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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601 법원행정처 2020. 10. 1. THU
VOL. 1601
법원행정처
2020. 10. 1. THU
2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목 차
contents
신법령 목록 1547
재판부 구성표 1551
- 1546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3
신법령 목록
(2020. 9. 1. ~ 9. 1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98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27 2020. 9. 1. 5
대통령령제30984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098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0
대통령령제3098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098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9829 2020. 9. 3. 5
대통령령제30988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대통령령제3099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30 2020. 9. 4. 4
대통령령제30991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32 2020. 9. 8. 4
대통령령제30992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대통령령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6
대통령령제309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대통령령제30995호 부마민주항쟁 관리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0996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099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2
- 1547 -
4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대통령령제3099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832 2020. 9. 8. 33
대통령령제3099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5
대통령령제3100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대통령령제3100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7
대통령령제31002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대통령령제3100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대통령령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대통령령제310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9대통령령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1대통령령제3100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2대통령령제31008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1009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101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34 2020. 9. 10. 4
대통령령제3101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1012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대통령령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835 2020. 9. 11. 5
대통령령제31014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17대통령령제310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837 2020. 9. 15. 5
대통령령제31017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101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 1548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5
총리령
총리령제164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19831 2020. 9. 7. 4
총리령제164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33 2020. 9. 9. 4
총리령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37 2020. 9. 15. 9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804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19827 2020. 9. 1. 26
교육부령제21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2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 〃 28문화체육관광부령제40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보건복지부령제74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문화체육관광부령제40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28 2020. 9. 2.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446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19829 2020. 9. 3. 14
국토교통부령제75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해양수산부령제435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보건복지부령제74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30 2020. 9. 4. 5
국토교통부령제75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31 2020. 9. 7. 90
중소벤처기업부령제37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0
행정안전부령제198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19832 2020. 9. 8. 60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1
