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 행복추구를

가장기본적인국민의권리이자국가의의무로

규정한셈이다. 굳이법적인보장이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누구나행복한삶을영위하기를원

한다. 따라서복지국가를표방하는대부분의국

가와정부는국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하

여‘삶의질또는웰빙(well-being) 수준의향상’

이라는목표하에각종정책을입안하고집행함

으로써 행복추구 보장이라는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다.

행복추구를국가의정책목표로추진하고그

결과를평가하는데에는극복해야할문제점이

존재하는데, 행복이란개념이다분히주관적이

고상대적인성격을가진다는점이다. 행복이란

개념에는삶속에서느끼는만족도라는다분히

질적인 성격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행복한감정을느끼는요인은경제적인소득에

서부터 사회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또는인구학적요인, 제도적요인등매우다양

할것이며, 사회문화적환경, 소속된집단의가

치준거기준등에의해서도달라질수있다. 예

를들어많은국가들이소득과생활수준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들어 GDP를 삶의질 향상의

일차적인지표로평가하지만,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의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에서는생활만족도와생태

86 _ 보건복지포럼 (2010. 1.)

이글은OECD와유럽연합이함께개최한‘웰빙과발전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워크숍에서제안된지표

인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기초로하여경제적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생활만족도

등7개분야총26개지표를활용하여OECD 30개회원국의행복수준을측정한것이다.

측정결과우리나라의전체적인행복수준은30개회원국중 25위로나타났으며, 특히서구선진국에비해형평성과사회연대성등

사회통합적측면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모습을보였다. 더욱다원화되고다문화할것으로예상되는우리사회에서국민의삶의질향

상을위한사회정책의방향이어디에초점을두어야하는지시사하는결과이다.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Well-being Indicator”for OECD

Countries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원김계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원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86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정책분석 _ 87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흔적(ecological footprint)이, 부탄정부의총행복

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에서는정

신적·영적·종교적 영역이 높은 비중을 가지

고평가된다. 이는 동일한시기의동일한국가

를대상으로하더라도지표의선택과가중치부

여등에따라서행복수준이전혀다르게평가될

수있음을의미한다.

이런어려움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행복수

준을측정하고, 그결과를정책수립및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복지국가들에게 중요한 함의

를가진다. 무엇보다객관적으로지표화된‘행

복지수’는 국민들의 단면적인 삶의질 수준을

보여준다는 서술적 의미와 더불어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분야등사회정책의

개발과 계획,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정책적의미를가진다. 행복지수는사회의상황

을보고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의개발및집행

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

성유지와정책우선순위설정, 지속가능한발전

측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공인받은 측정지표를 특정 국가에서

다년간에걸쳐적용하거나다수의국가에적용

하여측정하는것은한국가의사회발전의정도

와그결정요인을검토할수있게한다는점과

국제적비교를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사회정

책적의미가적지않다고할것이다.

본고의목적은우리나라를비롯한OECD 회

원국30개국의삶의질수준을파악하고이를비

교하기위한행복지수(well-being index)를산출

하고, 이를통해우리나라국민들의행복수준위

치파악과향후사회정책방향및우선순위설

정에시사점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하

여우선행복수준또는삶의질수준을측정하

기기존의노력을살펴본후, OECD의‘삶의질

과 발전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워크숍에서제안되었던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들의행복수준을측정·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7개 중분류에서 26개 세

부지표를확정하였고, 측정결과는전체순위및

7개중분류별로제시해보았다.

2. 행복수준측정을위한노력들

1) GDP와이스털린의역설1)

GDP는기본적으로국민소득에국한되는개

념이지만, 삶의질수준결정에서경제적소득이

미치는영향이절대적이라는경험적가정과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에 따른 생활수

준향상이라는현실적환경이결합하면서국민

들의삶의질수준및사회발전의정도를반영하

는지표로활용되었다. 물론소득수준은행복수

준제고를위한일차적인물적기반이되며, 이

를 반영하는 GDP는 객관적 산출을 통한 국제

적비교가가능하다는측면에서여전히장점을

가지고있는지표임에틀림없다. 그러나시장에

1) 사회발전지표로서 GDP의 장단점과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는 박명호(2009),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성과와 경제사회발전지표」

의내용을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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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래되지않는재화와용역의가치가포함되

지않고외부효과반영에약점이있으며여가

를비롯한삶의질관련요인을파악하기어렵다

는점등GDP의한계역시지속적으로지적되

면서과연경제지표만으로삶의질수준을정확

하게반영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의문이제

기되기시작하였다.

