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시장 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 · 2013. 7. 12. · VAN 시장 구조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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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시장 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 - 한국 신용카드 VAN시장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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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삼일피더블유씨컨설팅

Agenda

I.

II.

III.

신용카드 결제시장 개관

신용카드 VAN시장의 특징

신용카드 VAN 업무 비용절감 Idea 검토

1. 건 당 과금 체계

2.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의 불일치

3. 리베이트의 존재

2

신용카드 결제시장 개관


3당사자 체제인 한국 신용카드 구조에서 VAN사는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의 대가를 카드사로부터

받는 카드사 외주 업체임

국내 신용카드 거래 구조

4

국내 신용카드 거래 구조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1. 외상판매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카드사와의 거래에 대한 지원 업무를 VAN사가 대행

카드사/ 회원/가맹점으로 이루어진 3당사자 체제에서…

카드사1

카드사2

카드사3

카드사4

카드사5

가맹점 (단말기)

…..

승인중계 가맹점대금집계 증빙수거/보관

I. 신용카드 결제시장 개관

VAN사


신용카드 거래에 필요한 가맹점 관련 업무는 개별 카드사가 중복해서 수행하는

것보다 통합 수행/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5

신용카드 거래에 필요한 가맹점 관련 업무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업무

회원 관련 업무 가맹점 관련 업무

• 카드 회원 모집/심사/발급 • 카드 대금 정산/청구/수납/추심 • 회원 민원관리/서비스 제공

• 가맹점 모집/교육/실사/민원관리 •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관리 • 신용카드 승인/매입 데이터 중계 Infra 운영 • 가맹점 매출 확정 및 대금 집계 • 전표 수거/보관 • 불량매출/허위매출/매출 보류건 확인

개별 카드사가 직접 수행 가맹점 관련 업무를 여러 개 카드사가

중복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 카드사의 가맹점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점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관리하는 주체인 VAN사가

카드사의 위탁을 받아 신용카드 거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VAN 사의 필요성

가맹점

카드사1

카드사2

카드사3

카드사4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VAN사가 카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

카드사1

가맹점

카드사2

카드사3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 제공하여 낭비요소 발생 거래지원 관련 문제 발생시 연락할 주체 모호함

카드사4

문제 발생시 연락 할 주체 모호

유사서비스의 중복제공

문제 발생시 VAN사가 통합 처리

VAN사를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

VAN사

가맹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VAN사 필요


개별 카드사가 각각 거래지원 서비스 제공 거래지원 서비스를 VAN사가 통합제공

서비스 중복 제공에 따른 낭비 VAN사가 통합 제공하여 낭비 제거

효율

적인

서비

스 제

공을

위해

…


승인 / 매입데이터 작성 / 증빙 수거 업무는 신용카드 거래에 필수 업무로

우리나라의 경우 VAN사가 이를 제공하고 있음

7

VAN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거래 지원 서비스

• 카드의 거래정지여부, 거래 한도 확인

• 승인번호 부여

내용 • 가맹점 별 지급 금액 확정 • 결제 증빙을 위하여 고객

서명된 전표(실물/이미지) 수거/보관

VAN사 수행 내역

• 카드사-가맹점간 승인 중계

• 대행 승인 (카드사 전산 장애시)

• 승인 내역 중 매입보류건 확인

- 중복 승인, 전화 승인건 등

※ VAN사 및 VAN대리점의 매입보류 해제 확인

• 매입 Data를 카드사별 양식으로 전환

• DDC : 종이전표에 고객이 직접 서명하므로, VAN 대리점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

• DESC : Sign pad에 서명한 이미지 데이터를 공인 전자 문서 보관소로 자동 전달됨

• 전표분실/미수거는 VAN사 책임

승인 매입 Data 확정 증빙 확인 (전표 수거/보관)

Process 단계

매입 (DDC/DESC* 기준)

VAN Fee

• 건당 평균 60원 ~ 100원

(소액 결제 VAN Fee는 통상 낮게 책정되며, 건수가 많아질 수록 단가가 인하되는 슬라이딩 계약)

• 건당 20원 • 전표 수거 건당 약 20원 ~ 40원

(수거된 전표/서명이미지 건수 기준으로 지급)

※ DDC/DESC 방식은 가맹점수 기준으로 95%이상의 가맹점이 사용하는 매입방식임

VAN사의 서비스는 정확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필수 업무임

VAN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거래지원 서비스



과거 5년간 카드 결제 건수가 연 평균 19%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VAN 시장규모도 연 평균 16% 증가하였으며, VAN수수료 건당 평균 승인 단가는 연 평균 2.4% 하락함

8

[카드 결제 총 건수 연도별 자료]

• 개인 카드의 일반, 할부 구매만 포함

• 단위 : 백만 건

•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 자료

4,912

5,960

7,297

8,546

10,017

[VAN 평균 승인단가 연도별 자료]

신용카드 VAN 시장의 성장과 VAN 평균 승인단가 추이 I. 신용카드 결제시장 개관

81.2 75.5 75.4 74.6 73.6

[VAT 포함]

• 8개 카드사의 VAN사 승인 수수료를

통해 단가 추정 (매입 수수료 제외)