- 1549 -
6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령제47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32 2020. 9. 8. 64
보건복지부령제7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8고용노동부령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3국토교통부령제75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0국토교통부령제75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1해양수산부령제4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2
국토교통부령제758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19833 2020. 9. 9. 9
법무부령제980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19834 2020. 9. 10. 12
행정안전부령제199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 〃 38행정안전부령제200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19835 2020. 9. 11. 29
행정안전부령제201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2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837 2020. 9. 15. 11
- 1550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7
재판부 구성표
(2020. 9. 1. 기준)
대법원(2020. 9. 8. 기준)
직위
주심
부 부호
대법원장 비서실비 서 실 장 반 정 우
비서관(5급) 조 호 성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 마 용 주
선임재판연구관 오 영 준
재판연구관 비서관 참여사무관 공동재판연구관
1
부
나 이기택 신신호 남우현 임장춘민 사 (라) 원영국(나․아․타) 오사롱형 사(라) 배성만(나․아․타) 서성관 특 별 홍동연(나･아)특 별 원성진(라･타)
김윤종 김희수 박건창 박성만 박영욱
박진수 배상원 백숙종 손천우 송방아
아 박정화 이승호 서영호 박신철신종환 안 석 이경은 이상덕 이완형
이용호 이정원 이종길 이지영 임수연
타 김선수 이영진 이봉민 김학기장재용 전보성 정영호 홍은표 황재호
강효인 권창환 김건우 김기수 김나영
라 이흥구 김경훈 박재형 이재연김영진 김영하 김유성 김은경 김이경
김종석 김춘화 김현곤 김호용 김홍섭
2
부
마 박상옥 남선미 송미경 문형기민 사 (카) 원영국(자․마․다) 전인권형 사(카) 배성만(자․마․다) 오화근특 별 홍동연
류경은 민병국 박가현 박성구 박필종
배윤경 서인덕 송병훈 송종환 신윤주
다 안철상 이중민 나 청 오송률 심홍걸 어재원 어준혁 유기웅 유성욱
윤권원 이금진 이학승 이한상 임재남
카 노정희 나진이 이강호 최찬진 장석준 전아람 정선균 정희엽 조은경
조현락 조혜수 최문수 하종민 허익수
자 김상환 강부영 강선아 김 한황은규
- 1551 -
8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대법원(2020. 9. 8. 기준)
직위
주심
부 부호
대법원장 비서실비 서 실 장 반 정 우
비서관(5급) 조 호 성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 마 용 주
선임재판연구관 오 영 준
재판연구관 비서관 참여사무관 공동재판연구관
3
부
가 김재형 장수영 권민오 안상현
민 사 (가) 원영국(사․바․차) 허영찬형 사 (가) 배성만(사․바․차) 정인석 특 별 원성진
파견․전문직 재판연구관강정희 고철웅 권상한 김민주 김범준
바 민유숙 지귀연 박재순 이강주김영완 김지현 김지현 김찬미 박설아
박성은 박준범 성창희 성현창 송진성
차 이동원 이용우 정동진 최병국여연심 우미형 윤강욱 윤혜원 이윤재
이종욱 이지민 이하린 이학인 임상우
사 노태악 이현복 윤화랑 오승택최은비 최정은 허이훈 황남석 황현영
- 1552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9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노동)
민사3부
(건설)
민사4부
(지식재산권)
민사5부
(지식재산권)
민사6부
(건설)
민사7부
(건설)
민사8부
(환경/언론)
민사9부
(의료)
민사12-1부
(상사․기업법)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김창보
강영수
윤승은
이예슬
송오섭
심준보
김갑석
김재령
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
김종기
방웅환
이양희
김종호
안승훈
구태회
설범식
김길량
김용민
손철우
김형진
원종찬
천대엽
김환수
민사12-2부
(상사․기업법)
민사12-3부
(상사․기업법)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이승한
김환수
이승한
천대엽
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민사13부
(언론/환경)
민사14부
(상사․기업법)
민사15부
(노동)
민사16부
(상사․기업법)
민사17부
(의료)
민사18부
(상사․기업법)
민사19부
(국제거래/해사)
민사20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강민구
박재영
이정훈
박선준
성충용
김세종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이형근
송혜정
민달기
정선재
최승원
최웅영
견종철
강성훈
임혜진
김상우
- 1553 -
10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건설)
민사21부
(건설)
민사22부
(건설)
민사23부(유류분반환)
(가사1부)
민사24부(유류분반환)
(가사2부)
민사25-1부
(항고)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송석봉
김유경
문용선
이재신
김영현
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한창훈
박은영
김민아
김대웅
김윤정
성원제
박형남
윤 준
김용석
민사25-2부
(항고)
민사25-3부
(항고)
민사27부
(건설)
민사29부(유류분반환)
(가사3부)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윤 준
김용석
박형남
김용석
박형남
윤 준
정승규
오영상
이재혁
문주형
조은래
곽윤경
민사33부
(국제거래/중재)
민사34부
민사35부
민사37부
(건설)
민사38부
(노동)
민사40부
(항고)
민사50부
(항고)
조정총괄부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법 원 장
지법부장
고법판사
정재오
박성윤
이의영
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권순형
정경근
최은정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강영수
배용준
김상철
김창보
이영풍
정문경
형사1부
(부패)
형사2부
(선거)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함상훈
김민기
- 1554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11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형사3부
(부패)
형사5부
(외국인/식품․보건)
