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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은 딱한달…경제법안표류 -...

Date post: 27-Se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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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한 달 남았지만 주52시간 최저임금법 개정… 방치된 법안만 1만6269건 16개 법안 소위 월평균11.3회 한 달에 채 1회도 열지 않은 셈 # 전산보업체 표 A 씨는 몇 새 프로젝트를 수지만 마음이 편치않 . 용역이 작되는 내년에 주 52시간 로제 행을 적용받때문이다. 정시 기에 업무가 몰리는 데다 고객사 요청따라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없는 IT업 체의 특성상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권 B호텔이 비슷하다. 행사 가 몰리는 연말연를 전후로 4개월가량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주 52시간 로제를 적용하게 되면 마땅한대책이 없는 상태다. ▶관련기사 3면 20대 국회 만료까지 남은 간은 193불과하지만 사실상 국회 종료 남은 시계류된 법안은 1만6269 이다. 다음 달정국회가 끝나면 사실 상 총선정국에 돌입하때문이번 국회에서 처리되한 법안은 임와 함께 자동 폐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상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를 다리던 업들이 21대 국회가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할 때까지 최소 6개월에1정도 손을 놓고 다려야 . 더 큰 문제는 방치된 법안 가운데 산업현장과 직결경제법안거 포함 돼 있다는 점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 완책으로 탄력근로제 을확하는 내 용의 근로법 개정안은 데드라인 박해 있어 가장 한 법안으로 꼽힌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사업장으로 확적용되지만,이구간에 속하는 중업의 절반 이상여전히 책을 세우못하고 있어서다. 아무리 늦 올해 으로 보완 입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관련 법안은 여전히 소관 임위 문턱걸려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업들의 애를 태우는 법안이다. 올해 진통 끝에 2020최저임금2.9% 인상8590원으로 결 지만 실질적 속조절을 해서는 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작업 과 함께 최저임금 구조 편이 이뤄져 . 이역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최저임금을결하는 내년 심의부 터 적용할 수 있게 . 진작 논의됐어야 하는 한 법안치된 은 국회해야 할 일 을하지않 던 탓이 크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29.5%불과하다. 의 첫 문턱인 각 임위회 소위회 개최 건수를 보면 여 실히 드러난다. 이투데이가 국회 16개 임위 회개최 횟수를 분석결과 올 들 10월지 평균 11.3회회의를 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임위별 여야가 머리를 맞댄 자리가 한 달에 1회도 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앞선 19대 국회의같 간 평균 14.4를밑는수.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횟수가 적다는 큼입법에 대한 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 안건)이나 사태 로 여야 계가 어느 때보다 험악했다. 사실상 선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연중 이라 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들 기자 flowerslee@ 대표전화 : 02)799-2600 / 독: 02)799-2684 딩뱅 신호탄 조용 회장 여야 청년 공약 실현 가능성은 2265호 ECONOMY T OD AY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e t o d a y . c o. k r 프리 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국 토교 통부와 공동 주최하는 2019 스마트 건 대상 대상에 대우건 럴 푸르 지가 선정돼 국 토교 통부장 상 수상의 영예 를 안았 습니 다. 현대건 (친환 경건 )과 SK(비 즈파 )등9 개건 사가 출품 한작 이 산업통상자원부장 상과 동반성장위원 장상 7개 부문별 대상을 수상 합니 다. 올해 이투데이 스마트 건 대상 수상작은 한만 대 국제도시과 원원 장과 권대중 지대 수, 종신 대한주 설협 회 부회장, 박원 갑KB국 은행 수석전 문위원, 국 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 정한 평가를 거 선정됐 다. 시상 은 20일 후 3시 서 여의도 전경 관 컨퍼런 터3다이아 에서 열 립니 다. 일 시 : 11월 20일(수) 후 3시 ~ 4시 30분 장 소 : 전경 관 컨퍼런 터 다이아 (3F) 주최: 토교 통부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건 설협 회 한국주 택협 회 대한주 설협 설협 회 한국부동산개발 회 한국건 산업연구원 문 의: 스마트 건 대상 운 사무국(02-799-2600) 시한은 달… 경제 표류 에 기업 동동 3 년새 1만 4 000 全금융 권4.1만 금융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행의 취업자 수가 314000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킹등 면거가 느는 추세와 맞물린 현상으 로 분석. ▶관련기사 417금융금융감독면 작년 말 금융업 취업자 수는 83만 1000으로 3년 전인 2015년말87만 2000보다 41000었다. 금융직원2015년40만명2018년 384000으로, 계사 모집인 은기47만2000서 44만7000 으로 각각 었다. 특히 작년 말 124000으로 2015년말 13만8000보다 10.1%(14000) 했다. 보험계사는 15000, 카드모집 인(전업모집인)은 9000각각 . 이는 금융점과 창구를 찾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면으로 거하는 비자가 많아면서 금융사의 인력 수요 어든 것으로 풀이. 반면 금융투자업취업자 수가 4000증가했다. 부의 규제 완화입어 자산운용사 수가 늘어나면서 증가것이다. 박은평 기자 pepe@ 논술고 2020도대능력시험 이후 첫 주말17일 서종로구 성균 에서 대입 수시 사를 치수험부모들이 정을 나 있다. 대들에 따말까지 주요 대의 수시모집 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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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시한은 딱한달…경제법안표류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265.pdf · 일본의수출규제이후여야는한목소리 로초당적대응을외쳤다.하지만실상

20대정기국회한달남았지만

주52시간 최저임금법개정…

방치된법안만1만6269건

16개법안소위월평균11.3회

한달에채1회도열지않은셈

# 전산보안업체대표A씨는몇달전

새프로젝트를수주했지만마음이편치않

다.용역이시작되는내년에주52시간근

로제시행을적용받기때문이다. 특정시

기에 업무가 몰리는 데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근무시간이늘어날수밖에없는IT업

체의특성상혼란이불보듯뻔하다.

수도권B호텔도사정이비슷하다.행사

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4개월가량

은집중근로가불가피하지만주52시간근

로제를적용하게되면마땅한대책이없는

상태다. ▶관련기사3면

20대국회만료까지남은기간은193일

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정기국회 종료 한

달이남은시점에계류된법안은1만6269

건이다. 다음달정기국회가끝나면사실

상총선정국에돌입하기때문에이번정기

국회에서처리되지못한법안은임기만료

와함께자동폐기될가능성이크다.사실

상이렇게되면법안통과를기다리던기

업들이21대국회가다시법안을발의하고

논의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손을놓고기다려야한다.

더큰문제는방치된법안가운데국내

산업현장과직결된경제법안이대거포함

돼있다는점이다. 주52시간근로제의보

완책으로탄력근로제기간을확대하는내

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

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52시간제가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중소기업의절반이상은여전히대

책을세우지못하고있어서다. 아무리늦

어도 올해 안으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관련법안은여전히소관상임위

문턱에걸려있다.

최저임금법개정안역시기업들의애를

태우는법안이다.올해진통끝에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결

정됐지만실질적속도조절을위해서는업

종규모별로최저임금을차등화하는작업

과함께최저임금결정구조개편이이뤄져

야 한다.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최저임금을결정하는내년심의부

터적용할수있게된다.

진작논의됐어야하는시급한법안이방

치된것은국회가 해야할일을하지않

았던탓이크다. 20대국회법안처리율도

29.5%에불과하다. 입법의첫문턱인각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개최건수를보면여

실히드러난다.이투데이가국회 16개상

임위회의개최횟수를분석한결과올들

어 10월까지평균 11.3회회의를열었던

것으로집계됐다.상임위별여야가머리를

맞댄자리가한달에1회도되지않았다는

계산이나온다.이는앞선 19대국회의같

은기간평균14.4회를밑도는수치다.

국회관계자는 법안소위횟수가적다는

것은 그만큼 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볼수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

리안건)이나 조국 사태로 여야 관계가

어느때보다험악했다.사실상선거기간이

나다름없는상태가연중지속된것이라

고말했다. 유충현기자 lamuziq@

이꽃들기자 flowerslee@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02)799-2684

亞리딩뱅크 신호탄쏜조용병회장 여야 청년공약 실현가능성은

제2265호

ECONOMYTODAY

2019년11월18일월요일

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국토교통부와 공동 주최하는

2019스마트건설대상 종합대상에대우건설의 범어센트럴푸르

지오 아파트단지가선정돼국토교통부장관상수상의영예를안았

습니다.또현대건설(친환경건설기술)과 SK건설(비즈파트너) 등 9

개건설사가출품한작품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동반성장위원

장상및7개부문별대상을수상합니다.

올해이투데이스마트건설대상수상작은한만희서울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원

장과권대중명지대교수,김종신대한주택건설협회부회장,박원갑KB국민은행수석전

문위원,국토부관계자등전문가로구성한심사위원단의엄정한평가를거쳐선정됐습

니다.시상식은20일오후3시서울여의도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3층다이아몬드홀

에서열립니다.

일시: 11월20일(수)오후3시~4시30분

장소: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다이아몬드홀 (3F)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산업통상자원부동반성장위원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문의:스마트건설대상운영사무국(02-799-2600)

시한은딱한달…경제법안표류에기업 발동동

은행임직원3년새1만4000명 뚝全금융권4.1만명줄어…비대면거래확대로감원

금융업에서양질의일자리로꼽히는은

행의취업자수가지난 3년간 1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느는추세와맞물린현상으

로분석된다. ▶관련기사4면

17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에따르

면작년말기준금융업취업자수는83만

1000명으로 3년 전인 2015년 말 87만

2000명보다4만1000명줄었다.

금융회사임직원은2015년40만명에서

2018년 38만4000명으로, 설계사모집인

은같은기간 47만2000명에서 44만7000

명으로각각줄었다.특히은행은작년말

12만4000명으로 2015년말 13만8000명

보다 10.1%(1만4000명)감소했다.같은

기간보험설계사는 1만5000명, 카드모집

인(전업모집인)은 9000명 각각 감소했

다.

이는금융회사지점과창구를찾지않고

인터넷과모바일등비대면으로거래하는

소비자가많아지면서금융사의인력수요

가줄어든것으로풀이된다.

반면 금융투자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4000명증가했다.정부의규제완화에힘

입어자산운용사수가늘어나면서채용도

증가한것이다. 박은평기자pepe@

논술고사 인산인해2020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첫주말인 17일서울종로구성균

관대학에서대입수시논술고사를치른수험생과학부모들이교정을나

서고있다.대학들에따르면이달말까지주요대학의수시모집논술고사가줄줄이이어진다.

신태현기자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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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2 종 합

오렌지라이프 잔여지분취득… 亞리딩뱅크 신호탄쏜조용병인수9개월만에완전자회사로

계열사시너지 원신한 속도전

임직원 애자일조직설명회 등

화학적결합위해 장벽허물기

이르면내년말통합추진할것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렌지라

이프를완전자회사로편입했다.인수9개

월만으로,시장예상보다빨랐다.아시아

리딩금융그룹으로도약하기위한그의 원

(One)신한 전략에속도가붙을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이사회를열고오렌지라이프잔여지

분(40.85%)을취득하기로했다.주식취

득시점은내년1월로,오렌지라이프보통

주 1주에신한지주보통주 0.66주를교환

한다.

신한금융주주의20%가반대하거나,오

렌지라이프주주들이 5000억원이상주

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있지만,회사측은그럴가능성은작다

고보고있다.자사주소각등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위한 당근책을마련해놨기

때문이다.

신한금융관계자는 규제변화등국내

외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

는효율적인경영체계가갖춰졌다며 계

열사간시너지극대화를통해고객의편

익과영업경쟁력강화로지속가능한성장

을도모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

이프의물리적결합도빨라질것으로보고

있다. 올해2월신한금융은공동경영위원

회를구성하고일부인력과부서를교환

배치했다. 이달 초에는 전산시스템 통합

작업에도착수했다.

신한생명과오렌지라이프의 자산을 합

치면 67조3000억원에달한다. 삼성ㆍ한

화ㆍ교보생명에이어업계4위다.두회사

는포트폴리오도겹치지않는다. 주력상

품 부문에서 신한생명은 종신보험과 정

기, 암보험에강점이있고, 오렌지라이프

는변액보험부문에서두각을보인다.

관건은 내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학적결합이다.오렌지라이프는오랫동

안외국계자본에속해있었고,지금도애

자일(agile 민첩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생명은 위계질서가

분명하다.

이런 벽을허물기위해최근신한은행

과카드등계열사임직원20여명은정문

국오렌지라이프사장을만나애자일조직

에관한설명을들었다.

신한금융관계자는 그룹내별도의자

회사로운영해각사가가진고유의경쟁

력을극대화할것이라며 통합시점은새

회계제도(IFRS17)와킥스(K-ICS)가도

입하기전인내년말또는 2021년초가될

것이라고말했다. 박선현기자 sunhyun@

30대후반女임시직취업증가

15~59세고용개선착시효과

만혼으로경단녀감소도한몫

최근고용지표는정부말마따나지난

해보다확연히개선됐다.

10월 15~59세인구는전년동월보다

23만2000명 줄었지만, 같은 연령대 취

업자는2000명늘었다.고용률은67.5%

에서68.0%로0.5%포인트(P)올랐다.

취업자증감과고용률만보면 60세 이

상을빼면취업자증감이마이너스였던

기존의 노인주도 성장에서 벗어난 모

습이다.

하지만취업자증감을연령대별,성별

로구분해보면이야기는달라진다.고용

시장의어려움은계속되고있는가운데,

유독30대여자만고용시장외적인사유

로고용률이크게올랐다.지표만개선됐

을뿐,지난해2월부터이어진고용난은

현재진행형이란의미다.

17일통계청에따르면, 10월 30대여

자인구는전년동월보다6만7000명줄

었지만,취업자는2만6000명늘었다.고

용률은60.8%에서62.7%로1.9%P급

등했다. 30대여자취업자증가는전체

15~59세 취업자및고용률을끌어올린

결정적인배경이됐다.

단 30대 여자 취업자 증가의 배경은

고용시장흐름과괴리가있다.

우선 30대초반은 만혼이취업자증

가로이어졌다. 통계청관계자는 30대

초반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전

문직,종사상지위별론상용직에서증가

했다며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비혼이

늘면서경력단절없이일자리를유지하

는여성이늘었기때문으로보인다고말

했다.

소설영화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

되는30대후반의경제활동참여도30대

여자고용률상승의배경이다.단근로조

건이 30대초반만큼좋진못하다.

임용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30대후반은인구와취업자가

모두줄었는데임시직, 산업별로교육서

비스업과 도소매 쪽에선 덜 감소했다

며 미혼여성을중심으로상용직이늘어

난초반과달리,후반에선기존에임신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기혼여성들

의경제활동이늘면서진입장벽이낮은

임시직쪽에서상대적으로취업자가늘

어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결과적으론15~59세고용지표개선이

만혼추세에따른경력단절여성감소와

기존경력단절여성들의아르바이트등

임시직일자리취업에따른착시효과인

셈이다.

기존에 경제허리였던30 40대남자

는제조업불황으로고용의어려움이계

속되고있다. 10월제조업취업자는전

년동월보다8만1000명줄었다.감소폭

만 전월(-11만1000명)보다 축소됐을

뿐,추세는기존과같다. 20대남자는고

용률이2.3%P올랐는데,신규취업자의

상당수는취업준비장기화및경제난에

따른일시적경제활동참가자일가능성

이크다. 세종=김지영기자 jye@

알바 82년생김지영이끌어올린고용지표

<신한금융지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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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3

말뿐인 초당적협력… 日수출대응법조차상임위서묶여20대국회법안처리율겨우30%

서발법 등경제법안사실상포기

예산안패스트트랙충돌우려

여야소모전에속타는경제계

SOS 경제법안

20대 국회마지막정기국회종료를앞

두고시급성이높은경제법안처리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밀린 숙제를

하듯묵혀둔법안일부를꺼냈지만진행은

신통치 않다. 정쟁에 골몰하며 민생법안

을 미뤄둔 사이 진작부터 협의했어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서다. 그

나마도일부일뿐,여전히서랍에묵혀둔

핵심법안도산더미처럼쌓여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현재까

지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2만

3092건에달한다.이중가결이든부결이

든 처리과정을마친법안은6823건으로

전체의 29.5%에 불과하다. 70.5%에 해

당하는 1만6269건의 법안은 미처리(계

류) 상태다. 지난 19대 국회보다도 낮은

실적이다. 19대 국회에서는발의법안의

55.04%에달하는9809건이회기종료와

함께함께휴지통으로향했다. 20대국회

에서는이숫자가더커질가능성이크다.

◇여야 초당적협력 외친日수출규제

대응법안도통과지연=시급성이높은탄

력근로제확대의경우최근논의가시작했

지만진행은신통치않다. 14일열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야간사의 막판협상

도빈손으로끝났다. 선택근로제등다른

보완책을함께마련하자는야당과노동계

의눈치를보는여당의견해차가컸다.향

후합의전망도밝지않다.주무부처인고

용노동부가특별연장근로조건을완화하

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는국회차원에서의합의무산가능성을

염두에둔보완조치로해석된다.

일본의수출규제이후여야는한목소리

로 초당적 대응을 외쳤다. 하지만 실상

△화학물질관련규제완화(화학물질의등

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학물질관리

법)△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

한 특별조치법의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투자활성화목적으로국내복귀기업지원

대상업종을확대하는 유턴기업지원법과

4차산업혁명시대미래먹거리로기대되

는수소경제의중장기계획을담은 수소경

제법도별다른논의없이계류중이다.

아예논의자체를포기하다시피한법안

도있다. 2012년발의된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이다.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전반의활성화를위해규제를

대폭개선하는내용을담고있다.국내서

비스산업구조전반에영향을미칠중요한

법안이라는데는여야간이견이없지만,

일부 조항에 의료 민영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반발과 논란이 반복됐

고,매번통과가무산됐다.서발법이소관

상임위에서논의된것은 3월이마지막이

다.사실상통과가능성이희박하다는것

이정치권의대체적인시각이다.

◇남은일정곳곳에뇌관 언제파행될

지몰라 조마조마 =최근여야가국회일

정에합의하며남은정기국회동안경제

민생법안을처리하겠다는의지를나타내

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다. 시간은빠듯

하지만지금부터라도여야가일사천리로

손발을맞춘다면몇몇주요경제법안을처

리하기에부족하지는않다.

문제는향후국회일정곳곳에놓인 지

뢰밭이다.여야가513조원의 슈퍼예산

안 심의와함께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건)에오른선거제개혁법안, 검찰개혁안

등을충돌없이넘길수있을지장담하기

어렵다. 자칫국회일정이파행이라도되

면처리가능한법안의숫자도그만큼줄

어들수밖에없다. 그간각종민생법안이

뒷전으로밀린원인도여야가수시로대립

하는동안국회가파행을거듭한탓이컸

다.하루하루가살얼음판이다.

법안을기다리는경제계는불안한마음

을감추지않고있다. 김용근한국경영자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여야의 소모적

대립과입법및선거전략, 정부의미온적

자세, 노동계반발로입법화에전혀진전

이없다.매우답답하고무기력한상황이

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상당기간포기할수밖에없다는위

기의식을느낀다고말했다.

유충현기자 lamuziq@

이꽃들기자 flowerslee@

계류민생법안1만6000건

연내처리못하면 휴지조각

20대국회마지막정기국회가다음

달 10일로막을내릴예정이다.여야

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비쟁점법안 120건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잠들어 있는 민생법안 처

리가속도를낼기회다. 그러나쟁점

법안처리에서여야가좀처럼이견을

좁히지못해 20대국회마지막정기

국회에서경제법안들이사장(死藏)

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된법안은 1만6000건을넘어섰

다. 문재인정부의핵심과제인경제

활성화를위해법안이숱하게발의됐

으나논의없이먼지만쌓이고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로의근

로시간단축,법인세인상,상법공정

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각종경영

권규제강화,기업의사회보장분담

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

담을가중한다고지적하면서다.

문재인대통령은 10일여야 5당대

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조속한처리를당부

했다. 구체적으로는공수처설치,수

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협조가뒷받침돼야하는만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게추가

경제 법안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

다.