• 단위 : 원

[신용카드 VAN 시장규모]

• 상위 4개 VAN사 데이터를 통해

전체 VAN 업계 추정

• 단위 : 백만 원

653,179

766,028

869,373

2010년 2011년 2012년


카드사의 수익성이 낮은 소액거래 증가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로 인해, 카드 업계에서는 VAN 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소비자의 카드 사용 패턴 변화에 따른 카드사의 비용절감 필요성 대두

수익성이 낮은 소액 거래 건수 비중 증가

+

[1만원이하 소액거래 건수 비중]

카드사의 수익인 가맹점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비례하나 카드사가 지출하는 VAN Fee는 건당 단가로 지급 되므로

소액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거래

2002년 7.7% 2012년 35%

[2012년 금액대별 거래건수 비중 ]

5천원이하 : 20% 1만원이하 : 35%

3만원이하 : 65% 5만원이하 : 79%

*신용/체크 매입 건수 합계 기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는 전반적인 비용 절감 활동 수행 중

[2012년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5%

수수료율상한 4.5% 2.7%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율 산정

업계 가맹점 수수료수익 4.6% 하락

(2013년 1분기)

Source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 ¼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9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VAN 업무 관련 비용절감 필요성 인식


카드사가 인식하는 최근 환경 변화

신용카드 VAN시장의 특징


신용카드 VAN시장의 3大 특성

11

건 당 과금 체계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의 불일치

리베이트의 존재

1

2

3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신용카드 VAN 수익은 크게 승인 수수료, 매입수수료, 종이전표 수익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수익은 승인건수 및 매입건수에 비례하여 과금됨

12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1. 건 당 과금 체계 VAN사의 신용카드 VAN수익구조

VAN사의 신용카드 VAN관련 수익은 건당 과금 체계임

VAN사의 신용카드 VAN 관련 수익구조

승인 수수료 종이 전표 수익

매입 수수료

매입 Data 확정

전표 수거

+ +

• 승인 건당 과금

• 승인 단가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결정됨

(건당 결제금액, 건수, 카드 종류, 거래유형 등)

• 매입 건당 과금

• 20원 / 건

• VAN사의 수익

• 수거 건당 과금

• 20원~40원 / 건

• VAN대리점의 수익

• DDC : 사람이 방문하여 실물전표

직접수거

• DESC : 사람의 방문 없이

서명패드 이미지 파일 전자적으로 수거

• 신용카드

종이

전표

실비

지원


VAN수수료 승인 단가는 건당 결제금액, 슬라이딩, 카드 유형 및 승인거래 유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건 당 단가가 결정됨

13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1. 건 당 과금 체계 업무처리 방식 별 결제 승인 단가 – 승인 업무

승인 단가를 결정하는 요소 승인단가 산정 방식

건당 결제 금액

Sliding (슬라이딩)

승인 거래 유형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 온라인 승인, 배치승인, 승인 취소, 대행승인, 해외카드 승인, 공익 가맹점 거래 등 승인 유형에 따라 별도 단가 존재

∑ 유형별 승인 단가 * 해당 유형 승인 건수

• 승인 수수료는 약 건당 평균 60원 ~ 100원 (소액 거래 승인 단가 제외)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VAN수수료 건당 단가가 낮음

• 승인 건수가 많아지면 VAN 수수료 건당 단가가 낮아짐

• 소액거래(2~3만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낮을 수록 VAN 수수료 건당 단가가 낮아짐

승인 승인 전체 오프라인 승인 온라인 승인

2012년 73.6 / 건 79.1 / 건 49.5 / 건

[2012년 평균 승인단가 추정] VAT 포함

※ 2012년 일부 카드사 제출 자료 취합


매입방식은 가맹점의 역할 및 수거 방식에 따라 EDI/DDC/DESC로 구분되며,

매입방식에 따라, 매입단가가 상이함

14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1. 건 당 과금 체계 업무처리 방식 별 결제 승인 단가 – 매입 업무

매입 방식

EDI DDC DESC

매입 Data확정을 가맹점이 직접 하는 경우

매입 Data 확정을 VAN사가 하는 경우

• [매입 Data 확정 단가] * [매입 Data 확정 건수] + [실물전표/서명 이미지 수거 단가] * [실물전표/서명 이미지수거건수] (수거건에 한함)

매입 수수료 산정 방식

사용 가맹점 대형 마트 같은 대부분의

대형(다건) 가맹점

Sign Pad가 설치되어 전자서명 하는 일반 가맹점

고객이 종이전표에 직접 서명하는 일반 가맹점

매입 Data 확정

가맹점이 직접 확정 ( 5원 / 건 )

VAN사가 확정 ( 20원 / 건)

VAN사가 확정 ( 20원 / 건)

고객서명 수거방식

수거 없음 (가맹점 자체 보관)

서명 파일 이미지 수거 ( 약 20원 ~ 40원/건

- 카드사별 상이 )

종이전표 직접 수거 ( 약 20원 ~ 40원/건

- 카드사별 상이 )