형사6부
(선거/부패)
형사7부
(선거)
형사8부
(성폭력)
형사9부
(성폭력)
형사10부
(성폭력)
형사11부
(성폭력)
형사12부
(성폭력)
형사13부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하태한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구회근
(부패) 고법판사
고법판사
이준영
최성보
형사20부
형사30부
(재정신청)
형사31부
(재정신청)
행정1-1부
(조세)
행정1-2부
(조세)
행정1-3부
(조세)
행정3부
(조세/공정거래)
행정4-1부
(토지수용)
행정4-2부
(토지수용)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윤성근
이현우
구민승
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이원범
강승준
고의영
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김재호
이범균
이동근
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 1555 -
12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행정4-3부
(토지수용)
행정6부
(노동/공정거래)
행정7부
(노동/공정거래)
행정8부
(조세)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이동근
김재호
이범균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행정9부
(조세/토지수용)
행정10부
(노동/토지수용)
행정11부
(조세)
인천재판부
(민사1부,가사1부)
인천재판부
(민사2부,가사2부)
인천재판부
(민사3부,가사3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법 원 장
판 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전지원
서여정
임 솔
황진구
이재환
전경욱
양현주
김일수
인천재판부
민사조정
춘천재판부
(민사1부,행정1부,
가사1부,형사1부)
춘천재판부
(민사2부,행정2부,
가사2부,형사2부)
춘천재판부
(민사3부,행정3부,
가사3부,형사3부)
춘천재판부
(민사4부,행정4부,
가사4부,형사4부)
춘천재판부
민사조정
판 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고법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법 원 장
이민호
서여정
박재우
진영현
양승우
김복형
이재찬
이건희
박재우
이재찬
이건희
김복형
진영현
양승우
성지용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제11민사부)
(제11가사부)
(제11,12형사부)
제2행정부
(제3형사부)
제1민사부
(제1가사부)
(제4형사부)
법 원 장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김광태
문광섭
이진영
임현태
성하경
신동헌
문봉길
이흥주
권혁중
정정미
이호재
- 1556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13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민사부
(제2가사부)
(제5형사부)
제3민사부
(제6형사부)
제1형사부
조정전담
원외재판부
청주제1행정부
(청주제1가사부)
(청주제2민사부)
(청주제2형사부)
청주제1민사부
(청주제1형사부)
(청주제2행정부)
(청주제2가사부)
청주제11형사부
청주 민사조정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박순영
이인석
김병식
허용석
김경희
박철홍
이준명
류재훈
이선미
성하경
김성수
이승훈
권노을
지영난
홍지영
진현민
지영난
이승훈
권노을
지영난
대구고등법원
법 원 장 조영철
제1민사부
(제1가사부,제2행정부,
제3형사부)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강동명
사공민
정신구
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재희
(제2가사부,제12민사부) 고법판사
고법판사
박영주
공도일
제3민사부
(제3행정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진성철
홍성욱
왕해진
제1행정부
(제11민사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김찬돈
손병원
원호신
제1형사부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김연우
조진구
정성욱
제2형사부
(제12형사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박연욱
송민화
이영제
조정총괄부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이민걸
사공민
정신구
기진석
부산고등법원
법 원 장 이강원
제1행정부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제9민사부) 판 사 조지희
(제1가사부) 판 사 김덕교
제2행정부 부장판사 김주호
(제1민사부) 고법판사 박진웅
고법판사 배동한
제2민사부 고법판사 김재형
(제3행정부) 고법판사 홍승구
(제2가사부) 고법판사 최현종
- 1557 -
14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5민사부 부장판사 김문관
고법판사 박선영
판 사 손주희
제6민사부 부장판사 박준용
고법판사 최 환
고법판사 이재욱
조정총괄부 부장판사 임성근
판 사 사경화
제1형사부 고법판사 곽병수
판 사 임수정
판 사 오대석
제2형사부 고법판사 오현규
고법판사 박운삼
고법판사 최희영
제3형사부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제4형사부) 판 사 조지희
판 사 김덕교
원외재판부(창원)
창원제1행정부 고법판사 신숙희
(창원제2형사부) 판 사 서범욱
(창원제1가사부,제3민사부) 판 사 이효제
창원제1민사부 고법판사 김관용
(창원제3가사부) 고법판사 채동수
판 사 권보원
창원제2민사부 고법판사 남양우
(창원제2행정부) 판 사 조미화
판 사 김윤석
창원제1형사부 고법판사 김진석
고법판사 반병동
고법판사 이수연
창원제2가사부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장) 김형천
판 사 조미화
판 사 김윤석
광주고등법원
법 원 장 황병하
제1행정부
(제3형사부)
수석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최인규
양영희
박정훈
제1민사부
(환경/지식재산)
(제3가사부,제2형사부)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제2민사부
(노동)
(제2가사부,제2행정부)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유헌종
최항석
김승주
제3민사부
(의료)
(제1가사부)
고법판사
판 사
판 사
김태현
도우람
황성욱
제1형사부
(성폭력/부패/선거)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제4형사부 수석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최인규
박정훈
장진영
전주제1민사부
(전자소송)
전주제1가사부
(전주제2형사부)
(전주제2행정부)
고법판사
판 사
판 사
오경미
박세진
장인혜
- 1558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15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전주제1형사부
(성폭력)
전주제1행정부
(전주제2민사부)
(전주제2가사부)
