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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86-484X 제280호 2019. 7. 2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이혜숙 연구위원 이영주 연구원
ISSN 2586-484X
제280호 2019. 7. 2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이혜숙
연구위원
이영주
연구원
제280호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19년 7월 29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 7. 29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80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이혜숙 연구위원
이영주 연구원
Ⅰ.
Ⅱ.
Ⅲ.
Ⅳ.
요약
방과후돌봄 정책 동향
서울시 방과후돌봄 현황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운영: 성북구 사례
정책제언
3
4
6
11
15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
요약
초등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방과후돌봄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학교 안팎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위해 지자체･지역사회 적극 협력 촉구
정부와 서울시는 온종일돌봄 정책의 대대적 시행을 바탕으로 초등 방과후돌봄의 양적
확대를 기획해 학령기 아동의 공적 방과후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원 등 기존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내 새로운 돌봄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돌봄 주체의 역할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더는 따로 갈 수 없도록 방과후돌봄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촉구하고 있다.
자치구 방과후돌봄 활성화, 자치구 적극 행보･민관협력 중요
방과후돌봄이 비교적 잘 운영되는 사례로 성북구를 살펴보았다. 성북구는 ‘성북아동청소년
센터’라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또한, 성북아동청소년플래너를 동마다 배치하여
지역사회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틈새돌봄
지원사업’으로 관내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북구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새로운 돌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등 방과후돌봄 기반 구축해야
서울시 방과후돌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권역별 24시간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 설치(지정)와 운영, 방과후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방과후돌봄 협력형 모델로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지역협력형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급･간식의 공공급식 채널 확보,
프로그램･종사인력 관리 등 매뉴얼 마련을 제안하였다.
Ⅰ. 방과후돌봄 정책 동향
4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 아동･학부모 삶의 질 향상 위한 초등돌봄 공공성 강화
맞벌이, 한부모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양육환경 변화로 학령기 아동 돌봄 요구 높아져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 기능 약화
∙ 2017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7~12세 자녀를 둔 서울 지역 여성의 고용률은 47.3%1)
◦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돌봄 필요성 절실
∙ 방과후 1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 증가
-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9~11세 아동 비율: 2008년 45.7% → 2013년 49.7%
[그림 1] 방과후 혼자(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집에 있는 시간(주 양육자 응답 문항)
출처: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1) 자녀의 연령은 가장 어린 자녀 기준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대상은 제외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5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목표로 지자체･지역사회 적극 협력 촉구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운영’ 추진, 2022년까지 53만 명 지원 목표로 확대2)
◦ 기존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적극 추진, 학교돌봄과 마을
돌봄을 합쳐 20만 명 추가 확대 계획
- 학교돌봄은 저학년 중심에서 모든 학년으로,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
- 마을돌봄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등으로 보편적 돌봄 지원체계 구축
∙ 2018년부터 ‘다함께돌봄사업’과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대대적 추진3)
[그림 2] 온종일돌봄 구축 추진 계획(목표)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서울시도 민선7기 정책과제로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정책 수립
◦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추진
∙ 공립형지역아동센터를 22개소(2018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140개소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직접 또는 위탁 운영 공립형지역아동센터 확대 계획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운영
-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초등학생 1~6학년 신청 가능
- 틈새돌봄과 일시･긴급돌봄 제공
- 급･간식 비용 포함 최대 10만 원 이내 자부담
- 2018년 4개소 시범사업 지정･운영4),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충 예정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4.4.,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3) 9개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 3년간 예산과 컨설팅 지원
4) 시범사업기관은 월계문화복지센터(노원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도봉구), 친한친구 공동체방과후(마포구), 성북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성북구)임. 2019년 4월 기준, 21개 자치구 62개소 추진 중(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년 주요 업무 보고)
Ⅱ. 서울시 방과후돌봄 현황
6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약 10.1%5)
전체 초등학생의 10명 중 1명이 공적 돌봄 이용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후 돌봄기관은 총 1,032개소
∙ 574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 1,453개실 운영, 학교당 평균 2.5개실 운영
- 전체 초등학생 428,333명 중 43,354명 이용, 2017년 기준 약 10.1%가 이용6)
∙ 지역아동센터 435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3개소 운영
- 지역아동센터는 11,284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874명이 이용7)
∙ 이용 학생의 약 72%는 초등돌봄교실 이용
∙ 3개 기관 외 기타 돌봄기관의 제공/이용 비율을 고려한다면 제공/이용 비율은 다소 증가
예상8)
구분 계 초등돌봄교실1) 지역아동센터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
제공기관 수 1,032 574 435 23
이용학생 수 43,354 31,196 11,284 874
주: 1) 초등돌봄교실은 2017.4.28. 기준
2)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12월말 기준, 중･고등학생 포함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중학생 포함
출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내부자료(2018.6.4.); 서울시, 2018,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부자료(2018.7.25.)
