 늘어난 관객만큼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연신 흥행 기록을

갱신하였다.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에서도

이미 검증된 해외 대작들의 초청이 붐을

이루고 거기에 흥행 보증수표 아이돌 및

인기배우의 출연을 앞세워 홍보한다. 방학이

되면 국공립미술관은 해외 유명 거장들의

블록버스터 전시회로 사람들이 북적인다.

한적하기 짝이없던 국공립미술관이 방학

한철은 여유롭게 작품을 관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시장 통처럼 되어버린다.

국민일보 2013.7.7 기사,

“고갱·피카소·달리…거장들의 한국 나들이”

블록버스터

Vol14. 8월 둘째주_2013.8.13

[경향신문 2013.8.6] 블록버스터 여름대전

• 전국 주말관객 321만명 기록…작년 같은 시기보다 23% 증가, 늘어난 관객 수만큼

초대작영화들 흥행 기록

[한국일보 2013.6.18] 블록버스터급 뮤지컬 봇물… 무더위 식힌다

• 이미 검증된 대작들, 인기 배우 및 아이돌 출연진 내세운 작품과 해외 초연 대작이 여름

성수기에 공연

[국민일보 2013.7.7] 고갱·피카소·달리…거장들의 한국 나들이

• 올 방학시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성남에서도 세계명화전 개최


| 제작부터 블록버스터 = 대작 ; 자본의 융단 폭격(!), 공공기관까지 편승한 |

‘블록버스터’하면 헐리우드 거대자본이 최첨단 기술과 규모로 제작한 대작 영화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내영화계에서도 헐리우드급 CG기술과 자본을 들여 영화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영화 ‘설국열차’가 대규모 제작비로 화제를 모았지만, 헐리우드와

비교하면 블록버스터라고 하기엔 작은 자본규모 수준이었다. 반면 사회적 의미를 담았지만

예술영화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세계 시장에서의 애매함도

지적되었다.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 특정 작품에 집중 포화되는 자본의 투자 쏠림현상은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독소적 요소이다. 출판계에서도 자본력은 인기 작가와 대형 출판사의 쏠림현상이 유발한다.

소위 팔리는 작가들의 작품만 출판하는 현상으로 실제 독자들의 선택권 제한, 창작의 다양성 약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블록버스터 전시는 기업의 자본에 의해 전시의 질 보다는 관람객

유치에만 급급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 틀어보니 블록버스터 = 대흥행작 ; 감동의 스노우볼링(?), 일부 조작되기도 한... |

영화 중에는 제작 기획단계부터 블록버스터로 만들어 진 것도 있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대하지 않은 작품이 입소문을 타고, 일부 열성 팬들

의 재관람 몰이까지 더 해지면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한편, 일부 도서나 음원의 블록버스터는 바로 이런 패턴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결과라고 비난받기도

[매일경제 2013.6.25] 쉬리부터 설국열차까지…한국형 블록버스터 흥망史

• CG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제작비로 영화규모 키웠지만,상업영화도 예술영화도 아닌

작품들로 한국형 블록버스터 위기론

[경향신문 2013.7.14] 인기 작가·대형 출판사 쏠림현상 뚜렷…‘다양성 약화’ 우려도

• 올 여름 소설 특수, 이면에는 팔리는 작가들의 작품만 출간,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작가군은

여전히 적언

[시사인라이브 2013.8.3] 고갱전이 던진 질문 ‘미술은 무엇인가’

• 언론사 주관의 블록버스터 전시, 관람객수만 관심두는 공공기관까지 편승해서 기획 없는

외화내빈 많아


한다.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출판사에서 책을 사전에 대량 구매하는 관행이 지속적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음원시장에서는 순위 결정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하여 순위를 조작한 블록버스

가 탄생되기도 한다.

| Anti-Blockbuster : 문화 다양성을 지켜라! |

자본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들은 문화예술 소비의 쏠림 현상을 가중시켜

문화다양성을 해친다. 거대 자본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아 줄 반-블록버스터가 공공부문에

의해 적절히 투하되어야 한다.

[이투데이 2013.7.4] ‘7번방의 선물’ 1280만명 동원… 블록버스터 제치고 흥행 1위

• 국내 관람객들의 외화에 대한 선호도 낮아지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부성애 코드로 흥행

성공

[노컷뉴스 2013.8.6] ‘설국열차’ 재관람 관객수 13만명 추정

• 재관람률 4.08%로 감독의 전작들 높은 재관람률과 같이 ‘봉준호 현상’ 방증

[스포츠동아 2013.8.9] 음원 사재기 실체…“3억 줄게, 하루 동안 10위 안에 머물게 해줘”

• 듣기 서비스 1분만 넘기면 순위에 반영 ‘악용’. 사용 횟수 따라 저작권료 주니 돈놓고 돈먹기

[서울경제 2013.5.30] 연극 공연 90%가 적자…부익부 빈익빈 심화

• 국립 공연단체·대형 기획사만 작품성·흥행성 확보해 매진 기록, 대다수는 객석 절반도

못채워

[국민일보 2013.7.24] 스크린 독과점 문제 ‘규제 VS 자율능력’ 해결법은?

• ‘스크린 독과점 해소와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 방안 포럼’ 개최, ‘스크린 독과점 규제’ 와

‘영비법 개정’ 치열한 공방전

[파이낸셜뉴스 2013.6.21] 경기도, 다양성영화 활성화 나선다

• 올 4월부터 도내 9곳에 다양성 전용관인 ‘G-시네마’ 운영, 시민단체와 대학 등 다양성 영화

발전을 위한 공동 서명식 개최


국내동향

[뉴스타운, 2013.8.1] 서울시, ‘시의 도시 프로젝트’ 추진

• 서울에서 출생 또는 활동한 시인들의 생가 복원, 작품 속 배경 장소 발굴 및 표징사업 진행 예정

[뉴스타운, 2013.8.1] 문화융성위원회, 전국의 문화현장과 만난다

• 8월 13일 광주·전남 시작으로 전국 8대 권역 ‘문화융성 위한 지역문화현장토론회’ 개최

[뉴스타운, 2013.8.1] ‘예술의 섬’ 꿈꾸는 신안…미술관만 있고 작품은 없다

• 14개 읍·면 권역별 미술관 추진, 예산 없고 작품 확보 안돼, 전문인력 없어 부실운영 우려도

[한국경제, 2013.8.7] 문체부의 ‘제멋대로 보조금’

•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비율, 총 사업비 10% 이상 자체 부담원칙, 제멋대로 적용

[조선일보, 2013.8.8] 서울 서초동 정보사 부지, 아파트 안짓는다

• 서초구, 공원, 예술학교, 도서관 등 세우고 인근 예술의전당 및 국립국악원과 연계한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개발


[미국] 미국 하원 위원회가 미국국립예술기금(NEA) 비롯한 예술단체 지원 감축 법안 제출

• 2014년 세출 승인 법안에서 NEA는 2013년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제도:균형예산 및 재정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 강제 조절) 발동 전의 금액에서 49% 감소된 75백만달러로, 스미소니언 협회와

국립미술관은 19% 예산 삭감 제안


[호주] 호주 예술위원회, 예술가들의 작품 판매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자료 제공

• 올해 초 예술단체들이 국내외 예술시장 개발을 위해 개최한 워크숍에서 도출된 이슈들을

홈페이지에서 제공

집값

Vol15. 8월 넷째주_2013.8.27

해외동향


올해 유독 심각하게 다루어진 집값 상승 문제에 일조하는 문화예술의 처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안착할 창작거점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데, 그들이 다녀간 곳은 모두 집값이

오르고 있다.

| 집값 ; 낼 형편이 못되는 이들의 설움 |

중요한 경제변동 고비마다 늘 집값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IMF와 서브프라임 발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졌고,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집값은

경제 성장의 지표가 아니고 사회의 불안심리를 말해주는 지표가 되었다. 집값 상승은 대학로의

소극장, 사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단체들에게도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설움의 값이 되었다.

| 집값 올리는 문화예술? |

지난 8월 서울시는 서초동 정보사 부지를 예술의전당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제지에서는 바로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도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이 다녀가는

관광단지가 되면서 한옥 땅값이 빌딩 값이 되었다고 한다. 문화예술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지,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인지, 상반된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일보 2013.8.19] 돈 없어서… 돈 있어도… “집값 너무 비싸 살 엄두가 안 나요”

• 높은 집값에 구매 의욕 감소와 거래부진 초래, 향후 집값 하락의 불안감 확산으로 구매보다

전셋집을 선호하는 악순환

[뉴스와이 2013.3.9] 대학로 소극장 운영난 가중…해법은 없나

• 임대료 상승에 따라 소극장들 문 닫거나 건물주에게 퇴출 압박, 정부에 근본적 지원책 요구

[한겨레 2013.4.11] 미술자료 5만6천여점 맡아줄 곳 어디 없소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공공자금 지원 못받아 자체보유액 3억으로는 임차료조차 턱없이

부족해

집값

Vol15. 8월 넷째주_2013.8.27


| 올려놓고 내쫓기는 문화예술! |

대학로, 종로, 신촌이 한때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가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그 물결이 홍대 앞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 또한 오래된 이야기이다. 골목골목에

숨어 있던 문화예술가들의 아지트와 소규모 가게들은 사라지고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점과 유명

브랜드 의류점들이 입점하여 홍대앞은 문화의 거리라기 보다는 상업의 거리가 되었다.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작은 가게들은 홍대 앞을 벗어나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홍대 앞에서 빠져 나가 문래동 철공소에 잠시 정착한 예술가들은 다시 ‘문래 예술촌’이 붐을 타면서

쫓겨나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예술가들은 늘 집값 올려 놓고 쫓겨 나갈 운명인가?