고법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김성주
이영창
정총령
전주제3민사부
(전주제3형사부)
(전주제3행정부)
(전주제3가사부)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장)
고법판사
고법판사
이재영
이영창
정총령
제주제1민사부
(전자소송)
제주제1가사부
제주제1행정부
제주제1형사부
고법판사
판 사
판 사
왕정옥
김기춘
박형렬
제주제2민사부
(전자소송)
제주제2가사부
제주제2행정부
제주제2형사부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장)
판 사
판 사
이창한
이장욱
이승훈
수원고등법원
법 원 장 김주현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항고] 판 사 이연경
(제2가사부) 판 사 김세용
(제2행정부) 판 사 조장환
(제4형사부)
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재권
[의료,건설] 고법판사 이상호
(제3행정부) 고법판사 조효정
(제5형사부)
제3민사부 부장판사 임상기
[노동,건설] 판 사 김여경
(제6형사부) 판 사 허 승
제4민사부 부장판사 최규홍
[환경,지적재산권] 판 사 장윤식
(제7형사부) 판 사 전용수
제5민사부 부장판사 강경구
[일반] 고법판사 박광서
(제8형사부) 고법판사 차지원
제6민사부 부장판사 남성민
[일반] 고법판사 허양윤
(제3가사부) 고법판사 정현식
(제9형사부)
제1행정부 부장판사 이광만
(제10형사부) 판 사 도정원
판 사 양성욱
제1형사부 부장판사 노경필
[성폭력] 고법판사 심연수
고법판사 임일혁
제2형사부 부장판사 심 담
[부패,선거,성폭력] 판 사 안재훈
판 사 정진화
제3형사부 부장판사 엄상필
[성폭력] 판 사 이보형
(제1가사부) 판 사 이현정
조정총괄부 부장판사 이태종
판 사 이연경
특허법원
- 1559 -
16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법 원 장 이승영
제1부
(제21부)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이제정
김광남
정희영
이지영
제2부
(제22부)
[국제재판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김경란
이혜진
구성진
제3부
(제23부)
[국제재판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이규홍
우성엽
박은희
제4부
(제24부)
[국제재판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윤성식
권순민
정택수
제5부
(제25부)
[국제재판부]
부장판사
고법판사
고법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제11부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이승영
이제정
김경란
이규홍
윤성식
서승렬
제31부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이승영
이제정
김경란
이규홍
윤성식
서승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
[일반]
제2민사부(항소)
[일반]
제3민사부(항소)
[교통‧산재]
제4민사부(항소)
[의료]
제5민사부(항소)
[일반/항고]
제6민사부(항소)
[노동]
제7민사부(항소)
[교통‧산재]
제8민사부(항소)
[기타저작권]
제9민사부(항소)
법 원 장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민중기
이승련
우라옥
이성철
이수진
박동복
노태헌
김창현
김용한
이주현
권양희
주채광
이종광
박상수
정은영
박태안
박성민(34)
김연수
김현석
당우증
최정인
황정수
최호식
이종채
김병룡
이순형
김정민(여)
강화석
- 1560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17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일반]
제10민사부(항소)
[일반]
제11민사부(항소)
[일반]
제12민사부(항소)
[일반‧항고]
제14민사부(합의)
[환경‧언론]
제15민사부(합의)
[의료]
제16민사부(합의)
[기업]
제17민사부(합의)
[기업‧조세]
제18민사부(합의)
[의료]
제19민사부(합의)
[건설]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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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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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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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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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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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민
마은혁
김유성
최은주
정 원
허일승
신한미
김우현
정진원
유동균
윤동연
김병철
정기상
선승혜
민성철
천무환
강면구
임기환
김희영
김종범
이상주
김원목
김희진
심재남
이수웅
여동근
이민수
김선아
이민영
제20민사부(합의)
[해사‧국제거래‧중재]
제21민사부(합의)
[기업‧조세]
제22민사부(합의)
[기업]
제23민사부(합의)
[건설]
제24민사부(합의)
[건설]
제25민사부(합의)
[언론]
제26민사부(합의)
[환경]
제27민사부(합의)
[건설]
제28민사부(합의)
[건설]
제30민사부(합의)
[기업]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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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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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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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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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형석
송현직
김선역
김상훈
이준현
백상빈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
홍진표
김정헌
조영은
이석재
권소영
김경준
이동욱
문중흠
백현민
허명산
윤지상
권순현
이지현
이희준
정혜원
윤도근
이창원
방혜미
한성수
박미선
- 1561 -
18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31민사부(합의)
[기업]
제33민사부(합의)
[부동산(재개발등)]
제34민사부(합의)
[건설]
제36민사부(합의)
[건설]
제37민사부(합의)
[부동산(재개발등)]
제41민사부(합의)
[노동]
제42민사부(합의)
[노동]
제45민사부(합의)
[건설]
제46민사부(합의)
[해사‧국제거래‧중재]
제47민사부(합의)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안지열
김지숙