GDP만으로행복또는삶의질수준을측정하

기에한계가있음을가장잘나타내준사례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 할 것

이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빈곤선에 근접할수록 소득과의

강한관련성이나타나며, 한 국가 내에서는고

소득층이저소득층에비해보다더행복하다고

느낀다고한다. 그렇지만미국의 1인당국민소

득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기간에미국국민의

행복수준은오히려감소했다는사실에서보이

듯이어느정도의기본욕구(basic needs)가충족

된국가들에서는개인의행복체감도가소득에

반드시비례하지않음을주장하였다. 참고로영

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에서 1만 5천 달러 사이

에도달하면국가의정책기조는경제중심에서

삶의질을고려하는방향으로선회되어야한다

고한다.

2)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행복수준측정에있어서 GDP의 한계를극

복하기위한대안작업결과로서가장널리알

려진 지표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매년발표

하는 인간개발지수(HDI)이다. 인간개발지수의

기본적인가정은사람들의삶의질수준이란단

순히물질적측면에만국한되지않고건강이나

지적능력등을계발하여높은수준의삶을가

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량 이론

(capability approach)에서비롯한다.2) 이에따라

인간개발지수는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에기본적으로필요한세가지차원으로서①건

강한 장수(a long and healthy life), ② 지식

(knowledge), ③ 적정한 삶의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을 제시하였고, 이를 네 가지

의 지표로 나타낸 후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3년연속세계26위수준을유지하

고있으며, 노르웨이, 호주, 아이슬란드등이상

위권을차지하고있다.

인간개발지수는행복수준의측정을‘개인의

능력 계발’차원으로 확장시킴으로서 일인당

국민소득위주의평가가가지는한계를일정정

도극복하였다는의의를가진다. 또한국제기구

에의한전세계국가들의수준비교라는성과를

거둔점도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평가받

는다. 그러나인간개발지수는차원을대표하는

지표가지나치게단순하고과소하다는점과아

울러인간개발지수를기준으로구분한상위, 중

위, 하위국가들간에는인간개발지수구성요소

의가중치가과소또는과대평가되는경향이있

88 _ 보건복지포럼 (2010. 1.)

2) 박명호, 앞의 글, p.15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88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정책분석 _ 89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다는점이한계로지적되기도한다3).

3)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의 행복지수

런던에본부를둔신경제재단(NEF)이산출하

여 발표하는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는그명칭에서짐작할수있듯이생태학

적관점이반영된행복지수이다. HPI는①주관

적 생활만족도 ② 기대여명 ③ 생태흔적

(ecological footprint) 등 세가지차원으로구성

되며, 이중생태흔적은인간의생존을위해활

용하는면적(작물재배, 목초지, 어장, 시가지등)

과 기타 활용가능한 가용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을의미한다. 여기에서는GDP를비롯한소득

및경제적조건들은배제된다.

이와같은지표들을활용하여2009년에발표

된세계143개국행복지수결과에따르면코스

타리카가89.0점으로1위를차지하였고, 도미니

카(76.1점), 자메이카(70.1점) 등의 순으로 순위

가높았다. 반면‘선진국’으로분류되는OECD

회원국들가운데는멕시코(55.6점)가23위로가

장 순위가 높았고, 미국(30.7점) 114위, 일본

(43.3점) 75위, 영국(43.3점) 75위등은전반적으

로중하위권을형성하였다. 우리나라는 44.4점

으로서68위를차지하였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와 신경제재단

의행복지수(HPI)는행복수준의측정에서어느

분야에초점을맞추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

수있음을분명하게보여준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하는‘경제적’선진국들의경우GDP

등으로대표되는경제적요인들및경제수준과

밀접한연관성을가질수밖에없는분야(기대여

명, 교육기회)로 평가하는인간개발지수에서는

상위순위를점하는반면, 주관적생활만족도와

환경·생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HPI에서는

중하위권에위치한다. 행복수준에영향을미치

는요인이다양하다는점을고려할때, 동일한

시기의동일한국가라하더라도어떠한영역에

높은가중치를두느냐에따라해당국가국민들

의행복수준은상이하게평가받는것이다.