[표 1] 서울시 방과후돌봄 제공･이용현황(2017년)(단위: 개실/개소, 명)
◦ 지원대상 연령대는 다소 다르지만, 지원내용은 유사
∙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도 포함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법정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 우선
-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반드시 돌봄취약아동9)이어야 하고, 정원의
20%에 한해 일반아동 선발 가능
5) 서울시 보도자료(2019.3.7.)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약 13.9%로 파악
6) 전체 학생 수는 2017.4.1. 기준
7) 조사 대상에 중학생이 포함되어 초등학생 이용자 수는 다소 적음
8) 기타 돌봄기관으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마을방과후학교 등 자치구 자체사업이 있음. 이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음
9) 돌봄취약아동은 가구소득, 가구특성, 연령기준 등에 부합하는 아동을 일컬음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7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저소득,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맞
벌이 가정 등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우선 지원
∙ 세 기관 모두 돌봄, 교육, 급･간식 지원으로 지원 내용은 비슷
- 보호, 학습지도, 급식 등을 일차적으로 제공
-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활동, 전문체험 등 돌봄
취약아동 대상으로 종합서비스 제공
구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대상 초등학교 1~3학년 만 18세 미만(미취학아동~고등학생)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지원내용 보호, 교육, 일부 급･간식 지원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
회 연계 등
체험 및 특기적성, 교육, 급식, 생활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 개인활동(숙제, 독서, 자유활동)
∙ 단체활동(특기･적성, 기본생활습
관, 안전생활습관 등)
∙ 간식활동(오후), 급식활동(저녁)
∙ 아동보호(급간식, 생활지도 등)
∙ 교육(학습, 숙제지도 등)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 정서 지원(상담, 가족상담 등)
∙ 지역사회연계(기관 홍보, 인적･기
관 연계)
∙ 생활지원(급식 등)
∙ 학습지원(교과, 보충학습 지원)
∙ 전문체험(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 자기개발(자치, 동아리활동 등)
∙ 특별 지원(캠프, 발표회 등)
운영기간 연중, 토･공휴일은 제외연중, 주 5~6일 운영
* 토･공휴일 자율운영
총 241일 운영
(주중 226일, 주말 12일, 캠프 3일)
* 일요일, 공휴일 권장
운
영
시
간
학기중
아침돌봄: 수업 전
오후돌봄: 13:00~17:00
저녁돌봄: 17:00~22:00*
*학교 여건과 수요에 따라 운영
필수 운영시간: 14:00~19:00
* 1일 8시간 이상주 5~6일 운영
*주중 1일 4시간 이상,
주말은 월 1회 5시간 이상
** 자체 방학은 연간 총 16일 이내
자율 편성방학중
오전돌봄: 학부모 수요~13:00
오후돌봄: 13:00~17:00
*학부모 수요에 따라 자율 운영
필수 운영시간: 12:00~17:00
학급 규모 1학급당 25명 내외시설당 10~19명 이하, 20~30명
이하, 30명 이상 50명 이하1반당 20명 내외
이용료급･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
(교육비 지원대상 무상)
무상
(우선보호 이외 아동은 일부 자부담)
무상
(교재비 등 일부 수익자 부담 가능)
주: 기관 여건에 따라 운영규모, 기간, 시간 등은 다소 다름
[표 2] 주요 방과후 돌봄기관의 특성
8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현황
주로 1~2학년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이용
◦ 초1~2학년은 오후돌봄교실, 3학년은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이용
∙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16,650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23.0%, 2학년(12,660명)은 전체의 18.5%
- 오후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이 22,197명
- 오후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2,266명만이 저녁돌봄 이용
구분 전체학생 수
전체 대비
오후돌봄