김선범
오지영
김동국
김영욱
신세아
김정곤
김경선
전경세
황순현
최윤정
고소영
박석근
김경윤
김현영
정도영
신동주
이효은
박성인
오승이
송승훈
이성호
배온실
신예슬
이광영
이재민
안현정
오권철
[건설]
제48민사부(합의)
[노동]
제50민사부(합의)
[신청]
제51민사부(합의)
[신청]
제52민사부(합의)
[집행]
제60민사부(합의)
[지식재산‧신청]
제61민사부(합의)
[지식재산‧국제]
제62민사부(합의)
[지식재산‧국제]
제63민사부(합의)
[지식재산‧국제]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정윤택
전희숙
최형표
박수진
배인영
이승련
이상현
고석범
원도연
양우석
한경환
박보미
곽동훈
김준우
김연학
송유림
신서원
우라옥
김영기
박기범
권오석
정승연
정승호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
이태웅
박태일
이진화
- 1562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19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1001민사단독(소액)
[집중심리]
제1002민사단독(소액)
[집중심리]
제1003민사단독(소액)
[집중심리]
제1004민사단독(소액)
[집중심리]
제1005민사단독(소액)
[집중심리]
제2민사단독(소액)
제4민사단독(소액)
제5민사단독(소액)
제7민사단독(소액)
[소액전담/집중심리]
제8민사단독(소액)
제9민사단독(소액)
제10민사단독(소액)
제11민사단독(소액)
제12민사단독(소액)
제13민사단독(소액)
제14민사단독(소액)
제15민사단독(소액)
제16민사단독(소액)
제17민사단독(소액)
제18민사단독(소액)
제19민사단독(소액)
제20민사단독(소액)
제301민사단독(소액)
원로법관
원로법관
원로법관
원로법관
원로법관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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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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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열
강영호
황한식
이대경
성백현
한정훈
김양호
김성원
우광택
조규설
정경희
명선아
김효진
신성철
서정희
최미영
류지원
박은주
정유미
윤미림
최선상
장민경
이승연
제302민사단독(소액)
제304민사단독(소액)
제305민사단독(소액)
제502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503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504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505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601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602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603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604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701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702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703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704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705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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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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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오지애
박상렬
공우진
한정훈
김양호
김성원
조규설
정경희
명선아
김효진
서정희
류지원
박은주
정유미
윤미림
최선상
- 1563 -
20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801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802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803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804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805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807민사단독(소액)
[소액금융]
제21민사단독(중액)
[건설]
제23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24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25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26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27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28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29민사단독(중액)
[환경‧언론]제30민사단독(중액)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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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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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장민경
박상렬
신성철
이승연
오지애
공우진
신헌석
신종열
명재권
이형주
최희준
김춘수
이종엽
박신영
김순한
[집중심리]
제31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32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33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34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35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36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37민사단독(중액)
[해사ㆍ국제거래ㆍ기업]제39민사단독(중액)
[의료]
제40민사단독(중액)
[의료]
제42민사단독(중액)
[의료] 제44민사단독(중액)
[건설]
제46민사단독(중액)
[건설]
제47민사단독(중액)
[건설]