다만주 52시간근무제시행의충

격을완화하기위해탄력근로제단위

기간을확대하는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

는상황이다.여야는14일국회환경

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

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

력근로제단위기간으로여당은노사

정이합의한 6개월까지확대해야한

다는입장이지만야당은 1년까지늘

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탄력

근로제 외에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

연근로제확대를제안하자여당은국

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등

아예다른쟁점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것을역제안했다.

앞서문희상국회의장은12일여야

3당교섭단체원내대표를만난자리에

서 20대국회법안처리율은 31.1%

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정쟁이슈에만관심을

두는 경우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정

말필요한법안이라면의원들을설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

다. 김하늬기자honey@

Page 4: 시한은 딱한달…경제법안표류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265.pdf · 일본의수출규제이후여야는한목소리 로초당적대응을외쳤다.하지만실상

2019년11월18일월요일4 종 합

빅데이터활용 핀테크 활짝… 개인맞춤마케팅 가속

보험업요율산출고도화

新시장개척성장정체돌파

데이터3법 국회통과임박

非특정개인정보활용확대

금융 핀테크경계허물어져

카드사고객결제정보분석

마케팅 신용컨설팅등활용

미래금융산업가치관을바꿀 데이터3

법 국회통과가눈앞으로다가왔다.여야

는최근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

보통신망법개정안등데이터 3법을 19일

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

미국과유럽,중국,일본등경제대국은

이미데이터기반경제로속속전환했다.

한국은후발주자에속하지만, IT경쟁력

을바탕으로금융빅데이터를활용한사업

과상품을내놓을전망이다.

◇은행권, 고객신용위험평과모델고

도화 =신용정보법개정안을중심으로한

데이터 3법은개인과기업이수집하고이

를활용할수있는개인정보범위를넓히

는내용을골자로한다.개인을특정할수

없는고객의소비내용을파악할수있는

정보를산업구분없이공유할수있다.

금융권에서빅데이터를활용하면 초개

인화 상품개발이가능해진다.먼저,은행

권에서는개인맞춤형마케팅부터신용위

험관리까지가능해진다.

미국 웰스파고는 빅데이터 전문업체와

협업해지점과콜센터, 창구직원, 이메일

등각종정보를분석해고객이탈확률과

추가상품가입확률등을파악한다. 씨티

은행은IBM인공지능 왓슨 시스템을신

용평가모델과연계해연체여부와기간,

거래내역,패턴분석등고객계좌심층분

석을시행한다. 이를통해저신용자대출

심사정확도를올린다.

하지만, 한국은현재단순고객패턴을

분석한금융상품제공수준에그친다. 이

에은행권은앞으로신용도평가와위험관

리중심으로상품개발에나설전망이다.

◇보험, 성장정체돌파를위한적극적

빅데이터활용기대=보험업계는어느금

융업권보다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다.

최근성장정체에빠진보험업은빅데이터

를활용해위험평가능력을높여요율산

출고도화를꾀하고, 새시장개척에나설

것으로예상한다.

외국빅데이터분석회사는수백만명의

처방전기록과사망기록을확보해사망률

분석을 거쳐 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

다. 이 회사는 개인 건강보험 정보와 약

국, 정보 거래소를 통해 의약품 처방 내

용, 담당의사, 의약품구매처등세부정

보까지 수집해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냈

다. 이를받은보험사는인수심사방법을

개선했고, 곧 순이익을증가시킬수있었

다.또미국의한생명보험사는개인신용

정보분석을통해사망률추정을고도화해

순이익을끌어올렸다.현재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이법통과이

후본격적으로추진되면국내보험사도외

국 사례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국내보험업계모범사례로는보

험사기예측시스템(ICPS ICIS)이꼽힌

다.보험개발원이개발해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한 이 시스템은 업권별 가입 내용을

통합 제공해 예측 서비스 품질을 향상했

다. 보험연구원은 빅데이터생태계조성

을위한외부협력안을모색하고인수심사

개선과위험관리강화등부분에빅데이

터를활용해야한다고지적했다.

◇카드사 초개인화 마케팅신용평가업

진출길열린다 =신용카드사는고객결제

정보라는양질의빅데이터를보유하고있

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시장 세분화를

넘어고객맞춤형상품제공이가능해지는

데, 카드사가보유한결제정보는마케팅

부터신용평가업,컨설팅업무까지활용도

가높다.

금융위는마이데이터산업추진과함께

신용카드사가빅데이터관련서비스를제

공할수있도록이를부수업무로명확화

할방침이다. 현행법상카드사부수업무

는금융위신고사항이다. 특히, 금융당국

은데이터공유를통한개인신용평가체

계고도화를핵심과제로추진할계획인데

카드사는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을전

망이다.

아울러개인맞춤카드등개인화마케

팅도가능해진다.미국아메리칸익스프레

스는위치기반 SNS와 제휴해 고객 성향

파악후위치정보를토대로한실시간고

객맞춤마케팅을진행한다.마스터카드는

결제데이터를 기업체와 중소상공인에게

판매하거나사업컨설팅재원으로활용중

이다. 국내카드사도빅데이터인력을충

원해보유중이므로법안통과직후유사

서비스를내놓을수있을전망이다.

정용욱기자dragon@

관치논란에꼬리내린금융위

은행별일자리성적표 비공개

업계반발의식…금융업전체채용규모만밝혀

금융위원회가 속빈강정 같은금

융권일자리성적표를내놨다.금융위

는 개별 은행 취업 지표 대신 금융권

전체취업자규모와은행업권직접채

용규모만밝혔다.표면적인이유는정

확한은행의일자리창출기여도분석

이어려웠기때문이라고했다.하지만

일자리압박 등관치금융논란을피

하고업계의비공개요구를수용한것

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

금융위는금융권일자리현황을분

석한 금융환경변화와금융업일자리

대응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발

표안에는애초금융위가계획한개별

은행별취업자수와일자리창출기여

도등주요내용이모두빠졌다.대신

통계청이발표한 9월기준금융권취

업자수와은행업권직간접취업자숫

자만공개했다.

금융위는 6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

실태를 조사해 8월 내놓겠다고 밝혔

다.이에은행들은 사실상일자리압

박이라며불만을터트렸다.결국개별

은행일자리창출효과와은행일자리

창출기여도모두공개되지않았다.

이와관련, 이세훈금융정책국장은

개별은행평가는방법론상한계가있

었다며 여러 가정이나 결과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고,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를갖추기어려웠다고말했다.이

국장은 여러의견을고려했을때전체

적인분석결과만참고하고개별평가

는따로측정하지않는것이낫다고결

론지었다고했다.

또현재은행권취업현황에대해서

는 동남아진출은행의수익이늘어나

고,인터넷은행과오픈뱅킹등기회를

어떻게살리느냐에따라금융업고용

이반등될수있다고설명했다.

금융위가이날발표한은행권일자

리 창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기준으로국내은행직접고용인원

은10만1000명,연관산업고용인원은

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직접 고용

인원규모는지난해와동일했다.

한편,금융권전체취업자수는올해

9월 기준 80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금융위는 금융권전통판매

채널 인력수요는감소하고, IT 전문

인력중심으로금융사인력수요구성

이변할것이라고전망했다.

정용욱기자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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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5정 치

2030표심잡아라…여야 청년층공략 정책대결민주 모병제청년신도시 등공약…총선서청년출마예고

한국 이번주 청년정책비전 발표…정시확대법안도추진

바미 대학안가도되는나라…정의당 병사월급100만원

6개월여앞으로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각정당들이 2030맞춤형 공약을내놓으

며젊은층표심을잡기에나서고있다.다

음총선의최대승부처가20~30대의표심

이될것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청년층을 위한 정책개

발에적극나서며 청년층공략에뛰어들

었다. 조국사태로등을돌린젊은이들의

표심을여당이라는장점을활용해반전시

킨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

민주당은최근모병제도입에이어 청

년신도시 조성,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

등청년문제해결을위한맞춤형공약을

검토하면서 청년 공약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총선준비기구에도젊은층을대거

투입하고선거에도청년들을대거출마시

킨다는방침이다.

총선후보경선심사에서도청년에대한

가점범위를10∼20%에서10∼25%로확

대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확정했다. 총선

비례대표의청년비중확대를위해비례대

표후보명단을확정하는국민공천심사단

구성원절반을20∼30대로채우는방안도

검토중이다.

자유한국당도 청년층 끌어들이기에 팔

을걷어붙였다. 황교안대표는 19일홍익

대인근에서청년정책비전을발표하며청

년정책띄우기에본격나선다. 황대표는

발표현장에서청년들로부터정책아이디

어나당에대한비판을듣는대화의시간도

갖는다. 청년기본법 통과에도 힘을 쏟고

있다.청년기본법은 취업을원하는자로

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규정

을 19∼34세의사람으로확대하고고용

주거등다양한분야에청년정책을도입할

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을골자로

한다.또13일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정시

선발하는인원을 50%이상으로확대하는

내용의고등교육법개정안도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나

라를청년정책기조로내세웠다. 2017년

대선에서국민의당후보였던안철수전대

표가제시했던 5-5-2 학제개편안을손질

해총선때다시선보이겠다는것이다.고

등학교는직업을찾는교육기관으로,대학

은평생교육기관으로전환하는것이주요

내용이다.신당창당을추진중인바른미래

당비당권파모임 변화와혁신을위한비

상행동(변혁)은창당기획위원7명을모두

1978∼1988년생청년으로구성했다.

정의당은총선에서청년층지지율 20%

를달성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

정의당은 병사월급 100만원시대를

열겠다며군장병월급을최저임금에맞추

고, 상속세를거둬 20세가되는청년에게

1000만원씩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

다. 정일환기자whan@

한국당 세부담경감 초점맞춘주거정책마련

노인장기보유주택재산세↓

3선김세연의원불출마선언

자유한국당이내년총선필승카드의하

나로 세부담경감을핵심으로한주거정

책비전초안을마련해당지도부에보고

한것으로알려졌다.

17일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주

거정책비전을완성해대표실과원내대표

실에넘긴상태라며 각종주거정책현안

을망라해정리한것이라고말했다.

한국당에따르면당정책위가마련한주

거정책비전에는△살기좋은내집△쾌

적한우리동네△세금부담경감등을핵

심키워드로해주택구매와보유에따른

경제적부담을줄이는데초점을맞췄다.

구체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경감, 노인장기보유주택재산

세경감등이대표적이다.특히최근정부

가발표한 분양가상한제를폐지해야한

다는내용도담긴것으로전해졌다.이밖

에주거정책비전에는 1 2기신도시광역

교통대책도포함됐다.

분양가상한제와관련해정의장은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에서는 집값잡는

정책이아니라 집값올리는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고있다며 시장과한번싸워

보겠다는것인데이길수있겠는가. 지금

이라도당장분양가상한제중단하고시장

원리에맞춰공급을확대하는정책을펴기

바란다고촉구한바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

국을목표로한환경정책비전도준비중

인것으로알려졌다.지류지천의비점오

염원에대한국가적관리체계보완, 미세

먼지저감,노후수도관문제개선등이담

길것으로보인다.

한편김세연<사진>한국당의원이이날

지도부총사퇴와당해체를요구하며내년

총선불출마를선언했다. 이에따라한국

당중진과영남권다선의원들에대한용

퇴압박의신호탄이될것으로보인다.김

의원은부산금정에서18 19 20대에당선

된당내최연소 3선의원이다. 현재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맡고있으며, 당 싱크

탱크인여의도연구원원장과부산시당위

원장이다. 김하늬기자honey@

이달예정한미연합공중훈련연기

한국과미국국방당국이이달중예정

됐던한미연합공중훈련을연기하기로전

격결정했다.

17일국방부에따르면정경두국방부장

관과마크에스퍼미국국방부장관은이

날태국방콕아바니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연기를결정했다.

에스퍼장관은만남후가진한미언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국방부간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이번달에계획된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

그는 양국의이런결정은외교적노력

과평화를촉진하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

선의의조치라며 북한은역시연습과훈

련그리고 (미사일)시험을시행하는결정

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밝혔다.

에스퍼장관은 우리는북한이조건이나

주저함이없이협상테이블로다시돌아오

기를촉구한다면서 한미양국이연합훈

련을연기하기로결정했지만,한반도의연

합전력에높은수준의준비태세가유지될

수있도록지속보장할것이라고말했다.

정장관은 이번 연기된 (연합공중)훈

련을언제다시시작할것인가라는부분

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한미

간에긴밀하게공조협조하면서결정할예

정이라고설명했다.

이번 훈련 연기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

로, 조만간북미실무협상이재개될것이

란관측이우세해지고있다.

정일환기자whan@

양국국방부장관만나결정

美 북 협상장나와라 촉구

손맞잡은한미일국방장관정경두(맨왼쪽)국방부장관이17일태국방콕아바니리

버사이드호텔에서열린 한미일국방장관회담에서마

크에스퍼(가운데)미국국방부장관,고노다로일본방위상과손을맞잡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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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WTO서기술규제협의

中 핵심자료요청하지않기로

중국이앞으로핵심인프라시설에필요

한보안심사와소스코드등핵심기술자료

를요청하지않기로해중국에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또지정제로운영한화장품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해 화장품 분야 중국 시장

등록소요시간이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과식품

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2019년 3차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밝혔다. 이번회의에서한국은에너

지효율,안전인증등해외기술규제47건

에대해10개국규제당국자들과양자협의

를했다.

회의에참석한대표단은중국중동중

남미등7개국15건에대해규제개선또는

시행유예등의성과를거뒀다.

대표적으로중국은그간한국이지속해

서제기한사이버보안및화장품분야규

제에대해우리측입장을반영하여개선

하기로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정보기술

(IT)제품및서비스의보안심사와상업

용암호제품의시험인증과정에서소스코

드등핵심기술자료를기업에요청하지않

기로했다. 세종=노승길기자noga813@

2019년 11월 18일월요일6 경 제

지출느는데세수줄어…나라살림 불어나는마통기초연금 아동수당등증가

재정증권49조발행 역대급

내년국고보조금86조넘을듯

세수6년만에감소…증세난망

정부의확장재정으로국고보조금등지

출은늘어나고있지만 세수호황이끝나

고세금은적게걷히면서정부살림이적

자행진을이어가고있다. 정부는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하는 재정증권을

역대급으로사용중이다.

국고보조금도꾸준히 늘면서 재정건전

성악화가우려되는상황이지만세수를늘

리기도어려운상황이다. 경기악화로기

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내년으로

다가온총선도세금을올리는데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

17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올해재정증

권누적발행액수는 49조원으로집계됐

다. 재정증권은쉽게말해정부가사용하

는 급전이다.국고금출납과정에서생기

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발행하는단기유가증권으로반드

시올해안에상환해야한다.

정부는올해들어2월부터9월까지매월

3조~10조원규모로총49조원의재정증

권을발행했다.6월까지는재정조기집행

자금을 융통했지만 7월부터는 앞서 발행

했던 재정증권 상환에 사용했다. 앞서

2017년과2018년각각7조원과2조원의

재정증권을발행했던것과비교하면총액

도크게늘었다. 특히지난해보다 25배가

늘어난 것은 결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세수부진이더해졌다는분석이다.

아울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를지원하는국고보조금은내년 80

조원을넘어설것으로추산됐다. 그동안

수년째 50조~60조원대에머물렀던국고

보조금이최근 3년새 26조원넘게급증

했다. 특히국고보조금중법령상근거가

있어한번늘어나면손대기어려운의무

지출의증가속도가재량지출의 2배수준

에달해그만큼재정부담이커졌다.

기초연금아동수당,의료생계급여,영

유아보육료, 일자리안정자금, 주거급여,

장애인연금,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

원,취업성공패키지등복지사업등에국

고보조금이사용된다.

이날기재부가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

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국고보조금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고있다.기재부가발간한 월간재

정동향11월호에따르면올해9월까지정

부지출은386조원으로지난해보다40조

9000억원이증가했다. 반면 9월까지국

세수입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5조6000

억원줄어든228조1000억원에그쳤다.

1~9월 기준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13년이후 6년만이다. 소득세는근로

자녀장려금확대로 2조4000억원이감소

했다. 법인세는 6000억원이더걷혔지만

경기악화로 2017년 말법인세율을 25%

로 3%포인트인상한효과도미미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있다.

홍남기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11일기

자간담회에서올해국세수입과관련해 연

말기준으로세입예산에다소못미칠것으

로보인다며 세입예산의1%내에서부족

이발생하지않을까한다고전망했다.

정부는내년세입도올해보다 0.9%감

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이줄어드는것은 2010년이후 10년

만이다. 이때문에정부가발행하는적자

국채도큰폭으로늘어난다.

정부가국회에제출한내년예산안기준

으로적자국채는60조원수준으로올해보

다26조원이늘어난다.외환위기인2000

년이후가장큰규모다.

세종=이해곤기자pinvol1973@

한전 멕시코태양광발전소착공식한국전력공사가14일(현지시간)멕시코시티에서294MW규모의멕시코태양광발전소착공식을개최했

다고17일밝혔다.김상일(왼쪽세번째)주멕시코대사,김종갑(네번째)한전사장등주요인사들이착

공식에서테이프커팅을하고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한류타고김치 김수출 날개김치 첫 3만톤 1억달러 앞둬…김,전년比19%↑

한류의주요수출품목가운데하나

인김치와김의수출이크게늘었다.

김치는 3만톤 1억달러 달성에근접

했고, 김은지난달에이미지난해수

출량을훌쩍넘어섰다.

17일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와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

르면올해9월까지김치수출량은2만

2148톤, 수출액은 7835만5000달러

로집계됐다. 지난해같은기간수출

량 2만311톤과 수출액 7036만1000

달러를넘어섰다.

우리나라의김치수출액은2012년

1억660만8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354만3000달러까지 줄었

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745만6000달러까지회복했다.

김치는최근한일관계에도불구하

고자연발효식인김치에대한선호도

가높아지면서오히려수출이늘어나

고있다.

지난해일본김치수출액은5610만

4000달러에 달해 미국, 대만, 홍콩,

호주등다른모든국가를합친것보

다많았다. 특히일본의수출규제이

후인7∼9월에도일본으로의김치수

출량은 3937톤, 수출액은 1381만

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96

톤 1319만7000달러를웃돌았다.

aT 보고서는 우리김치가최근에

는현지인을대상으로하는로컬마트

등으로유통채널이다양화됐다고설

명했다.

대표수산수출품인김도선전중이

다.이날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

관측센터에따르면올해10월까지김

수출량은 6247만속(한속은100장)

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8.6%증

가했다. 이는역대최고수출량을기

록한지난해전체보다도4.7%늘어난

양이다.

수출금액으로도올해 10월까지수

출액은 4억9005만달러로지난해같

은기간보다 6.4%늘었고,지난해전

체수출액5억2868만달러에거의근

접한상황이다.

센터는중국과일본의올해김생산

부진으로 한국산 김 수요가 늘었고,

최근몇년간우리나라의김생산량이

크게늘면서물량확보또한원활했던

결과로분석했다.

세종=이해곤기자pinvol1973@

사이버보안화장품中진출쉬워진다

한국 대장직장 위암치료 OECD중최고

5년순생존율대장 직장암70%넘어…항생제처방량최고

우리나라의 대장암, 위암, 직장암 5년

순 생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

다. 그러나항생제처방량은OECD 국가

중최고수준이어서약제처방관리가시급

한것으로나타났다.

1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OECD가발

표한 2019한눈에보는보건(Health at a

Glance) 을 바탕으로우리나라보건의료

질및성과를분석한결과 2017년우리나

라의암진료수준은주요암5년순생존율

(암이유일한사망원인인경우암환자가

진단후5년동안생존할누적확률)을기

준으로했을때OECD에서최고였다.

5년순생존율은대장암71.8%,직장암

71.1%, 위암 68.9%로OECD 32개회원

국중1위였고,폐암은25.1%로 3위였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84.4%로OECD

평균(83.7%)을웃돌았다.

만성질환입원율은2008년이후전반적

으로감소하고있지만,아직OECD평균

에미치지못한상태다. 천식과당뇨병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율은 각각 81.0명,

245.2명으로OECD평균 41.9명, 129.0

명보다높다. 항생제총처방량은 1000명

당 1일 26.5DDD를 기록했다. 이는

OECD 31개국중세번째로많은처방량

이다. 31개국평균은18.3DDD다.