이용학생 비율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오후돌봄
(중복인원)
오후돌봄 중
방과후학교저녁돌봄
1학년 72,511 23.0 16,650 11,433 1,277 149
2학년 68,521 18.5 12,660 9,406 783 205
3학년 72,548 2.1 1,557 1,102 152 2,061
4학년 76,062 0.3 264 201 34 857
5학년 70,579 0.1 44 38 14 193
6학년 68,112 0.0 21 17 6 45
계 428,333 7.3 31,196 22,197 2,266 3,510
주: 학생 수, 학교 수는 2017.4.1.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017.4.28. 기준
출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내부자료(2018.6.4.)
[표 3]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2017년)
(단위: %, 명)
∙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꾸준히 증가
- 맞벌이는 2015년 84.0%에서 2017년 88.3%로 3년 새 4.3%p 증가
- 반면,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층은 9.3%에서 6.3%로 감소
[그림 3] 2015~2017년 초등돌봄교실 가구유형별 이용학생 비율(%)
주: 오후돌봄 기준, 2017.4.28. 기준
출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내부자료(2018.6.4.)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9
▍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 현황
2016년 기준 서울 지역아동센터 422개소 운영, 1만여 명 이용10)
◦ 초등학생이 전체 이용 집단의 70.2%를 차지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용 비율이 높은 편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증가
- 다문화 아동(1,264명)은 전체 이용 아동의 11.4% 수준
구분 이용아동 수 비율(%)
전체 11,058 100.0
미취학아동 48 0.4
초등학생 7,764 70.2
1학년 814 10.5
2학년 1,183 15.2
3학년 1,538 19.8
4학년 1,610 20.7
5학년 1,339 17.2
6학년 1,280 16.5
중학생 2,356 21.3
고등학생 882 8.0
탈학교 8 0.1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 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38,
서울시 내부자료(2018.7.26.) 재구성
[표 4] 지역아동센터 학년별 이용아동 수와 비율(2016년)
(단위: 명)
∙ 이용 아동 대다수가 저소득층, 센터만 이용하거나 방과후학교 병행 이용
- 가구 중위소득 50~85%인 자녀가 36.3%, 가구 중위소득 85~100%는 29.0%
- 전체 이용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만 이용하는 아동은 58.7%, 센터와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이 제공되는 방과후학교를 함께 이용하는 아동이 26.4%
10)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data), 2016, “서울아동복지이용(시설)”
10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그림 4] 가구유형별 이용 비율(%) [그림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후돌봄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 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38,
서울시 내부자료(2018.7.26.) 재구성
▍ 마을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2018년 상반기 기준 이용 정원은 1천 명, 현원은 800여 명 이용
◦ 이 중 초등 고학년의 정원은 650명, 현원은 580명11)
∙ 초등학교 5학년이 2018년 기준 전체 이용 아동의 30.8%, 6학년은 전체의 32.0%
∙ 최근 3년간(2016~2018년) 차상위,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 자녀의 이용 감소
[그림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년별 이용률(%) [그림 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구소득별 이용률(%)
주: 2016. 11.30. 2017.12.31. 2018.5.31. 기준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부자료(2018.7.25.)
1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부자료(2018.7.25.), 기준 시점은 2018.5.31.