제48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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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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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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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유영일
김정기
황운서
김정철
박현경
장 찬
정우정
남수진
차영민
김정민(남)
박강민
김영아
박예지(40)
- 1564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21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49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50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68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69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70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71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72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83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84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85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86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87민사단독(중액)
[해사ㆍ국제거래ㆍ기업]제88민사단독(중액)
[의료]
제89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90민사단독(중액)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강영훈
송인우
조상민
장동민
윤양지
김영수
이영은
이예림
김홍도
김유미
김상근
임정윤
김범준
김현주
박희근
[집중심리]
제93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94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96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97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104민사단독(중액)
[집중심리]
제201민사단독(중액)
[환경․언론]제202민사단독(중액)
[건설]
제203민사단독(중액)
[해사‧국제거래‧기업]제206민사단독(중액)
[건설]
제207민사단독(중액)
[노동]
제208민사단독(중액)
[기타저작권]
제209민사단독(중액)
[노동]
제91민사단독
[조정]
제92민사단독
[조정]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이보람
김지영
이백규
정동주
이회기
신현일
맹현무
고홍석
유정훈
이준구
이정권
박연주
이영풍
윤현정
- 1565 -
22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102민사단독
[조정]
제103민사단독
[조정]
제51민사단독(집행)
제52민사단독(집행)
제53-1민사단독
(신청·재정)제53-2민사단독(신청)
[고액]
제54-1민사단독(신청)
제54-2민사단독(신청)
제54-3민사단독(신청)
제55-1민사단독(신청)
제55-2민사단독(신청)
제55-3민사단독(신청)
제56-1민사단독(신청)
제56-2민사단독(신청)
제56-3민사단독(신청)
제56-4민사단독(신청)
제56-5민사단독(신청)
[신청-증거보전]
제56-7민사단독(신청)
[신청-증거보전]
제56-8민사단독(신청)
[신청-소송구조]
제56-9민사단독(신청)
[신청-소송구조]
제57-1민사단독(신청)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이영풍
윤현정
송유림
신서원
김도현
김도현
송경호
송경호
송경호
박준섭
박준섭
박준섭
김도현
김연학
양우석
김도현
송경호
송경호
양우석
백우현
송경호
제57-2민사단독(신청)
제57-3민사단독(신청)
제57-4민사단독(신청)
제57-5민사단독(신청)
제58-1민사단독(신청)
제58-2민사단독(신청)
제58-3민사단독(신청)
제58-4민사단독(신청)
제58-5민사단독(신청)
제58-6민사단독(신청)
[신청-의사표시공시송달]
제59-1민사단독(신청)
[재정]
제59-2민사단독(신청)
[고액]
제74민사단독(신청)
제75민사단독(신청)
[민사공보]
제76민사단독(신청)
[기획법관]
제77민사단독(신청)
제78민사단독(신청)
제79민사단독(신청)
제60민사단독
[교통․산재]제62민사단독
[교통․산재]제63민사단독
[교통․산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박준섭
양우석
백우현
박현이
백우현
백우현
백우현
김도현
김연학
박준섭
김연학
김연학
박현이
이진희
이상현
백우현
박설아
박설아
임민성
김수영
양우진
- 1566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23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64민사단독
[교통․산재]제66민사단독
[교통․산재]제67민사단독
[교통․산재]
제1형사부(항소)
[외국인·성범죄]
제2형사부(항소)
[성범죄·아동학대]
제4형사부(항소)
[경제·교통·도박]
제5형사부(항소)
[부패·지재·교통]
제8형사부(항소)
[경제·지재·법조비리·도박]
제9형사부(항소)
[마약·환경·식품·보건]
제21형사부(합의)
[선거․부패]
판 사
판 사
판 사
형사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신지은
이누리
나우상
김병수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이관용
문현정
정원석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최한돈
백주연
박세영
김수연
김미리
차승우
서효성
제22형사부(합의)
[부패]
제23형사부(합의)
[부패]
제24형사부(합의)
[경제]
제25형사부(합의)
[경제‧식품‧보건]
제26형사부(합의)
[성범죄․소년]
제27형사부(합의)
[선거․부패]
제28‧35형사부(합의)[선거․경제]
제29형사부(합의)
[성범죄․아동학대]
제30형사부(합의)
[외국인·성범죄]
제31형사부(합의)
[외국인·성범죄]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양철한
구현정
김재호
유영근
이상훈
이태호
소병석
박상인
배다헌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김래니
이진아
신철순
김선일
강지웅
남요섭
박남천
심 판
이원식
김창형
최석진
김수양
이현우
운중렬
박예지(변3)
조성필
김미경
- 1567 -
24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32‧36형사부(합의)[부패]
제33형사부(합의)
[부패]
제34형사부(합의)
[선거․경제]
제41형사부(합의)
[재정]
제42형사부(합의)
[재정]
제43형사부(합의)
[재정]
제44형사부(합의)
[재정]
제45형사부(합의)
[재정]
제50형사부(항소,합의)
제51형사부(신청)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형사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형사수석부장판사
김재승
윤종섭
김용신