[파이낸셜 2013.8.12] ‘문화예술클러스터’ 개발되는 서초동 정보사 부지

• 문화시설 조성으로 인근 집값 5000만원 오를 것으로 기대

[동아일보 2013.1.15] 빌딩숲에 지친 사람들 몰려오자…한옥 땅값이 빌딩 땅값으로

•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年500만명으로 덩달아 부동산 가격도 껑충, 일부 상업화에 대한

우려도

[기호일보 2013.5.13] 빈 건물 뿐이던 곳, 생기 넘치는 예술인 마을로

• 부산 중앙동 일원의 창작공간 ‘또따또가’ 형성, 쇠락해 가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 부여

[헤럴드경제 2013.8.23] 홍대앞...골목으로 몰려든 자본, 외곽으로 밀려난 원조 ‘홍대 앞’

•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점·의류매장 입점으로 임대료 상승 부채질, 밀려난 작은 가게들

합정·상수·연남 등 인근으로 이전

한겨레 2013.4.24기사, “문래동 촌은 ‘시한부’성업중”


| 집값과 문화예술이 공생하는 묘안은? |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늘어나는

인구는 자연스럽게 상업화로 치닫고, 이는

바로 집값상승으로 직결된다. 집값이 올라버린

곳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살지 못하고 쫓겨나면

그 지역은 문화예술의 활력은 잃고 상업의

활력만 남게 된다. 종로, 신촌, 헤이리, 북촌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겪고 있다.

여러 곳에서 이미 경험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량한 규제가 필요한데,

오히려 자꾸 전시성 행사로 그런 바람을

부추기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한겨레 2013.4.24] 문래동 예술촌은 ‘시한부’ 성업중

• 값비싼 월세에 떠밀려와 정착한 예술가들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다시 떠밀려

나갈 처지

[시사저널 2013.4.10] 북촌 한옥마을에 ‘법’이 침입했다

•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전통문화 활성화 시킨 장인들 임대차보호 받지 못해 쫓겨날 판,

배경에는 임대료 상승

[파주신문 2012.8.17] 헤이리 문화지구 상업화 막기 위해 강력조치 방침

• 파주시, ‘헤이리 문화지구 불법 행위 보도’와 과련, 순수 문화공간 및 권장시설에 대해 재산세

차등감면 적용

[한국일보 2013.1.16]

상업화에 밀려나는 인사동 전통 문화 '국악 길거리 방송'으로 정체성 되찾을까

• 종로구,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인사동 거리에 스피커 설치하고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방송 시행, 효과는 의문...

[경향신문 2013.7.14] 서울 西村 한옥마을 “北村과 다르게”…상업시설 엄격 규제

• 최근 카페와 음식점 등 상업시설 증가, 상권 규제 거주지 중심의 발전계획 안 수립

경향신문 2013.7.14기사,

서울 西村 한옥마을 “北村과 다르게”…상업시설 엄격 규제


국내동향

[부산일보 2013.8.20] ‘문화융성’ 내건 박근혜정부, 지역문화진흥 예산 20% 삭감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안이 19.5% 삭감된 173억원만 배정됨, 예술위는 100억 더 요구 중

[뉴시스 2013.8.22] 지역 미술인의 오아시스된 ‘토요그림경매’

• 전남문화예술재단, 시행 6년 만에 판매액 6억 돌파, 도내 전업 작가 24%↑ 작품활동 숨통

[중앙일보 2013.8.14] “내년부터 문화소외계층 문화비 5만원→10만원”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로 나뉘어진 문화분야 이용권(문화바우처)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개편

[뉴시스 2013.8.16] 공업탑 지하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시도

• 울산, 지하보도에 문화예술창작공간, 전시공간, 소공연장 등 조성, 이용객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아주경제 2013.8.21]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 펀딩 프로젝트 ‘소금꽃’ 대학 문화가에서 붐

• 열대야시장,문화공작소,업사이클링프로젝트등 펀딩중. 텀블벅 시스템 활용 간편한 후원 결제

시스템 갖춰

[위클리 @ 예술경영]

[호주] ‘창조 오스트레일리아’에 문화예술자원이 앞장선다

• 축제의 도시로 유명한 애들레이드 市는 기존의 축제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야외 예술프로그램

"Splash Adelaide", 문화예술을 통한 이브닝 경제 활성화 등, 모든 문화예술자원을 총동원해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음

[광주일보]

[프랑스] 방치 건물 아틀리에 변신 … 300일 작가 - 관람객 만남

• 프랑스 파리 중심가 "로베르네 집", 1999년 버려진 건물 작가들 점령, 주 6일 작업실 의무적 공개

원칙, 작가간 교류·대중과 소통 ‘밀착형 공간’, 30명 작가 월 130유로 내고 공간 공유

[매일경제]

[미국] 인류 최초로 `팝 아트 인공위성` 10월 발사

• im8bit갤러리, 우주여행객이나 외계인을 위한 전력충전소 개념의 작품을 앤디 워홀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제작

다문화

Vol16. 9월 둘째주_2013.9.10

해외동향


2013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40여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국내 산업의 일선은

조선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외국인들로 채워진지 오래고, 지역마다 외국인촌이 형성되고

있다. 단일민족의 전설은 이미 깨어진지 오래인데, 아직도 다문화는 우리 고유한 단일민족의

문화에 대한 하위 개념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는 없는가?

| 다문화 ; 우리사회의 초상 |

다문화 시대이다.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지자체도 44곳에 이른다고 한다.

별다른 준비 없이 어느 순간 도래 한 다문화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또한 다양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원춘 사건 등 외국인의 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와진다.

다문화는 획일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열린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임과 동시에 저변에 억눌려

있는 사회갈등의 불씨로 인식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3.9.9기사,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지자체 44곳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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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수 추이 지자체별 1만명 이상 기준 지역(총 44곳, 지역인구 대비 비율은 5%이상 기준, 단위 : 만 명 2013년 1월 1일 현재

서울시 인천시 충남 경남경기도대구시 광주시

1.19

종로

1.10

중구

1.82

용산

1.17

성동

1.94

광진

1.75

동대문

1.27

성북

1.35

서대문

1.37

마포

1.18

강서

4.16

구로

2.64

금천

5.37

영등포

1.65

동작

2.72

관악

1.06

서초

1.34

강남

1.37

송파

1.04

달서

1.05

남구

1.60

남동

1.39

부평

1.45

서구

1.01

광산

4.14

수원

2.72

성남

1.96

고양

2.72

부천

1.16

안양

6.47

안산

2.23

용인

1.90

평택

3.13

시흥

3.32

화성

1.21

파주

1.58

김포

1.35

포천

1.27

광주

1.00

안성

2.00

천안

1.53

아산

2.00

창원

1.98

김해

1.12

거제

7.27.5 5.2

5.3

9.7

9.0

7.8

6.3

5.5

8.6

5.5

5.5

10.8

13.7

지역인구 대비(%)

다문화

Vol16. 9월 둘째주_2013.9.10

[연합뉴스 2013.9.9]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지자체 44곳에 달해

• 경기 안산과 서울 영등포구는 5만 명 넘어, 외국인 주민 비율 5% 이상인 지자체도 22곳


| 다문화 축제 ; 다문화 없는 축제? |

매년 명절이면 외국인들의 한국문화

장기자랑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고정

편성된다.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기

보다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강요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특히

농어촌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한

문화행사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문화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이질감만 부추긴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그들의 문화축제를 진행한다고 해도, 장소 구하기부터 난관에

부딪친다고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이유만 따져 묻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거의 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문화 축제가 오히려 다문화 주체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2013.5.30] ‘이주민이라고 차별’ 경험 다문화가족, 41%로 늘어