Ⅲ.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운영: 성북구 사례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1
▍ 아동･청소년 적극 지원, 민관협력으로 선도적 추진
성북구 방과후돌봄 이용 비율은 높지 않지만, 틈새돌봄 지원사업 운영
◦ 관내 방과후돌봄 이용 초등 아동 수는 2,378명
∙ 초등돌봄교실 1,328명, 지역아동센터 673명(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명(초등) 등
∙ 총 79개의 학교 안팎 돌봄기관을 운영
- 초등돌봄교실 25개교, 지역아동센터 27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16개소, 기타 10개소 등
- 지역아동센터 27개 중 4개가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지자체 운영 센터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 편
구분 합계
초등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구립 민간틈새
돌봄기타
개교/개소 수 79 25 4 23 1 16 10
돌봄 이용 아동 2,582 1,328 162 670 70 197 155
초등 2,378 1,328 162 511 40 197 140
중･고등 204 - - 159 30 - 15
출처: 내일신문, 2018.6.29., “[‘위기의 아동’ 보호 돌봄 바로 세우기 ③ 지역공동체 돌봄 현장- 서울시 성북구] 마을에서 온전하게
아이 키우기, 국가지원 속에 가능” 재구성
[표 5] 성북구 방과후돌봄 현황
(단위: 개교/개소, 명)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아동･청소년 복지와 교육이 긴밀히 연계하는 거점 역할 수행
∙ 성북구는 2013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 동(洞)마다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배치, 지역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진행 등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에 적극적
∙ 아동청소년지원 허브 기관으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설립･운영
- 지역 내 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 이용자가 성북구 내 보육･교육･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의 동별 검색이 가능한 정보 제공
- 찾아가는 학부모 돌봄 상담카페, 찾아가는 돌봄박람회 운영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에 주력
-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구축, 연계 협력 지원12)
1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성북구도 돌봄협의회를 운영 중, 4개 권역별 돌봄협의회도 운영함. 관계자 간담회에 따르면, 권역별 협의회에서 1년에 3~4회 정도 집합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아동 연계나 프로그램 연계, 범정부 수요조사 등 정보 공유
12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 성북의 돌봄 브랜드인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으로, 지역에 촘촘한 방과후돌봄망 구축
∙ 2015년부터 성북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마을-학교 연계지원사업으로 추진
- 작은도서관, 새마을금고, 교회 등 마을자원을 활용해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 생활 및 숙제지도, 책놀이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집 근거리에서 일시･긴급 돌봄이 가능
- 돌봄기관 또는 학원기관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 시간에 수시로 이용 가능
- 2018년 16개 틈새돌봄기관을 운영 중13)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
운영주체: 작은도서관(민간･교회),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주민운영위원회
운영대상: 초등학교 1~6학년 등록아동 10명
운영시간: 종일형(13:00~19:00), 반일형(13:00~17:00)
운영인력: 전담인력 2명,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정기 생활 및 숙제지도, 책놀이 등
이 용 료: 무상 또는 일부 부담
◦ 2018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자체로 지정
∙ 2018년 9개 선도사업 지자체 중 하나로, 폐업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돌봄망을 구축
▍ 별별재미난교실 운영사례
2018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
◦ 학교 인근에 위치, 장위동 소재 초등학생 1~6학년은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
∙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 우수
-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선정되기 전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 후 탈락 초등학생, 지역아동
센터 우선대상 선정이 어려운 아동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
- 이용 자격 없이 장위동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무료로 돌봄 제공
∙ 정원 45명, 일 평균 27명의 아동이 이용 중(2017년 12월 기준)
- 운영인력은 상근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주민강사 활용
- 이용실적이 저조한(월 4회 이하 이용) 아동은 학부모와 상담하여 자주 이용하도록 권유하거나
양보 결정으로 퇴소를 유도하는 등 이용제한 규정을 두어 다른 아동의 이용 기회 마련
13) 일부 돌봄기관은 장애아동의 방과후돌봄을 지원함. 2017년 기준 등록아동은 197명, 수시 이용 아동은 142명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3
∙ 민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단독 건물 사용, 더 쾌적하고 안락한 돌봄공간 제공