단말기 형태가 HOST 형태

매입 Data 확정은 가맹점 자체 HOST Server 에서 수행

단말기 형태가 POS/ CAT 형태

매입 Data 확정을 위한 Infra 없음 가맹점에서 매입업무 수행어려움

EDI 매입이 가능한 가맹점의 매입Data를 고비용 매입방식인 DDC/DESC로

청구하는 HOST-DDC/DESC 방식도 나타나고 있음

매입 건 과금 체계의 특성을 이용한 VAN Fee 낭비 사례

VAN사는 가맹점이 작성한 매입 자료를 전송하면 됨

(EDI 방식)

HOST 가맹점

일반 가맹점

실제로 대부분 DDC/DESC로 매입

HOST 가맹점은 대부분 EDI 로 매입되나…

HOST 가맹점중 DDC/DESC로

매입되는 경우 존재

VAN사가 직접 매입 자료를 작성 / 확인하는 업무가 필요

(DDC/DESC 방식)

[HOST-DDC 방식]

※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카드사가 인지한 후, HOST 가맹점이 DDC 를 하는 경우에 매입Fee 를 인하해서 지급하고 있으나, 카드사는 가맹점이 HOST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음

VAN Fee 낭비

카드사는 EDI 단가를 지급해야 하는 업무에 DDC/DESC

단가를 지급

HOST-DDC의 낭비요소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1. 건 당 과금 체계

15

단순 전송해도 되는 매입 자료를 DDC/DESC에 맞게

분할하여 재전송

불필요한 업무량 발생

HOST 가맹점에게 DDC/DESC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지급

리베이트 발생



16




1

2

3



VAN사의 신용카드 VAN관련 수익은 승인/매입으로 구분되어 건당으로

발생하나, 비용구조는 승인/매입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음

17

VAN사의 신용카드 VAN관련 수익/비용구조의 특징(1/2)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2.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의 불일치

신용카드 VAN

수익 구조 (2012년 추산)

신용카드 VAN

비용 구조 (2012년 추산)

승인 수수료 매입 수수료 (Data 확정)

매입수수료 (전표 수거)

전표 수익

5,744억 원 1,000 억 원

1,575억 원 375 억 원

가맹점 지급수수료 (Rebate)

VAN 대리점 지급수수료

단말기비용

VAN 본사 내부비용

전표 비용

2,365억 원 2,994억 원 718 억 원

1,529억 원 419 억 원

영업이익

669 억 원

VAN 본사의 가맹점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 비용

가맹점 유치/관리를 위탁한 대리점에게

지급되는 비용

승인/매입 Infra 개발/운영/투자 등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가맹점단말기지원

비용

신용카드 전표

종이비용

신용카드 VAN수익은 승인/매입으로 구분되나, 비용은 승인/매입으로 구분되기 어려움


상위 4개 VAN사의 수익비용 Data를 취합하여 신용카드 VAN관련 수익/비용을

구분한 후 4개사의 시장 점유율로 추정하여 산출함

[참고] VAN사의 신용카드 VAN관련 수익/비용구조 추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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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AN 수익/비용 구조 추산 과정

4개 VAN 사 총 수익/비용

상품관련

용역관련

VAN

기타 (PG, 뱅킹등 부대사업)

신용카드 VAN

현금영수증

전체 신용카드

VAN 수익/비용

4개

사

M/S

신용카드 VAN 수익 구조

신용카드 VAN

비용 구조

승인 수수료 매입 수수료 (Data 확정)

매입수수료 (전표 수거)

전표 수익

가맹점 지급수수료

대리점 지급수수료

단말기 비용


전표 비용

• 가맹점에 지급하는 승인/매입 관련 현금수수료

• VAN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

• 승인 및 전표수거 관련 대리점 지급수수료

• 대리점 지급 판매장려금 - 약정달성장려금, 모집장려금, 거래건수 증가 장려금 등

• 급여, 통신비, 대손상각비, 운반비, 감가상각비(임대단말기 제외) 등 내부 발생 비용

• 임대단말기 상각비

• 가맹점 등에 지급

하는 종이 비용

취합 배부 추정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2.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의 불일치

※ 실제 VAN사는 신용카드 VAN 외에도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서비스, PG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자료에서는 VAN사의 총

수익/비용 중 신용카드 VAN부문만을 분석함


VAN사는 신용카드 VAN서비스에서 건수 기준으로 수익을 얻지만, 가맹점관리

업무 및 단말기 지원 등 발생 건수와 무관하게 가맹점 당으로 발생하는

업무/비용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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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 되는 업무 명목 (건당 과금) 과금 되지 않는 업무 명목

• 승인 데이터 중계 (카드 한도체크, 거래 정지자 체크, 승인번호 부여)

• 매입 데이터 중계 (가맹점 대금 지급 대상 Data 확정)

• 전표수거

• 단말기 장애관리 • 단말기 프로그램 설치 • 가맹점교육/민원관리 • 허위 가맹점매출확인 • 가맹점정기방문/실사

신용카드 VAN 업무

가맹점 단말기 지원

VAN사는 승인 / 매입 /수거 명목으로 수익을 받아…

가맹점 관리 및 단말기 지원 등 과금되지 않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음

가맹점 관리 업무

多건 가맹점이나, 少건 가맹점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량은 유사함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2.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의 불일치 VAN사의 신용카드 VAN관련 수익/비용구조의 특징(2/2)