• 여성부,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귀화자의 41.3%가 차별 경험 3년 사이

5% 증가

[헤럴드경제 2013.7.5] 다문화의 빛과 그림자…다름 인정하는 열린사회 vs 사회갈등 불씨

•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 되지만, 잠재적 사회 불만세력 및 범죄 조직화 가능성 내재 한

것으로 인식해

[노컷뉴스 2011.12.6] 외국인 축제·외국인 밀집지역…“이주노동자 소외만 더해”

• 외국인 축제서도 즐길만한 내용 없어 ‘이방인’ 취급, 한국문화 체험 참여를 강요 당하기도

[국제신문 2012.9.6] “주인공 빠진 다문화 축제 중단하라”

• 경남 양산 이주여성들, 자지단체 보조금 받기위해 다문화 끼우고 베푸는 듯한 축제들 비판,

오히려 이질감만 부추겨

[부산일보 2013.4.16] <다문화 없는 다문화사회> 문화축제 왜 어렵나

• 이주민 축제, 장소 구하기부터 장벽의 연속…, 행정기관 이유만 따져 묻고 장소 대여엔 인색,

비용지원도 거의 없어

부산일보 2013.4.16 기사,

‘다문화 없는 다문화사회’ 문화축제 왜 어렵나


| 다문화 정책 ; 다층적인지만, 단선적인! |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사업들도 많아졌다. 안전행정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다문화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중복될 수 밖에 없다. 정작 외국인들의 실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일방적으로 한국에 ‘적응’만 강요하고 있다.

| 진정한 다문화 ; 문화다양성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

외국 이주민들은 이제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일원이다.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 잠재적인 사회

갈등 요소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가 진정으로 ‘문화다양성’을 뜻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내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 개선과 타문화 수용태도 교육이 필요하다.

[내일신문 2013.8.12] 정부 다문화사업 ‘부처별 중복’ 수두룩

• 정권 따라 정책초점 오락가락, 현재 관련 사업이 안행부, 문화부, 법무부, 교과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 진행, 중복 투성이..

[기호일보 2013.7.19] 지자체, 넘치는 다문화정책… 일방적인 ‘적응’만 강요

• 실제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방안 제시 못하는 실정

[이투데이 2012.12.12] 다문화가족 지원만으로 사회 문제 대응 어려워

• 다문화 정책, 문화·복지·인구·노동·경제·교육 분야를 포괄하는 ‘다문화 사회정책’으로

가야

[뉴시스 2013.8.12] ‘무지개 다리’ 활성화,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재단들 중심으로 문화 다양성 활동의 협력망 확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다양성

지도 제작 등 100여개 사업 펼쳐

[헤럴드경제 2013.7.5] 그들이 전하는 ‘큰 울림’…문화지형을 바꾸다

• 이주민이 직접 연기하는 극단 ‘샐러드’, 뮤지컬·영화·소설 등에서 다문화를 단골 소재로

관람객에게 감동 전달

[동아일보 2013.8.27] 창조경제 하려면 인종을 섞어라

• 실리콘밸리-이스라엘의 경제 경쟁력의 원천은 문화 다양성, 글로벌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환경 만들어야


국내동향

[중앙일보 2013.8.30] 미대사관 활용 어떻게 …

• 외교부 “2017년 이전…글로벌 종합 외교 센터로”, 문화부 “바로 옆 역사박물관을 넓혀 쓰는

쪽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13.9.4] 문화융성위원회 워크숍 개최 및 전문위원회 출범

• 9월 5일 4개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 35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문화융성 현안 과제 발굴

[뉴시스 2013.9.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북한 인공기 삽입 작품 철거 논란

• 광주하계U대회 동시 입장 기원 디자인전 출품작 중 11점 작가에게 고지없이 일방적 철거

[중앙일보 2013.8.26] 묻지마 지방 축제, 씀씀이 따지기로

• 기초 5천만원, 광역 1억 이상 행사 축제는 회계 장부를 안행부에서 통합 공시

[서울경제 2013.8.30] 대학로, 문화의 실리콘밸리로

• 문화부, 콘텐츠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코리아콘텐츠랩 1호점 내년 홍익대 아트센터에 설립,

2017년까지 8곳으로 확대

문화예술정보시스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프랑스] 대형 페스티벌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현상

• 세계적으로 음악축제는 거액을 들여 진행, 대중들이 유명한 예술가 공연을 선호하여 비싸진

공연비 대비 저조한 관객 참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과 협력을 통한 예산 충당 방안 등을

강구 추세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영국] 모든 도심공간을 예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

• 옥외 광고판 및 버스정류장 등 도심 공공장소에 세계적 예술품을 전시하는 ‘The Art Everywhere

Organization' 진행, 시민들의 투표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총 57점 선정하여 22,000곳에

설치

국내동향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노인복지의 실행안으로 기초연금안이 발표되면서 복지논쟁에 불이

붙었다. 일단 한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결과인지, 한발 진보한 사회로의 큰 흐름인지

지켜볼 일이다.

| 복지 논쟁 ; 돈 낼 사람 vs 표 줄 사람 |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첫 번째 실행

계획으로 정부가 내 놓은 노인기초연금

실 행 안 을 두 고 공 방 이 계 속 되 었 다 .

실행안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반대의사를

표명하다 결국 자진사퇴까지 이어졌다.

아직까지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곧이어 무상보육이 또 하나의 복지논쟁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자체로 전가하였는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 반면, 경기도는 빚내서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제안된 정책은 국민 세금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현 세대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보장

될 수 있을지, 세대 간 논쟁의 이슈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2013.9.27 기사,

‘복지전쟁’ 무상급식, 서울·경기 다른 대처 다른 속마음

[머니투데이 2013.9.30] 기초연금안 논란의 핵심 쟁점은?

•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손해를 보는가’와 ‘미래의 노인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인가’으로 압축,

연금가입자와 미래세대 노인 역차별 우려

[한겨레 2013.9.9] 뜨거워지는 복지논쟁...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

• 새누리당과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비 국고보조 공방전, 박 시장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

지적

[조선일보 2013.9.27] ‘복지전쟁’ 무상급식, 서울·경기 다른 대처 다른 속마음

• 서울시 “지방채 발행으로 무상급식 포기안해”, 경기도 “무상급식 지원 빚내서 할 수 없다”

복지논쟁

Vol17. 10월 첫째주_2013.10.1


| 예술인복지 논쟁 ; 예술가임을 공증 받는 일자리 정책?? |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첫 사업들이 시행되자마자

법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우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예술인복지 정책이 예술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정 ‘예술인’을 위한 복지는

무엇인지, 일반 사회복지와 어떤 점이 달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일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생활조건일까?

| 문화복지 논쟁 ; 저소득층만을 위한 바우처 만능 정책? |

2011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매년 확대 시행 되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바우처와

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개편 된다고 한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아직 전달체계

미흡, 경제적·지리적 한계, 지방과 도시 간 격차,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8)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민의 여가와 문화생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문화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은 35%에 이른다. 문화활동 장애요인으로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문화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강원희망신문 2013.9.2] ‘예술인 복지법’ 지원실적 미미

• 시행 9개월째…홍보부족, 절차 까다로워 신청자 많지 않아

[머니투데이 2013.7.19] 정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키로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불허 방침 철회, 내년까지 복지법 개정, 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 생산적

관점에서 복지사업 시행

[서울경제 2013.9.17] 내년 예술인복지사업 2배 확대

• 100억서 200억으로 예산 증가, 산재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30%에서 50% 증가

8) 아시아경제 2013.8.14 기사 “내년 초 문화 바우처 통합”.. 현재 카드 발급률 93%


| 진정한 복지 논쟁 : 가치우선순위와 사회지향점 재설정 과정이어야... |

복지정책은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단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복지논쟁이 단순히 비용 부담과 수혜 계층에 대한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

문화정책에서도 예술가 지원정책의 흐름이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를 기대한다.