- 2016년 7월, 서울시 지역재생리빙랩 공모사업으로 상가 내 공간을 마련했지만, 안전 취약
등 돌봄 장소로 부적합
- 장위1동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도시재생지역으로, 2017년부터 장곡초 인근의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방 3개, 다락방 2개, 거실, 부엌으로 구성된 공간을 사용
- 안정적인 공간 확보로 학부모 신뢰가 향상되자 이용아동 증가로 연결14)
◦ 지역 특성에 맞게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시간대 내 자유로운 이용 가능
- 주중에만 운영하며, 운영 시간대는 학기 중 13:00~18:00, 방학 중 12:00~18:00
- 의무적인 프로그램 없이 학원 등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 제공, 학생과 학부모
모두 자유롭고 부담이 없음
∙ 틈새돌봄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이용아동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출입 제약이 발생
- 고학년은 자유롭게 바깥출입이 가능하지만, 저학년은 사실상 허용된 시간에만 외출 가능
- 학원을 가거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때 담당 교사의 인솔 아래 나갈 수 있고, 모든 아동은
출입 시 출입기록장에 기록
∙ 생활지도, 놀이지도, 숙제지도, 간식 제공 등을 기본으로 운영, 특기적성, 학습지도
등 특별프로그램도 운영
▲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 ▲ 연극놀이와 축제 참여
[그림 8] 별별재미난교실 활동 사진
출처: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추진단, 2017, 「2017년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추진단 본사업 2년차 결과보고서」
14) 관계자 면담 결과 인용
14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
∙ 운영회의와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 정기 운영15)
-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께 의논하여 지속 발전
-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 안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참여하여 학교를 이용한 신규아동
소개 및 주변 자원과 연계 용이
◦ 방과후돌봄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의 융합 모델로 운영
- 성북구 민관협력 사회적경제 특구추진단의 특구사업 중 하나이며, 현재 운영 3년 차
(2016.7.~현재)
- 주민강사를 활용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 도시재생과
융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을 추구
- 설맞이 전통놀이체험, 장위동예술인모임인 ‘개구장위들’에서 활동하는 배우들과 연극놀이,
장위동 부마축제 거리행진에 참여 등 다양한 마을 활동 진행
15) 운영회의는 실무 회의로 별별재미난교실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 초등틈새돌봄 시범사업단은 일종의 자문단으로 별별재미난교실 교사, 지역아동센터장,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등으로 구성
Ⅳ. 정책제언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5
▍ ‘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하고 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온종일 돌봄 법･제도적, 실행 기반 마련해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원 토대 마련
∙ 컨트롤타워로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자치구별 방과후 돌봄 허브기관으로 권역별 24시간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 설치(지정), 운영
◦ 방과후돌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 서울시 방과후돌봄 협력형 모델 운영
∙ 방과후돌봄 협력형 모델로 ‘지역협력형’ 제안
∙ 협력형 시범사업 시행과 모니터링 추진
◦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과 관리
∙ 방과후돌봄 지역자원 지도 작성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급･간식의 공공급식 채널 확보
∙ 프로그램 질 관리와 모니터링, 종사자 교육 등 매뉴얼 마련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원 토대 마련 -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 권역별 24시간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 설치(지정)와 운영
방과후돌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돌봄협의회 확대 운영
서울시 방과후돌봄 협력형 모델 운영 - 지역협력형 모델 시범사업 시행과 모니터링
방과후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이동 연계)
- 방과후돌봄 시설 연계 강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과 관리 - 방과후돌봄 지역 자원 지도 작성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급･간식의 공공급식 채널 확보
- 프로그램 질 관리와 모니터링, 종사자 교육 등 매뉴얼 마련
16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원 토대 마련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립, 권역별 24시간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 설치･운영
◦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
∙ 다함께돌봄 4개년 계획과 서울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전담조직 설치와
더불어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로 개별 방과후돌봄 운영기관의 허브 역할
수행16)