이러한 수익구조와 비용구조 불일치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多건 가맹점과 少건

가맹점을 차별 대우 하게 되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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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건, 少건 가맹점간 수익성 차이에 따른 VAN사의 차별 대우

少 건 가맹점

多 건 가맹점

역 마진 발생

단말기 유상 판매 단말기 관리비 징구

고 마진 발생

영업 경쟁 발생

수익 (건수가 낮으므로

수익도 낮음) <

수익

수익 (건수가 높으므로

수익도 높음) >

※ 리베이트 제외

※소건 가맹점에도 가맹점 교육, 민원관리, 실사, 단말기 장애관리 등 기본적인 가맹점 관리 업무는 다건 가맹점과 유사하게 발생됨

신용카드 VAN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가맹점 관리 비용 (가맹점당

유사하게 발생)

승인매입 처리 비용

(발생 건수에 비례)

가맹점 관리 비용 (가맹점당

유사하게 발생)

승인매입 처리 비용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2. 수익구조와 비용구조의 불일치



21




1

2

3



가맹점 규모가 클수록 수익 대비 가맹점 관리 소요 비용이 적으며, 규모가 작을

경우 수익대비 가맹점 관리 소요 비용이 크게 나타남

가맹점 규모(승인건수 기준)별 점당 수익 / 관리 소요 비용 추정

가맹점 규모(승인건수기준)별 점당 VAN사 수익 / 관리 소요 비용 추정

역마진 발생 가맹점 수익성 있는 가맹점 고 수익 가맹점

소형 (~100건)

중형 (100건초과~1만 건)

대형 (1만건초과 ~10만 건)

초대형 (10만건 초과)

17,168 원

32,459 원

521,015 원

12,115,032 원

5,270 원

23,673 원

1,721,118 원

40,590,755 원

점당 신용카드VAN수익 =

승인 수수료 + 매입 수수료

점당 관리 소요 비용

•승인/매입비용 + 가맹점 관리 비용

•가맹점 영업을 위한 가맹점 지급 수수료 제외됨

22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3. 리베이트의 존재

216,789 원

75,669 원

1,000 건

※ 승인건수 기준


소형가맹점에는 단말기 관리비를 통해 적자를 면하고 있으며, 수익이 많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다한 영업경쟁을 하고 있음

23

가맹점 수익성에 따른 VAN사의 영업 경쟁 방식

소형 (~100건)

중형 (100건초과~1만 건)

대형 (1만 초과 ~10만 건)

초대형 (10만 건 초과)

가맹점 수익성에 따른 VAN사의 영업 경쟁 방식

•단말기 유상 판매 •단말기 관리비 징구

•단말기 무상대여 •단말기 관리비 면제

건수가 적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부담비용이 높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 과다한 영업 경쟁

가맹점으로부터 단말기 관리비를 징구 하여

손실 만회

가맹점 유치를 위해, 과다한 영업 경쟁

점당 신용카드 VAN 수익

점당 관리 비용



신용카드 VAN 시장은 가격/서비스와 같은 경쟁수단이 유효하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어, 리베이트 경쟁이 주요한 경쟁 수단이 되고 있음

신용카드 VAN 시장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임

24

신용카드 VAN시장의 영업경쟁 방안

• 신용카드 VAN시장에서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주체(가맹점)가

가격(VAN Fee) 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가격에 관심이 없음

가격경쟁 불가

[ 가격 경쟁이 가능한 시장구조]

구매자 공급자

공급자 선택

가격 지불

공급자 선택주체 (가맹점)

공급자 (VAN사)

대금지급 주체

(카드사)

VAN사 선택

VAN수수료 지불

[신용카드 VAN 시장구조]

[서비스 & 품질 경쟁 요소들]

• 승인 시간, 장애 발생 빈도, 단말기 유지/보수 소요시간 단말기 기술력, 보안능력 등

VAN사간 편차가 크지 않아, 가맹점이 VAN사 선택의 주요 고려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

서비스 & 품질 경쟁 어려움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리베이트 밖에 없음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경쟁 中

가격 경쟁 1

서비스 & 품질 경쟁

2

리베이트 경쟁

3

영업 경쟁 방안

불가능

차별화 한계

핵심 경쟁 수단

업계 現 상황

업계 現 상황

업계 現 상황



2012년 VAN사가 신용카드VAN부문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총

3,66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가맹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2,365억

원으로 추정됨

신용카드 VAN매출의 수익 / 비용 구조 분석을 통한 리베이트 규모 추정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2,365억 원 ( 현금 & 현물 포함)

대리점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판촉목적으로 사용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된 금액은 582억원

(주4))

25

(주1) 대리점지급수수료(매출원가) + 판매장려금(판관비) (주2) 임대단말기(사인패드 포함) 상각비 금액 (주3) VAN 본사 내부비용 중 임대단말기 상각비 제외금액 (주4) 약정달성 장려금, 모집 장려금, 거래건수 증가 장려금 등의 명목

8,6

94억

가맹점에 지급되는 임대단말기 비용

718억 원

매출 이익구조 비용구조

승인수수료 (5,744억)