[아시아경제 2013.8.14] “내년 초 문화 바우처 통합”..현재 카드 발급률 93%

• 문화,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으로 나눠진 바우처 ,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개편, 여전히

전달체계 미흡, 경제적ㆍ지리적 한계 등 문제점 개선 시급

[동아일보 2013.9.22] 서울시민 35% 1년간 ‘문화활동’ 無

• 서울시민의 여가와 문화생활 분석 결과, 문화활동 장애요인으로 ‘비용부담’이 가장 높아

[머니투데이 2013.9.18] ‘문화복지’ 문화이용권 내년 사업 계획보다 축소

• 세수부족으로 인해 가구당 이용금액 이 당초 계획했던 10만원에 못 미쳐

동아일보 2013.9.22 기사, 서울시민 35% 11년간 ‘문화활동’ 無

9.3

29.4

여행,야외 나들이

7.1

11.6

문화예술관람

2.74.5

운동경기관람

6.09.3

운동

43.7

18.1

TV시청(DVD)

6.85.1

컴퓨터게임인터넷검색등

8.26.5

종교활동

1.1 1.6

사회봉사활동

10.7

7.4

휴식

0.1 0.1

기타

4.26.4

창작적취미활동

(단위:%) 실제여가 희망여가


[서울경제 2013.8.25] 덧없는 복지논쟁

• 복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수준과 비용에 대해 밝혀야

[대구신문 2013.8.20] 문화정책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

• 문화예술의 창작자 지원이 아닌,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확대를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이 필요

[노컷뉴스 2013.10.1] 내년 문체부 선심성 예산 줄이고 문화복지 예산은 늘린다

•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하고 공모를 통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예술분야에서

8천여개 등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국내동향

[연합뉴스 2013.9.9] 서울시 문화예산 삭감에 서민공연 ‘위기’

• 서울시, 내년 문화예산 13% 줄인다는 방침 을 관련 기관에 통보, 저가공연 줄고 기업 협찬 유치에

부담 가중

[세계일보 2013.9.29] 유진룡 장관 ‘부석사 불상 日 반환’ 발언 일파만파

• ‘광주에서 가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절도범이 국내로 반입한 약탈문화재 다시 일본에 반환

언급

[뉴시스 2013.9.19] “문예진흥기금 부실투자 심각”…중장기 투자 268억 손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금융상품 투자 현황' 에 따르면, 투자 금액 2078억원에 대비 평가금액

181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2013.9.25] 문체부,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고 생활 속 공예로 우리동네 공예공방 20개소 조성, 명품공예를

발굴하기 위해 2014년 시범개발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2013.9.24]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해외동향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국] 2013 미국예술지수(National Art Index) 보고서 발간

• 2011년도 미국문화예술의 활력도(vitality)와 건전성(Health)을 담은 이번보고서의 예술지수는

작년보다 0.2점 하락한 97점,예술산업 성장의 지체, 비영리 재단 감소와 재정 위기, 관객참여

형태의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음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미국] 예술가들이 저렴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 ‘Work Space’ 오픈

• 뉴욕 시는 예술가들을 위한 저렴한 작업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Spaceworks”라는 비영리 부동산

단체 설립. 8월 롱아이랜드 시티에 장기간 저렴하게 대여 가능한 작업실 ‘Work Space’ 를 첫 오픈,

사용비용은 시간당 15000~20000원, 연단위로 등록하여 사용


2013년 봄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의 폐쇄 필요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적절한지 논쟁이 벌어졌다. 이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검열 사태가 벌어졌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위기? |

‘일베’ 사이트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수준의 저급한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제작단계부터 이목을 끌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숨진 해군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소송, 메가박스의 이유 없는 상영중단, 온라인 VOD서비스가 중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접근 제한 임시조치 건수는 22만 7105건에 이른다고 한다.

임시조치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업체에 해당 정보를 삭제 요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임시 조치된 게시 글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후 삭제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권한이 위임된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선일보 2013.5.25] ‘일베’ 폐쇄 주장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

• 일베 사이트 폐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조롱과 풍자의

기준 필요

[헤럴드경제 2013.10.7] ‘표현의 자유’ 사라지는 포털…게시글 임시조치 2.5배 증가

• 인터넷 포털 게시물 접근 제한 임시조치 건수 22만 7105건, 이의제기 없을 경우 30일 후

삭제처리, 포털에 과도한 권한 위임 우려

[한국일보 2013.10.11] ‘천안함 프로젝트’ IPTV로도 못 본다…표현의 자유침해 ‘논란’

• 온라인 VOD 서비스에서도 사전 협의 없이 상영중지, 단체 관객들의 요청으로 공동체

상영과 광장 상영회는 진행 중

예술·표현의 자유

Vol18. 10월 셋째주_2013.10.15


| 예술 창작의 자유는? |

‘박정희와 팝아트 투어’ 중 손가락으로 욕을 한 예술가의 춘천마임축제 출연이 불허되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인공기와 태극기를 결합한 작품이 철거되었다가 결국 총감독의 ‘창작의

자유 보장이 옳다’는 결정에 따라 다시 전시 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전두환 前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제작해 담벼락에 붙인 예술가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사회의 금기를 다루고 풍자해야 할 현대예술이 존재의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우려스러운 사태이다.

네티즌의 권리를 찾읍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유니온프레스 2013.9.10]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인공기 철거’ 해프닝… 예술과 이념의 논쟁

• 산자부, 태극기와 인공기를 결합한 작품 철거 요구, 총감독의 ‘창작의 자유 보장이 옳다’ 는

결정으로 다시 전시

[헤럴드 경제 2013.10.10] ‘전두환 풍자’ 포스터 제작 작가 선고유예

• 서울서부지법,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경범죄 위반으로 판결 벌금형 약식기소, 작가는 항소할

예정

[CNB저널 2013.6.17] 금기, 그 욕망의 증폭제

• 예수의 십자가를 소변 속에 담그거나 배설물로 표현한 성모마리아 상 등 예술의 존재 이유는

합법적으로 금기를 다루는 일


|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충돌하는... |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 개인의 권리,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판결에 손을

들어주는가? 물론 서로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발생을 웹툰·게임규제로 줄이겠다는 대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실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정부 정책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쉽게 제한되는 사례이다.

최근에는 남용되는 명예훼손 고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이 아닌 공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적용하면 당연히 시민들의 알권리,

이를 확보하기 위한 표현,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예술가들이 공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예술창작활동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집회로 보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자유임은

분명하다.

| 우리사회의 현주소?! |

최근 보도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재 사례들을 보면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구글은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치적 검열이 심한 구글 차이나는 홍콩으로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공공장소의 낙서는 엄연히 범법행위이지만,

사회를 향해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 또는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바스키아와 영국의 뱅크시는 담벼락의

낙서작품으로 개인적 일탈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쾌감을 대중에게

전달하였고, 사회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들의 행위는 사소한 낙서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작품이 되었다.9)

[이투데이 2013.8.8] 웹툰·게임 규제로 성범죄 근절?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무분별한 콘텐츠 규제 “표현 자유 침해”…“대책은 부실·억누르기

만 급급” 비난도

[PD저널 2013.9.2] “표현의 자유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 표현의 자유 법제 개선 공청회, 명예훼손죄 남용으로 언론자유 위축 부작용 크고, 올바른

비판문화 마저 차단하는 소송으로 전락

[연합뉴스 2013.9.8] 문화예술 활동가들 “집회·시위 자유 보장돼야”

• 평화롭게 집회 참여하는 시민들과 예술가들에게 고소ㆍ고발 남발하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

규탄 집회

데일리안 2013.2.25 기사,

1340억원 짜리 낙서와 벌금

200만원의 낙서


낙서를 불법행위로 만드는 것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는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사회의 수준이다.

국내동향

[중앙일보 2013.10.4] 흉물이 된 서울 도시 갤러리들

• 오세훈 시장 때 4년간 150억 투입, 예산 5년새 99%로 줄고 관리 소홀로 방치

[경향신문 2013.10.8] ‘국보 1호’ 숭례문 복원 5개월 만에 서까래 등 7군데서 단청 훼손 확인

• 단청 박락, 아교와 호분 문제로 추정, 문화재청 ‘쉬쉬’하다 이 달 말 보수 공사 할 것으로 밝혀

[아주경제 2013.10.10] 제주에 中예술특구 798같은 국제예술구 조성된다

• 아시아예술경영협의회는 ㈜휘현산업개발과 한라힐링파크에 예술구 조성 위한 MOU체결, 한중일

예술가 작업실 건립 추진

[데일리안 2013.10.13] 부산국제영화제 상징을 함부로 철거하다니

• 독립예술영화 전용극장인 ‘시네마테크부산’ 시민들 반대에 불구 재개발과 맞물려 철거 예정

[한국경제 2013.10.13] 서울시, 2015년 ‘복지 디폴트’ 위험

• 2015년, 서울시와 자치구 복지비용 6547억 추가부담, 세수 확대 없으면 도시시설 및 인프라 사업비

전면 중단 가능성도

9) 데일리란 2013.2.25 기사, 1340억원 짜리 낙서와 벌금 200만원의 낙서

[헤럴드경제 2013.4.26]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목적…

• 구글 검색어 검열, 정부로부터 2285건 콘텐츠 제거 요청 받아, 구글 차이나는 구글 홍콩으로

철수

[서울신문 2013.9.4] 18세기 선비 이옥과 21세기 한국의 지식인

• ‘이석기 사건’ 으로 ‘이민위천(以民爲天)’은 종북의 대명사로, 금지어와 금기 억압이 촘촘한

시대에 과연 창의성은?