- 방과후돌봄의 종합적 지원 기능 수행,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와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기관의 관리,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과 제공, 방과후돌봄 인력 교육의 역할 담당
-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와 네트워크 협력･조정,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산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도 긴밀한 협조로 사업 수행
◦ 권역별 24시간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 설치(지정)와 운영17)
∙ 초등학생 대상 24시간 운영 방과후돌봄기관을 마련해 긴급돌봄 지원
- 권역별(또는 자치구별)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을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누구에
게나 긴급돌봄 지원
- 2018년 자치구 대상 공모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지속 확대 운영
- 권역별 최소 1개를 운영하여 이용아동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존 인력 외에 별도
전담코디네이터를 추가 배치하여 책임성 제고
▍ 방과후돌봄 법･제도적 기반 마련
온종일 돌봄 지원조례 제정･돌봄협의회 확대운영으로 제도 강화
◦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원 근거로서 온종일 돌봄을 포괄할 조례 마련18)
∙ 온종일 돌봄의 정의, 지원범위, 지원내용, 예산, 협의회 구성･운영, 수요조사 시행,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16) 2018년 11월, 서울시 전담 부서(아이돌봄담당관) 신설
17) ‘서울형 키움타운’ 거점형 키움센터를 2021년까지 권역별 2개소 설치(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년 업무보고자료)
1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19.1.3. 제정)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7
◦ 돌봄협의회 확대 운영19)
∙ 현재 중앙(돌봄정책협의회)-시･도(돌봄지원협의회)-시･군･구(돌봄운영협의회)-돌봄기관
(돌봄기관 네트워크)으로 운영 중
∙ 협의회 간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돌봄협의회 확대 구성･운영 제안
-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마을 돌봄
기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 교사도 포함
- 돌봄 대상자 파악, 조정, 돌봄 종합수요조사 시행, 돌봄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기능 수행
- 실무협의회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등 각종 사업 실무
자로 구성하여 서로 연계･협력
▍ 서울시 방과후돌봄 협력형 모델 운영
방과후돌봄 협력형 모델
◦ 학교와 지역사회 양자의 협력 아래 가능한 지역협력형 제시
∙ 협력 모델 구상 시 대상, 시간, 공간과 시설 등 3가지 주요 요소와 공식적인 소통채널인 협력
매개자 확보가 중요
∙ 지역협력형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모델로,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
- 지역협력형의 장점은 아동이 정규수업 후 곧바로 방과후돌봄 공간으로 이동해 접근성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간 확보의 어려움도 해소 가능
- 학내 공간 활용으로 운동장, 다른 교실을 이용한 방과후활동 가능성 확대
- 학교와 정보 교류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이 안고 있는 이용
아동 모집의 어려움도 해소
- 다만 학교에 계속 머무르는 데서 오는 아동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구실･프로
그램실과 콘텐츠 마련 필요
- 방과후돌봄 지역협력형 사례로 성남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참고
19)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 중
18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그림 9] 방과후돌봄 운영 모델
방과후돌봄 지역협력형 사례: 성남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운영형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성남시청
시 설: 교실 3개 규모의 유휴시설(261.9㎡). 프로그램실 5개, 사무실, 조리실
운영기간: 2018.1.23.~현재
종사자 수: 4명
대 상: 맞벌이 가정의 자녀(중위소득 130% 이하), 초 1~6학년
정 원: 40명(저학년 우선 선정)
운영시간: (주중)11:00~20:00, (토요일)09:00~14: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이 용 료: 월 5만 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아동은 무료)
프로그램: 학습, 문화체험, 예･체능 특기적성, 급･간식
특 징: ①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솔초등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사례로 약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② 학교 안과 내부통로로 연결, 학교 공간은 이용하지만 생활은 완전 분리
③ 학교와 연계･협력 수월하고, 아동 모집, 학교시설 활용, 안전 확보에 유리
◦ 협력형 시범사업 시행과 모니터링
∙ 협령형 모델의 시범사업 시행 후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제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
-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부를 지역협력형으로 운영 제안, 시범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에 더 적합한 모델로 확산 가능 여부 판단
-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돌봄 전반을 분기별로 점검, 피드백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9
▍ 방과후돌봄 공백 해소하는 연계체계(이동 연계) 구축