당뇨병환자의심혈관계질환예방을위

해처방이권고되고있는지질저하제의처

방률은 67.4%로 2011년보다23.3%포인

트(P)증가했다. 외래진료환자의진료

경험을측정한결과, 의사의진료시간이

충분했다 80.8%, 의사가이해하기쉽게

설명했다 82.9%, 진료치료 결정 과정

에참여한경험이있다 82.4%등으로양

호한편이었다.

세종=서병곤기자 sbg1219@

건설 자동차 철강등은침체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2020년 주요

산업별경기전망과시사점에서 반도체

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 내년

ICT제조업은전년대비소폭회복할것

이라고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주요국이 5G

(5세대이동통신)를본격도입하면서반

도체수요가살아날것이라며 스마트폰

의경우,예년보다5G스마트폰수요가확

산된다고 예상했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는 올레드(OLEDㆍ유기발광다이

오드)패널시장확대로인한회복이기대

된다며 다만중국의올레드패널투자확

대로인해글로벌경쟁이심화할가능성이

있다고덧붙였다.

기계산업전망과관련해서는 전방산업

인 ICT의업황이소폭회복되고, 설비투

자가플러스로전환되면서경기가회복될

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조선업에대해서는 신규수주반등,건

조단가상승등의회복세가예상된다며

다만세계경기의미약한회복세와함께

조선업경기가장기간침체였음을고려하

면회복강도는크지않을것이라고덧붙

였다.

ICTㆍ기계ㆍ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군은크게반등하기어렵다고현대경

제연구원은지적했다.건설업은주택관련

규제지속, 자동차의경우부진한민간소

비가성장걸림돌로분석됐다. 철강은건

설과자동차산업불황의영향을받을것

으로우려했다. 한영대기자 yeongdai@

현경硏 내년ICT기계 조선업경기회복

<마이너스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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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7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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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8 국 제

경기둔화따른신차판매감소에

미래車구조변화…감원칼바람

美유럽등7만명이상구조조정

미국오하이오주로즈타운공장에서3월근로자들이이공장에서마지막으로생산된쉐보레크루즈에미국국기를덮고기념식을하고있다.

로즈타운/AP뉴시스

전세계자동차업체가2008년글로벌

금융위기당시와맞먹는구조조정압력

에직면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동차업체가

최근 추진하는 감원 규모가 총 7만 명

이상으로, 10년전금융위기당시의 10

만명에육박하고있다고16일(현지시

간)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경기둔화에따른신차판매감소는물

론전기자동차등차세대자동차로의구

조변화에 업계가 직면한 감원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부

품업체등저변이넓은자동차업계감원

은전체고용환경개선에악영향을미칠

수밖에없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

(GM)는자국내 3곳을포함해전세계

에서총 7개의공장을폐쇄, 1만4000명

을감원하는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다.

미국경쟁사인포드자동차도유럽을중

심으로총1만2000명감원에나섰다.일

본닛산자동차는2022년까지전체생산

능력의약 10%를삭감, 생산부문에서

약1만2500명을줄일계획이다.

미국과유럽,일본의주요자동차제

조업체종업원수는금융위기충격을받

았던 2009년이후계속증가해약 240

만명수준에도달했지만,지난해소폭

감소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감원 계획

에잡아놓은7만여명은해당기업직원

들의4%에달한다.

최근신차 판매 부진이 감원 조처를

하는가장큰원인으로꼽히고있다.지

난해글로벌신차판매대수는전년보다

0.5% 감소한 9581만 대였다. 선진국

시장은이미포화상태에도달했다는평

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은 올해 판매가

작년보다약 3%,유럽은 1%각각감소

할것으로예상된다.

금융위기영향으로2009년신차판매

가감소세를보였을때도업계는신흥국

시장이성장세를보일것이라며투자를

멈추지않아 글로벌 신차 생산 대수가

2010~17년계속증가했다.

그러나신흥시장도주춤하면서지난

해생산대수가전년대비 1.1%줄어든

9563만대로,감소세로돌아섰다.세계

최대자동차시장인중국과최근부상했

던신흥시장인인도의신차판매는올해

각각전년대비5%이상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등차세대자동차로의전환도

생산체제구조개혁을압박하는핵심요

소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는 부품

이일반휘발유차량보다30%적고,조

립에동원되는인원도많지않다.

2030년전세계신차판매의40%를

전기차로채우겠다는목표를내건폭스

바겐은본거지인독일공장에서전기차

생산을시작함에따라2023년까지인력

을7000~8000명감원할계획이다.

배준호기자baejh94@

장롱다이아 파는日

버블경제때사모은귀금속매물로

中印서인기…수출액사상최대

일본가정의장롱에보관돼있는다이아

몬드에대한해외바이어들의관심이뜨겁

다.일본보석경매시장은버블경제시절일

본인이 전 세계에서 사들인 다이아몬드를

노리는외국인바이어들로문전성시를이루

고있다고17일(현지시간)니혼게이자이신

문(닛케이)이소개했다.

주인의고령화와유품정리등으로다이

아몬드들이보석중고품시장에속속나오

고있다. 이른바 버블의유산이경제성장

이계속되는중국과인도등신흥국으로흘

러나가고있다고닛케이는평가했다.

무역통계에따르면일본의다이아몬드수

출액은 2015년 사상 최대인 85억 엔(약

913억원)에달했다.지난해는72억엔이지

만이또한 10년전에비하면 3배많은것이

다.일본에서는다이아몬드생산이거의없

기때문에수출품은대부분중고다이아몬

드로보면된다.

지난해다이아몬드수입액은약940억엔

으로, 버블전성기였던 1990년(약 3700억

엔)의4분의 1수준에불과했다.

도쿄소재보석경매업체아프레(APRE

)에따르면현지다이아몬드중고품경매에

참여하는 약 80개 업체 중 외국인 비중은

40%에달한다.이비율은1년만에두배가

까이높아진것이다.눈에띄는것이인도와

중국업체다.인도인이경영하는귀금속도

매업체의한바이어는 일본에서낙찰한중

고다이아몬드를인도에서연마하거나재가

공하면가격이뛴다고말했다.

일본중고다이아몬드가인기를끄는이유

에대해아프레측은 버블시기에수입된많

은사치품이일본가정내에잠들어있다고

설명했다.닛케이는일본에서신흥국으로옮

겨가는다이아몬드는세계경제의견인차가

교체되는상황을반영한다고풀이했다.그러

면서고령화가속화로버블당시의다이아몬

드가더욱많이해외시장으로팔려나갈것

으로내다봤다. 배준호기자baejh94@

금융위기맞먹는글로벌 카마겟돈

목표액 50분의1…2.3兆조달

손정의 비전펀드2호 흥행참패

손정의<사진>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대한글로벌투자자들의시각이

싸늘하게변하고있다.

1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

르면소프트뱅크의 2호비전펀드는 1

호펀드보다훨씬작은규모로최근첫

번째자금조달을조용히마쳤다.소식

통들에따르면 2호비전펀드의첫자금

조달규모는약 20억달러(약 2조3340

억원)로,손회장이목표로하는 1080

억달러의50분의 1에불과했다.

소프트뱅크는계속해서자금을모집해

나갈계획이라고밝혔지만,첫자금조달

이소규모에그친것은그만큼투자자들

의반응이냉담해졌다는것을의미한다.

비전펀드는손회장이출범한세계최

대 기술투자펀드다. 비전펀드 1호는

2017년출범,무려1000억달러에달하

는자금을조달해우버테크놀로지와위

워크등전세계유망스타트업에투자

해왔다.

비전펀드가투자했던세계최대사무

실공유업체위워크

의기업공개(IPO)

실패와 그에 따른

소프트뱅크의 실적

쇼크가 손 회장의

투자전략에그림자

를 드리우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9월 마감한 2019회계연

도 2분기순손실(연결기준)은 7001억

엔에달한다.분기기준으로는 14년만

의첫적자였다.올해초만해도470억

달러의기업가치를자랑하던위워크는

상장서류제출뒤기업지배구조, 수익

성과관련해투자자들로부터의구심을

산끝에결국 IPO가취소됐다.

우버와슬랙등의주가도미끄럼을타

면서비전펀드는투자대비성과를거두

지못했다. 이는 투자의귀재로불리

던손회장의명성에오점을남겼고, 비

전펀드에대한투자자들의믿음에도금

이가기시작했다.

소프트뱅크는 2호 비전펀드에 자사

자금380억달러를출자할것이라고밝

힌바있다.현재 2호펀드에외부투자

자 참여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

다. 1호 비전펀드에 각각 450억 달러,

150억 달러를 투자했던 사우디아라비

아국부펀드공공투자펀드(PIF)와아

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국부펀드

무바달라는아직 2호펀드참여여부를

결정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변효선기자hsbyun@

<카+아마겟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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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9금 융

사모로발행되는 고위험 파생결합펀드

(DLF)와신탁상품이내년은행창구에

서사라진다.예적금과펀드창구를분리

하는방안도추진한다. DLF손실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금융업계에따르면예적금을은

행창구에서분리하는등DLF재발방지

항목중법개정사안외에보완조치들은

당장내달부터시행된다.우선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

단하고자동일증권의판단기준을강화

한다.

또새로도입할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금지하는등기준도강화한다. 이

번사태를키운원인중하나인주문자상

표부착생산(OEM)펀드에대해서도적용

기준을최대한폭넓게해석해서감독방향

을업계와공유한다.

당국은고난도상품이아니라하더라도

원금보장형이아닌상품에대해서는판

매지점(직원)과고객을제한하는방식으

로은행자체지침을마련하기로했다.최

대손실률이일정수준이상이면아예판

매창구를따로구분해두는방안을논의

중이다.

금감원관계자는 실제은행창구에가

보면펀드판매와예금거래창구가섞인

경우가많다며 예금잔액이많은고객이

가면 펀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서 두

상품의창구를두드러지게구분하게하는

방안이라고설명했다.

앞서금융당국은14일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보호강화를위한종합대책을내

놓고고위험사모펀드와신탁의은행판매

를제한하기로했다.이를위해 고난도금

융투자 상품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

다.파생상품이내재돼투자자가이해하기

어렵고원금을 20%이상잃을수있는상

품이대상이다.

금융당국은이번에대규모손실사태를

낳은DLF,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

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신탁(ELT)

등 4개를은행판매가금지되는대표적인

상품으로꼽았다.

ELS는주가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고,

DLS는그외금리,신용,원자재,환율등

을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결합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정해진구간에서움직이면약속한수익률

이 보장되나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볼수있는구조로설계된다.금융

투자상품위험등급(5등급) 중원금 20%

이상손실이가능한상품은초고위험(1등

급)으로분류된다. 6월말기준원금비보

장형파생결합증권가운데원금의 20%를

넘는손실위험이있는상품규모는 74조

4000억원이다.

현재시중은행이판매하는고위험DLF

가운데사모펀드를판매제한대상으로보

고있다.

증권신고서 제출, 분산투자 의무 적용

등투자자보호가상대적으로나은공모펀

드는규제대상이아니다.당국은이번조

치로인해은행이DLF ELF상품을팔려

면공모형태를갖추거나 고난도금융투

자상품 기준적용을받지않도록상품설

계구조를바꿀것으로기대하고있다.

김범근기자nova@

임원추천위없는 깜깜이인선

차기기업은행장

풍문으로들었소

김도진행장임기만료앞두고

내 외부출신등소문만무성

후보자사전검증 그림의떡

금융당국코드인사논란우려

발표되는날알았다. 여러소문은

있었지만늘위에서결정하기때문에

정말마지막까지모르고있었다.

2016년말기업은행장선임을앞두

고 유력한 행장 후보로 떠올랐던 한

고위관계자의말이다. 그는이번행

장선임도발표되는날이돼서야누군

지알것이라고일렀다.

김도진기업은행장이내달말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행장 인선에

대해선여전히소문만무성하다.연임

여부도마찬가지다.금융당국관계자

는 내부냐, 외부냐를고민하는것으

로알고있다면서도 결정되기전까

지아무도알수없다고말했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성격이 섞

인기업은행이지만,행장을선임할때

만큼은시중은행의색이완전히사라

진다.타은행과달리임원추천위원회

(혹은행장추천위원회)없이행장선

임이 이뤄져서다. 매번 복권 당첨자

뽑듯행장이나오는이유중하나다.

임추위가있으면후보를사전에검

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장관을

임명할때국회에서인사청문회를여

는것과비슷한문턱인셈이다.늘노

조에서임추위를열자고주장하는것

도사전에후보자가기관에어울리는

인물인지파악하기위해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이것마저도 그

림의떡이다. 임추위를 열지않아도

된다가아니라열수있는법적근거

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임추위를

열었던흔적이있는수출입은행과달

리기업은행은임추위를열려면정관

을고쳐상위기관에승인도받아야한

다. 그래서금융위원회제청, 대통령

임명이반복된다.

기업은행노조도이러한깜깜이인

선 방식에 반기를 들고 행추위 신설

등의노력을했지만,현실로이어지지

는않았다.

단순히법적근거를마련하는데수

반되는번거로움이걸림돌이된것은

아니다.임추위설립근거를마련하면

금융위의 제청권이 자연스럽게 약해

지기때문이다. 게다가그정관의승

인권한은금융위에있다.기업은행이

정부입김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는

구조적문제다.

기업은행은 기관의 자율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이라는지위를부여받았

지만, 실상은정부의관리가강력하게

작용되는모순된구조를가진셈이다.

기업은행은3대째내부에서행장이

선임된덕분에내부에서큰잡음은나

오지않았다.그러나 이제는외부에서

나올것이라는풍문처럼임추위없이

외부에서선임되면적지않은비판을

받을가능성이있다.최근기업은행노

조는행장선임에앞서비상대책위원

회를꾸렸다. 곽진산기자 jinsan@

적금-펀드 은행창구분리한다

DLF ELF DLT ELT판매제한

하나銀 인구변화와소비 보고서

초저출산,고령화,만혼,비혼주의등의확

산으로인구구조가변하면서소비트렌드에

큰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 1인가구

가급증하면서식료품지출비중이절반가

까이줄고,외식비와숙박비가늘고있다.

KEB하나은행은 17일 국내인구구조변

화에따른소비트렌드변화 보고서를통해

이같이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 20년

간(1998~2018)우리나라는초저출산(가임

여성1인당0.98명출산)과만혼(평균초혼

연령남성 33세, 여성 31세), 가구규모축

소(평균가구원수2.4명)등 1인가구가급

증하면서 소비 트렌드에 변화를 가져왔다.

식료품구입은줄고,외식지출은증가했다.

1990년식료품구입비용은전체가구소비

지출에서가장비중(26.6%)이높았다.지난

해에는14.0%로절반가까이감소했다.

반면외식및숙박지출비중은 1990년

8.2%에서 2018년14.0%로증가했다.이

는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가감소한탓이다.

출산율감소,만혼비혼추세는교육비지

출에도영향을끼쳤다.가구의교육비부담

은사교육비의증가로인해1990년8.2%에

서 2009년 13.8%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출산율및평균가구원수의꾸준한감소로

인해최근그비중이7.2%(2018년기준)까

지내려왔다. 김범근기자nova@

집밥보다외식…식료품지출절반줄어

Page 10: 시한은 딱한달…경제법안표류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265.pdf · 일본의수출규제이후여야는한목소리 로초당적대응을외쳤다.하지만실상

LG가전렌털사업이 효자

9월까지수익 작년치넘어

3200억육박…연30%성장

스타일러등제품군다양화

LG전자의 생활가전 렌털사업이 효자

노릇을하고있다.

렌털시장성장에대비해서비스를강화

한결과수익이계속늘어나고있다. LG

전자는경쟁사들이최근위협적인모습을

보이는만큼렌털제품군을보다다양화해

시장에서입지를넓힌다는계획이다.

17일금융감독원에제출된 3분기보고

서에따르면LG전자의올해9월까지리스

료수익은 3156억원이다. 작년한해기

록했던 리스료 수익(292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LG전자의리스료수익은LG생활가전

을임대해주는헬스케어렌털사업과부동

산 임대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말한

다. 이중헬스케어렌털사업이차지하는

비중은 99%를넘는다.

LG전자리스료 수익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2015년1000억원에불과했

던 리스료 수익은 2016년 1134억 원,

2017년 1606억원까지올랐다.이는 LG

생활가전을렌털하는사람이그만큼늘어

났다는것을의미한다.

LG전자는가전제품을소유하는대신빌

려쓰길원하는고객의수요가늘어난다는

것을일찌감치파악해대응전략을짰다.

작년11월기존의렌털서비스와유지관

리케어십을통합해선보인케어솔루션서

비스가대표적이다.

케어솔루션서비스는핵심부품을정기

적으로교체할뿐만아니라제품이최상의

성능을유지할수있도록점검한다. 사업

강화차원에서케어솔루션서비스를담당

하는조직을 팀에서 담당으로격상시키

기도했다.

고객수요에맞춰제품군도다양화했다.

LG전자는 정수기부터 시작해 공기청정

기, 스타일러, 수제맥주제조기 홈브루 등

총8개제품에렌털서비스를하고있다.

LG전자는성장세를유지하기위해렌털

사업에역량을모은다는방침이다.이미경

쟁업체들은시장주도권을강화하기위해

바삐움직이고있다.특히SK매직은SK텔

레콤등계열사와의협업을활발히하고있

다.가전업체인캐리어에어컨도올해초렌

털서비스사업에본격적으로진출했다.

LG전자는지난달 30일열린 3분기실

적콘퍼런스콜에서 고객의소비패턴변

화로 렌털 사업이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렌털제품군을확대하고,고

객과의 접점 및 관리를 개선해 성장세를

유지하겠다고밝혔다.

한영대기자 yeongdai@

2019년11월18일월요일10 산 업

삼성부품계열사도 스마트폰블루오션 인도집결

멕시코블랙프라이데이 불티난삼성TV삼성전자 TV가 멕시코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멕시코의블랙프라이데이라고불리

는 부엔핀(El BuenFin) 행사를앞둔14일자정(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위치한창고형매장 샘스

클럽(Sam sClub) 에삼성TV를구매하려는소비자들이몰려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LCC 씁쓸한 부가매출성장

車수출단가 1912만원

SUV호조덕역대최고

올해 3분기자동차수출단가가역대최

고 기록을 경신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

(SUV)와전기차등친환경차의수출호

조가영향을끼쳤다.

17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르면3분

기자동차수출단가는평균1만6384달러

(약 1912만 원)로, 처음으로 1만6000달

러를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

국내자동차산업동향자료를보면 10월

에도수출액증가율(24.2%)이수출대수

증가율(24.1%)보다높았다.해외현지생

산이늘어나면서수출물량은감소하고있

지만단가가상승하며수출액에는영향이

덜하다.

올 9월까지팰리세이드, 코나, 니로등

SUV 수출이 107만4573대로, 작년동기

보다 8.9%증가한효과로풀이된다. 친환

경차수출은올해들어 18만448대로, 작

년동기대비41.4%증가했다. 특히전기

차는4만8895대로142.8%뛰었다.

업체별로현대차는올해들어수출단가

가 1만7360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1만5996달러였다. 기아차도올

해들어수출단가가 1만5410달러로작년

동기(1만4906달러)보다올랐다.

김벼리기자kimstar1215@

일본행티켓취소수수료등반영

주요3사작년보다최고30%상승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 3분

기매출감소또는소폭상승을겪는가운

데부가매출은큰성장세를보였다.일본

불매운동의여파로여행을취소하면서티

켓수수료가부가매출상승에기여한것

으로풀이된다.

17일항공업계에따르면 3분기실적을

발표한LCC3사의부가매출이큰폭으로

증가했다. 먼저 LCC 맏형인 제주항공은

338억원의부가매출을올리며처음으로

300억원대를돌파했다.지난해같은기간

보다 30% 증가한 수치로 전체 매출의

9.2% 비율을 차지하며 지난해(7.5%)보

다 상승했다. 2위 항공사 진에어도 부대

수익161억원을기록하며18%늘었고티

웨이항공은186억원으로무려55%나증

가했다.