[데일리안 2013.2.25] 1340억원 짜리 낙서와 벌금 200만원의 낙서

• 사소한 낙서를 가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치사회적 분위기...


해외동향

[아르떼 36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럽] 유럽의 예술교육 공유시스템 들여다 보기

• 유럽 5개국(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헝가리, 영국)은 예술교육정책과 문화기반시설 운영방법,

예술강사 역량개발,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럽 공통의 문화예술교육 틀 구성 등 예술 교육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AEMS)운영 중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워싱턴DC, 뉴욕의 국립박물관 등 잠정 폐쇄

• 2014년도 건강보험 개혁 관련 예산안 합의 실패로 워싱턴 DC의 박물관들(스미소니언, 허쉬흔,

내셔널 갤러리 등) 10월 1일 정부셧다운으로 잠정 폐쇄


올해도 어김없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일수도, 이념과

사상의 집합체일 수도 있다. 역사논쟁은 단순히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외교

분쟁, 문화자원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 사실 논쟁 ; 발견, 기록 가공된? |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다. 역사적 사실은 발견되는

유물이 증명한다. 언제든지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면, 역사는 바뀔 수 있다. 최근 ‘증도가자’가

발견되면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역사가 바뀌기

직전이다. 더 이상 세계 최초 금속활자는 직지가

아니게 된다.

역사는 역사가가 해석한 결과이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역사 논쟁보다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해석 논쟁이 심각하다. 특히

교과서에 실릴 역사의 해석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관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이다.

역사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국가적 사료 수집과 편찬 연구에

힘써야할 국사편찬위원회를 역사 교과서 검정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사업을 운영기관 수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뉴시스 2013.7.18] 금속활자 ‘증도가자’ 이래서 진짜, 입증유물 공개

• “증도가자“가 세계 최초로 공인되면 국사 관련 교과서 및 세계 인쇄술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

[교수신문 2013.10.28] “사료 수집·편찬 등 본연의 과제 충실해야…역사는 정치도구 아니다”

• 흔들리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등의 사업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일간스포츠 2013.10.25] 거듭되는 ‘팩션’논란, 어디까지 사실이어야 논란 피할까

• 드라마, 새로운 것을 원하는 시청자 요구에 맞는 설정해야 하지만, 최근 '기황후'는 단순히

캐릭터와 역사적 설정을 넘어 선 문제

중앙일보 2013.7.19 기사,

세계 최고 추정 ‘증도가자’ 20점 더 있는 듯

역사논쟁

Vol19. 10월 셋째주_2013.10.29


| 가치관 논쟁 : 다양성은 인정하되, 비 생산적인 정쟁은 경계해야... |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에 대해 암울한 시대의 청춘들

사랑이야기라고 보는 평가와 전쟁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우경화와 군국주의 행동의

합리화 의도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나뉘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진보-보수 진영의 끝 없는 정쟁이 역사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역사를 위한 역사

논쟁이 아니고 정치를 위한 역사논쟁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외교 분쟁 : 사실, 자존심, 실리 사이를 오가는 선택? |

외교 문제가 되면 역사논쟁은 한 가지 색깔만을 집착하기 어렵게 한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역사 논쟁에 집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 민간단체가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동아일보 2013.9.3] 日 애니 거장 미야자키의 은퇴작 ‘바람이 분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암울한 시대의 청춘들 이야기 vs 전쟁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우경화와

군국주의행동의 합리화

[부산일보 2013.9.25] 내년 지방선거는 보수-진보 대결… 여야 역사 논쟁 ‘사생결단’

• 여-야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역사인식으로 정쟁 치열 예상

[한국일보 2013.10.22] 정치로부터 역사 구출하기

• 역사서술이 '사실'을 넘어선 정치적 도구화가 문제, 상대 입장에서의 역사적 논리검증으로

현재 교착상태 풀어야

아주경제 2013.12.13 기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세계 각국의 역사논쟁’ 국제학술회의 성황 개최


| 자원 전쟁 : 역사와 관련된 모든 문화자원의 소유권 다툼! |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의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리랑’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였고, 가야금까지 이미

자국의 문화재로 등록한 바 있다. 조선족과 한족을 동원하여 100여명의 장구춤과 가야금 연주를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간의 역사논쟁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들끼리의 아리랑의 기원에 대한 논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문화자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문화자원 전쟁의 시대이다.

[중앙일보 2013.10.25] 일본 대책, 독·불 화해에서 배우자

• 한일관계 개선, 정부의 사과요구나 합의는 사회저변의 변화에 지속력 없어, 민간교류와

한중일다자간 틀로 변화 유도해야

[연합뉴스 2013.9.16] 동남아 공동역사 발굴 위한 국제전문가회의 열려

• 역사교육, 자국의 역사 중심이 아니라 동남아지역의 공동역사 발굴과 교육방안 모색

[내일신문 2013.10.22] “위안부 피해 문제, 중재위 회부 등 전면승부해야”

• 일본의 역사문제, 분리대응으로 과거사는 ‘강경하게’, 안보나 경제는 “실리적으로”

[중앙일보 2013.9.11] 역사는 화해하며 발전한다 … 씻김굿 마친 새 친구 한국과 베트남

• 베트남 전쟁으로 무거웠던 인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호찌민 묘역을 참배하고 새로운 시대의

유대 관계로

[이코노믹리뷰 2013.1.18] ‘아리랑’의 값

• 아리랑 전쟁 제2라운드, 아리랑 뿌리 놓고 지자체들 신경전,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리랑’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동아일보 2013.9.5] 가야금 연주하는 중국이 노리는 것은?

• 가야금을 자국 문화재로 등록하고, 조선족과 한족을 동원하여 100여명의 장구 춤과 가야금

연주를 기네스북에 등록

[연합뉴스 2013.10.21] 中 ‘사기’ 수정본 발간…‘동북공정’ 본격화 우려

• 일부시각에서는 ‘중화주의’를 바탕으로 결국 고구려사를 중국역사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해석


국내동향

[헤럴드경제 2013.10.15] “국고 256억 들인 예술인센터, 예술인 입주 23%뿐”

•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설립 취지와 달리 일반인 대상의 임대 사업에 치중, 스튜디오 100실 중

예술인 입주 23실에 불과해

[부산일보 2013.10.21] 전시감독 선임 무리수에 발목 잡힌 부산비엔날레

• ‘1인 감독 원칙’으로 최종후보에 3명 선출하고 투표까지 한 후, 조직위에서 갑자기 '투톱체제'로

몰아

[파이낸셜 뉴스 2013.10.27] 160억 들인 대구예술발전소 ‘개점휴업’

• 접근성·전문성 떨어져 관람객 하루 100명 미만, 시의회는 민간위탁 반대.. 시민단체는 “예산만

낭비” 비판

[문화체육관광부 2013.10.25]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8대 정책과제 발표

• 문화융성위 2차 회의에서 ‘자율, 상생, 융합’ 3대 키워드 제시, 문화정책 틀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한겨레 2013.10.23]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무형문화재 전용공간으로”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조교 200여명이 집단 요구, 전용공간 없고 정책지원 소외 불만이

원인

[한국일보 2013.10.15.]

[스페인] 스페인 현대 미술의 전당들 경제난 속 미운오리로 전락

• 스페인 미술관 관람객 수가 6년 전의 25% 수준으로 급감, 경제위기로 예산삭감 및 직원 감축 등

운영위기


[프랑스] Festudy(Festival + Study), 유럽 축제 연구 및 토론회 개최

• 2011~2013 유럽 축제의 정책 적 공통점을 찾기 위한 과학적 연구 프로젝트로서, 약 400여 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여러 학제간 연구 및 비교 접근으로 축제 관련 국가별 문화정책 집중 탐구

국내동향


국보 반가사유상의 미국 전시를 위한 반출과 관련한 논쟁으로 문화계가 시끄러웠다.

불법으로 해외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관련한 국제분쟁도 오래된 문제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나라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 보전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서 제도적으로 보전할 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재,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유발하는

문화자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문화재 환수 분쟁 ; 자존심 회복? 자원 전쟁!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 또는 전쟁 중에 약탈당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최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그리스는 영국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간 ‘엘긴 대리석’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약탈당하거나 불법으로 이전된 모든

문화재는 원래 자리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국제법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국제여론에 기댈 수 밖에 없다. 2013년

12월 현재 해외를 떠도는 한국 문화재는

15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9,760점으로 전체 반출문화재의

6.5%에 밖에 되지 않는다.