송인석
손동환
박성민(39)
강영선
허선아
전흔자
최지헌
배성중
안재천
김준혁
오덕식
인진섭
황여진
변민선
박영수
이수정
박진환
김세현
이기홍
최창석
장영채
정종건
김병수
김찬년
최승호
김병수
제1형사단독
[부패]
제2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제3형사단독
[경제․지재]제4형사단독
[교통․부패]제5형사단독
[경제․지재․법조비리]제6형사단독
[일반·공보]제7형사단독
[교통․도박]제8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제9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제10형사단독
[교통․도박]제11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제12형사단독
[외국인․소년]제13형사단독
[성범죄]
제14형사단독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김찬년
최승호
박진환
이동희
배성중
김세현
김준혁
김용찬
강혁성
최창석
정종건
변민선
장영채
송승훈
박영수
정성완
- 1568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25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성범죄]
제15형사단독
[경제․지재]제16형사단독
[성범죄·아동학대]제17형사단독
[외국인]
제18형사단독
[경제․지재]제19형사단독
[경제․지재]제20형사단독
[성범죄]
제21형사단독
[교통․법조비리]제22형사단독
[성범죄]
제23형사단독
[경제․지재]제24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제25형사단독
[교통]
제26형사단독
[교통]
제27형사단독
[소년·아동학대]제41형사단독
[영장]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안재천
이준민
이수정
양은상
김성훈
오덕식
인진섭
박현숙
황여진
이기홍
장원정
류일건
허정인
김동현
제42형사단독
[영장]
제43형사단독
[영장]
제44형사단독
[영장]
제31형사단독
[신청]
제32형사단독
[신청]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최창훈
김태균
원정숙
김찬년
최승호
비고 ∙ 교육파견 : 문경훈∙ 휴 직 : 하효진,송명주,이경린,
이민지,박현배,김국식,목
혜원,현영주,문채영,오현
석,이창현,정현서,
정덕기,최지경,권민영
∙ 겸 임 : 백광균,박병민,정성민,이은빈,정현미
∙ 파 견 : 이경민∙ 질병휴가 : 이용희
계 법원장 1,고등법원부장판사 1,지방법
원부장판사 141,판사 185(교육파견 1,
휴직 15,겸임 5,파견 1,질병휴가 1)
서울가정법원
법 원 장 김용대
제1가사부 수석부장판사 정승원
(항소․항고) 판 사 강효원판 사 박원철
제2가사부 부장판사 전연숙
- 1569 -
26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가사합의·비송합의) 판 사 윤현규판 사 김미호
제3가사부 부장판사 김진옥
(가사합의·비송합의) 판 사 김택성판 사 최수영
제4가사부 부장판사 김익환
(가사합의·비송합의) 판 사 김정익판 사 여태곤
제5가사부 부장판사 김동빈
(가사합의·비송합의) 판 사 홍석현판 사 최형준
가사제1단독 부장판사 염우영
가사제2단독 판 사 정성균
가사제3단독 판 사 나 경
가사제4단독 판 사 조아라
가사제5단독 판 사 조용희
가사제6단독 판 사 강하영
가사제7단독 판 사 심재광
가사제8단독 판 사 현영수
가사제11단독(가사1조정) 판 사 백경현
가사제12단독(가사2조정) 부장판사 김수정
가사제13단독(가사3조정) 부장판사 장진영
가사제14단독(가사4조정) 판 사 장은영
가사제20단독(가사비송) 판 사 표현지
가사제21단독(가사비송) 부장판사 이민수
가사제22단독(가사비송) 판 사 권경원
가사제23단독(가사비송) 판 사 홍영진
가사제24단독(가사비송) 부장판사 최태영
가사제25단독(가사비송) 판 사 전경태
가사제26단독(가사비송) 판 사 전경태
가사제27단독(가사비송) 판 사 전경태
가사제33단독(가사신청) 부장판사 장진영
가사제34단독(가사신청) 판 사 장은영
소년제1단독 부장판사 전안나
소년제2단독 판 사 이다감
소년제3단독 판 사 최인화
소년제4단독 판 사 신혜성
소년제6단독 판 사 박기주
가정보호제1단독 부장판사 전안나
가정보호제2단독 판 사 이다감
가정보호제3단독 판 사 최인화
가정보호제4단독 판 사 신혜성
가정보호제5단독 판 사 이미주
가정보호제6단독 판 사 박기주
아동보호제1단독 부장판사 전안나
아동보호제2단독 판 사 이다감
아동보호제3단독 판 사 최인화
아동보호제4단독 판 사 신혜성
아동보호제5단독 판 사 이미주
아동보호제6단독 판 사 박기주
공보․기획 판 사 전경태서울행정법원
재정합의부
제1부
(도시정비․토지수용․보건)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배기열
김국현
이승운
정현기
안종화
고준홍
- 1570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27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2부
(조세․도시정비)
제3부
(노동․산재․주민)
제4부
(조세․도시정비)
제5부
(조세․보건)
제6부
(조세․보건)
제7부
(주민․산재)
제11부
(도시정비․토지수용․노동)
제12부
(노동․보건)
제13부
(노동․산재)
제14부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황용남
이정민
임윤한
차선영
유환우
박남진
지선경
조미연
한현희
박영순
박양준
김병주
추진석
이성용
김종신
권주연
김국현
이승운
정현기
박형순
김 송
이디모데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장낙원
박중휘
박종원
이상훈
(노동․보건)
제1단독(난민․산재)제2단독(난민․조세․산재)제3단독(난민․조세․산재)제4단독(난민․산재)제5단독(난민․산재)제6단독(난민․산재)제7단독(난민․산재)제8단독(영업정지)
제9단독(영업정지)
제10단독(난민․토지수용․산재)제11단독(난민․토지수용․산재)제12단독(운전면허/공보)
제13단독(난민․토지수용․산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이강호
김효진
김연주
남기용
이길범
김선영
손성희
김정진
이승재
이승운
정현기
안금선
이성율
김민철
김지연
서울회생법원
제1부
(법인회생)
제2부
(법인회생·법인파산)
제11부
(법인회생·법인파산)
제12부
(법인회생·법인파산)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정형식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서경환
김상규
김동규
김상규
최우진
최혜인
김상규
이동진
구자광
- 1571 -
28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13부
(법인회생·법인파산)
제14부
(법인회생·법인파산)
제15부
(법인회생·법인파산)
제16부
(법인회생·법인파산)
제17부
(법인회생·국제도산)
제18부
(법인회생·법인파산)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김동규
이정우
성기석
김동규
김주미
박민선
전대규
조 인
손승우
전대규
정인영
전범식
서경환
이숙미
김영석
서경환
권민재
신혜원
김동희
제19부
(민사·항소·신청합의)
제20부
(항고)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판 사
김창권
민한기
김성인
서경환
이숙미
김영석
김동희
제101단독(회생단독)
제102단독(회생단독)
제103단독(회생단독)
판 사
판 사
판 사
권민재
신혜원
성기석
제104단독(회생단독)
제105단독(회생단독)
제106단독(회생단독)
제107단독(회생단독)
제108단독(회생단독)