업계에서는올 3분기두드러진부가매

출이예매티켓취소로인한수수료영향

이라는분석이나온다. 3분기인 7월중순

부터불붙기시작한일본여행자제운동이

분기내내이뤄졌고일본항공권취소행

렬이역설적으로부가매출로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LCC의경우국제선중일본

노선비율이 42.7%에달해예매취소건

수도덩달아높아진것으로보인다.

실제로진에어의 3분기부가매출을살

펴보면 지난해 대비 25억 원이 늘었는데

이중티켓수수료부문에서무려 21억원

이증가했다.지난해증가폭인10억원의

두배가넘는다.

티켓수수료는항공권취소, 발권서비

스수익, 환불수익등을포함하는항목이

다.상품판매(1억원)나수하물수익(4억

원)등다른부가서비스항목이미미한증

가세를보인것과비교된다.

제주항공은좌석구매,수하물판매,예

매취소수수료등을포함한 티켓 부문의

매출이지난해 3분기 185억원에서올해

241억원으로56억원증가하며최고점을

찍었다. 보통의증가세보다큰폭으로늘

었다는점에서취소수수료의영향이더해

졌을것으로보인다. 티웨이항공또한부

가매출중티켓취소수수료를포함하는

기타 항목이 6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증가하며가장큰비율을차지했다.

업계관계자는 티켓취소수수료가 (부

가)매출증가에영향을준것도사실이라

며 다만전체매출에큰영향을주는건아

니다라고말했다. 특히그는 취소수수료

매출보다일본노선자체가살아나는게중

요하다고덧붙였다.김기송기자kissong@

삼성디스플레이가 13억인구대국인도

에첫현지법인을설립했다.중국과베트남

에이어기회의땅으로떠오르는인도를적

극적으로공략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

인도는이재용부회장이올들어두차

례(3월ㆍ10월)나방문하는등시장공략

에큰공을들이고있는곳이다.지난해삼

성전자는문재인대통령과이재용부회장

이참석한가운데, 인도스마트폰신공장

준공식을열기도했다.

17일삼성전자분기보고서에따르면삼

성디스플레이는 3분기 인도 노이다에 현

지법인 Samsung DisplayNoida Pri

vate Limited(SDN) 를세웠다. 설립일

은 7월 5일이며, 자본금은 4억2000만루

피(약68억2500만원)로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국내에기흥과아산

천안,해외에는중국톈진쑤저우둥관그

리고 베트남에 박닌 법인을 보유하고 있

다. 인도법인설립은이번이처음이다.

인도첫법인설립을통해삼성디스플레

이는 현지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건설하고,삼성전자스마트폰공장

의부품공급현지화에나선다는계획이다.

앞서삼성전자는지난해 7월총 491억

5000만루피(약8000억원)를투자해단

일공장으로는세계최대규모인인도노

이다스마트폰신공장을세웠다.삼성전자

는 인도 노이다 공장 스마트폰 생산량을

기존의연간 6800만대의 2배수준인1억

2000만대로늘릴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관계자는 전자협력사

동반진출을위해7월인도에법인을설립

했다며 스마트폰용디스플레이모듈공

장건설을통해현지부품조달에나설것

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약 150억 루피

(약 243억원)를투자해디스플레이모듈

공장을세울것으로보고있다. 삼성SDI

역시 3분기인도노이다에현지법인을설

립했고, 스마트폰용 배터리 공장 건설에

나설계획이다.

인도는현재글로벌스마트폰제조사들

의최대격전지다.인도의스마트폰보급률

은 20%대에 불과해 스마트폰 시장 최대

블루오션 국가로꼽힌다. 특히인도소비

자들의경제수준을고려한중화권기업들

이선전하고있다.

시장조사업체IDC에따르면올3분기인

도스마트폰시장에서18.9%점유율로2위

를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 3.7%포인트

(p)하락했고,출하량도줄었다.반면, 1위

샤오미는 출하량이 늘었다. 3ㆍ4ㆍ5위를

기록한중국업체들도점유율을크게끌어

올리며삼성전자를턱밑까지추격했다.

업계관계자는 현지에서부품을조달할

수있게된다면,관세혜택과물류비절감

등을꾀할수있다며 중국업체와의가격

경쟁력에서우위를점할수있을것이라

고말했다.

업계에서는삼성이 스마트폰 생산거점

뿐아니라자동차등다양한분야에서현

지 업체들과 협력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

다. 특히자동차의경우마힌드라등인도

현지업체들이한국산배터리와자율주행

차부품을높게평가하고있어관련추가

투자가능성도있다. 송영록기자 syr@

8월인도벵갈루루의대형모바일체험센터 삼성

오페라하우스에서직원이갤럭시노트10을소개

하고있다. 연합뉴스

국내첫로봇청소기레이싱<사진>대결

이펼쳐졌다.LG전자는16일서울영등포

타임스퀘어광장에서국내첫로봇청소기

레이싱대회 2019 LG코드제로R9그랑

프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LGV50SThinQ로코드제로R

9씽큐를조작해 9가지미션의50m주행

코스를 주파했다. LG전자는 1~3위에게

올레드 TV, 코드제로 A9, 프라엘 LED

마스크등을제공했다. 송영록기자 syr@

LG,국내첫로봇청소기레이싱

1년전보다8.5% 3670명증가

3분기까지임금8715만원1위

SK그룹의최근1년간정규직인원증가

폭이대기업집단중에가장큰것으로조

사됐다.올3분기까지지급한평균임금도

가장높았다.

17일대기업집단전문데이터서비스인

포빅스가국내34개대기업집단(금융그룹

제외)소속상장사들의3분기보고서를분

석한결과SK그룹상장사의정규직직원

은 3분기말기준 4만6819명으로집계됐

다. 1년 전 4만3149명보다 3670명

(8.5%) 늘어났으며이는조사대상그룹

중증가율1위다.

그룹소속사별로는SK하이닉스에서정

규직이2328명(9%)증가했다.SK텔레콤

(524명ㆍ11.4%), SK이노베이션(218명

ㆍ12.6%),SK(213명ㆍ5.7%)등계열사

도증가폭이컸다.

인원 수 기준으로도 SK그룹은 정규직

직원 수가 4배 이상 많은 삼성그룹

(3816명)에이어2위를기록했다.

그밖에 농협그룹(6.9%), 포스코그룹

(6%),현대백화점그룹(5.6%),롯데그룹

(4.7%)등도정규직직원증가율상위권

이었다.

올해1~3분기에직원에게지급한1인당

평균급여기준으로도 SK그룹이 8715만

원으로가장많았다.

SK그룹에 이어 에쓰오일(S-Oil 8386

만 원), 삼성그룹(6337만 원), 현대차그

룹(6196만원),KT&G그룹(6130만원)

등도평균급여가비교적많았다.

김벼리기자kimstar1215@

SK 정규직가장많이늘렸다

삼성SDI이어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세워가격경쟁지원

삼성폰 생산량2배 확대계획

점유율1위샤오미추격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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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11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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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AI 석학중한명인요수아벤지오(왼쪽사진)몬트리올대학교수가4일서울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열린 삼성AI포럼에서강연하고있다.

삼성AI포럼 미래예견

3대석학벤지오교수등참여

차세대딥러닝개선방안제안

삼성AI 포럼이 4일부터이틀간서

울에서열렸다.올해로 3회차를맞은포

럼은기술발전의초석이될연구성과를

공유하고,기술혁신방안을고민하는자

리다.특히올해는세계적석학들이참석

해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에 대해

깊이있는논의를벌였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진행한 포럼

첫째날에는다양한딥러닝연구방법에

대한석학들의강연이펼쳐졌다.

기조강연에나선캐나다몬트리올대

학교의요수아벤지오교수는 현재딥러

닝시스템에서원하는수준의학습성과

를이끌어내기위해선인간이데이터를

가공하는과정이필수적이라고설명했

다.이어 앞으로의딥러닝방법론은AI

가스스로주변환경을학습할수있도록

발전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벤지오교수에이어연단에오른미국

UC 버클리의트레버대럴교수는현재

자율주행시스템에적용된딥러닝기술

의문제점를지적했다.

대럴교수는 현재자율주행시스템은

훈련된 상황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비용센서등을활용한시각적분석법

에기반한새로운딥러닝접근방법이필

요하다고해법을제시했다.

삼성리서치주최로진행된둘째날포

럼에서는 AI, 딥러닝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는기술적대안이제시됐다.특히

노아스미스교수는새로운언어처리모

델인 순환신경망을소개했다.

스미스교수는 현재딥러닝기반모델

들은실제언어적인이해에기반하고있

지않아실제동작의이유를설명하기어

렵다며 합리적인순환신경망은언어적

인이해가가능하고,기존의모델보다적

은매개변수를사용해학습속도도빠르

다고설명했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압히나브 굽

타 교수는 현재의 AI 시스템

이인간수준의지능을가진

AI시스템으로발전하려면

AI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실제 세계와 상호

작용할수있어야한다고분석했다.

AI연구를현실에서활용할때신중해

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바이샥벨교수는 통계에

기반을둔추론만으로는현실을정확하

게인지할수없다.변수가개

입되면 개발자 의도와 전혀

다른결론이도출될수있다

며 우리일상에서AI연구결

과를적용할때는AI 기술발

전수준을고려해활용될수있는영역을

제한해야한다고조언했다.

가공된데이터없이스스로학습하는AI개발

삼성전자가향후 50년미래동력을인공지능에서찾고있다.올해 5월캐나다몬트리올에있는세계적딥러닝연구소인밀라연구소건물로 종합기술원몬트리올AI랩을옮겨협동연구를진행중이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캐나다밀라연구소전경,

CES2019 에서선보인삼성인공지능스피커 갤럭시홈 , 차세대인공지능프로젝트 삼성봇 .

2019년11월18일월요일12 산업트렌드 <기업PR>

삼성전자가차세대 먹거리로 인공지능

(AI)을낙점하고, 역량강화에집중하고

있다. 올해창립 50주년을맞은삼성전자

는흑백TV로사업을시작, 가전을거쳐

스마트폰과반도체등굵직한사업들을성

공시키며반백년만에글로벌브랜드가

치6위의공룡기업으로성장했다. 삼성전

자는다음50년의동력을AI등미래사업

에서찾고있다.

삼성전자는 삼성AI포럼을해마다개

최하는등AI석학들을초청해최신연구

동향을공유하고미래혁신전략을모색하

고있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도최근

AI 분야의세계적석학인요슈아벤지오

몬트리올대교수,세바스찬승(한국명승

현준)프린스턴대교수와만나미래AI산

업발전방향과삼성전자의AI전략등에

대해논의했다.

이부회장은이들과만난자리에서 더

큰꿈을실현할수있도록생각의한계를

허물고미래를선점해가자고말했다.

삼성전자는AI를활용해사람들이디바

이스를쉽고자연스럽게쓰는방식을구현

할수있다고생각한다. 지금까지는디바

이스가제공하는메뉴나기능에사람이맞

춰써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으나,AI

를활용하면인간이생각하고세상과소통

하는방식과유사하게인터페이스등을만

들수있다는것이다.

이를구현하기위해삼성전자는오픈이

노베이션과에코시스템을주요가치로삼

고내부기술개발과동시에차별화된기

술을갖춘다른회사들과협력하고있다.

최근에집중해온음성인식분야가대표적

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미국실리콘밸

리AI 플랫폼개발기업인 비브랩스를

인수,강력한AI비서서비스완성에심혈

을기울이고있다.

또한, 2017년국내스타트업업체로는

처음으로대화형AI서비스스타트업 플

런티를인수했다.플런티는대화형AI챗

봇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다. 삼성전자는

플런티 인수로 AI 플랫폼 빅스비 성능

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협력과

인재영입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 삼

성전자는 2017년삼성리서치(Samsung

Research)를출범시켰으며산하에AI센

터를신설해 4차산업혁명의기반기술인

AI관련선행연구기능을강화했다.

이어AI분야세계적권위자인미국프

린스턴대학교세바스찬승교수,펜실베니

아대학교다니엘리교수를영입했다. 세

바스찬승교수는삼성리서치에서삼성전

자의AI전략수립과선행연구자문을통

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

고,다니엘리교수는삼성리서치에서차

세대기계학습알고리즘과로보틱스관련

연구를담당하고있다.

AI관련글로벌우수인재와기술을확

보하기위해한국,미국실리콘밸리,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토론토, 러시아모스

크바등에AI연구센터를개소했다.

삼성전자는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국내산학협력을통해한국AI총

괄센터가전세계AI연구의허브(Hub)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AI 선행 연구개발 인력을 내년까지

1000명이상으로확대할예정이다.

올해 5월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밀라연구소건물로 종합기술원몬트리올

AI 랩을 확장 이전했다. 밀라 연구소는

딥러닝분야의세계 3대석학중한명인

요슈아벤지오교수를주축으로몬트리올

대, 맥길대연구진, 글로벌기업의AI 개

발자가협력하는세계적딥러닝전문연구

기관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확장 이전과

함께 밀라 연구소 소속 사이몬 라코스테

줄리앙몬트리올대교수를영입해몬트리

올AI랩장에선임했다.

삼성전자종합기술원은 차세대 인공지

능기술개발을위해요슈아벤지오교수

외에도얀르쿤뉴욕대교수,리차드제멜

토론토대교수등세계적석학과도협력하

고있다.

창립50주년삼성전자 향후50년먹거리는 AIAI석학들만난이재용부회장

생각의한계허물어미래선점

세계곳곳산학연구센터열어

음성인식비서등초격차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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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13IT 중기

아이스크림에듀 AI생활기록부

학습습관정답률빅데이터분석

에스티유니타스 스텔라

틀린문제보완출제예측서비스

교원그룹 레드펜 코딩

국내최초홈코딩프로그램선봬

백과사전과학습지을 주력 상품군으로

내세우던교육업체들이 첨단 정보통신기

술(ICT)을접목한에듀테크기업으로탈

바꿈하고있다.스마트폰과태블릿동영상

강의로교육포맷이바뀌고,인공지능(AI

)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등고객선점을위해투자를아

끼지않고있다.

17일교육업계에따르면에듀테크에사

활을걸고있는업체중에선 홈런 시리즈

를만든아이스크림에듀와영단기공단기

의에스티유니타스가대표적이다.초등학

교스마트러닝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홈

런을출시한아이스크림에듀는개인별맞

춤학습분석서비스인 홈런AI생활기록

부로 AI 에듀테크의 정점을 찍고 있다.

홈런AI생활기록부는 학습분석을기초

로정보를제공하는방법및시스템의특

허를등록했다. AI생활기록부는학습습

관과정답률등빅데이터분석결과를그

래프로표현하는것과더불어상황별처방

메시지까지함께제공해아이들과학부모

들의호응을얻고있다.

에스티유니타스는인공지능 교육 서비

스 스텔라(STELLA) 를 통해AI를서

비스한다. 스텔라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자주틀리는문제를분석해개인별취약점

을개선해주는 약점보완서비스와시험

에 출제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미리

산출해주는 출제예측서비스로나뉜다.

스텔라는특히 약점보완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해커넥츠공단기가축적해온회

원학습이력 30만건,공무원시험문항6

만건에달하는빅데이터를딥러닝으로학

습했다.인공지능과머신러닝기반의문제

검색엔진을적용한 커넥츠 Q&A도대

표적AI서비스다. 커넥츠Q&A는에스

티유니타스의자회사이자미국교육기업

인 프린스턴리뷰의빅데이터를활용한

문제풀이앱이다.인공지능과머신러닝기

반의문제검색엔진을적용해궁금한문

제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검색하

면,해당문제에대한해설및비슷한유형

의문제를추천하고튜터와연결해준다.

커넥츠 Q&A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글로벌 교육 콘

퍼런스에서머신러닝을 적용한 교육분야

기술혁신사례로선정된바있다.

이와함께웅진씽크빅은500억건의학

습빅데이터를집약한AI학습플랫폼 웅

진스마트올을 최근 출시해 고객 확보에

나서고있다. 웅진스마트올은AI가학습

성과와이해도에따라편성한 오늘의학

습 과정을매일제시하고,학습기록을토

대로 AI오답노트를제공한다.교원그룹

은 빨간펜에IBMAI 왓슨을접목해출

시한 레드펜AI수학을시작으로 IT교

육스타트업인 럭스로보와함께이달국

내최초홈코딩교육프로그램인 레드펜

코딩을선보여관심받고있다.

영어교육윤선생도아이들이AI스피커

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윤선생스피커북을출시해서비스

확대에공을들이고있다. 대교그룹도지

난달 써밋스피드수학을출시해AI교육

서비스강화에힘을쏟고있다.

이재훈기자 yes@

AI기술을접목한개인별맞춤학습분석서비스

홈런AI생활기록부 . 사진제공아이스크림에듀

자주틀리는문제분석후개인별취약점을개선

한 AI스텔라 . 사진제공에스티유니타스전집연계형코딩교육프로그램 레드펜코딩 .

사진제공교원그룹

LG유플러스는전국2200여개LG유플

러스매장에MVNO유심카드전용판매

대설치를완료했다고 17일밝혔다.이번

조치는중소알뜰폰지원프로그램인 U+

MVNO 파트너스<사진> 의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진행됐다.

9월 24일출범한U+MVNO 파트너스

는중소알뜰폰의지속적사업성장과경

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U+MVNO파트너스에참

여하는 사업자는 현재 LG유플러스의 이

동통신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12개사다.

유심카드전용판매대설치를완료함에

따라U+MVNO파트너스에참여한사업

자는 유심카드 판매처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고객은유심카드구매가수월해질것

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알뜰폰 CS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200여개 LG유플러스직영점매장

에 U+MVNO 파트너스 CS 업무를지원

한다는내용이담긴스티커를부착해고객

의MVNO서비스이용편의성을높일계

획이다. 조성준기자 tiati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네기멜론대

학인공지능(AI)-데이터사이언스교육과

정 교육생 38명을최종선발하고본격지

원한다고 17일밝혔다.

이번 교육생 선발 및 지원 프로그램은

과기부가 혁신성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기술선도국에서연구및교육경

험 습득을 통해 석ㆍ박사급 고급인재 를

육성하는 글로벌핵심인재양성사업의일

환이다.

과기부와카네기멜론대는 인공지능 분

야국내석박사급고급인재육성및공동

연구를추진하기로관련업무협약을체결

했다. 카네기멜론대는이에따라상반기

(32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 석박사

과정학생을위한인공지능(AI) 특화교

육과정을개설했다.교육생들은비자발급

등사전준비절차와 11월말오리엔테이션

을거친후에올해말출국해약6개월간

본격적인교육에참여한다.해당교육과정

에는카네기멜론대학소프트웨어연구소를

중심으로 컴퓨터사이언스학과, 머신러닝

학과,언어기술연구소등소속의교수연

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인공지능, 머신러

닝,자연어처리,데이터사이언스등이론

과목과실무프로젝트수업을진행한다.

과기부관계자는 이번교육생들은카네

기멜론대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을 전파확

산함으로써인공지능분야의국내경쟁력

강화에기여할수있는 글로벌핵심인재

로의성장을기대한다고설명했다.

임기훈기자 shagger1207@

과기부,美카네기멜론대AI교육생38명선발

AI키워야산다 교육업계 에듀테크에사활

LGU ,전국매장서알뜰폰유심카드판매

하는 게임서 보는 게임으로…시연장 인산인해

국내최대게임전시회인 지스타2019 가 열린부산해운대구벡스코행사장에서한게임업체가신작게임발표회를진행하고있다. 뉴시스

신작발표현장마다관람객몰려

유튜버 배틀그라운드 생중계

VR AR게임부족은아쉬움

국내 최대 게임 관련 행사 지스타

2019가또다시역대흥행기록을갈아치

우며나흘간의일정을모두마쳤다.올해

행사에서는다양한e스포츠행사를현장

에서직접진행하며관람객들의시선을

사로잡았다는평가다.

◇흥행우려불식…역대최대규모로

폐막=올해지스타는개막이전부터흥행

이저조할것으로점쳐졌다. 지난해까지

매년최대규모로참가하던넥슨이불참

을선언하고,게임산업의전체적인분위

기가침체기를맞고있기때문이다.여기

에게임사의신작게임출시까지축소되

며흥행기록이저조할것으로예상됐다.