문화재 환수는 단순한 문화적 자존심

회복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동경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낙랑화당”

문화자원 전쟁

Vol20. 11월 둘째주_2013.11.12

[문화일보 2013.6.2] 메르켈 “소련이 가져간 보물 돌려 달라” VS 푸틴 “나치에 희생된 군들의 피 값”

• 1990년 말부터 독일과 러시아 간 문화재 반환 협상 본격화, 반환은 일부이고 국보급 유물에

대한 이견차로 논쟁만

[서울경제 2013.10.24] 세계는 문화재 되찾기 전쟁 중… 한국 대응 어떻게

• 문화재의 가치인식으로 반환 강요보다는 국제여론 조성으로 푸는 것이 중요


| 유네스코 문화유산등록 경쟁 ; 소유권 국제 공인을 위한... |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금전적 지원은 없지만, 관광객 유치 등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크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건 수가 그 나라의 문화적 경쟁력의 지표로 인식되니 나라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바야흐로 문화자본주의 시대이니 이 또한 단순한 문화적 자존심 경쟁이

아니라 특정 문화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문화자원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유사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재 중국은 무형유산 29건, 일본은 무형유산 21건을 등재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0건,

기록유산 11건, 무형유산 15건을 등재했다. 특히 중국은 매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에만 3억 위안(약

547억원)을 쓰고 있다고 한다.

| 문화 소유권 분쟁 ; 자원으로서 경제 가치가 있으니까! |

서울시 청계천 등축제가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모방했고, 이를 중지해달라는 진주시장의 서울시청

앞 1인 시위가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 간 문화유산 분쟁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들 간의

문화자원 소유권 다툼도 종종 일어난다. 문화자원이 지역관광산업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상업적으로 유용되는 전통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특허 출연하여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 적도 있다. 문화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천박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가치와 소유권을 지켜낼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이다.

[매일경제 2013.10.24] 세계유산 한중일 치열한 기싸움

• 유네스코유산 되면 유무형의 파급효과 커, 각국은 더 많은 유산을 올리기 위해 혈안

[아주경제 2013.8.27] 중국 매년 약 547억원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쓴다

• 유네스코 중국지역 사무국장, 맹목적인 문화유산 등재신청 지양해야 함을 강조

[제민일보 2013.9.30] 눈뜨고 잠녀·잠녀문화 넘겨줄 판

• 제주, 2015년 등재추진, ‘海女’로 표기 동일한 일본 ‘아마’도 등재 본격화, 제주어 명칭

통일·단독 등재 타당성 확보 시급

[아주경제 2013.9.30]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문화재 환수 단 132건, 6.5% 불과

• 96건이 외국인, 해외단체, 해외동포가 기증, 정부 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11건 뿐


| 문화자원을 대하는 국가정책은... |

약탈 문화재 환수, 우리 고유문화의 국제적 공인, 문화자원 분쟁 해결 등 당면한 과제에 비해 국가

차원에서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현 실정에 맞게 정비가 시급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약탈 내역을 증명하고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국보급 문화재의 부실 복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원전비리 수준의 철저 조사’ 지시가 있었다.

문화유산과 문화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임을 인식하여, 긴 안목의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때다.

내일신문 2013.11.1 기사,

“한양도성 경제적가치 2,024억원”

[이뉴스투데이 2013.11.3] 진주시 - 서울시 등축제 문제 ‘극적 타결’

• 서울 등축제 명칭 변경과 주제·내용 차별화를 담은‘축제발전 협력서’ 체결, 2014년 축제부터

적용키로

[내일신문 2013.11.1] 한양도성 경제적가치 2,024억원

• 연구결과, 보존가치가 적게는 1,793억원 많게는 2,024억원 으로 추산, 서울시 복원·보존비용

328억원 이상의 가치 지녀

[MBN 2011.4.21] 인도 천여 개 요가 동작 문서화 완료

• 요가 전통 수련법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1.300여 가지 요가 동작을 문서로 만들고,

국제특허청에 제출


국내동향

[문화체육관광부 2013.11.4] 예술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 ‘예술가종합지원실’ 개소

• 예술위,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사업과 예술인들이 필요한 정보제공,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 개소

[서울신문 2013.11.5] 미술작가 서바이벌 TV 오디션… “예술 대중화” vs “상업성 심화”

• 내년 3월 방송 예정, 일반인의 관심 증가 vs 상업성에 치우친 한국 미술의 구조적 병폐가 들러날

것으로 우려

[아주경제 2013.10.30] “예술강사 처우개선” 전국예술강사 노조 출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파견 사업의 예술 강사들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시정 요구

[뉴시스 2013.1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중복구매 심하다…그 작가가 그 작가

• 2005년부터 올해까지 2회 이상 선정된 작가 20%로 422명, 올해 71건 구매작 중 55%가 이전 선정된

작가

[매일경제 2013.11.3] 딜레마에 빠진 예술의전당

• 직접 기획하는 전시와 공연은 줄고 대관과 식음료 수익사업에만 치중, 재정 자립도는 높아졌지만,

‘공공성’은?

[한국경제 2013.8.2] 문화유산과 국가경쟁력

• 우리 고유문화 이야기는 창의성의 원천, 기록정보 관리·활용 위한 전문조직 둬야

[서울경제 2013.8.2] 무형문화재 이대로 방치할건가

• 김치·풍물·제사 등 고유 문화유산,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하기 힘들어, 새로운 법과

제도 제정이 시급

[노컷뉴스 2013.10,1] 약탈당한 문화재, 외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

• 프랑스 약탈당한 미술품 리스트를 정리하고 1975년부터 반환요구, 1994년 독일로부터

미술품 환수

[뉴시스 2013.11.12] 朴대통령, “문화재 보수비리, 철저조사” 지시

• 숭례문·석굴암 부실 복구 문제로 문화재 보수사업 관리 부실 및 행정 전반 조사, ‘원전비리’

수준으로 판단



[영국] 런던 공공예술 지원이 이외의 지역보다 15배 많다

• ‘문화자본의 재분배’ 보고서, 예술지원 예산이 런던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점과 인구

1인당 런던은 69파운드, 다른 지역은 4.58파운드의 혜택 받는 것으로 주장. 공공예술기관의 지원금

결정이 대부분 ‘중앙’에서 이뤄지는 것도 지적

[헤럴드경제 2013.11.5]

[독일] ‘햇빛’ 본 나치 약탈 미술품…누구 품으로

• 나치가 1930~40년대 유태인에게서 약탈한 마티스, 피카소, 샤갈 등의 그림 1,500점이 뮌헨의

아파트에서 발견, 독일정부는 이미 2년 반 전에 찾았지만, 소유권 분쟁 우려로 비밀로 붙여왔다고 함

해외동향


새 정부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에 발맞춰 문화산업을 진흥해야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 중독법)'을 발의하여 논란이

일었다. ‘청소년을 4대 중독 물질에서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의 4대 중독법안을 보면서

어린이날이 되면 남산에 모여서 만화 화형식을 가졌던 과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 게임 ; 창조산업의 핵심이다! |

게임 과몰입 중독이 논쟁거리로 부상함에 따라 게임자체의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화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핀란드는 한때 핸드폰 세계시장 1위를

달리던 노키아가 매각 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모바일

게임산업으로 다시 되살아났다. 그리고 180여개의 신규

게임개발사들이 생겨나 ‘창조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규제의 힘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 2013.11.15] 게임산업, 핀란드式 창조경제 일궈

• 핀란드 ‘노키아’가 매각 되는 고통 뒤, ‘앵그리버드’ 등 게임산업으로 부활, 180개

게임개발사들이 ‘창조경제’ 버팀목

[한국경제 2013.11.15 ] 창조경제와 문화융합, 게임에서 해답을 찾다

• 게임산업의 긍정적 측면 보다 역기능 부각 돼 규제 강화 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 해야

[동아일보 2013.1.23] 게임업계 매출 10조원… “몸집 커졌지만 미래는 쪼그라 들었다”

• 전체 콘텐츠 수출 48억 달러 중 27억 달러 차지 할 만큼 창조산업의 핵심이지만, 게임산업

규제로 미래 불투명

게임중독

Vol21. 11월 넷째주_2013.11.26

문화일보 2013.11.15 기사,

“게임산업, 핀란드式 창조경제 일궈”


| 게임 ; 문화예술이다? |

2014년 뉴욕 MoMA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전시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한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예술성을 가진 창작물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게임은 영화, 음악, 만화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대형 게임 관련 행사에는 수만명이 한데 모여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로 진행 중이다.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국내에서도 문화예술 게임축제 형식을

도입한 대구 e-fun 2013이 개최되어 이목을 끌었다.

| 게임 ; 하위문화 또는 중독물이다? |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을 하위문화 또는 중독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예술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가치를 지니지만, 게임은 단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아직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게임 과몰입이 중독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기능이 약해져, 평상시에도 뇌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고착화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게임의 중독성을 인정하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전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3.3.21] 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소프트웨어