3) 이현재(2006), 「일인당국민소득수준에의한인간개발지수의평가」, 『산업경영연구』제29권제5호, p.227~244

표 1. UNDP의 인간개발지수

차원 지표 차원지수

건강한장수

(a long and healthy life)

지식(knowledge)

•출생시기대여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취학률)

평균수명지수

교육지수 = 2/3(성인문자해독률)+1/3(교육기회)

적정한삶의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1인당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지수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89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4) 개별국가정부의행복수준측정사례

행복수준의측정은국제기구뿐만아니라한

국가의정부차원에서시도되기도하는데, 이는

국민들의행복수준을대표할수있는지표산출

을통해사회정책수립과평가에활용하고정책

집행에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일환이라할것이다.

대표적인국가별행복지수사례는캐나다의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인데, 이 지표는 1999년 앳킨스 자선재단

(Atkinson Charitable Fund)에서 시작된 이후

2010년에 최종 결과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

CIW는<표2>와같은7개영역, 35개지표로구

90 _ 보건복지포럼 (2010. 1.)

표 2.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의구성

Domain Indicator

1. Living Standard

(생활수준)

2. Time Allocation

(여가시간사용)

3. Healthy Populations

(건강)

4. Ecosystem Health

(생태계의건전성)

1) 안정적고용(secure and meaningful employment)

2) 적정 소득(adequate income)

3) 저임금비율(low-income)

4) 빈부격차(gap between rich and poor)

5) 식품안전성(food security)

6) 충분한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1)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균형(balance between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2) 시간활용에대한결정권(the capacity to make choices about the use of time)

3) 업무량에따른스트레스(the stress of overload)

1) 주관적건강인식(self-rated health)

2) 건강상태(functional health)

3) 건강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expectancy)

4)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5) 저체중출생(low birth weight)

6) 순환계질환·암·호흡기질환·당뇨에 의한 이환과 사망(mortality and morbidity due to

circulatory diseases, cancers, respiratory diseases, and diabetes)

7) 우울증과자살률(rates of depression and suicide)

8) BMI(Body Mass Index)

9) 흡연(smoking)

10) 신체적활동(physical activity)

1) 깨끗한공기와물(good air and water quality)

2) 삼림, 토양, 해양환경(healthy forests, soils and marine environment)

3) 온실가스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s)

4) 쓰레기재활용(waste diversion)

5)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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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_ 91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성되며, 기본적인생활의조건으로서적정한소

득 및 고용에서부터 건강과 교육, 지역사회의

건전성과환경요인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

행복수준의측정에서독특한특징을보여주

고 있는 사례가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다. 부탄은GDP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난한 국가이나,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가평가하는 국민의 비

율이80%에이르는등국민행복도가대단히높

은국가로알려져있다. 이에 따라월스트리트

저널은 부탄 국민들을‘행복으로 부유한 사람

들’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이른바‘부탄 모

델’이라고 불리는 부탄 정부의 국민행복 실현

실험은가치있는연구대상으로평가받는다.

부탄 왕실과 부탄연구센터(The Centre for

Bhutan Studies)가중심이되어평가하는국민총

행복지수는<표3>에서확인할수있듯이경제

적요인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주관적

으로 판단하는 정신적·영적·종교적 요인이

강조된다.

3. OECD 행복지수산정

1) 측정지표

행복수준의측정에있어서논란이끊이지않

는이유는행복이란기본적으로다양한관련요

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개

념이기때문이다. 따라서행복을측정한다는것

은경제적요인과같은일부특정요인에치중된

측정을배제하고다양한차원이고려되어야한

다는것과일맥상통한다.

본연구에서는행복수준의다양한차원을감

안하여 2006년 OECD가유럽연합회집행위원

회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개

Domain Indicator

5. Educated Populace

(교육)

6. Community Vitality

(지역사회활력)

7.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1) 기초언어능력(literacy)

2) 기초수리계산력(numeracy)

3) 교육성취와질에대한지표(indicator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quality)

1) 안전한지역사회(safe communities)

2) 결속력(cohesion)

3) 형평성(equity)

4) 다양성(diversity)

5) 정체성(identity)

6) 문화(culture)

7) 예술 및여가활동(arts and recreation)

1)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표 2> 계속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91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최한‘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

being and Progress)’워크숍에서 제안된 지표

인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

being)를 차용하였다. 국가행복지수에서는 인

간의 삶의질 수준을 먼저 주관적 요인과 객관

적요인으로구분한후, 이를다시화폐적(경제

적자원연관요인) 지표와비화폐적(사회적연

관요인) 지표가종합적으로고려된것으로평

가한다.