하지만넷마블과펄어비스등국내대

형게입업체들은잇따른신작발표를통

해현장을찾은관람객들의눈을사로잡

았다. 배틀그라운드등 e스포츠대회장

에는게임을실제로즐기는유저들과 e

스포츠선수들의팬까지합쳐지며인산

인해를이뤘다.이로인해흥행기록역시

지난해를훨씬웃돌것으로전망된다.지

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스타

는 36개국 691개사가참여하는가운데

3208부스규모로개최됐다.이는지난해

2966부스보다 8.2% 성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치러진것이다.관람객은셋째날

까지누적18만2902명을기록해지난해

총관람객23만5000명을무난히넘길것

으로전망된다.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 =올해

지스타는관람객들이직접게임을플레

이해볼 수 있는 시연과 직접 e스포츠

경기를볼수있는 관람으로나뉘었다.

우선넷마블은시연대를마련하고 세

븐나이츠 레볼루션 , 제2의 나라 , A

3: 스틸얼라이브 , 매직: 마나스트라이

크 등 4종의 신작을 플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현장에서는 매직: 마나

스트라이크 코스프레&퀴즈쇼, BJ 30

인이참여하는 A3배틀로얄 등게임마

다다양한이벤트를진행하기도했다.

펄어비스는 200부스 규모로 참가해

참가사중가장큰규모로기록됐다. 펄

어비스는지스타에서신작발표회를열

고 쉐도우아레나 , 플랜 8 , 도깨비 ,

붉은사막 등신작 4종을공개해관람

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 최근 한글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브 온라인을 직접

즐길수있는시연대를마련해이를체험

하려는관람객들이몰리기도했다.그라

비티역시총80대가량의시연존을마련

하고미공개신작 8종을선보였다.라그

나로크IP를활용한신작시연대는전면

개방형구조로설계돼최대한많은인원

이시연할수있도록했다.

아프리카TV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

의BJ들이참가해배틀그라운드대결을

펼치는 아시아인플루언서 e스포츠페

스티벌을 진행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

국,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등

6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관람객들이자리를모두채우며인산인

해를이뤘다.수많은유튜브크리에이터

들도현장을찾아생중계하며지스타를

방문하지못한사람들에게게임축제의

현장분위기를전했다.

◇모바일 플랫폼 중심…VR AR게임

부족해 =역대최대규모로치러진지스

타이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

리도나온다.현장에서출시한게임은모

두모바일게임으로플랫폼편중화가심

해졌다는우려다.지스타개막전날진행

된 대한민국게임대상에서스마일게이

트RPG의 로스트아크가 대상을 포함

해6관왕에오르며PC온라인게임의자

존심을지켰을뿐이다.

게다가과거지스타현장에서쉽게볼

수있었던VR게임이크게축소돼우려

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있다. 3년 전인

지스타 2016에서는 모든 관람객이

VR기기를착용하고있다라는우스갯소

리가 나올 정도로 VR게임이 중심이었

다.하지만지스타2019에서는드래곤플

라이가VR콘텐츠 매직아레나를공개

했을뿐,수많은모바일게임에비해VR

게임은미미한수준이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VR AR 게임이

차세대 게임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대중의인식은모바일게임에

머물러있다며 게임시장의장기적발

전을위해VR AR게임육성에집중해

야할것이라고말했다.

조성준기자 tiatio@

폐막

Page 14: 시한은 딱한달…경제법안표류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265.pdf · 일본의수출규제이후여야는한목소리 로초당적대응을외쳤다.하지만실상

2019년11월18일월요일14 생활경제

롯데백화점문화센터의겨울학기회원모집이미

지. 사진제공롯데쇼핑

젊은직장인잡아라…백화점 마트 문센의유혹나를위한투자 사회트렌드에주52시간제겹치면서

워라밸강좌수강늘어…영업매장 집객플랫폼 역할

유통가문화센터요리 운동 전시등체험형강좌확대

육아프로그램등이대부분이던백화점

과 대형마트의 문화센터가 젊어지고 있

다. 워라밸문화확산에따라문화센터에

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유통가는체험형

강좌를늘리는등소비력이높은 2030세

대를겨냥하고있다.

유통업의불황에도불구백화점의해외

명품매출은매월전년대비두자릿수증

가율을보이는가운데 영럭셔리 제품소

비에 적극 나서는 2030세대를 매장으로

끌어들이기위한집객플랫폼으로문화센

터의활용도가높아지고있다.

올해유통가의겨울학기문화센터강좌

는 나를위한투자가사회트렌드로자리

잡은데다주52시간시대에맞춰젊은직

장인을위한체험형강좌를대폭늘린것

이특징이다. 실제로최근젊은세대들의

문화센터수강은계속해서증가세다.이마

트에따르면지난해겨울학기 워라밸 관

련강좌접수회원수는같은해가을학기

대비 10%증가해올해도관련강좌를꾸

준히늘리고있다.

17일업계에따르면신세계백화점은12

월부터시작되는아카데미(문화센터) 겨

울학기부터소규모단위의 1인 1실습강

좌를강화하기로했다. 이번학기의체험

형강좌는지난해겨울보다20%가량늘렸

다. 특히 1인 가구가 관심 가질 만한 식

사와관련된 1인실습강의를확대했다.

예컨대기존쿠킹클래스의경우 4인 1

조로이뤄져조리과정에개개인이참여하

는데한계가있었지만,이번 1인실습강

의에서는 모든 과정을 전 수강생이 직접

경험하도록했다. 강의장르도기존한식

위주에서스파게티등이태리식,모듬전골

(나베)등일식으로다양화했다. 이와함

께직장인들을위해평일오후6시이후저

녁시간대에 퇴근후직장인쿠킹이라는

강좌를내놓고오믈렛과샐러드, 불고기,

잡채밥등퇴근후간단하게영양을챙길

수있는비법을알려준다.

롯데백화점문화센터역시젊은직장인

들이선호할만한강좌를대폭늘렸다. 나

를위한작은사치, 디저트로내달6일에

는피에르에르메 파리에서동양인최초로

셰프로활동하고현재 세드라의오너셰

프인최규성셰프와만나는강좌를준비했

고, 28일에는 롯데호텔 서울점에서 진행

되는딸기뷔페인 MUSTBESTRAW

BERRYPARTY 수업을진행한다.

또한 28일에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라이프트렌드 시리즈저자인 김용섭소

장이진행하는 라이프트렌드2020 강좌

를선보이고, 트렌드코리아2020 의저자

인이준영교수, 최지혜박사와함께광복

점(12월 21일), 인천터미널점(1월 18

일), 대구점(1월 11일)에서강좌를진행

한다. 아울러롯데갤러리의 My Winter

Story, 숲길을 걸으며 전시로 내한하는

작가들과아트클래스도진행한다.

이마트는시중에인기있는주요전시

공연들의스터디성격강좌와이들과연계

한원작동화수업등으로겨울학기강좌

를꾸렸다.대표강좌는가우디 쇠라 몬드

리안등19~20세기미술 건축을입체적으

로조명하는인기전시인 드가투가우디

의사전특강성격으로 미술전시회와떠

나는미술사여행을준비했다.또한,쉽고

편한해설로즐길수있는 한겨울밤의오

페라라보엠이야기 강좌등도마련했다.

홈플러스문화센터의강좌중에서는 꿈

을찾는나를위한새로운콘셉트의건강

강좌가눈에뛴다. 워라밸실현을위해건

강한삶을추구하는성인들을겨냥한 명

상힐링테라피 , 필라테스와발레운동을

함께배우는 필라레 , 몸을바로잡는 폼

롤러스트레칭 , 자세교정발레 ,몸의순

환을돕는 밴드요가 ,균형과라인을잡아

주는 미니볼필라테스 등이있다.

유통업계관계자는 예전에는문화센터

강좌가주로고객서비스차원에서이뤄졌

다면, 최근에는 집객 효과를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특히워라밸문화확산으로직

장인들의취미생활에대한관심이높아지

면서소비력이높은이들을겨냥한강좌는

계속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

남주현기자 jooh@

현대百 겨울철에어컨최대40%싸게

내달1일까지100억물량풀어

본격적인한파가몰려오는가운데현대

백화점이대규모에어컨할인전을연다.

현대백화점은다음달 1일까지연중최

저가수준의 에어컨역시즌특별전을진

행한다고 17일밝혔다.

이번행사는전국 15개전점포와,현대

프리미엄아울렛김포점송도점,현대시티

몰가든파이브점에서진행된다.

삼성전자LG전자의2019년에어컨신상

품을최초판매가대비최대 40%할인판

매하며,물량규모만100억원수준이다.

대표적인상품으로는삼성전자무풍클래

식 19평형2in1(241만원), LG전자듀얼

프리미엄17평형2in1(395만원)등이다.

또한행사기간현대백화점카드로구매

한 고객에게 금액대별(100만 300만 500

만원이상구매시)로7.5%현대백화점상

품권을증정한다.

아울러행사기간다이슨청소기, 밀레

세탁기 등 인기 프리미엄 가전제품 50여

종도최초판매가대비최대 25%까지할

인판매한다.

현대백화점관계자는 구매시기와상관

없이원하는물건을합리적인가격에구매

하려는 가성비 소비트렌드가늘고있어

이번행사를준비했다며 다양한프로모

션도 함께 진행해 협력사의 재고 소진을

도울것이라고말했다.남주현기자 jooh@

롯데免3분기성적기대이하

지난주신규입찰 첫유찰

경쟁심화에신규진출꺼려

3년만에 황금알→오리알 된면세사업

면세업계 빅3(롯데 신라 신세계)의

3분기실적이곤두박질쳤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낸 1분기에 못 미쳤

고,2분기나홀로영업이익증가를기록

했던신라면세점도 3분기실적은고꾸

라졌다.신세계면세점역시2분기와비

교해 3분기영업이익이떨어져면세업

계빅3 실적이 황금알낳는거위에서

낙동강오리알 신세로전락한면세업

계를대변했다. 이런가운데14일마감

한시내면세점특허입찰마저흥행에참

패하며면세업계가흔들리고있다.

빅3를중심으로국내면세업계매출

은매월사상최대를기록하며고공행진

중이지만영업이익은들쭉날쭉불안정

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면세점

은3분기매출이1조5692억원,영업이

익은893억원을기록해지난해같은기

간보다각각20%, 22%증가했지만,영

업이익은최대실적을기록했던 1분기

와비교하면 3분기에16%감소했다.

신라면세점은 3분기매출이전년대

비 22%증가한 1조3386억원,영업이

익은 24% 줄어든 451억 원에그쳤다.

2분기와비교하면영업이익감소폭은

더크다. 3분기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35%나줄었다.신라면세점측은 업계

과다경쟁으로인한마케팅비용상승으

로영업이익이줄었다고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의3분기매출은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 성장한 7888억

원, 영업이익은 106억원을기록해지

난해 적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흑자로

전환했다.하지만 2분기와비교하면영

업이익은 39%나하락했다.

면세업계 빅3의 실적이 들쭉날쭉한

이유는출혈경쟁으로수익성이악화한

결과다.출혈경쟁에서밀린두산과한

화등추가사업자들은적자에허덕이다

올해면세사업을접었다.

면세점리베이트로불리는송객수

수료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시내면세점

이여행사와가이드에게지급한송객수

수료비용은 2015년 5630억 원, 2016

년 9672억 원, 2017년 1조1481억 원,

지난해 1조3181억원으로해마다급증

했다.

비용으로쌓은실적인만큼이번시내

면세점입찰은사상처음으로유찰됐다.

관세청에따르면 11~14일 진행된서울

3개,인천 1개,광주1개등총 5개시내

면세점신규사업자입찰결과현대백화

점면세점만서울1곳에신청서를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하반기

면세사업을시작한후줄곧영업손실을

기록중이나,사업구색을갖추기위해

이번입찰에참여했다.현대백화점면세

점은 3분기매출은2분기보다 8.7%늘

어난 2108억원,영업손실은 171억원

으로집계됐다.다만영업손실은1분기

236억원, 2분기194억원으로적자폭

이줄고있는추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가 사업자들

이생기면면세사업자들의수익성은더

악화할것이다. 이런상황을우려해이

번시내면세점입찰에나서지않은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국

내사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면세업

계는해외진출로활로를모색해수익성

을극대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

박미선기자only@

홈플러스 클럽회원에게만파격할인홈플러스가 클럽위크 행사를진행한다고 17

일밝혔다.홈플러스는 마이홈플러스 애플리

케이션을통해이달27일까지와인 고기 맥주 육아 반려동물등분야별멤버십클럽회원들에게만

단독할인혜택을제공한다. 사진제공홈플러스

비비고죽 1년만에2000만개판매

CJ제일제당 비비고죽 . 사진제공CJ제일제당

선두동원죽10.9%p差추격

CJ제일제당 내년1위목표

CJ제일제당의 비비고죽이흥행몰이

를이어가고있다.

CJ제일제당은출시1년을맞은 비비고

죽이지난달말까지 2000만개판매량을

기록하며누적매출 500억원을달성했다

고 17일밝혔다.

이같은흥행덕에올해 1∼9월CJ제일

제당의 죽 시장 점유율은 33.4%로, 1위

동원 44.3%를 10.9%포인트차로뒤쫓고

있다.

또비비고죽이개척한상온파우치죽

시장의비중은지난해3분기6%에서올해

3분기 36%까지확대됐다.

정효영CJ제일제당식품연구소식품개

발센터수석연구원은 비비고죽은 햇반

과 비비고국물요리 등상온가정간편식

연구개발제조기술노하우를모두쏟아부

은전략제품이라며 최적의맛과품질확

보를위한연구개발노력이시장에서통한

결과라고평가했다.

이와 함께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작용했

다.죽이비상식에서일상식으로전환되면

서간단히요기하거나전문점에서포장해

가는것이아닌마트에서파우치죽을구

입해가정에서전자레인지에데워먹는형

태로바뀌고있어서다.

이에 따라 판매 경로도 과거 편의점과

개인슈퍼가각각 40%, 23%로비중이가

장컸지만, 올해는할인점이 34%로편의

점을제치고제1의유통채널이됐다.

CJ제일제당은이에내년에는비비고죽

을매출 1000억원대가정간편식제품으

로키우고시장 1위에도전할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쌀을 주식으로

하되 죽 문화가 발달한 중국과 동남아의

주류시장진출을목표로파우치죽신제

품개발에속도를내겠다고말했다.

박미선기자only@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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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15마켓뉴스

서울대발전기금 공익법인최초위탁운용조달청나라장터에요청서공고

외부위탁운용기관선정과정돌입

위탁기금 ETF 활용방식유력

사립대기금공제회 결과에주목

서울대발전기금이공익법인최초로위

탁운용에나선다.지수등을추종하는 패

시브 방식으로 위탁기금을 운용키로 한

가운데,상장지수펀드(ETF)를활용한방

식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

1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 4일서울

대학교발전기금은조달청나라장터에금

융자산외부위탁운용기관(OCIO)선정을

위해제안요청서를공고하고OCIO선정

과정에돌입했다.입찰은 26일오전10시

까지진행되며위탁운용사로선정되면내

년1월 1일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6

년간 관련 기금을 운용하고 전체 재산에

대한자문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서울대발전기금관계자는 공익법인최

초로위탁운용에나서게됐다며 위탁자

금은상대적으로안정적인수익률을달성

할수있는 패시브한글로벌인덱스 범위

에서운용할방침이라고밝혔다.

서울대발전기금은크게기본재산과보

통재산으로나뉜다.OCIO는운용에대한

제약조건이풀린보통재산을운용ㆍ관리

하게되며, 보통재산의경우 6월말기준

으로 2000억원규모다.

업계에따르면OCIO는ETF방식으로

위탁기금전반을운용할전망이다.따라서

기금운용시장이ETF중심으로재구성될

수있다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

ETF의가장큰장점은인덱스펀드등

기존 패시브 운용 방식과 비교해 보수가

저렴하다는점이다.

실제 ETF로운용할경우보수율이평

균 15베이시스포인트(bp)에서 3.6bp 까

지낮아져효율적인위탁이가능하다. 업

계관계자는 기금을위탁운용할경우가

장많은비용이운용보수에투입되는것

을고려했을때ETF의낮은보수율이유

리하다고분석했다.

최근 ETF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손쉽게포트폴리오확장이가능한점

도 매력적이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담는 방식으로 해외자산 편입도

가능하며리츠나채권등도 ETF를통해

담을수있어서다.

사립대학기금ㆍ공제회 등 민간기금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관계자는 인덱스펀드에대한

수요를ETF로대체하려는기금의움직임

이보이는단계라고설명했다.

유력자산운용사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있다.보수수익보다는 국립대와

공익법인최초 OCIO라는상징성을선점

하고ETF운용역량도발휘할기회를잡

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등 유수의 자산운용사

가속속입찰에나섰다.

내년조단위를보유한기금들도OCIO

선정을예고하고있는만큼관련시장확대

는이어질전망이다.업계관계자는 ETF

중심으로자산관리시장이개편되는것은

보수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라며 OCIO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다고말했다. 이다원기자 leedw@

금호에이치티 돈벌어이자도못내

지분취득등지출늘었지만

업황부진에현금흐름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4Q연속0점대

신용등급올들어BB+로하향

금호에이치티가지난해금호전기로부

터매각된이후실적부진을거듭하고있

다.특히최근4분기연속0점대의이자

보상배율을기록했다.사실상돈을벌어

이자를내지못하고있다는의미다.

15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따르면

금호에이치티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675억5600만

원, 영업이익은 51.19% 감소한 14억

1111만원이다.당기순손실은약 10억

원으로적자전환했다.

3분기이자비용이33억4954만원임

을감안할때금호에이치티의당분기이

자보상배율은0.42배수준이다.지난해

4분기0.06배를시작으로4분기연속1

이채되지않는다. 이자보상배율은영

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을 뜻하는 것으

로,수치가 1이안될경우이자를온전

히갚지못하는상황으로판단한다.

최근추이를보면,상장을했던2015

년 연간 20.53배였던 이자보상배율은

이후거듭감소하며지난해3.66배까지

떨어지는등악화되고있다.

금호에이치티는 자동차용 조명부품

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0월최대주주이던금호전기가경영난

속에매각했다.

매각과정에서 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운영자금470억원을확보했고당

시최대주주변경의기대감속에주가

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3일간 70%

이상급등하기도했다.

그러나업황부진이맞물리면서매각

이후현재까지실적부진을겪고있다.

주력사업부문이라할수있는백열전

구사업이LED의등장에밀려경쟁력

을잃었기때문이다.올들어서는신용

등급(한국기업평가)이BBB-에서BB

+로하향되기도했다.

3분기들어순현금흐름도마이너스

인것으로나타났다.상장이래연간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지만올해는분기마다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기본적으로는전환사채투자와지분

증권취득등투자차원에서의현금지

출이많았지만기존사업의부진이더

해져마이너스폭이전기대비커졌다.

이지웅한국기업평가연구원은 백열

전구부문은캐시카우사업이지만사양

산업으로매년이익이감소하고있다

며 당분간은중저가차량및신흥국의

저가모델위주로백열전구수요가유

지되겠지만사업축소는빠르게전개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해선 올 들어

FPCB(연성인쇄회로기판) 사업을 위

한클린룸등의설비확충에약40억원

을투자했고, LED모듈사업을중심으

로 향후에도 국내외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자금이 빠르게

소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설

명했다.

한편 3분기기준회사는루미마이크

로가지분33.02%를보유해최대주주

에 올라 있으며, 필룩스는 18.75%를

보유중이다. 고대영기자kodae0@

9월말판매잔액27兆로감소폭커져…증권사 반사이익

대규모투자손실로문제가된파생결합

펀드(DLF)사태가은행의사모펀드판매

감소로이어진것으로분석됐다. 반면증

권사의사모펀드판매는늘어나면서반사

이익을본것으로나타났다.

정부가은행의 고난도사모펀드 판매

를 제한키로 한 만큼 증권사 반사이익은

지속할전망이다.

17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은행의사

모펀드 판매 잔액은 9월 말 기준 27조

7570억원으로전월대비 2.9%줄었다.