• 뉴욕 MoMA 내년 게임 전시 예정, 게임에 대한 예술적 가치 조명하고 정서적 만족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예술과 다르지 않아

[디스이즈게임 2013.10.7] “문화예술 게임축제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싶다”

• 대구에서 ‘ e-fun 2013’ 개최, 게임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전환시키기 위해 예술을 접목한

게임 음악공연, 퍼포먼스, 전시 진행

[한국일보 2013.11.15] “해외서 게임은 문화로 진화하는 중… 행사장에 수만명 모여 함께 즐겨”

• 블리자드 게임 디자이너 데이비드 김, 미국에서 게임은 영화, 음악, 만화와 같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중의 하나로 인정

[매경게임진 2012.8.13] 게임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

• 예술은 철학을 가지고 감상을 통한 정신적 감동을 추구하지만, 게임은 단지 재미만을 위한

것으로서 예술과는 다른 것이야

[KBS 2013.11.25] 게임중독, 평상시 뇌 기능까지 문제 초래

•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기능이 약해져, 평상시에도 뇌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고착화 될 수도


| 중독성 문화 ;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

게임 과몰입의 중독성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남는다. 게임 중독법은 중독된

환자들을 위한 예방과 치료, 재활 등을

관리할 제도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건전한 게임 이용자와 청소년을

중독자로 규정하는 집단적 낙인 효과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중독증상의 정의도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대응방식도 모호하다. 뽀로로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중독 수준으로 본다면 골프 중독인 샐러리맨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4대 중독법이 아닌 1000대 중독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비꼬는 주장도 있다.

청소년을 우려하는 보수적인 부모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과, 청소년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중에서 문화정책 이슈로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할 주장은 콘텐츠 규제를 통한

상상력 규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도 국민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뉴스1 2013.11.21 기사,

“게임중독법, 만화탄압과 판박이…청소년 인권은 어디에?”

[중앙일보 2013.11.25] 게임중독 문제 해결할 치료ㆍ관리 체계 필요하다

• 게임 중독법은 행정적 제한이나 처벌만으로 해결 안되는 중독환자들을 위한 예방과 치료,

재활 등을 관리하는 제도

[디지털데일리 2013.11.3] 4대 중독법만으론 부족하다

• ‘뽀통령’ 중독인 아이들, 골프 중독인 샐러리맨 등 모두 규제 대상? 4대 중독 예방법이 아닌

1000대 중독 예방법 이여야??

[뉴스1 2013.11.21] “게임중독법, 만화탄압과 판박이… 청소년 인권은 어디에?”

• 문화콘텐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주체인 청소년 의 인권 측면에서 고려 해야

[머니투데이 2013.1.25] 아이들 게임중독 치료하는 효과적 방법은

• 한국콘텐츠진흥원,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소외ㆍ 취약계층ㆍ특수학교

중심으로 건전한 게임문화교실 운영


국내동향

[뉴시스 2013.11.13] 창작공간 문화시설로 인정받는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창작공간이 예술가만의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문화를 공유 하는

개념으로 변화

[정책브리핑 2013.11.11] 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년부터 법인ㆍ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 4~7%의 법인세ㆍ소득세 공제

[아시아경제 2013.11.12] ‘대학로·지역극단 활성화’..서울시, 연극인 지원 강화

• ‘연극발전종합계획’ 관객 개발 확대, 창작역량제고, 공연장 밀집지역 육성 강화, 공연단체 경쟁력

강화 등 5가지 중점 분야 발표

[한국일보 2013.11.17] 예술의전당 ‘콘텐츠 영상화’ 절반의 성공

• 예술의전당 공연, 전국 문예회관ㆍCGV에서 생중계, 지방 공연 콘텐츠 확대에 긍정적, 음질과

영상은 보완 필요

[중앙일보 2013.11.25] 서울 역사 표석 58%가 엉터리

• 서울시는 2016년 까지 문화 유산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에 세운 표석의 오류 정비 사업 진행 예정

[arte36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프랑스] 예술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 프랑스의 문화예술 협동조합

•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협동조합들이 활성화 되어와 파리 근교에 공동

아틀리에 개념을 살린 예술협회, 벽화노동자협동조합인 씨테크레아시옹’, 창업협동조합인 ‘ 아르텅헤엘’

등 점점 증가하는 추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호주] 호주 예술위원회 예술계의 지속가능경영 추구

• 예술위와 멜버른 시는 환경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공연장 및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The Greenie-in-Residence’ 진행 중,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무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데일리 2013.11.21] “콘텐츠 규제는 상상력 규제”…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

• 4대 중독법은 게임 뿐 아니라 문화산업 및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도 영향 끼칠것으로 우려

표명

해외동향


전 세계에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대안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통화체계는 단순한 경제체계만이

아니다. 달러 기축통화 세계경제 체제 또는 국가 통제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정치적 욕망을 띠기도 한다. 반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자본의 한바탕 허무한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새로운 돈들 ; 가상, 사이버, 대안, 대체 화폐? |

비트코인으로 주목을 끌고 있지만 사실 가상화폐는 이미 보편화된 대안화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도토리’와 같은 사이버머니가 현실 거래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까지 판시했다. 심지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주민세 등 세금납부도 가능한 시대이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의 가상화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통화를 관리하는 일정한 주체가 없고,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마니아들의 문화로 시작되었지만,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까지 납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도 했다. 과히 통화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이런 붐에 편승하여 아류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 2012.4.15]

대법 “게임 사이버머니는 재화… 사이버머니 현실 거래로 얻은 수익에 과세해야

• ‘리니지’의 게임 머니 매도 중개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따져 세금 부과가 정당

[매일경제 2013.9.16 ] 카드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 시행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

[조선일보 2013.12.6] 진짜 금값 된 사이버머니 '비트코인'… 통화혁명 불러올까

• 프로그래밍 마니아들의 문화로 시작, 독일은 지난 8월 세금납부용 공식화폐로, 영국은

민간우주여행사 등 결제수단으로 인정

[중앙일보 2013.12.9] 비트코인 값 반토막 났는데,,, ‘아류’ 코인 80종 쏟아져

• 비트코인의 가치가 80배 폭등하면서, ‘라이트 코인’, ‘피어 코인’ 등 아류들 속속 등장

비트코인 열풍

Vol22. 12월 둘째주_2013.12.10


| “그들”만의 돈을 만들려는 로망 ; 편의성, 경제 활성화, 헤게모니? |

화폐대신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신용·직불 카드가 상용화 된지 6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화폐보다 더 많은 거래에 쓰이고 있다. 화폐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스웨덴의 경우

지폐 보다 카드 사용량이 많아, 노숙자 잡지나 길거리 판매에도 카드 리더기를 이용하고 있다. 카드

이용의 증가는 지폐 제조와 유통 비용의 축소로 사회적 이점을 지니기도 한다. “강원도 화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정지역 안에서만 발행 및 통용되는 지역화폐가 제안되기도 한다.

달러 기축통화체제 아래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만의 기축통화와 준비자산을

만들자는 제안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열풍의 이면에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가치를 절하시키기 위해 중국이

거래활성화를 촉진시켰다는 음모론도 있다. 화폐의 권위는 바로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뉴스레터, 현실로 뛰어든 가상화폐, 비트코인

[연합뉴스 2013.12.8] 화폐 없는 사회로 향하는 스웨덴

• 실물 화폐 대신 직불이나 신용 카드 사용량 많아, 노숙자 잡지 판매에도 카드리더기 사용,

지폐 제조와 유통 비용 축소로 사회적 이득

[한겨레 2013.9.24] ‘강원도 화폐’ 생긴다

• 강원도18개 시ㆍ군 내 지불 수단으로 2015년 부터 유통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기대

[연합뉴스 2013.11.17] “미국發 금융쓰나미 맞서 아시아 지역통화 만들자”

• ‘양적완화축소와 금융 쓰나미 대응전략 ’보고서, 미국 등의 통화정책에 따른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아시아만의 기축통화와 준비자산 마련 제안


| “우리”들의 돈을 만들려는 이유 ; 진정한 가치의 유통 매개 |

화폐의 고유한 역할은 가치 유통의 매개물이다.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화폐는 고유의 기능과

목적보다는 그 자체를 통한 부의 축적 수단과 상징이 되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화폐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고자 “대안화폐”를 발행하는 운동도 세계 도처에서 유행이다.