주관적측정을행복측정에포함시키는것에

대한반론도있으나, 삶에 대한만족도는사람

들의현상황과행동을예측하는데에유용한지

표로판단된다. 객관적지표로는전통적인경제

적자원연관요인을고려하되,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을 활용하여 GDP를대체

하였다. 또한 인간의삶의질수준을높이기위

해서는현재의객관적인환경과아울러건강이

나지적능력등인간의역량(capability) 개발에

관련한 요인들을 중시한 UNDP의 인간개발지

수의문제의식을차용하여자립과건강의차원

을고려하였으며, 사회적불안정성과연대가미

치는요인들을추가하였다.

여기서는 NIW에서제시된세부지표를그대

로사용하여OECD 회원국들의행복수준을측

정하여 보았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체(추

가)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

석에활용한7개범주27개지표는<표4>와같

으며, 구체적인통계수치는<부록표>에제시하

였다.

92 _ 보건복지포럼 (2010. 1.)

표 3.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세부지표구성

영역 세부지표

정신적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생태(ecology)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문화(culture)

삶의 수준

(living standard)

시간활용(time use)

지역사회활력

(community vitality)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기도문 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karma) 횟수, 자기만족감, 질투

심, 고요한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

강의오염, 토지의침식, 쓰레기처리방법, 서식동식물의이름과종, 집주변의식목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

기간, 보건소까지걷는거리

교육연수, 문자해독률, 지역의전설에대한지식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태도, 절도에대한태도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옥

의시급한유지보수

근로시간, 수면시간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

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간 이해심, 가족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간 적개심, 봉

사활동일수, 기부,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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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_ 93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2) OECD 국가별 순위 산정 방법(표준화 및

가중치부여)

<표 4>에서제시한지표들은그동안행복수

준과관련된연구에서중요하게언급되어온것

이긴하나, 국가간 비교가가능한표준화된종

합적인척도는아니므로이를표준화하는단계

가 필요하다. 표준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의 지표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부

터의간격을감안하여표준화하는방식을택하

였다. 이를수식화하면아래식과같으며, 빈곤

율이나범죄피해율과같은역기능지표의경우

표 4. 행복지수산정을위한최종지표

구분 1 구분 2 범주 NIW 세부지표 대체(추가) 지표 최종지표

객관적

지표

화폐

지표

비화폐

지표

경제적자원

연관요인

사회적요인①

- 자립

사회적요인②

- 형평성

사회적요인③

- 건강

사회적요인④

- 사회적연대

환경요인

주관적

생활만족도

주관적

지표

국민순생산(NNI)

가구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고용율

미취업가구원비율

평균교육년수

평균학업성취도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

성별임금격차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율

잠재적수명손실

지역사회활동참여

자살율

감옥수감자비율

범죄피해율

-

생활만족도

노인빈곤율

대기환경

수질환경

생활환경

토양환경

국민순생산(NNI)

가구가처분소득(중위)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고용율

미취업가구원비율

평균교육년수

평균학업성취도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율

잠재적수명손실

자원봉사참여율

자살율

감옥수감자비율

범죄피해율

1인당 CO2 배출량

정수시설활용인구

1인당쓰레기배출량

경지면적당농약사용량

생활만족도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93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에는동일한방향성을가질수있도록하기위

하여분자부분을 [최대값-해당국가지표값]

으로바꾸었다.

세부지표들을하나의종합(aggregation) 지표

화하기위하여지표별로상이한가중치를부여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건강증진, 기초보장, 사회보험, 저출

산·고령화, 복지서비스등 6개분야에각 9명

씩총54명의전문가를선정하여지표별가중치

와 범주별 가중치 부여를 요청하였다. 가중치

부여를위한전문가설문조사에는총31명이응

답하였으며, 세부지표별가중치와범주별가중

치는다음<표5>와같다.

범주별가중치조사에서는건강과경제적요

94 _ 보건복지포럼 (2010. 1.)