매입수수료 (2,950억)

영업이익 (669억)

신용카드 VAN

관련비용 (8,025억)

영업 이익율 7.7%

가맹점 지급수수료 (2,365억)

대리점 (주1) 지급수수료

(2,994억) 2

9.5

%

37

.3%

VAN 본사 내부비용 (주3)

(1,529억)

전표비용(419억)

19.1%

5.2%

단말기 비용(주2)

(718억) 8.9

%


마케팅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3,665억 원으로

추정 (2,365억 +

582억+718억)

2012년 신용카드 VAN시장 추정 결과

※ 전표수익 포함


구분 전체

승인 매입(주1)

수익 67 36

비용 54 40

가맹점지급수수료(Rebate) 20 8

대리점지급수수료 21 14

단말기 비용 4 4

VAN 본사 내부비용 9 9

전표비용 0 5

손익(주2) 9

신용카드 VAN매출 수익/비용 구조를 토대로 건당 신용카드 VAN 매출 수익

비용을 추정

신용카드 거래 건당 리베이트 및 수익/비용구조 추정

26

건당 신용카드 VAN 매출 손익(추정)

단위 : 원/건, VAT 제외

(주1) DESC 매입업무(Data Capture & Sign Capture) 중 Sign Capture수익만 발생하는 BC ESC 포함됨

(주2) 신용카드 승인 1건 발생시 VAN사의 손익 - 승인 1건당 매입 0.94건 발생 비율로 계산


신용카드 VAN 매출 손익구조

가맹점 지급수수료

대리점 지급수수료


전표비용

단말기비용

승인수수료 수익

매입수수료 수익

(매입Data확정, 전표수거, 전표수익)

이익

승인

및

매입

건수로

환산

수익 비용


해당 가맹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외에 여러 가맹점에서 발생한 승인/매입

건수를 합산하여 대표 가맹점(모 가맹점)에 리베이트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27

리베이트 지급 유형

가맹점당 리베이트 지급

대표 가맹점에 리베이트 지급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

IT 계열사에 합산 지급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승인/매입건수를 근거로 리베이트 지급

여러 개의 子 가맹점에서 발생한 승인/매입건수를 합산하여 母 가맹점 (대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

그룹사 전체 가맹점 에서 발생한 승인/매입건수를 합산하여 해당 그룹 소속 IT 계열사에 지급

•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속 가맹점에게 본사에서 지정하는 VAN사를 쓰도록 지시

• 일부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정한 VAN사외에 타 VAN을 추가로 거래하면서 별도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속 가맹점들 에게 VAN사를 지정해주고 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음

1

2

리베이트 지급 유형



본사 지정 VAN사 이외 별도의 VAN사와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 취함

개별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고 IT계열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위 가맹점의 건수를 취합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가 있음

28

[참고] 대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 II. 신용카드 VAN 시장의 특징

3. 리베이트의 존재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 IT 계열사에 합산 지급

계열사 A 계열사B 계열사C

IT 계열사

VAN사 선정

전 계열사 가맹점의 승인& 매입건수 취합

XX프랜차이즈 본사

본사 지정 VAN사

총 건수로 리베이트 금액 계산

XX 그룹

리베이트 금액으로 VAN사 입찰

전 가맹점은 지정된 VAN사와 거래

VAN사 선정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본사에 지급

각 가맹점에 VAN사를 지정

본사 지정 이 외

VAN사

입찰된 VAN사는 IT계열사에 리베이트 지급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리베이트 비용이 상품 가격에 전가될

소지가 높고 거래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정적 요인이 있음

29

리베이트가 불법은 아니나,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

•Rebate자체는 판매자의 수익 일부를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정상적인 경쟁수단

(Rebate is a type of sales promotion that marketers use

primarily as incentives or supplements to product sales.)

•하지만, Rebate의 금원이 비자금이거나,

거래 증빙 없이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Rebate

라는 단어가 불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됨

•미국에서는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Rebate

행위는 Kickback(뇌물)이라 칭하여, 정상적인

Rebate와 구별하고 있음

(The most common form of kickback involves a vendor

submitting a fradulent or inflated invoice, with an employee

of the victim company assisting in securing payment)

•리베이트 금액이 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낳음 (통상 가격에 리베이트를 더한 가격이 됨)

•또한, 거래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VAN시장의 경우, 대형가맹점의 이득발생)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경쟁수단이나… 가격 인상등의 부정적 요인 존재



VAN사는 자발적으로 리베이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 존재하는

리베이트의 급격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임

30

VAN사 자체적인 리베이트 감축 노력

•3년 이상의 리베이트 지급

계약 존재

• 기 계약된 리베이트 지급 계약 중

장기 계약들은 계약 만료 시 까지

지급 불가피 (보통1년이나 3~5년

장기 계약도 존재)

•리베이트 선지급 존재

• 장기간 발생할 VAN Fee 수익을

고려하여 가맹점에 선지급한

리베이트도 존재함

•지급 명목만 변경

• 현금 리베이트가 VAN서비스에

관련된 현물/서비스 제공 리베이트로

형태만 변경되어 그대로 지급될

가능성 존재

리베이트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어려우며

•감축해야 할 리베이트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음

•리베이트를 밴대리점을 통해

지급하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다양한 명목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도