8월우리은행과하나은행이 판매한 해

외금리 연계형 DLF는 평균 손실률이

53%,최대손실률이 98%에달하면서논

란이불거졌고, 판매잔액이 8월 1.4%감

소한데이어감소폭을키운모습이다.

업계추산DLF관련손실은수천억원에

달한다.많은금융고객이고위험사모펀드

를판매하는은행에대한불신을드러냈고

실제우리은행과하나은행의사모펀드잔액

이대폭줄었다.우리은행의사모펀드판매

잔액은7월말7조5533억원에서 9월말6

조2122억원으로1조3000억원(17.8%)가

량줄었다.KEB하나은행은같은기간3조

8301억원에서 9월말 3조5566억 원으로

2735억원(7.1%)감소했다.

반면 증권사는 7월 이후에도 사모펀드

판매가 늘었다. 일각에선 사모펀드에 좀

더전문화된증권사를통한고객유입으로

풀이한다.

증권사의사모펀드판매잔액은7월말

313조 원에서 8월 말 318조 원, 9월 말

322조원으로증가했다.

업계에선이같은현상이좀더확대될

것으로보고있다. 금융당국이최근은행

의고난도사모펀드판매를제한하는내용

의 고위험금융상품투자자보호강화를

위한종합개선방안을내놓았고, 은행의

관련 상품군 판매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은행은앞으로파생상품에투자

하고원금손실가능성이 20~30%이상인

고난도사모펀드는판매할수없다.

고종민기자kjm@

맥스로텍 새주인에 비클시스템

김인환대표지분18.8%양도

상장7년만에최대주주변경

코스닥상장 7년만에새로운최대주주

를맞이하는맥스로텍이재도약의전기를

마련할지이목이쏠린다.

15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따르면맥

스로텍의 최대주주인 김인환 대표이사는

보유지분18.82%(500만주)를비클시스

템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총양수도

금액은 150억원으로주당3000원이며전

날계약금20억원을받고잔금은 12월23

일치른다. 이번양수도계약이종결되면

김대표의지분은 0.78%(20만8179주)로

줄게된다.

맥스로텍은1995년설립된산업용로봇

등공장자동화설비와자동차엔진임가공

을주요사업으로하는업체다.자동화시

스템매출이 70~80% 수준이었지만올해

들어서는6대4정도로실린더블록ㆍ헤드

등의엔진임가공부문비중이커지고있

다. 2012년11월코스닥시장입성당시매

출400억원대에45억원의영업이익을냈

지만이듬해매출 225억원에 7억원적자

를내는등실적흐름이고르지는못하다.

이후300억~400억원대매출을유지하

다지난해595억원으로역대최대매출을

올렸다.하지만올해들어다시적자기조

로돌아섰다. 3분기까지매출은334억원

에 18억원영업손실을내작년보다부진

한흐름을보이는등매출대비수익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아울러 적자 발생으로

결손금이77억원으로불어난상태다. 매

입채무와외부차입이작년같은기간보다

줄어들어부채비율은 160%에서 147%로

소폭개선됐지만매출증대와이익확보라

는과제가놓여있는셈이다.

이러한상황에새롭게회사의최대주주

로올라설비클시스템과의시너지여부도

관심거리다.

비클시스템은1999년설립된차량용멀

티단자,핸즈프리,안테나제조업체다.차

량용부품을제조한다는것만보면맥스로

텍사업과의연관성이전혀없지는않다.

최대주주는최경수대표(50%)외에성씨

가같은다수의개인으로구성돼가족기

업으로추정된다.

비클시스템은최근5년간흑자기조를이

어가 10억~20억원대영업이익을올렸다.

영업이익률은 2%에서높게는 5%대를보

였다.하지만매출규모는2015년490억원

을정점으로줄곧하락해작년에는 244억

원에그쳤다.2015년중국시장에진출했으

나지난해연결대상에서제외됐다.현재는

태일산업이라는관계사가한곳있다.

한편맥스로텍은양수도잔금이오가는

내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사와

감사선임의건이의안으로올라있어비

클시스템측인사의이사회진입이예상된

다.아울러정관일부변경의건도예고돼

향후사업방향또는신규사업,사명변경

등청사진이나올것으로보인다.

조남호기자 spdran@DLF사태로은행사모펀드판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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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16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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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익사업토지취득 보상법개정안 추진…신탁거래금지도

인천서구검단신도시일대전경. 사진제공LH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

土)보상권거래가법으로금지된다. 전매

제한을위반할경우1억원이하의벌금을

매기는방안도추진된다.

17일국회와국토교통부에따르면최근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안호영더불어민주

당의원이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을상정했다.대토보상권은공익사업에편

입되는토지의소유자가현금이아닌토지

로보상받을수있는권리를말한다. 2007

년신도시등공익사업지구원주민의재정

착을돕고토지보상금이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않도록하기위해도입됐다.대토

계약체결일부터소유권이전등기를마칠

때까지대토보상권의전매가금지된다.원

주민이대토보상권을행사한경우그보상

계약체결일부터1년이지나면현금으로전

환해보상해달라고요청할수있는데, 이

것이현금으로전환해보상받을권리다.

그런데최근일부수도권신도시후보지

나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현금으로전환해보상받을권리에

대한신탁계약을하는방식으로토지확보

에나서는일이잇따르고있다.이는대토

보상제의도입취지를무력하게한다는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

경기도고양장항지구와수원당수지구,

판교금토지구등지에서시행사

들이보상금의110∼150%를선

지급하거나,대토신청금의60∼

70%를현금으로선지급하고준

공 후 50∼60%를 추가로 주는

등의방식으로토지를거둬들이

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시행

사는원주민의보상토지를일반

토지경쟁입찰매입가보다훨씬

저렴하게확보할수있지만,원주민은시행

사가제시한현금을받는대신토지사용권

을시행사에넘겨재정착할수없게된다.

이번법안은의원입법이지만사실상정

부의 대토 보상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담고있다. 개정안은대토보상권

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 제한

위반에대해 3년이하의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처벌규정을신설

한다. 김동효기자 sorahosi@

저금리시대를맞아수익형부동산이주목

을받고있는가운데차별화된입지와풍부한

배후수요등을갖춘지역명소에위치한오피

스텔에관심이쏠린다.안정적인수익과함께

미래가치까지확보할수있을것이란기대때

문이다.

17일한국감정원조사통계에따르면전

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올해 1분기(1~3

월) 3만4552건에서 2분기(4~6월) 3만

5362건으로2.34%늘었다. 7~8월거래량

도2만8529건에달하면서3분기도증가세

를이어갈것이란전망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정부의추가기준금리

인하결정에따라보다높고안정적인수

익 실현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한투자자들의관심이높다면서 단기

차익보다는향후발전가능성등을고려해

중장기적인 가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

다고말했다.

서울종로구숭인동에들어서는 종로한

라비발디운종가<조감도> 오피스텔은정

부가최근이지역에대한 도시재생선도

사업을발표면서향후지역을대표하는랜

드마크로자리잡을수있을것으로기대되

고있다.서울시는창신ㆍ숭인동의기존주

택을모두철거하고아파트와상가등을짓

는재건축대신기존주택을개ㆍ보수하고,

주민편의시설을업그레이드해주거환경을

개선하는도시재생개발을추진하고있다.

한라가시공하고무궁화신탁이자금관

리를맡은종로한라비발디운종가는지하

5층~지상21층,전용면적19~79㎡총547

실규모로조성된다. 문선영기자moon@

2019년11월18일월요일 17건설 부동산

경기고양시일산신도시주택시장이심

상치않다. 아파트를사려는사람은늘고

있는데매물이많지않다. 일산신도시집

주인들 사이에선 이제야 일산 아파트가

제값을받을수있을것이란기대감도높

아지고있다.

부동산114에따르면11월둘째주일산

의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04%올

랐다. 37주만의상승세전환이다. 2월중

순부터일산신도시아파트값은제자리걸음

하거나뒷걸음질칠뿐한주도위로치고

나가지못했다. 11월기준올해3.3㎡당일

산의평균아파트값은1249만원으로2006

년수준(1361만원)에도못미친다.

그러던일산집값에변화를이끄는지역

은 일산마두동 등이다. 지난달 4억3500

만원에매매됐던일산동후곡9단지LG롯

데아파트전용면적84.63㎡형의호가(집

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최근 4억8000만

원까지올랐다.마두동백마4단지한양청

구아파트 전용 101㎡형의 호가도 5억

1000만원까지뛰었다. 지난달중순이아

파트는4억5000만원에팔렸다.일산동T

공인중개사대표는 학군이나교통이좋은

지역부터집값이오르고주변으로상승세

가번지고있다고말했다.

일산신도시집값을끌어올린가장큰호

재는6일정부가발표한조정대상지역해

제다.덕은킨텍스1단계도시개발지구,고

양관광문화단지를제외한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에서해제되면대출규제가완화되고다주

택자양도세중과에서도벗어날수있다.

전세를끼고집을사시세차익을노리는

이른바 갭투자 등을가로막던걸림돌이

사라지는셈이다. 일산동C공인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해제를전후해서소형평수

아파트는3000만원,대형평수는5000만

원정도호가가올랐다고전했다.조정대

상지역해제를예상한일부투자자는지난

달초부터매물선점에나선것으로알려

졌다.일산부동산업계에선전문투자자들

이매물을쓸어담는바람에실수요자매

매가잠겨버렸다고볼멘소리까지한다.

오랫동안부진에빠져있었던집값이상

향조정되는 갭메우기 현상도감지되고

있다.일산집값의발목을잡았던악재들이

하나둘완화하고있기때문이다. 공급과잉

해소가대표적이다.고양시에선올해일산

신도시와 덕양구를 합해 신축 아파트 1만

3624가구가쏟아졌다. 공급량이급증하면

서집값이맥을못췄다.그러다4분기들어

입주가끝나가면서집값하락도멈췄다.

대곡소사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등의

개통도일산집값에호재다. 이들노선이

지나는일산역인근지역이최근집값상

승을이끄는것도이때문이다. 서울로의

불편한연결성은오랫동안일산집값상승

을막는아킬레스건이었다.

앞으로일산신도시집값은계속오를수

있을까?현재시장의분위기는 그렇다는

쪽이다. 조정대상지역해제후일산주택

시장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

다.아파트를중개업소에내놨던집주인들

이집값상승기대감에다시매물을거둬

들이고있어서다.

장항동K공인대표는 나올만한악재는

다나왔다. 서울인근에서일산정도주거

환경을갖췄으면서도집값이이렇게저렴

한곳이없다.이제는(집값이)올라갈일

만남았다며 집주인가운데선 10년을기

다려왔는데조금더못기다리겠나. 10년

전전고점수준은회복해야한다고생각

하는사람이많다고전했다.

다만지나친기대는경계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 일산신도시를둘러

싼악재가완전히사라진건아니기때문

이다. 3기신도시로개발될창릉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산신도시와 12㎞

떨어진 고양 덕양구 창릉동 일대에 3만

8000가구규모의신도시를지으려한다.

창릉신도시가조성되면일산의집값상승

이억제되고서울로의출퇴근도더불편해

질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팀장은 일산집값상승

은그동안지나치게떨어진하락폭을회복

하는과정으로봐야한다면서도 창릉신

도시등을둘러싼우려가완전히해소되지

않으면 장기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말했다. 박종화기자pbell@

조정지역해제로꿈틀대는일산…집값뛰고매물품귀매매가0.04%올라37주만에상승

백마4단지101㎡호가5.1억으로

대곡소사선광역급행철도등도호재

10년前고점수준회복기대감커

창릉신도시개발등악재는여전

11/21

(목)

접수

인천 서구

가정동 포레나루원시티(2BL) 1순위

원당동검단신도시대광로제비앙(AA12-1) 2순위

검단신도시예미지트리플에듀(AA11) 2순위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뷰웰리버파크1순위(당해지역)

광주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어울림(1단지) 2순위

광주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어울림(2단지) 2순위

발표인천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인천검단2차(AA1)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엘라♣

11/22

(금)

오픈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경기고양시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

양주시 삼숭동 옥정역대광로제비앙(41,42BL)

부산

기장군 일광면부산일광지구EGthe1(B10)2차

부산일광지구EGthe1(B12)3차

부산진

구부전동

서면롯데캐슬엘루체

서면롯데캐슬엘루체♣

접수인천 서구 가정동 포레나루원시티(2BL) 2순위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뷰웰리버파크1순위(기타지역)

발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KCC스위첸

계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엘라(~11/23)♣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청약접수를시작하는단지는색으로표시

(주3)오픈단지는사업진행등에따라변경될수 있음※자료:부동산114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1/18

(월)

접수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A3(국민임대) 1,2,3순위(~11/20)

계약

경기 수원시 정자동 수원정자동비바체하임 (~11/20)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린스트라우스(~11/19)♣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마티안(~11/20)

대구북구 고성동1가대구역오페라더블유(~11/20)

수성구 만촌동 해링턴플레이스만촌 (~11/20)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e편한세상포레나(~11/20)

11/19

(화)

접수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1순위(당해지역)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엘라(~11/20)♣

발표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린스트라우스(7BL)

계약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A3(영구임대) (~11/22)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역센트럴리슈빌 (~11/21)

11/20

(수)

접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1순위(기타지역)

인천 서구 원당동검단신도시대광로제비앙(AA12-1) 1순위

검단신도시예미지트리플에듀(AA11) 1순위

발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신혼희망타운(A7)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SK뷰Skycity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1/21(목) 접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2순위

11월셋째주에는서울과인천등을중

심으로 8700가구에 가까운 분양 물량이

시장에나온다.

부동산114에따르면이번주전국10개

단지에서8697가구(총가구수기준)가분

양된다.서울서대문구홍은동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인천서구가정동포레나루

원시티,광주북구우산동무등산자이앤어

울림등이청약을받는다.

당첨자발표는16곳에서이뤄진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강남구

대치동르엘대치,인천서구원당동호반써

밋인천검단 2차 등에서 당첨자를 발표한

다.계약을하는단지는14곳이다. 경기수

원시수원정자동비바체하임,대구남구대

명동대명역센트럴리슈빌,대구수성구범

어동범어자이엘라등이계약을진행한다.

견본주택은7개단지에서문을연다.

신도시보상토지불법전매땐최대1억 벌금폭탄

低금리시대엔랜드마크오피스텔

종로한라비발디운종가 주목

Page 18: 시한은 딱한달…경제법안표류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265.pdf · 일본의수출규제이후여야는한목소리 로초당적대응을외쳤다.하지만실상

2019년11월18일월요일18 사 회

포스코건설 공공입찰불이익 일단피했다

올변리사시험정답오류

법원 불합격처분취소

오늘부터일회용품단속

적발땐과태료200만원

태업에…사흘째열차지연전국철도노동조합준법투쟁사흘째인17일오전서울용산구서

울역전광판에열차운행지연을알리는안내문이표시되고있

다. 철도노조는인건비정상화,인력충원을요구하며15일준법투쟁에돌입한후이달20일부터무기

한총파업을한다고예고했다. 뉴시스

법원 조달청비리감점 효력정지… 본안소송서다툴기회줘야

포스코건설이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비

리감점의효력을정지하라는법원결정이

나왔다. 감점사유에대해다퉈볼여지가

있는데도감점조치자체가다른공공입찰

평가에반영되는등반복적으로영향을미

치는만큼회복할수없는손해를입게될

수도있다는취지다.

정부가발주하는대부분건설사업이대

규모로진행되는점을고려하면포스코건

설이본안소송에서도승소할경우상당히

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보인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

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본안

판결전까지비리감점부과의효력을정

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

조달청은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를수요기관으로하는 5842억원규모의

중이온가속기시설건설사업건립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은 입찰에

참여하고다음해기술제안서평가를거

쳐낙찰자로결정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

하는다른연구사업에참여하면서외부전

문가인A교수에게자문을의뢰하고자문

료로30만원을지급했다.A교수는미래

부중이온가속기시설건설사업건립공사

기술제안서평가심의위원이었다.

이에조달청은 사전신고없이낙찰된

후1년이내심의참여위원에게용역ㆍ연

구ㆍ자문을의뢰한경우 2점감점을하는

기준을근거로비리감점조치를했다.

포스코건설은감점조치의근거가되는

입찰안내서와조달청훈령에비춰보면심

의위원에대한모든자문의뢰에대해무조

건 감점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입찰심의와관련된비리행위인경우한해

감점대상이되는것이라며소송을냈다.

재판부는 감점조치자체로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일률적으로 기술평가

점수가감점되는효력이발생하지는않는

다면서도 그러나대규모관급공사를발

주하면서타기관의감점조치를기술평가

에반영하도록사실상권고하고있어불이

익이결코적다고볼수없다고전제했다.

이어 심의위원과의접촉이나자문,연

구의뢰등은사업의시행과연구단계에

서다양한방식으로이뤄지고상황에따라

업체들에위반을탓할수없는정당한사

유가있을수도있다며 이런경우까지감

점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것으로볼수있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점조치를의결한기술자문

위원회에서어떤내용의심의가이뤄졌는

지밝히지않고, 의결과정에서포스코건

설이주장하는사유에대한해명의기회가

부여됐다고볼만한자료가없다며 포스

코건설이본안소송에서감점사유와책임

유무에대해다퉈볼기회를부여하는것이

타당해보인다고판단했다.

김종용기자deep@

올해 변리사 시험 민법개론 A형 33번

(B형 22번)문제의복수정답을인정하는

법원판결이나왔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

정7부(재판장함상훈부장판사)는변리사

시험응시자A씨가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변리사1차시험의불합격

처분을취소하라며낸소송에서원고승

소판결했다.

A씨는올해변리사1차시험에서합격

선인평균77.5점을근소한차이로넘지못

해불합격처리됐다.이후산업인력공단은

33번출제문제의정답을④번으로발표했

는데A씨는자신이선택한①번도정답이

라고주장했다.만약복수정답으로인정된

다면시험성적이합격선을웃돌기때문에

불합격처분은위법하다고밝혔다.

재판부는 ①번답항은민법제565조의

해약금규정에관해확립된판례의법리에

어긋나평균적인수험생들이정답을선택

하는데있어장애를주기에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용기자deep@

청년주택 주차장복합화등

512억투입내년부터개발

서울양천구목3동 610번지일대저층

주거지역(14만8000㎡)에대한도시재생

사업이탄력을받을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열린제7차 도시재생위

원회에서 목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을조건부가결했다고17일밝혔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주민과

함께도시재생을위한해결방안을모색했

다. 83%이상이노후건축물인해당지역

은5월 서울형도시재생희망지사업지역

으로선정돼서울시자치구최초로도시재

생선도지역지정요청을통해올하반기도

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로최종선정됐다.

12월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결을거치

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공

공기관제안형)을통해마련된총 9개마

중물사업이 2020년부터본격추진된다.

총512억원이투입되는이번사업으로△

청년주택및주차장복합화△스마트마을

주차시스템구축△시장연계커뮤니티도

서관및아이키움센터조성△목3동깨비

시장장소특화△사람중심의골목길환

경정비등이이뤄진다.

서울시는현재 평면식 한두공영주차장

부지를활용해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하는임대주택35가구(16㎡15

가구ㆍ26㎡ 10가구ㆍ36㎡ 10가구)를지

하 3층~지상7층규모로공급하고저층부

에는주민이이용하는거점공간(800㎡)

및 공영주차장(법정 12대ㆍ공영주차장

48대, 총 60대)을복합개발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보되는

공용주차장에대한 마을주차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마을기업(CRC기업)을 육

성해 이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커뮤니티도서관과 아이키움센터를 시장

거점공간과연계해복합시설로조성할계

획이다. 김진희기자 jh6945@

서울시는18~27일시ㆍ구ㆍ시민단체와

도ㆍ소매업,제과점,커피전문점을대상으

로매장내일회용컵사용여부및일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17일밝혔다.

법률개정에따라서울시는그간일회용

품규제가강화된기준에대한안내문발

송,방문계도, 단속등을해왔다. 이에이

번합동점검에서위반사항적발시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

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따라 5만~

200만원이부과된다.