돌봄기관 간 협력 조정으로 방과후돌봄 공백 해소
◦ 방과후시설 연계로 저녁 돌봄 필요아동에게 돌봄 시간 연장 제공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간 이동 편의 제공으로 저녁 돌봄 제공
◦ 방과후돌봄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일자리, 앱 연계･활용
∙ 1차 방과후돌봄기관에서 지역사회 돌봄기관 및 거점형 방과후 돌봄관(안)으로의 아동 이동에
경력단절여성과 여성 노인 활용
◦ 이동 투입 인력에게 최소한의 교육 이수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담보
∙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담보를 위해 투입인력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 서울시 앱창업센터가 개발한 ‘클래스베리(출결관리 무료 앱)’ 등을 활용
∙ 앱으로 아동 이동, 생활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해당 가족과 교사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장을 마련
◦ 이동지원인력의 관리와 교육은 ‘(가칭)서울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가 담당
▍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과 관리
방과후돌봄 지역자원 지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지역자원 지도 작성
∙ 지역사회의 방과후돌봄기관･장소･인력 등 가용자원을 파악하여 돌봄 지역자원지도 작성
[그림 10] 서울시교육청 마을자원 전자책 [그림 11] 성북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교육청(http://buseo.sen.go.kr/resources/maulebook/seoul_main.html),
성북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http://cnyinfo.sb.go.kr/mainPage.do)
20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차원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돌봄 자원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20)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청,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등 흩어져있는 정보를 한곳에 수집
- 학부모가 거주지역 중심으로 모인 방과후돌봄기관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 가능
∙ 방과후돌봄기관 운영시간, 돌봄유형, 인력, 프로그램 소개 등 세부 정보를 탑재해 상시
돌봄･일시돌봄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21)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등의 육아정보와 마을자원을 연계하는 배너
추가
급･간식의 공공급식 채널 확보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와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연계하여 저녁돌봄･방학돌봄 급식
제공을 위한 식재료 관리
- 현장조사에서 급식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상황을 고려해, 외부 업체 활용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업체와 연결
∙ 급･간식 관련 매뉴얼 개발과 관리
- 현장조사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방학 때와 저녁 급식 해결에 관한 요구가 있었고, 일부 저녁
급식이나 오후돌봄에서 제공하는 간식의 질에 불만 제기
- 급･간식의 제공방식은 달라도 일관적인 관리는 필요
프로그램 질 관리･모니터링, 종사 인력 교육 등 매뉴얼 마련
◦ 방과후돌봄 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적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과후돌봄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22), 적용
- 현장조사에서 학부모들은 ‘돌봄+학습’을 기대하고,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질에 불만 제기
- 표준 매뉴얼 개발과 적용,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 종사 인력 기준 마련
∙ 유아교육, 사회복지, 아동학, 교육학 등을 이수한 자로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초등돌봄
전담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을 강화하고, 보조인력 활용 시에도 일정 기준 적용
- 아동학대 등 범죄 여부에 관한 전담교사와 보조 인력의 신원 보장과 자격 기준 강화
∙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계획 수립･시행
20) 서울시는 초등돌봄 온라인 통합정보포털 ‘(가칭)키움넷’을 2019년 11월부터 운영 예정
21)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레터, 지하철･버스 광고 게시물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 중
2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온종일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안) 개발 연구(2018)」 수행
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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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호 [2018년 10월호] 서울기술이야기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8/10/5bb71a9d24e868... · 2018. 10. 5. ·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관리](https://static.documents.pub/doc/80x56/611e3cd98460230e681cf43d/oe278-2018e-10-oeee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8105bb71a9d24e86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