1983년 캐나다의 'Lets(렛츠)‘가 대안적 지역화폐의 선구적인 형태로 등장하였고, 현재 35개국

300여개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30여개 지역화폐들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동향

[한국일보 2013.12.1] 서울 답십리동 고미술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

• 서울시, 답십리동을 고미술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계획, 전문기관을 선정 하여 2년간 위탁 운영

예정

[문화일보 2013.12.9] 英, V&A에 고려청자·조선백자만 367점 있다

[한국일보 2013.11.8] 화폐가 없었다면 인간 정신의 진보도 없었다

• 짐멜의 <돈의 철학>, 화폐는 근대적 삶과 사유의 핵심 코드로 개인의 의지와 능력 따라

화폐를 통해 자유의 기반 구축 가능함을 제시

[강원일보 2013.9.27] 지역화폐

• 1983년 캐나다 ‘레츠(LETS)’가 선구적 형태로 지역의 경제순환을 구축하는 데 목적,

국내에서도 30여개 지역화폐 유통 중

[뉴스1 2013.11.28] 부산, ‘복’화폐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품마켓’ 펼 친다

•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등 ‘품(노동력)’ 을 사거나 팔고,

교환대금은 ‘복’이라는 지역화폐 사용

[국제신문 2012.9.19] 골목상권, 지역화폐 ‘송이’로 지켜요

• 대안경제 운동 ‘지역화폐’를 바탕으로 대형 유통업체 위협에 맞서 ‘우리동네 가게’ 살리기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3.12.4] G2 ‘화폐전쟁’ 위안의 대약진

• ‘투기열풍’ 비트코인 중국이 전세계 거래 62% 물밑 활성화, ‘긴축통화’ 달러 힘 빼고 위안이

국제통화에 유리하도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년부터 법인ㆍ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

4~7%의 법인세ㆍ소득세 공제

[서울특별시 2013.12.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서울내 협동조합 885개 설립

• 설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와 실패 사례 담은 사례집 발간, 추후 지역 기반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에 지원 사업 추진 예정

[정책브리핑 2013.12.6]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예술문화 지원 확대

• 내년 ‘권역별 순회 패키지 사업’에 28억 지원, 한국 근현대 사진전 동남아시아 순회전과

전통민요를 주제로 렉쳐 콘서트 등 지원

[뉴시스 2013.12.10] 한성백제박물관, 국내 최초 증강현실 서비스

•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3D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전시 서비스 시행

[웹진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호주]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예술가들의 축제

• 시드니 체인지메이커 축제 일환으로 올해 첫 기획된 축제 ‘Carnival of the Bold’, ‘예술가들도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주제를 앞세워, 사회적 변화의 도구로서 예술이 아닌, 사회적

변화를 위한 예술 활동을 지지 하고 이를 주도하는 예술가들의 교류의 장


[EU] 2007년 이후 첫 문화 향유 실태 조사

• EU 27개국의 문화향유 현황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를 많이 하고, 발레나 무용 , 오페라 등

공연 관람이 적었고, 2007년 대비 문화향유나 문화 생산 참여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동향


한해가 막 끝날 즈음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새 정부 국정과제 1차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되었다. 법은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이자 토대이기 때문에 법 제정과

개정 내용을 통해 향후 문화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제정 ; 문화융성의 토대로... |

12월 9일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누려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명시한 법령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가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문화기본법이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기본법의 목적, 이념, 문화진흥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도민일보 2013.7.25 기사 문화기본법, 그 장밋 빛 전망

◎ 문화기본법 (2013.12.9 제정)

•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의 책무, 문화의 정의,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내용을 담음

[중앙일보 2013.12.11] 문화기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법률로 명시, 개인의 문화향유를 중심에 두고 폭넓게

국가의 문화적 책무 규정

[문화연대 2013.10.2] 문화기본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문화기본법의 목적, 이념, 문화진흥 계획을 실현 할 수 있는 정책 실현 체계의 구체화가 필수

문화예술 관련법

Vol23. 12월 넷째주_2013.12.24


| 개정 ; 사회 변화를 반영하도록... |

개정된 법 조항들은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오류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2012년 제정 시에는 이름만

예술인복지법일 뿐, 예술인들의 노동활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정작

예술인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다.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일부 개정 되었다.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되었다.

공연법도 개정되어 지자체의 공연장 건립 시,

운영계획안 수립이 의무화 되었다. 법 개정

배경에는 ‘한류’ 열풍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K-pop

공연장 건립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용도가 지정된

기부는 접수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기도 하였고, 공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되었다.

경향신문 2013.10.15 기사,

“예술가는 배고프다... 66.5%가 한달에 100원도

못벌어”

◎ 예술인 복지법 (2013.12.9 개정)

•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제제 규정,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가 지원 신설, 2014년 보험료

50% 지원

[경향신문 2013.10.15] 예술가는 배고프다... 66.5%가 한달에 100원도 못벌어

• 일반인들은 예술인들의 생존과 복지에 대한 절박성 몰라, 예술의 정의와 노동자로서

인정하느냐 문제도 있어

◎ 공연법 (2013.12.9 개정)

• 공연장 난립 방지를 위해 신규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의무화

[경기신문 2013.3.19] 서울 K-POP 공연장 추진 ‘난립 우려’

• 서울시, 경기도와 K-pop 공연장 유치 놓고 치열한 경쟁, 중복 과잉 투자 논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13.12.9 개정)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접수 근거 마련 등

[경향신문 2013.11.11] 도서관ㆍ박물관 등에 투자해도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 박물관ㆍ공연장에 투자하면 최대 7%세액 공제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개정


| 계류 ;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

국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수정·보완되고 있는 법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발의되었지만

심의를 거치지 못한 문화예술 관련 법안들도 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안은 문화융성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자치를 향한 오랜

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이다.10)

그리고 일명 ‘메세나 법’으로 불리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안도 기업들의

예술후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지만, 그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형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발의된 다문화 관련 법안들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들 계류중인 법안들은 다가오는 2014년의 주요 문화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법 (2013.12.9 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공익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 배제

[이티뉴스 2013.12.16] 공공 SW저작권 민간 소유 개정안 ‘일단 스톱’… 문화부 대안마련 고심

•SW 저작권 관련 법 개정안과 국유재산법 사이의 충돌 문제

◎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 마련과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육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뉴스1 2013.6.4] 전국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 마련

•시ㆍ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 제시

◎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안

• 문화예술후원단체 지정, 조세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제시 하고 민간 메세나 활동 지원

촉진

[매일경제 2013.7.1] ‘메세나法’ 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 세수감소 우려, 사회복지와 같은 타 분야와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로 지난 국회에서

10) 본 법안은 2013.12.31.일자로 제정되었음


※ 참고기사

[정책브리핑 2013.12.3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국내동향

[연합뉴스 2013.12.13] 작년 공연시장 규모 7천억 돌파… 2년새 30% 증가

• ‘2013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 발표, 매출액은 3천 772억원, 공연건수 23.4%, 관객수 16.7% 증가

[한국일보 2013.12.23] 창덕궁 돈화문 앞에 전통 공연장 ‘국악예술당’ 설립

• 서울시, 2015년 5월 까지 돈화문 길 건너편에 있는 돈화문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2013.12.19]

2014년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문화가 있는 날이 생깁니다.

• 1)문화, 여행 , 스포츠 관람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이용하고 가구당 연간 10만원 지원, 2)‘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시행, 3)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

등 문화재와 전국문화시설을 무료ㆍ할인 이용 가능, 4) 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 10% 이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등

[연합뉴스 2013.12.23] “폐점포가 예술공간으로”…부림시장 창작공예촌 개촌

• 창원시, 문닫은 부림시장 점포 88개를 리모델링 해 창작도 하고 판매도 하는 점포 33개로 바꾸고

공예 작가 24명 입점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 다시 상정, 기초예술 진흥은 대한 정부 재원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재원 대체효과 있을 것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안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및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근거 제시

[뉴시스 2013.12.11] 다문화사회 관련법 제정안 계류中

•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형성이 중요. 다문화사회로의 체계적인 전환 정책 추진 필요


[유니온프레스, 2013.12.23]

[미국] 디트로이트 파산, 市 미술관 주요 작품 경매 감정가 공개

• 市 부채 상환을 위해 디트로이트미술관의 브뤼헬., 고흐, 렘브란트 등의 작품이 포함된 소장품 2.800여 점 을

크리스티 경매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 받음. 미술관 재단과 주민 측은 반대 표명


[미국] 미국 경제에 문화예술 창조산업이 미치는 영향

• 연방경제분석과 국립예술기금(NEA)가 예비 보고서 발표, GDP에 대한 문화예술분야의 기여도를

심층 분석한 첫 자료로, 미국 2011년 GDP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한 비율은 3.2% ($5,040억)로 추정

해외동향


발행인 조선희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130-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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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연구 2013-13


SFAC Policy Review 20132013년 문화정책동향리뷰

Date post:	01-Feb-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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