최규동서울시자원순환과장은 텀블러

와다회용컵사용을생활화하는등일상생

활속작은노력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

다. 김진희기자 jh6945@

서울시 양천구목3동도시재생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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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19공기업

산업안전우수中企 자금지원받으세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손잡고

LNG신사업

LNG벙커링 수출등협력

한국가스공사는 15일서울포

스코센터에서포스코에너지,포

스코인터내셔널과 액화천연가

스(LNG) 신사업 공동 협력체

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이번협약으로최근LNG벙커

링인프라를구축중인가스공사

는40여척의철광석석탄운반선

화주로 LNG 연료 전환을 검토

중인포스코그룹과LNG벙커링

사업을공동추진하기위한합자

회사설립등구체적인협력방안

마련에나선다.

또가스공사와포스코에너지는

통영광양등양사의LNG인수

기지를중심으로한선박시운전

용 수요 대응 및 공급에도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3개사는주요수출국

인중국내 LNG인프라(배관

터미널) 부족에따른 ISO 탱크

중심의 LNG수입활성화에대

응해 ISO 탱크 관련 사업

(LNG수출 시장개발등)도적

극추진한다.이에따라국내중

소 제작사의 ISO 탱크수주기

회또한대폭늘어날것으로기

대된다.

가스공사관계자는 이번협약

이 우리나라 LNG 신사업 발전

의마중물이되길바란다며 앞

으로 LNG 수출활성화및국내

조선산업지원,중소기업과의동

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말했다.

세종=서병곤기자 sbg1219@

교통안전공단 자율차사이버보안세미나서법규마련강조

자율주행차시대에 발맞춰 사이버보안

의중요성에대해논의하는자리가마련됐

다.네트워크를기반으로운영되는자율주

행차인만큼사이버보안의안전성확보와

관련 법 제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15일서울코엑스에

서자동차사이버보안법제도마련을위한

자율차사이버보안세미나를개최했다.

현재자율차의사이버보안관련국제안

전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

의기구(WP.29)는 사이버보안 전문가기

술회의를통해내년을목표로사이버보안

국제안전기준을마련중이다.

우리나라도자율차사이버보안과관련해

국제기준회의에참여하고, 연구개발을통

해사이버보안안전기준을준비중이다.

공단관계자는 자동차산업계가사이버보

안을사전에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

해세미나에서안전기준제정에앞서자동차

사이버보안지침을발표했다고말했다.

아울러세미나에서는UNWP.29의사

이버보안 국제 안전기준 동향도 소개됐

다. 또정부와산학연전문가들이사이버

보안 제도화에 관한 토론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안전성확보를위해함께고민

하고의견을공유했다.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자동차

가네트워크에연결되고자율주행화되면

사이버공격위협도커지게될것이라며

자동차사이버보안의위협요소들과그에

대한대응방안을빈틈없이검토해미래차

산업발전에기반이되도록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기자pinvol1973@

이동훈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사이버국방

학과교수가15일세미나에서발표하고있다.

박두용(오른쪽)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하고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중소벤처기업공단과산재예방업무협약

안전인증기업최대100억대출…안전장비설치지원도

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활동을실천하는 기업의 자

금난해소를위해발벗고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올해5월기술보증기금

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중소제조기업을대상으로보증지

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보증지원프로그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대출액에대한보증을지원해금

융기관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을수있게

도와주는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의중소제조기업이며안전보건공단의산

재예방사업에참여해소정의기준을충족

해야한다.산재예방사업은△안전보건경

영시스템(KOSHA18001)△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기술능

력및생산체계심사△안전신기술스타트

업공모전등 5개이다.

신청이접수되면 현장평가가 시행되며

기업의기술력,사업전망,경영능력,신용

상태등을심사해승인여부를결정한다.

기준을충족하는기업에는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며

기업별보증료율 0.2%포인트(P)를감면

해준다.

보증지원신청은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지점을방문하거나 사이버영업점에서 가

능하며 고객센터(1544-1120)로 상담할

수있다.

안전보건공단은올해 10월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산업재해예

방및안전문화확산을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정책자금 융자 결정

시안전보건관리가우수한중소벤처기업

을우대해기업및업계의자율적인안전

보건활동을유도하고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할수있게됐다고안전보건공단은설

명했다.

융자우대를받을수있는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

18001인증등을받은중소벤처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이들기업

이창업기업자금(창업활성화),신성장기

반자금(경쟁력강화) 등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면기업당대출한도를기존60억원

(지방 7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기업평가도우대해준다.

아울러두기관은중소벤처기업의산재

감소를위해△안전자가진단점검표(체크리

스트) △안전경영활동 지침서(매뉴얼) △

안전관리수준진단평가표(모듈)를공동개

발하고안전보건교육지원등에도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또 중소기업의 안전경

영활동을 돕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 및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사업을적극추진

하고있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상시근로

자수 50인미만제조업서비스업을대상

으로 지게차 전후방카메라 등 안전보건

시설개선에드는비용을사업장당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 50

억원미만의건설현장에대해서는추락재

해예방을위한시스템비계등의설치비

용을건설현장당최대 2000만원까지지

원한다.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은업종이나규

모에제한없이산재보험료를체납하지않

은사업장등을대상으로방호장치가부착

된프레스등의구입비용을사업장당10억

원한도내에서연 1.5%이율로융자(3년

거치7년분할상환조건)해주는사업이다.

박두용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 공단은

직접재정지원사업과함께정책자금을지

원하는기관들과업무협약을확대하여안

전을확보한중소벤처기업이자금조달에

어려움을겪지않도록적극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중소벤처기업들이공정경제속

에서안전을기반으로한혁신성장을통해

글로벌기업이될수있도록역할을다하겠

다고말했다. 세종=서병곤기자 sbg1219@

자율차 주행중사이버공격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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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20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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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 21피 플

블록체인통합원천기술올해안공개할것GMR머티리얼즈인수한김태원글로스퍼대표

국내블록체인1세대…관련스타트업최초로자본시장진출

개발자출신이지만실적우선 코스닥자본력기반협업도모

연내세계최초로블록체인기반보안

원천기술을공개할예정이다. 원천기술

을가진스타트업에서코스닥기업으로체

력을키워블록체인주관사업자로성장하

겠다.

김태원<사진> 글로스퍼대표는이투데

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GMR 머티리얼즈

인수에대한기대감을드러내며이같이말

했다.김대표는15일GMR머티리얼즈의

대표이사로취임했다.국내블록체인1세

대로꼽히는인물로, 한국블록체인산업진

흥협회부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사

등을역임하고있다.

업계에서는김대표의코스닥기업인수

를두고기대섞인시선을보내고있다.국

내블록체인관련스타트업이자본시장으

로진출한첫사례이기때문이다.GMR머

티리얼즈는향후 글로스퍼랩스로 사명을

바꾸고, 기존철스크랩사업에글로스퍼

의주력사업인블록체인관련사업에진

입한다는구상이다.

가장가시적인계획은연내블록체인관

련통합원천기술을공개하고,관련용역

사업을영위하는것이다. 해당기술은대

다수4차산업분야에적용가능하다고설

명했다.이에블록체인사업진행시관련

수주가 늘어나 실적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표는개발자출신창업자

이지만, 사업에서가장중요한건실적을

내는것이라고강조했다.

김대표는 국내스타트업이사업기획

은진행할수있어도주관사업자로는선정

되기어려운게국내현실이라며 글로스

퍼로기술특례상장을준비했지만,이보다

빠르게성장하기위해코스닥기업을직접

인수하는방식으로방향을틀었다고말했

다.

2017년창업한글로스퍼는국내최고의

블록체인관련기술을보유한기업으로꼽

힌다. 지역화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노원구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스마트 시티 챌린

지와전라북도 스마트투어리즘플랫폼

등다양한블록체인프로젝트를수행하고

있다.

그는 코스닥진출후자본력을기반으

로다양한블록체인기업들과협업을기대

하고있다며 블록체인이라는기술력아

래다양한카테고리를가진기업들과연합

군처럼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기존철스크랩 사업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구상이다.다양한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을 고민하던 김 대표는 철

강, 유통분야에서도분명필요한부분이

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철강,유통관련

플랫폼을만들어기존사업역시키울계

획이다.

김대표는 최근블록체인기술력확보

를두고전세계가경쟁에뛰어들었다며

블록체인은 패러다임이며, 사고 전환의

기회를 바탕으로 변화의 바람을 이끌겠

다고덧붙였다. 이정희기자 ljh@

▲주종순씨 별세, 박태성(산업통상자

원부무역투자실장) 씨모친상=17일, 서

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9일오전 9시, 02-2258-5940

▲박옥순씨별세,유명옥혜숙상덕(삼

탄회장) 씨모친상,이태성이민엽씨장

모상,유용훈용욱씨조모상,이준영이찬

영이규빈이규환씨외조모상= 16일, 삼

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2-3410-6917

▲이양구(전 전주제일고 교장) 씨 별

세,이근식(전대성사장)은숙경숙창섭

(전코리아타임스사장) 씨부친상, 송택

종(전삼조인쇄전무)김학봉(GNST 사

장)씨장인상= 16일, 전북대병원장례식

장 3호실,발인19일오전 8시, 063-250-

2443

▲기세호 씨 별세, 기경용(현대백화점

과장)경수(기업은행대리)씨부친상,이

재호(아주경제신문베이징특파원) 씨장

인상 =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발인19일오전5시, 02-2262-

4820

▲이분희씨 별세, 이경길(헤럴드경제

울산주재기자) 씨모친상= 17일, 울산국

화원장례식장특1호실.발인19일오전7

시, 010-4735-0354

▲박목현(상계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씨별세, 박민현(대한금융신문지방총괄

본부장)씨형님상,박대정(서울시설관리

공단 주임) 혜림(국립중앙의료원 간호

사) 씨 부친상, 한재준(LG전자 ASD팀

선임연구원) 씨장인상= 16일,국립중앙

의료원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9일오

전6시, 010-3537-4161

▲김단규씨별세,조영제(전해비치대

표이사)씨모친상= 16일,일산병원장례

식장 7호실, 발인 18일 오후 12시, 031-

900-0114

▲김형관 씨 별세, 김정규(타이어뱅크

회장) 씨부친상= 16일, 충남대병원장례

식장,발인18일오전9시, 042-280-8181

▲김응서 씨 별세, 김용철(종근당건강

상무)씨부친상= 16일,서울동대문구경

희의료원장례식장 101호, 발인 18일오

전 8시, 02-958-9721

빌게이츠,베이조스제치고 세계최대부호 탈환

2년만에…MS 펜타곤사업따내주가큰폭올라

베이조스는이혼으로재산줄어

빌게이츠<왼쪽사진>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오른쪽>

아마존최고경영자(CEO)를제치고, 2년

만에다시 세계최대부자 타이틀을따냈

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면게이츠회장은전세계 500대부자순

위를 매기는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서

전날재산이 1100억달러(약 128조3700

억원)에달해1087억달러의베이조스를

제치고세계 1위부자로올라섰다.

이번순위변동에는지난달25일발표된

펜타곤(미국국방부)의 깜짝결정이영

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MS가아마존을

누르고100억달러규모에달하는미국방

부의클라우드컴퓨팅프로젝트인 합동방

어인프라(JEDI 제다이) 의사업자로선

정된것이두기업의주가에반영,게이츠

와베이조스의순위변동에도결정적인역

할을했다고블룸버그는분석했다.

MS는지난달말펜타곤발표이후전날

까지주가가4%올랐다.반면아마존주가

는같은기간약 2%하락했다.올해가파

른상승세를보이면서게이츠의자산가치

를끌어올리던MS주가에제다이사업수

주가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MS 주가는

올들어지금까지 48%폭등했다. 게이츠

는MS지분을약 1%보유하고있으며그

밖에도자신의패밀리오피스를통해다양

한분야에투자하고있다. 다만블룸버그

는베이조스가이혼하지않았더라면세계

1위부자타이틀을계속유지했을것이라

고내다봤다. 1월이혼한베이조스는 7월

그의아내였던매켄지에게아마존주식의

4분의 1을넘겨줬다. 매켄지재산은전날

기준 350억 달러에 달했다. 게이츠 또한

자선사업에거액을기부하지않았다면아

무도세계최대부자타이틀로그에게도

전할수없었을것이라고블룸버그는강조

했다. 변효선기자hsbyun@

차병원 KSRM-CHA학술상 제정

지병철 송행석교수첫수상자선정

차병원은차 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

과송행석<왼쪽사진>교수와분당서울대

학교병원 지병철<오른쪽> 교수를 각각

KSRM-CHA 학술상 기초부문과 임상

부문첫수상자로선정해시상했다고17일

밝혔다.

송교수는 조산및태아뇌손상예방을

위한멜라토닌투여 , 착상전초기배아

발달에관여하는유전자기능 등우수한

연구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 교수는

가임력 증진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진료

및연구뿐만아니라대한생식의학회학술

이사및편집장으로적극적인학회활동을

통해 대한생식의학회 학술지(CERM)를

ESCI(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 등재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은희기자 selly215@

존레저T-모바일CEO,위워크영입제안 퇴짜

스프린트인수이해상충회피분석

미국3위이동통신업체T-모바일US의

존레저<사진>최고경영자(CEO)가위워

크의 영입 제안에 퇴짜를 놓았다고 15일

(현지시간)미국CNBC방송이사정에정

통한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존레저CEO는회사를떠날계획

이전혀없다고밝혔다.

CNBC는위워크CEO제안을거절함으

로써존레저가혹시일어날수있는이해

상충을피했다고강조했다.소프트뱅크는

T-모바일과현재합병을진행중인미국

4위 이통사 스프린트의 지배 주주이기도

하다.

T-모바일과스프린트

합병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CC)

의승인을받았다. 그러

나미국여러개주검찰

은경쟁저하와소비자에대한피해를이

유로합병을막기위한소송을건상태이

며이에다음달첫재판이이뤄질예정이

다.

이런가운데레저가위워크 CEO를맡

기위해 T-모바일을떠났다면이해상충

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

다. 배준호기자baejh94@

공정위비상임위원정재훈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15

일 정재훈 이화여대 법

학전문대학원교수(47

사법연수원 25기)를비

상임위원으로신규위촉

했다고밝혔다.이번인

사는윤현주전비상임위원의사임에따른

후속조치다.

정신임비상임위원은제35회사법시험

합격후 2018년 대전고등법원판사를끝

으로퇴임하기까지 19년간판사로재직했

다.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사건전담판사

로 근무했으며,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

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경

쟁법제 분과) 위원을 역임하면서 공정거

래관련이론과실무를겸비한법률전문가

라는평가를받고있다.

비상임위원은공정거래위원장의제청으

로대통령이위촉하며,임기는3년이다.

세종=노승길기자noga813@

현대차,유학생1000명초청한국車산업 문화체험

글로벌프렌드십투어 올해로11년째…총1만2000여명

현대차그룹의유학생대상 글로벌프렌드십투어에참가한모델안젤리나다닐로바(앞줄왼쪽부터)

와 에밀튜브 유튜버에밀빅터프라이스,외국인유학생들이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에서기념촬영

을하고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의자동차산업과문화를체험할기회

를제공하는 2019글로벌프렌드십투어

를열었다.

이번행사는지난달 31일부터이달 15

일까지 6회에걸쳐 17개대학, 95개국정

부초청 장학생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현대차그룹

은 2009년부터올해까지 11년동안총 1

만2000여명의외국인유학생들을글로벌

프렌드십투어에초청해한국과자동차산

업을알려왔다.

올해행사는△후각(와인&머루잼만들

기) △청각(K-POP 체험) △촉각(부채

만들기) △시각(한글도장만들기) △미

각(한국음식만들기)등5가지테마의그

룹별프로그램으로진행했고,현대차공장

과현대모터스튜디오등사업장을방문하

기도했다.

행사마지막날인 15일에는유튜브에서

에밀튜브(EmilTUBE) 채널을 운영하

는한국거주외국인유튜버에밀빅터프

라이스, 한국에서모델활동을하는안젤

리나다닐로바가참석해국내대표자동차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모터스튜디오 고

양을방문하고유학생들과함께K-POP

댄스를배우는시간을가졌다.

유창욱기자woogi@

캠코,홍영상임이사선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주주

총회를 개최해 홍영 전

캠코사회적가치구현실

장을상임이사로선임했

다.

홍영신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

고국등을거쳐2013년한국자산관리공사

에입사해조세정리부장, 사회적가치구현

실장등주요부점장으로재직했다.

곽진산기자 ji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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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22 오피니언

고용동향의좋은소식과나쁜소식

전충남대무역학과교수

지난달고용동향이나오자고용이늘었

다며정부가반기고있다. 부총리가아쉬

운부분이있으나 고용시장의뚜렷한회

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그대로 반영됐

다고은근히공치사를청했다. 대통령이

경제상황을정확히알리라는주문을문맥

에맞게의역(意譯)한기획재정부는경기

진단에서 부진이라는표현을뺐다.하지

만정부가뻥튀기해해석한다는반응이만

만치않게나왔다.

좋은소식과나쁜소식이있다. 먼저좋

은소식이다. 전문가들은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매우낮은점을들

며이를높이면잠재국내총생산(GDP)을

늘릴수있다고지적해왔다.주요선진국들

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2018년기준

(15~64세) 70%을상회하고있고, OECD

평균이약65%인것에반해한국은60%를

하회하고있다. 여성경제활동이늘면 잠

재GDP도늘릴수있다는것이다.

실업자와취업자를다포함하는참가율

대신15~64세취업자수를해당연령대전

체여성인구수로나눈고용률도추세가

비슷하다. OECD 평균 61%에비해한국

은약 57%였는데, 올 10월 58.4%로 1년

사이에0.9%포인트가늘며일견고무적이

다.남성취업률이OECD 평균 76.1%에

근접해있어더늘리는것이어려우니여

성경제활동제고가우리경제의산출량을

늘리는현실적방안이기에여성참가율상

승은호재이다.

나쁜소식이다. 작년 10월에비해늘어

난 취업자 대부분(전체 41만9000명 중

41만7000명)이 60세이상이다. 60세이

하에서는세대별로소폭의증가와감소가

서로상쇄하여 60세이상취업증가규모

가전체규모와거의비슷해진것이다.이

사실은 언론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

다. 그런데고용시장에서이들에대한수

요가크지않아서 60세이상취업자증가

는 대부분 정부의 각종 공공 근로사업의

결과로보는것이대세이다. 주당 36시간

미만취업자, 특히 1~17시간취업자가현

격히는것도단시간공공근로사업의역

할을방증한다.

이전칼럼에서지적했듯이인구고령화

가진행되면서장년, 노년층취업자증가

추세가나타난것은새로운것이아니다.

그런데10월고용통계는이연령층의고용

만늘고있는것이문제이다.더실망스러

운 것은 앞서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던

여성고용률증가도장년노령층에집중되

어있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작년10월대비늘어난취업

자의성별구성을보면남녀취업자가각각

14만4000명과 27만5000명이다. 이들의

연령구성을보면남자의경우 50세이상

이 19만2000명,여자의경우33만3000명

이다.성별구분없이50세이상연령층취

업자증가가전체취업자증가폭보다큰

것은그이하연령대에서는취업자수가줄

었음을뜻한다. 이런추세는작년과도다

르다.당시10월50세이상남성신규취업

자가약 13만명으로여성보다많았다.이

런현상은지난1년사이여성이참여할수

있는근로사업이늘었던결과로보인다.

정부가노령층을대상으로하는공공사업

을늘리는것을선의로해석하면우리의노

인빈곤율이 OECD 국가중단연 1위이기

때문이다.여름에나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따르면높은빈곤율에도불구하고

노인에대한GDP대비공적지출은OECD

평균의약3분의1인 2%수준이다.노인들

의소득보전을위한정부의역할이필요하

다.하지만지금과같은공공근로사업은다

음의문제때문에달라져야한다.

첫째,취약계층소득보전을위한공공사

업의규모를명시할필요가있다.이를통

해지금처럼공공사업이민간수요와공급

이주도하는노동시장결과와혼재되어일

으키는심각한착시를해소할수있다.정

확히현황을알아야적절한대응책을찾을

수있다.둘째,재정을투입해고용한인력

이경제적으로유의미한부가가치를창출

해야한다. 정부가지급하는근로사업대

가는이전소득으로경제적부가가치창출

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경제적부가

가치가창출되는 공공사업을 디자인하여

노령층인력을활용해야한다.