Zij =Xi - min(Xi)

max(Xi) - min(Xi)

i: 지표 j: 국가

max(Xi): 해당지표중최대값

min(Xi): 해당지표중최소값

표 5. 범주 및세부지표별가중치

범주 세부지표

요인 범주별가중치 지표 지표별가중치

경제적자원연관요인

사회적요인① - 자립

사회적요인② - 형평성

사회적요인③ - 건강

0.178

0.132

0.119

0.179

NNI

가처분소득

여가시간

균등소득분배

소계

고용율

미취업가구원비율

평균교육년수

평균학업성취도

소계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소계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율

잠재적수명손실

소계

0.270

0.270

0.231

0.229

1.000

0.419

0.207

0.202

0.172

1.000

0.272

0.246

0.163

0.173

0.146

1.000

0.242

0.384

0.212

0.162

1.000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94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정책분석 _ 95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인이행복수준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적연대는상대적으로가장낮

은비중으로나타났다.

3) OECD 국가들의행복지수산정결과

(1) 종합순위

경제적 자원,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

대, 환경, 주관적생활만족도등 7개범주를종

합하여OECD 국가들의행복지수를산출한결

과, 한국은 30개회원국중25위를차지하였다.

스위스가종합점수 0.747점으로 1위였으며, 다

음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순

으로 상위권을 형성한 반면, 터키(0.310), 헝가

리(0.404), 멕시코(0.430) 등이 하위권에위치하

였다. 한국의 점수는 0.475점으로 나타났는데,

오랜 복지국가의 전통과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는북구유럽국가들과의격차는여전히존재

하는것으로확인할수있다.

(2) 범주별순위

종합순위산출을위해활용한구성요소들인

7가지 범주별로도 OECD 국가들의 순위를 산

출하였다. <표7>은범주별로1~10위까지의국

가와한국의순위를나타낸것으로서, 이에 따

르면한국은자립분야순위가상대적으로높으

나대부분의범주에서는OECD 회원국가운데

하위권에머물러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 주관적 만족도 부분은

순위가더욱낮아서향후우리나라국민들의행

복수준과 삶의질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서참고할만하다고할것이다.

범주 세부지표

요인 범주별가중치 지표 지표별가중치

사회적요인④ - 사회적연대

환경요인

주관적생활만족도

계

0.115

0.133

0.143

1.000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자살율

감옥수감자비율

범죄피해율

소계

1인당 CO2 배출량

정수시설활용인구

1인당쓰레기배출량

경지면적당농약사용량

소계

생활만족도

0.258

0.306

0.172

0.264

1.000

0.307

0.222

0.257

0.213

1.000

1.000

<표 5> 계속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95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4. 결론

현재정부는‘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등

<민생 5대지표>를새롭게개발하여국민들의

삶의질과행복도를측정’할것임을천명한바

있고(009. 8. 15 광복절경축사), 통계청을중심

으로건강, 노동, 교육, 주거, 안전, 가족, 환경, 사

회통합, 문화, 소득및지출등10개영역의105

개지표(객관적지표80개, 주관적지표25개)를

통한‘한국인의삶의질지수’를개발하고있다.

96 _ 보건복지포럼 (2010. 1.)

표 6. OECD 국가 행복지수종합순위및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0.747

0.745

0.736

0.734

0.712

0.697

0.692

0.692

0.687

0.669

0.666

0.649

0.646

0.638

0.633

표 7. OECD 국가의 7개 범주별순위

분야

전체

경제적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만족도

1위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일본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

체코

스위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캐나다

캐나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호주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

미국

헝가리

노르웨이

그리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프랑스

호주

일본

벨기에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포르투갈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멕시코

헝가리

터키

0.626

0.618

0.617

0.599

0.588

0.580

0.556

0.548

0.525

0.475

0.450

0.427

0.430

0.404

0.310

한국

25위

22위

15위

27위

23위

26위

23위

26위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96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정책분석 _ 97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이러한시점에서본연구는최종합의에는이르

지못했으나, 국제기구에서제안되어진기준을

가지고포괄적인지표들을활용해순위산정에

이르렀다는점에서의의가적지않다.

경제적 자원,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

대, 환경, 주관적만족도등7개범주, 26개세부

지표를 활용한 종합지표(composite index)로

OECD 국가들의행복수준을비교해본결과우

리나라의 순위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슷한 성격의 지표들을

활용하여삶의질수준을비교한UNDP의인간

개발지수(HDI) 순위(26위)와 유사한 것이었다.