있음

규제 대상 리베이트를 정의하는 것도 모호


•VAN사 자체적으로

공정경쟁규약 체결, 공정위

승인 (2013.03.11)

VAN사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정경쟁규약 주요 내용

•금품류 지급 불가 (VAN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제공하거나 대여 가능)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상호 감시 체계

•위반 시 위약금 부과,

고발 및 회원제명 요청

신용카드 VAN업무 비용절감 Idea 검토

삼일피더블유씨컨설팅 32

낮은 부정사용 건수와 소액거래 증가 추세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 시마다

수행하고 있는 승인 매입Data 확인 증빙 확인의 3단계의 업무에 대한

비용절감 필요성이 대두

업계에서 논의중인 신용카드 VAN업무 비용절감 Idea III. 신용카드 VAN업무 비용절감 Idea 검토

신용카드 VAN 업무

분실도난여부,

카드 한도 확인

승인

신용카드

거래금액확정

(매입보류 확인)

매입 Data 작성

회원 서명 수거

증빙수거

5,744억

1,000억

1,575억

2012 카드업계 소요비용

안전한 신용거래를 위해 필요한 업무이나….

소액거래 증가

낮은 부정사용율

신용카드 VAN 업무비용

절감 Idea 도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거래 금액에 비례하므로, 소액거래는 수익성이 낮음

승인/매입/증빙 수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낮아짐

VAN Fee는 줄이고, 이

때 발생하는 Risk는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외부적 요인 변화

신용카드사의 생각변화

VAN Fee부담 급증

연간 16% 씩 VAN Fee 부담은 증가되고, 가맹점 수수료수익은 감소됨

1. 승인수수료의 절감

2. 매입수수료의 절감

3. 증빙수거수수료의 절감

C. EDC

D. NO CVM

E. 비밀번호 거래

A. (정액+)정률제

B. 직라인

카드사의 수수료 지급 명목별 (VAN사 수익항목별)

절감 방안 도출

삼일피더블유씨컨설팅 33

실제로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부정사용율은 10만건에 1건정도로 극히 미미하며,

부정사용 금액은 총 134.4억원이고, 이중 5만원이하 거래의 부정사용

발생금액은 9.7억원으로 극히 미미함

[참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통계

• 2012년 신용카드사 부정사용 전체(325 억 원) 중 신용판매 부문 부정사용은 134 억 원으로 41.2% 를 차지함 •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란, 도난/분실로 인해 제3자가 이용하거나, 카드정보도용, 명의도용, 미수령된 카드의 제3자 이용, 카드 위변조, 전표 위변조 등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거래임

금액구간 부정사용발생건수 부정사용발생금액

발생건수 비중 발생금액 비중

1만원 이하 29,775 31% 1.4 억 원 1.0%

1~3만원 20,940 22% 4.2 억 원 3.1%

3~5만원 10,125 10% 4.2 억 원 3.1%

5~10만원 12,454 13% 9.1 억 원 6.8%

10~50만원 17,947 19% 40.9 억 원 30.5%

50~100만원 3,284 3% 23.6 억원 17.6%

100만원초과 2,356 2% 51.0 억 원 37.9%

합계 96,881 100% 134.4 억 원 100%

금액구간 총 매입건수 부정사용발생건수 부정사용발생율

1만원 이하 32.8 억 건 29,775 0.0009%

1~3만원 28.2 억 건 20,940 0.0007%

3~5만원 12.9 억 건 10,125 0.0008%

5만원 초과 19.8 억 건 36,040 0.0018%

합계 93.7 억 건 96,881 0.0010%

신용판매 부문 부정사용율 (2012년)

신용판매 부문 금액대 별

부정사용 현황 (2012년)

5만원이하 거래 부정 사용 발생 금액 = 9.7억원

(7.2%)

(2012년 전 카드사 합계)

소액거래의 부정사용은 극히 미미

10만 건에 1건 발생

극히 미미한

발생율

총 부정사용금액 134억원 역시 신용판매 금액 500조 대비하여 극히 미미함

III. 신용카드 VAN업무 비용절감 Idea 검토


가맹점 수수료수익은 거래금액에 비례하므로, VAN Fee 산정시에도 거래금액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액+)정률제임

카드사의 VAN Fee 절감 Idea – 승인단가 관련 – A. (정액+)정률제

34

VAN Fee (승인/매입/수거) 는

거래 건당 단가로 지급

현행

(건당 단가 + ) 거래금액 * 일정율 도입후

카드사

VAN사

소액거래가 증가할 수록 수익성이 낮아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원칙적으로 거래금액과 VAN사의 업무량은 관련이 없음

현재 소액거래(2~3만원 이하) 의 승인 단가는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인하적용된

“준 정률제” 가 적용됨

• 고액거래에는 VAN Fee 정률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카드사와 VAN사간 세부 거래조건 합의가 간단하지 않음 (상한 금액, 건당 단가, VAN Fee율)