아직우리경제진단에서 부진을뺄때

가아닌것같다.

☆체스터아서명언

안전보장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오랜평화의뒤에언젠가다시혼란이올

수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할것이다.

미국의21번째대통령.전임제임스가필

드가 암살되자, 대통령 직위를 승계했다.

해군력강화를위해의회에서한그의연설

이다.우리나라에는낯선미국대통령이지

만, 1882년 조미(朝美)통상조약 체결이

후고종이보낸보빙사(報聘使)가그에게

큰절을해크게당황했다는일화로유명하

다.오늘그는세상을떠났다. 1829~1886.

☆고사성어 /갈이천정(渴而穿井)

목이말라야비로소샘을판다. 본뜻은

미리준비를하지않고있다가일이닥쳐

서야서둘러서는아무소용이없다는말이

다. 자기가급해야서둘러서일을한다는

의미이다.출전은설원(設苑).

☆시사상식 /솔로이코노미

기업들이 1인가구를겨냥한제품을집

중개발해판매하는현상을말한다. 우리

나라전체가구중1인가구비율은선진국

보다는 낮은 27.2%이지만, 2000년 이후

확연히불어나고있다. 결혼을미루고혼

자사는 나홀로족 ,경제적여력은있지만

결혼생각이없는 골드미스터골드미스

등이늘어난때문. 혼자밥먹고, 혼자술

마시는게편한솔로족(族)을겨냥한각종

미디어콘텐츠와상품이쏟아지고있다.

☆신조어 /오놀아놈

오(우)놀줄아는놈인가를줄여부르

는말.

☆유머/도둑맞을일없는나이

할아버지에게 키우는사슴이몇마리나

되나요? 라고 묻자 289마리요라고 했

다.나이를묻자 한 80넘었는데, 끝자리

는잘모르고산다오라고했다.사슴숫자

는정확히알면서연세는모르느냐고하자

할아버지대답.

사슴은훔쳐가는놈이많아서매일세

어보지만내나이야훔쳐가는놈이없어

서그냥저냥산다오.

채집/정리:조성권국민대경영대학원객원교수,

멋있는삶연구소장

日야후 라인통합 게임산업에대입하면

한국게임학회장 중앙대교수

지난13일네이버자회사인라인은야후

를운영하는Z홀딩스와통합을위한교섭

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 업계를 긴장시켰

다.만일이번두회사의통합이실현되면

이용자수1억명을넘어서는거대기업이

탄생하기때문이다.뿐만아니라SNS,검

색,결재,전자상거래등의다양한사업을

아우르는일본최대의플랫폼기업이탄생

한다.

두기업의통합논의이면에는두기업

공통의 성장성의 한계라는 고민이 있다.

결재시장에서야후의페이페이와라인페

이는진흙탕싸움을전개하고있지만, 양

사모두올해의상황은좋지않아페이페

이가2000억원의적자,라인페이는 1500

억원의적자를기록중이다.또야후는전

자상거래시장에서라쿠텐이나아마존저

팬에도밀리고있다. 올해야후의실적은

2.6조 엔(약 29조 원)에 머물러, 라쿠텐

3.4조엔(약37조원),아마존저팬 2.7조

엔(약30조원)에비해밀리고있다.야후

가그나마 29조원의매출에이른것은올

해 조조라는전자상거래회사를 5조 원

에인수했기때문이다.

라인역시상황은그리좋지않다.라인

은 작년부터 결재, 금융, 여행 등 다양한

분야로사업을확장하고있지만결과를내

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라인은 올해 2조

5000억원의매출이예상되지만적자역

시5000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

다. 이런 갈길이먼상황에서두기업은

각개약진보다는합종연횡을 선택한 것이

다.두기업이결합하면일본내주요인터

넷기업 1위로올라설수있다. 그리고이

런선택은 시장점유율1위가되면수익은

올라간다이라는소트프뱅크손정의회장

의지론을실현하는비책이기도하다.

이들의통합시도는명분도있다. 이들

은미국의아마존이나구글, 중국의알리

바바등에대항해아시아의플랫폼을만든

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있는지금의상황에서상당한설

득력을갖는명분론이다.

하지만이런라인과야후의글로벌스케

일에 비해 우리 게임사의 제휴는 효과도

명분도없다. 10월라인과야후와유사하

게성장의한계에직면한넷마블은엉뚱하

게도웅진코웨이라는정수기회사를인수

했다.일부게임유저들은 게임산업을정

화하기위해서정수기회사를인수했다는

우스개소리를하기도했지만지금까지도

왜게임과관련없는회사를인수했는지,

그리고 정수기 회사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있는지에대한명쾌한설명은없다.바

로이점이이번라인과야후의통합논의

와의차이다.

전략적제휴와관련해한국게임사가범

한실수는많다.과거16년전인2004년중

국텐센트는필자를통해한국게임사인네

오위즈에간절하게제휴를요청했다.하지

만네오위즈는국내사업에바쁘다는이유

로텐센트의제안을거절했다.그리고반대

로10년후텐센트에자사의인수를타진했

지만단칼에거절당하는수모를겪었다.

올초한국사회에충격을주었던넥슨매

각시도역시마찬가지다. 넥슨김정주회

장은넥슨을통째로매각하려는시도를했

지만글로벌플랫폼기업으로서게임의시

너지를확보하기위한전략적제휴는시도

하지않았다. 게임은AI와빅데이터의보

고(寶庫)이기도하다.그렇다면넥슨역시

아마존이나디즈니, 또는카카오와매각이

아닌 혈맹을맺을수도있지않았을까.

인터넷은 본글로벌 (born global) 사

업이다.이말은태생적으로글로벌이라는

의미다. 반대로글로벌전개를하지않으

면죽는다는의미도들어있다.본글로벌

은물리적국경을넘어디지털제국을건

설할수있다는의미도된다.이런디지털

제국을 위한 고민이 라인과 야후의 통합

논의에는들어있다. 그러나게임사창업

자의머릿속에이런고민이없다. 이들이

언제쯤본글로벌이라는개념을이해할수

있을까.

국토부조직개편고민해야할때

서지희 부동산부/jhsseo@

전국에는 226개 시군구가있다.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8

개도(道), 1개특별자치도로구성돼있

다. 3510개의읍면동도여기에속한다.

국토 면적은 10만425.81㎢, 인구는

5182만6059명이다(2018년 말 기준 행

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

구현황 중).

현재국토교통부는2차관 5실 3국 19관

85과 3팀으로꾸려져있다. 본부정원은

996명. 한과에평균적으로 11명정도배

치해야 하지만 업무량에 따라 20명 이상

배치되기도한다.부동산정책을담당하는

주택정책과에는 23명가량 배치돼 있다.

평균치보다두배이상많은인력이다.현

정부는 출범 이후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소외계층을위한정책도있었지만

초점은 서울집값잡기에맞춰졌다.20명

을겨우웃도는고급인력이서울부동산

시장에매진하고있는셈이다.

서울부동산시장에정책이쏠리는동안

지방은외면받았다.서울의424개동이주

목받을때서울밖에있는 1674개동은방

치됐다. 1184개면, 228개읍은말할것도

없다. 부동산시장에서서울은 수도의개

념을넘어섰다. 투자ㆍ투기ㆍ실수요가혼

재된 시장으로 변모하고, 진화하고 있다.

서울인근의경기ㆍ인천등수도권도그영

향을고스란히받고있다. 시장이순기능

을다할수있도록정책이뒷받침해줘야

한다.그건외면받는지방도마찬가지다.

정책이란한바구니에서울과지방, 수

도권과비수도권을같이담기에는부동산

시장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주택정책과조직을개편하는방

안을고민해야하는이유도이때문이다.

수도권정책과 , 비수도권정책과 등지역

맞춤정책을논의할수있는구조가필요

하다. 각지역의지자체와의협업이지금

보다더원활해야한다는전제조건도챙

겨야한다.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면, 비수도권(시장이 침체된 곳 기준으

로)에는 분양가하한제도만들수있다.

다양하고세분되는시장을관리감독하기

에는 현재 국토부 조직 구성은 예스러울

뿐이다. 시장은지능화되고있는데국토

부는구태에서못벗어난다는시장참여

자의 말을 한낱 투정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때다.

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장년,노년

층취업자증가추세가나타난것은새

로운것이아니다. 그런데 10월고용

통계는이연령층의고용만늘고있는

것이문제이다.더실망스러운것은앞

서좋은소식이라고언급했던여성고

용률증가도장년노령층에집중되어

있다는점이다.

Page 23: 시한은 딱한달…경제법안표류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265.pdf · 일본의수출규제이후여야는한목소리 로초당적대응을외쳤다.하지만실상

2019년11월18일월요일 23오피니언

한국경제에봄이오려면

정치경제부부장대우

춥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춥다. 경제

곳곳의미세먼지도있다.

이달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다.상반기(5월)전망치보다0.4%

포인트(P)빠졌다.내년은2.3%로올해

보다나아질것으로내다보고있지만,이

역시올해 5월전망치보단 0.2%P 내린

수치다.

올해총소비는전년보다 3.1% 증가하

지만,총고정투자는설비투자(-7.0%)와

건설투자(-4.1%)의동반부진으로인해

3.6%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총수

출은물량이 1.0%늘지만, 금액은 9.6%

감소할것으로봤다.반도체단가하락이

수출액감소의주된배경이다.여기에서

비스수지적자로경상수지흑자폭은지

난해764억달러에서575억달러로축소

를전망했다.투자감소,단가하락등경

제미세먼지가우리경제를괴롭히는꼴

이다.

다만 내년엔 올해보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전망됐고, 지난해 12월부터 11개

월연속마이너스를보인수출은1분기엔

플러스로돌아설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KDI가전망한내년경

제성장률은 2.3%다. 총소비 증가율은

3.1%로유지되지만,설비투자(8.0%)가

반등하면서 총고정투자는 올해보다

1.6%증가로예상했다.총수출도물량은

3.2%, 금액은 4.0%늘어날것으로관측

했다.단수입액이함께증가하고,서비스

수지는감소세를지속하면서경상수지흑

자는589억달러로올해와비슷한수준을

전망했다. 성장률회복요인은신흥국을

중심으로한세계경제회복세와올해투

자수출액이큰폭으로감소한데따른기

저효과다.

하지만국책기관의전망치는민간기관

에 비하면 꽤 후한 편이다. KDI의 전망

발표에 앞서 LG경제연구원과 한국투자

증권은내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

각각 1.8%로제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

구소는 1.9%로민간기관은대부분 1%

대후반에머물렀다.국민의한사람으로

KDI의전망치가맞기바라지만달성여

부엔의구심이들기도한다.

또이달 15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 최

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선 8개월 만에

부진이란표현을뺐다. 4~5월그린북에

서광공업생산,설비투자,수출을 부진하

다고평가했고,이후에는수출과투자를

부진한흐름으로표현했다. 부진이란

표현이삭제됐지만그렇다고경기개선으

로봐서도안된다. 기재부관계자는 그

동안수출및투자의부진의지속이라는

표현을7개월간지속했는데,그보다는여

기에서쓴표현인3분기생산소비증가세

가증가하지만수출과건설투자는감소세

가이어진다는표현이우리경제를가장

정확하게표현한다고생각해서바꾼것

이라고설명했다.

정부와민간보고서,자료등을보면수

출과투자부진이불안요소로등장하며

부진원인으론대외불확실성확대를꼽

는다.특히정부의발표등에자주등장하

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다.마치핑계를대는듯한느낌을받기

때문이다.물론대외요인을무시하진않

는다.하지만우리경제의봄을위해선대

외 불확실성보다 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있는내부확실성을갖춰야할것이다.

riby@

기업인사시즌,더많은 여주를위하여

이효영부국장겸유통바이오부장

<女主 여자주인공>

기업의인사시즌이시작됐다.한기업

이어떤인물을등용하고승진시키는지를

통해그기업의경영전략을읽어볼수있

다.인사분석에서빠지지않는것이여성

임원 비율이다. 그만큼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임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지

만한국의현실은아직도암울하다.

글로벌투자은행크레디트스위스가지

난달세계 3000여기업을분석해발표한

젠더보고서에서한국기업이사회의여

성 비율(3.1%)은 조사 대상 40개국 중

꼴찌였다.전체평균 20.6%에턱없이못

미치는것은물론이고, 2015년만해도파

키스탄(2.2%)이나 일본(3.4%)보다 여

성 임원비율이 높았던 한국(3.9%)이지

만 몇 년 만에 파키스탄(5.5%), 일본

(5.7%)이달려나가는사이맨뒤로처졌

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는 더 가관이

다. 국내 상장기업 2072곳 중 1407곳

(68%)은여성임원이단한명도없다.

여성임원이적은이유는여성의승진

기회를가로막는사회적인식, 산업구조

등각종유리천장도원인이지만보다직

접적인원인은출산과육아로인한경력

단절로승진할만한여성인재풀(pool)

이부족해서다. 출산과육아를겪는 30~

40대한국여성들이일과가정의양립을

실현하지못하고일을포기하는 경력단

절여성이되는경우가허다하기때문이

다.실제로한국의 35~39세, 40~44세여

성고용률은각각59.2%, 62.2%로 30-

50클럽 7개국중최저다. 1위인독일과

는약 20%포인트격차가날정도다.(한

국경제연구원, 2018년기준)

현 정부가 여성 장관 30%, 공공기관

여성임원의무화, 3년내여성고위공무

원 10% 달성등다양한여성고용촉진

책을 펴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이 같은

시대흐름에맞춰여성인재육성에나서

야한다.

기업으로서는무엇보다여성임원확대

가사업성장에반드시필요하다는인식

전환이필요하다.경영진의성(젠더) 다

양성과성형평성이높을수록성과가높

다는연구결과는미국하버드대비즈니스

스쿨등여러곳에서많이나와있다. 여

성이고위직에진출할수록다양성이확보

되고,공정하게평가되며,기업문화가유

연해져조직의생산성과창의성이확대된

다는내용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

(IMF)총재(현유럽중앙은행(ECB)총

재)는지난해한국방문때 노동시장의

성차별을해소하면한국 GDP가 10%는

증가할수있다고지적했다.라가르드총

재는일찍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사태에대해 리먼

브러더스가 아닌 리먼시스터즈였다면

경제위기의양상은달라졌을것이라며여

성의능력을강조해왔다.

하지만여성경제활동인구를늘리고경

단녀를다시사회로돌아오게하고여성

임원을더뽑자는주장이아무리난무해

도실제사회인식과인프라가따라가지

못하면공염불에그칠뿐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여성

고용할당제도도고려할만하다.노르웨

이는여성고용할당률이 40%로가장높

고영국도현재 27%인대기업이사회내

여성비율을 2020년까지 33%로올린다

는목표다.미국캘리포니아주는미국최

초로여성임원의무할당제도입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일본, 인도

에서조차 여성활약추진법 , 여성할당

제 등을통해여성인력활용에안간힘을

쓰고있다.우리기업들도최고경영자들

이유능한여성리더들을육성하고활용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가이

드라인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기업 문

화의변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높은이

유다.

개봉한달도되지않아관람객 300만

을돌파하며공감대를확산하고있는영

화 82년생김지영을연출한김도영감독

은 한 인터뷰에서 언젠가 82년생 김지

영이사람들이1도공감하지못하는, 전

래동화같은얘기가되는날이왔으면좋

겠다고말했다. 한국경제의성장잠재력

이둔화되는위기상황에아직충분히활

용되지못하는여성인력이우리경제의

히든카드 라는인식이현실화한다면,여

성경제활동의최대걸림돌인육아문제

가공동체차원에서해결된다면, 그런날

이올수있을까. hylee@

20대국회경제법안처리,정말시간이없다

20대국회마지막정기국회회기가

다음달 10일로끝난다. 513조5000

억원규모의초(超)슈퍼내년예산

안처리를포함해,다급한경제민생

법안이산처럼쌓여있다.남은회기

동안제대로처리될수있을지의문

이다.

여야는19일본회의를열어쟁점이

많지않은120개법안을우선처리키

로했다.대표적인게 데이터3법(개

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

보법)이다.뒤늦게나마신산업육성

과경제활성화를위해당장급한법

안들을해결키로합의한것은다행이

다. 이를계기로주요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빨리국회를통과하지않으

면안된다.

이미 20대국회는역대최악이다.

문희상국회의장은12일여야3당원

내대표를만나 20대국회법안처리

율이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처리를당부했다. 하지만최대

과제인내년예산안을두고도, 패스

트트랙에 걸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겹쳐여야는정반대의입장으

로극한대립상태다.국회가언제또

파행으로치달을지살얼음판이다.

국회가 비쟁점 법안 120개를빨

리처리키로했다지만여전히불안한

것도그때문이다. 여야는내년 4월

총선만쳐다보고경제살리기법안은

뒷전인현실이다.여야간소모적대

립,각정당의선거전략,정부의미온

적자세,노동계의집단적반발로주

요입법이진전되지않으면서경제계

만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국회에서핵심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또21대국회를기다려

야한다.

경제계가다급한법안들의국회처

리가지연되고있는상황을비판하면

서, 조속한입법을한목소리로호소

한건한두차례가아니다.최우선현

안은내년부터중소기업에도강제시

행되는주 52시간근무제보완을위

한근로기준법개정인데, 우선처리

대상에포함돼있지않다.여야이견

이좁혀지지않는데다, 국제노동기

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민감한

노동현안과연계된까닭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산업현장의대혼란이불가피하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

록 및 평가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

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도

진척이없다. 기업에과중한부담을

안기는복잡하고까다로운행정절차

의개선을요구하는산업계는절박하

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국회에

발이묶인지 8년째인데이번에도처

리될수있을지불투명하다.

여야 모두말로만경제민생법안

의조속처리를내세우면서실제로는

아무것도하지않고있다.성장이갈

수록추락하는엄중한경제상황,민

생의위기인데기업경영의불확실성

만높이는정치권이다. 장기부진의

경제가더깊은침체에빠지고경기

회복은갈수록멀어질수밖에없다.

수능치른이들을위해

지난주목요일, 조카가 2020학년도대

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치렀다.초등학

교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총 12

년동안학교공부에열심히임했던조카

는 2019년 11월 14일오전 8시 40분부

터오후5시40분까지 수능시험을치르

느라모든것을쏟아냈다.조카는시험을

치른후가채점을했는데그결과가예상

보다낮게나왔다며실망했다. 12년간셀

수없이많은시험을치르며자신의목표

를향해노력했을조카의어깨를토닥토

닥두드려줬다.그간힘들었을긴여정을

짐작하기에더이상의위로의말이필요

치않았다.

수능등모든시험은 치르다라는동사

와함께쓰인다.앞에서언급한것처럼치

르다는 치른 치렀다 치르느라 치르

며 등으로활용한다. 치르다는시험외

에도잔치나장례식등과같이어떤일을

당하여겪어내는것, 주어야할돈을내

주는 것 등을 의미한다. 결혼식을 치렀

다 가게에서 밥값을 치르고 나왔다와

같이쓸수있다.

그런데치르다를 치루다로잘못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시험을 치뤘

다 잔치를치루느라정신이없었다 잔

금을치루고계약서를수정했다 등처럼

틀리게쓰는경우가잦다. 이는 치렀다

치르느라 치르고로써야바르다.왜냐

하면 치루다는 표준어에 등재되지 않

은,우리말에존재하지않는단어이기때

문이다.

민법제4조에따라만 19세가되면성

년이된다. 사람이독립하여법률행위를

할수있는능력을인정받는연령을의미

하는것이다.수능을치른대부분의수험

생도내년부터는법이인정한성년이다.

자신의삶을스스로계획하여개척할수

있다.수능을잘치러서원하는대학에가

든,그렇지않아다른길을택하든앞으로

의삶은오로지자신의노력에의해결정

된다.자신이하고싶은것이무엇인지고

민하고,그것을이루기위해열심히노력

하여자기삶을성공적으로만들어갔으

면좋겠다.

신미라편집부교열팀차장klei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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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8일월요일24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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