물론본연구의행복지수는OECD 회원국들만

을대상으로한것이기때문에전세계적인행복

지수로판정할수없으며, 행복지수산정의근

간이 된 국가행복지수(NIW) 자체가 주관적 요

인의비중보다객관적인요인의비중이크기때

문에 주관적 행복(happiness)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있을수있다는점과가중치산정에있

어서연구자마다상이한적용이있을수있다는

점에서한계가있을수있다. 또한 우리나라보

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을

비교대상으로삼았다는점을감안할때세계적

수준에서순위자체가낮다고평가하는것에도

무리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시도한OECD 국가들의

행복수준 비교는 절대적인 순위의 의미보다는

현재선진국으로의진입을목표로하고있는우

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산정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고용및교육관련지표들로구성된‘자

립’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은반면소득재분배와빈곤관련지표들로구성

된‘형평성’및자살과사회적안정성관련지

표들로 구성된‘사회연대성’측면에서는 정책

적노력이더욱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지난 10월말부산에서개최된제3차OECD

세계포럼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듯이 새

로운지표를활용한삶의질과사회발전측정은

이제본격적인출발단계라할수있으며, 주관

적생활만족도의측정과환경관련지표들의선

택, 사회취약성의측정등중요한주제에대해

서는여전히이견이존재한다. 따라서 향후행

복지수연구는문화와환경, 현재 상황이상이

한국가들의비교를위해서는국제적인협력과

지속적인추가연구와아울러일회성연구의범

위에서 벗어난‘변동’의 관점에서도 추진되어

야할것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를맞아더

욱다원화되고다문화할것으로예상되는우리

사회에서행복지수에대한다양한논의와이를

통한사회정책의방향설정이필요한부분이기

도하다.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97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

98 _ 보건복지포럼 (2010. 1.)

부록표. OECD 국가행복지수산정을위한지표별통계치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uxembourg