• 현재의 “준 정률제”로도 소액거래 증가에 대한 대응이 가능

• VAN Fee 정률제 전면 도입 시 VAN사의 단말기 지원대상 가맹점 요건이 건수에서 취급액으로 변화 예상

소액다건 가맹점의 단말기 구입 부담 발생 * 1,000원미만 거래의 승인단가는 5원

이해관계자 입장 도입의 고려사항

(정액+) 정률제 개념



VAN사 중계없이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Network을 설치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수행하여 VAN Fee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직승인” 설치임

다수 카드사와 다수 가맹점의 거래를 위해서

VAN사 Network 활용

현행

개별 카드사와 개별 가맹점이

직접 Network 을 구축하여

VAN사 없이 신용카드 거래수행

도입후

•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가맹점에는 이미 직승인이 도입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직승인을 구축할 가맹점의 범위는 넓지 않음

• 직승인 도입은 해당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만 인하됨


카드사-가맹점 직라인 설치

카드사

VAN사

직승인 구축/운영 비용보다 VAN Fee가 많이 소요되는 초대형 가맹점에만 도입 가능

직승인 설치가 늘어날수록 수익은 감소 (리베이트 지급도 같이 감소함)

가맹점

직승인 도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기대되나, VAN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감소

카드사의 VAN Fee 절감 Idea – 승인단가 관련 – B. 직승인

35



카드사는 VAN사에 외주를 주고 있는 매입 데이터 작성 업무(Data Capture 업무)

를 내부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이 EDC 임

매입 데이터 작성업무를

VAN사가 수행하고,

건당 단가 지급

현행

매입 데이터 작성 업무를

카드사가 직접 수행

도입후

• 카드사는 Data Capture 업무의 외주비용과 자체수행 비용을 비교하여 외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VAN사는 수익 감소 만회를 위해 별도의 비용절감 방안 모색 불가피

- 가맹점 지급 금액 축소

- VAN사 투자/자체 운영비용 절감 등

- 단말기 무상 대여/지원 축소


EDC 개념

카드사의 VAN Fee 절감 Idea – 매입 업무 관련 – C. EDC

카드사

VAN사

카드사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나, 거래건수가 많은 카드사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Data Capture 수익 감소

※ VAN사의 Data Capture 수익은 1000억 (2012년 1년간)

36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받는 서명을 생략하여 결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전표/서명 수거 업무를 줄이는 것이 No CVM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제도임

카드 사용자는 전표/Pad에 서명하고 가맹점은 이를 카드 뒷면

서명과 대조하여 본인확인

현행

서명 없이 카드 사용 (카드 사용자의 거래 부인시 증빙불비로

발생하는 손실은 카드사가 보상)

도입후

• 5만원 이하의 부정사용 발생금액이 상당히 적으므로, No CVM 을 해도 카드사의 비용부담은 거의 변화없음 (2012년 부정사용 금액 중 5만원 이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7.3% (9.7억 원))

• 그러나, 5만원 이하의 거래건수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에, VAN사의 수익은 급감하게 됨 (2012년 5만원 이하 거래 건수 비중 = 79%(1266억 원)

• 2012년 부정사용은 10만 건 당 1건 발생되어 미미하나, No-CVM 확대에 따라 부정사용율 증가 우려 존재


No CVM 제도

카드사의 VAN Fee 절감 Idea – 매입 업무 관련 – D. No CVM

카드사

VAN사

부정사용시 부담이 예상되는 손실보상 비용에 비해 , 절감되는 전표/서명 수거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 절감 가능

No CVM 거래에는 전표/서명 수거업무가 불필요하므로, VAN대리점 수익원인 전표/서명 수거 비용이 축소될 수 있음

가맹점

서명생략으로 카드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감축

37

※ 카드사-가맹점이 합의한 경우 5만원이하거래에 대해 시행중



• 한국은 부정사용 입증책임이 카드사에 있으므로, 카드사가 전표 수거 및 보관을 해야 하나, • 미국은 가맹점이 12개월간 실물 전표를 보관해야 하며 요청시 실물 전표 제시 의무 있음 (Rule s for Visa Merchant) 카드사의 실물 전표 수거 업무 불필요

특히, 과거에 필수적인것으로 여겼던 실물 전표 수거업무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음

실물전표 수거의 필요성 검토

실물 전표 수거 필요성 약화

IT 기술의 발전 형식적 서명 실물전표 활용도 약화 1 2 3

• 회원이 Sign PAD에 서명한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DESC 방식 개발

• 실물전표에 서명하는 DDC 방식에서 DESC 방식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DESC 건수 비중 15.8% (2008년) 52.0% (2012년 ) - DDC 건수 비중 53.2% (2008년) 15.9% (2012년 )

• IC 단말기 도입 시 비밀번호 거래로 인해 서명 불필요 전표 수거 불필요

• 가맹점은 카드 결제 시 고객 서명 확인 의무가 있으나,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 24조의 6 가맹점관리사항

1.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 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것

하지만, 가맹점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 부정사용율이 극히 낮음 (10만건당 1건) 수거한 실물 전표 중에 본인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는 비중이 미미

• CCTV 등으로 회원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존재

38

미국 사례



실제로 실물전표 수거가 필요한 DDC 방식은 줄어들고 있으며, DDC 가맹점에

대한 전표 수거율도 급감하고 있음

DDC 가맹점의 축소와 DESC 가맹점의 확대

DDC 대상건수의 감소

53.2%

40.1%

28.2%

19.8%

15.9% 15.8%

27.6%

39.6%

47.8%

52.0%

31.0% 32.2% 32.2% 32.3% 32.2%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 수 비중

• DDC, DESC 건수 는 Data Capture 건수로 계산 • EDI 건수는 Data interchange 건수

DDC

DESC

EDI

실물 전표 수거 업무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DDC 수거율 급감

86.0% 84.7%

79.8%

71.9%

61.8%

94.2% 95.5% 96.1% 97.3% 96.2%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DDC수거율은 1차, 2차 Draft Capture를 합한 값으로 계산됨

DESC수거율

DDC수거율

39



신용카드 영수증을 카드 소지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종이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Paperless)을 검토할 수 있음

40

신용카드 전표는 무조건 발급하고, 종이비용은 카드사가 VAN사에게

지급 (연간 375억)

현행

신용카드 전표는 카드 소지자가 원하는 경우만 발급하고, 실제 인쇄 건

기준으로 전표비용지급

도입후

• 신용카드 영수증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 목적과 거래 증빙 목적으로 필요함

• 하지만, 신용카드 영수증이 불필요한 경우까지 발급하는 것은 경우는 종이 낭비이며,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필요시 카드사에 요청하면 영수증 재발급 가능)

• 단, 가맹점은 종이비용 절감을 할 유인이 없고, 카드 소지자에게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묻는 단계만 추가되므로, 협조가 쉽지않음

• 현재 카드사는 종이비용 명목으로 375억을 지급하나 VAN사는 종이구입 명목으로 419억 사용 중


Paperless 제도

카드사의 VAN Fee 절감 Idea – 매입 업무 관련 – E. Paperless

카드사

VAN사

불필요한 영수증 발급 비용을 절감

전표비용 수익이 감소하나, 지급되는 종이 량도 감소하므로, 손익은 유사함

가맹점

영수증 인쇄 여부에 대해 카드 소지자에게 질문하는 시간 소요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카드사는 전표 수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VAN사는 DDC 가맹점의 전표 수거업무는 제거되나, 비밀번호 입력PAD

설치가 필요하고, DESC 가맹점은 업무량 변화가 없음

신용카드 거래 후 서명

(전표 수거/보관 필수)

현행

신용카드 거래후 비밀번호 입력 (전표 수거/보관 불필요)

도입후

• 비밀번호 거래는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신용카드 거래 방식이며, 서명보다 안전한 본인 확인 방법

• 카드 소지자는 서명 거래보다는 불편한 부분(비밀번호 등록/암기 등) 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홍보 등 변화관리 필요

• 비밀번호 거래에 관한 세부 표준 정의, 장비 보급,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방지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한 과제


비밀번호 거래

카드사의 VAN Fee 절감 Idea – 매입 업무 관련 – F. 비밀번호 거래

카드사

VAN사

가맹점

전표 수거 비용 절감 ( 2012년에 발생된 전표수거비용 = 1575억)

DDC 가맹점은 전표 수거 업무는 제거되나, 비밀번호 PAD설치 필요

DESC 가맹점은 업무량 변화 없음

비밀번호 입력/확인 시간 소요

41



VAN사의 수익 항목별 비용 절감 Idea는 카드사/VAN사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될 부분이며, 이와 별도로 VAN사의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 모색이 필요함

42

VAN사 신용카드 VAN 관련 수익 관점과 비용 관점별 절감 방안

신용카드 VAN 수익/비용 구조

승인 수수료

매입 수수료 (Data 확정)

매입 수수료 (전표 수거)

전표 수익

가맹점지급 수수료

(Rebate)


단말기 비용

전표 비용

대리점지급 수수료

수익항목별 절감 Idea

A.(정액+)정률제

B.직승인

C. EDC

D. No-CVM

E.비밀번호거래

카드사/VAN사의 협의 필요 사항

비용항목별 절감 Idea

리베이트 감축 유도 (업계 자체적인 감축은 용이하지 않음)

단말기 보조금 제도 (재원 마련 필요)

제도적 지원책 마련 사항

수익 비용

Paperless (가맹점 협조 사항)



VAN Fee 절감으로 인한 혜택이 전반적으로 가맹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밴사에 대한 감독근거는 없기 때문에 VAN 사

자체의 비용 절감이 VAN Fee 인하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 방안이 필요함

43

신용카드 VAN 거래 구조 개선 방향

VAN 사 카드사 가맹점 VAN Fee 가맹점수수료

VAN사 비용 절감

VAN Fee 인하

VAN 수익 항목별 비용

절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절감된 VAN FEE를 반영하여…

절감된 VAN사 비용을 반영 하여…

비용 절감이 VAN Fee 인하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기 위한

별도 방안 수립 필요

감독근거 / 감독주체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 및 감독규정

감독근거 / 감독주체 존재

※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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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시장 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 · 2013. 7. 12. · VAN 시장 구조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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