Maxico

Netherland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SA

Japan

Korea

26852

29950

28695

31827

16796

29304

27669

27599

27120

23790

15802

28732

31093

24096

66783

9268

31215

19714

45161

11694

16982

13592

24230

30332

31907

8210

29756

38577

25440

19752

19905

19152

17398

19956

10613

16751

16105

17775

18122

19025

9453

21267

18157

17076

27331

8109

17019

15258

20373

8986

13167

9961

16741

15959

21779

5821

20136

30767

17701

12061

296

338

348

249

348

310

351

292

169

375

298

304

326

327

306

318

20833

24583

19167

11250

16667

14583

22500

21875

14688

11050

21250

7500

19000

13750

21000

10000

14375

18333

16667

24000

3333

23125

32500

21300

72.2

70.2

60.4

72.9

65.3

76.9

68.9

62.3

67.2 61 57.3

85.3

68.1

58.4

63.6 61 72.4

75.2

75.5

54.5

67.9

59.4

65.7

74.5

77.9

45.9

72.5 72 70 63.8

13.4 9.4

5.5

11.7 8.7

7.3 11.1

16.1

8.3

13.8 9.6

9.9

6.6

3.6

11.3 9.6 11 16.5

4.8 6.1

4.1

7.3 13.5 4.9

2.8

12.6 12 11.3

13.2

12.5

13.4

11.2

11.6

13.4

10.9

11.7

10.5 13 10.1

13.3

8.8

11.2

12.6

13.9

11.8 8.5

12.5

10.6

12.6 13 9.6

12.6

13.3

12.4 12

520

502

510

529

502

501

553

493

505

464

492

494

509

469

485

409

521

524

487

500

471

482

476

504

514

432

502

482

517

542

0.301

0.265

0.271

0.317

0.268

0.232

0.269

0.281

0.298

0.321

0.291

0.280

0.328

0.352

0.258

0.474

0.271

0.335

0.276

0.372

0.416

0.268

0.319

0.234

0.276

0.430

0.335

0.381

0.321

0.312

12.393

6.617

8.794

12.048

5.830

5.280

7.330

7.091

11.040

12.613

7.136

7.118

14.786

11.400

8.100

18.420

7.673

10.800

6.800

14.600

12.870

8.120

14.100

5.342

8.690

17.530

8.250

17.132

14.932

14.600

11.79 6.17

9.97

15.06

10.27

2.74 4.17

7.64

16.29

13.23

8.72

8.25

16.30

15.50

12.39

22.16

11.53

15.00

4.60

21.50

16.55

10.93

17.30

3.97

9.43

24.59

10.08

20.59

13.69

10.20

26.94

7.50

12.82

5.87

2.26

10.03

12.72 8.79 8.51

22.66

4.74

4.98

30.57

12.80

3.09

28.03

2.12

1.53

9.06

4.80

16.62

5.93

16.62

6.22

17.56

15.09

10.32

23.56

21.97

45.13

14.4

32.9

9.3

22.6

18.6

12.3

20.1

11.7

24.1

13.8

13.2

19.7

17.1

21.7

17.4

11.0

14.7

13.6

14.8

22.6

20.0

21.6

33.9

39.8

81.1

79.9

79.5

80.4

76.7

78.4

79.5

80.9

79.8

79.6

73.2

81.2

79.7

80.3

79.4

75.7

79.8

79.9

80.6

75.3

78.9

74.3

81.1

80.8

81.7

71.6

79.1

77.8

82.4

79.1

72.6

71.4

71.1 72 68.4

69.8

71.1 72 71.8 71 64.9

72.8

69.8

72.7

71.5

65.4

71.2

70.8 72 65.8

69.2

66.2

72.6

73.3

73.2 62 70.6

69.3 75 67.8

4.7

3.6 3.7

5.4

3.3

3.8

2.8

3.8

3.8 3.7

5.7 1.4 3.7

4.7

2.5

18.1

4.4

5.2

3.2 6 3.3

6.6

3.8

2.8

4.4

22.6 5 6.9

2.6

5.3

3228

3499

3974

3487

4338

3909

3974

3840

3360

3394

6784

2681

3364

3185

3427

3103

4041

3206

5638

4411

5804

3304

2825

2952

3459

5066

2757

3842

37.9

30.3 24 38.1

18.2

19.7

27.9

28.5

22.7

7.4 6.3 35 21.1

10.3

37.1

41.5

38.9

10.4

11.9

12.9

14.8

12.4

34.1

7.5 28.7

41.9

24.7

21.3

10.2

12.6

18.4

10.2

12.7

11.3 18 14.6 9.2

2.9 21 10.4

8.9

5.5

9.5

4.4 8.1

11.9

10.9

13.2 8.7

10.9

6.3

11.1

14.1

16.3 6 10.1

19.1

21.5

126

108

90 107

189 77 75 88 97 90 163

39 85 97 143

191

127

189

68 228

123

169

143 78 83 76 143

738

62 97

16.3

11.6

17.7

17.2

18.8

12.7 12 13.1

12.3 10 21.2

21.9

12.6

12.7

18.7

19.7

21.5

15.8 15 10.4 9.1

16.1

18.1 21 17.5 9.9

11.2

18.3

9.3

10.7

16.8

11.5 8.7

10.5

6.3

9.8

8.6

5.7

7.4 10.6 7.7 24.4

3.7

11.2 8.4

8.0 7.8 6.0 7.1 7.8 5.6

6.0

3.0

8.8

19.4

9.5

9.3

88.9

54.6

71.7

73.6

87.9

81.0

80.1

93.5

56.2

59.8

57.0

70.0

68.6

94.8

36.1

99.0

80.0

77.1

61.4

65.0

56.1

92.0

86.0

96.7

35.9

97.1

71.4

69.3

83.0

690

590

470

420

300

740

490

520

570

440

470

530

800

550

700

340

620

400

800

260

470

280

600

500

700

430

590

760

410

370

8 100

675

69 104

111

52 281

172

134

115 1 48 579

310 35 438

24 55 51 400

147

135 54 102

45 197 77 1397

1340

7.3 8.0 7.6 7.8 7.1 8.2

7.8 6.9 7.1 6.7

5.7

8.2

6.9

7.9 8.2

7.8 7.9 7.7 7.0 6.0 7.3 7.7 8.0 7.5 7.6 7.3 7.0 6.4

NNI

가처분

중위

소득

여가

시간

균등

소득

분배

고용율

미취업

가구원

비율

평균

교육

연수

학업

성취도

지니

계수

상대

빈곤율

아동

빈곤율

노인

빈곤율

성별

임금

격차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영아

사망율

잠재적

수명

손실

자원

봉사

참여율

자살율감옥

수감자

범죄

피해율

CO2

배출량

정수

시설

혜택율

쓰레기

배출량

농약

사용량

생활

반족도

10.01 ②분석 2010.1.21 3:31 PM 페이지98 태산씨티피인쇄그룹-2261-2488 2400DPI 175L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