제109단독(회생단독)
제110단독(회생단독)
제111단독(회생단독)
제112단독(회생단독)
제113단독(회생단독)
제114단독(회생단독)
제201단독(개인파산)
제202단독(개인파산)
제203단독(개인파산)
제204단독(개인파산)
제205단독(개인파산)
제211단독(개인파산)
제212단독(개인파산)
제213단독(개인파산)
제214단독(개인파산)
제215단독(개인파산)
제331단독(개인회생)
제332단독(개인회생)
제333단독(개인회생)
제334단독(개인회생)
제335단독(개인회생)
제336단독(개인회생)
제351단독(개인회생)
제352단독(개인회생)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이정우
최우진
최혜인
이동진
구자광
김주미
전범식
조 인
손승우
정인영
박민선
장민석
조형목
박소연
한옥형
박민준
임샛별
박인범
이재민
이무룡
탁상진
이재민
이무룡
박민준
탁상진
장민석
조형목
박소연
한옥형
- 1572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29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353단독(개인회생)
제354단독(개인회생)
판 사
판 사
임샛별
박인범
제501단독(개인회생)
제502단독(개인회생)
제503단독(개인회생)
제504단독(개인회생)
제505단독(개인회생)
제506단독(개인회생)
제507단독(개인회생)
제508단독(개인회생)
제509단독(개인회생)
제510단독(개인회생)
제511단독(개인회생)
제512단독(개인회생)
제513단독(개인회생)
제514단독(개인회생)
제515단독(개인회생)
제516단독(개인회생)
제517단독(개인회생)
제801단독(조정)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판 사
법 원 장
장민석
탁상진
조형목
조형목
박소연
박소연
한옥형
장민석
임샛별
한옥형
박인범
박인범
임샛별
이재민
이재민
이무룡
이무룡
정형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법 원 장 윤태식
제1민사부 부장판사 김광진
(항소‧일반) 부장판사 이평근부장판사 민철기
제2민사부 부장판사 신상렬
(항소‧일반) 부장판사 권 희부장판사 이일염
제3민사부 부장판사 박미리
(항소‧일반) 판 사 천지성판 사 이영곤
제11민사부 부장판사 권순호
(건설･건축) 판 사 최승준판 사 송현정
제13민사부 부장판사 심태규
(의료) 판 사 박소연
판 사 신재호
제14민사부 부장판사 박미리
(건설･건축) 판 사 천지성판 사 이영곤
제15민사부 부장판사 유영현
(노동) 판 사 이진희
판 사 이정덕
제20민사부 부장판사 임태혁
(항고) 판 사 방진형
판 사 전유상
제21민사부 부장판사 임태혁
(재정결정‧신청) 판 사 유성희판 사 전유상
판 사 이이영
민사제1단독 판 사 윤남현
민사제2단독 부장판사 윤상도
민사제3단독 판 사 남성우
민사제4단독(의료) 판 사 김유진
金𤘜振민사제5단독 판 사 조 실
민사제7단독 부장판사 고종영
민사제8단독 판 사 이탁순
- 1573 -
30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민사제9단독 판 사 손혜정
민사제10단독 부장판사 김수정
민사제11단독 부장판사 우관제
민사제12단독(노동) 부장판사 문혜정
민사제17단독(교통･산재) 판 사 김유진민사제21단독 부장판사 임재훈
민사제22단독 판 사 방진형
민사제23단독 판 사 방진형
민사제31단독(소액전담법관) 판 사 박정호
민사제32단독(소액) 부장판사 임범석
민사제33단독(소액) 판 사 강동훈
민사제34단독(소액) 부장판사 김성곤
민사제35단독(소액) 판 사 김희동
민사제42단독 부장판사 임재훈
(조정회부사건전담)
민사제43단독 부장판사 임재훈
(조정신청사건전담)
민사제52단독(신청) 부장판사 성창호
민사제53단독(신청) 판 사 김현범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태우
(항소‧성폭력) 판 사 이봉락판 사 김현준
제2형사부 부장판사 손주철
(항소) 판 사 이종훈
판 사 임미경
제3형사부 부장판사 김춘호
(항소‧성폭력) 판 사 이지혜판 사 강상효
제4형사부 부장판사 박상구
(항소) 판 사 윤성열
판 사 최정원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손주철
(부패‧선거‧성폭력‧국민참여) 판 사 이종훈판 사 임미경
제12형사부 부장판사 박상구
(부패‧성폭력‧국민참여) 판 사 윤성열판 사 최정원
제13형사부 부장판사 이태우
판 사 이봉락
판 사 김현준
제14형사부 부장판사 김춘호
판 사 이지혜
판 사 강상효
제21형사부 부장판사 임태혁
(재정결정) 판 사 유성희
판 사 전유상
형사제1단독(영장‧소년) 부장판사 권덕진형사제2단독(영장‧소년) 부장판사 이근수
형사제3단독 판 사 이유영
형사제4단독 부장판사 박준민
형사제5단독(성폭력) 판 사 하세용
형사제6단독(성폭력) 판 사 손정연
형사제7단독 판 사 김슬기
형사제8단독 판 사 김재은
형사제9단독(성폭력) 판 사 조국인
형사제11단독(외국인) 부장판사 박정길
형사제12단독 판 사 박창희
형사제31단독(약식명령) 판 사 김희동
- 1574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31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서울남부지방법원
법 원 장 김흥준
제51민사부 수석부장판사 김태업
제51형사부 판 사 하선화
(신청·재정결정) 판 사 이승원제52민사부 부장판사 김선일
(신청) 판 사 하선화
판 사 이승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임성철
(항소·항고) 판 사 강 건판 사 박나리
제2민사부 부장판사 송영환
(항소·항고) 판 사 강문희판 사 김현성
제3-1민사부 부장판사 김정중
(항소·항고) 부장판사 문성관부장판사 이주영
제3-2민사부 부장판사 문성관
(항소·항고) 부장판사 이주영부장판사 김정중
제3-3민사부 부장판사 이주영
(항소·항고) 부장판사 김정중부장판사 문성관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이유형
(증권) 판 사 김병진
판 사 김보경
제12민사부 부장판사 김선일
(의료) 판 사 정진우
판 사 장유진
제13민사부 부장판사 안병욱
(노동) 판 사 노미정
판 사 김부성
제15민사부 부장판사 강성수
(언론) 판 사 주진오
판 사 정세영
민사1단독 부장판사 김용철
민사2단독 부장판사 박우종
민사3단독 부장판사 이상현
민사4단독(증권) 부장판사 송인권
민사5단독(증권) 부장판사 설민수
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영광
민사8단독(의료) 부장판사 정도성
민사9단독 판 사 김대원
민사10단독(교통·산재) 판 사 남신향민사11단독(교통·산재) 판 사 홍지현민사12단독(의료) 판 사 반효림
민사13단독(교통·산재) 판 사 윤지숙민사15단독(교통·산재) 판 사 강민정
민사17단독 판 사 이광열
민사32단독(소액전담) 부장판사 조정현
민사33단독(소액) 부장판사 강병훈
민사34단독(소액) 부장판사 김동진
민사35단독(소액) 판 사 김신영
민사36단독(소액) 판 사 양소은
민사38단독(소액) 판 사 오소현
민사39단독(소액) 판 사 김샛별
민사51단독(신청·공보) 판 사 박혜림민사52단독(신청) 판 사 이소민
- 1575 -
32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민사53단독(신청) 판 사 이고은
민사55단독(신청) 판 사 허미숙
민사56단독(신청·집행) 판 사 지혜선민사57단독(신청·집행) 부장판사 최용호민사58단독(신청·집행) 판 사 장원지민사61단독(조정) 부장판사 심형섭
제1형사부 부장판사 변성환
(항소·성폭력) 판 사 정의정판 사 신동호
제2-1형사부 부장판사 김범준
(항소·소년·성폭력) 부장판사 김연화부장판사 선의종
제2-2형사부 부장판사 김연화
(항소·소년·성폭력) 부장판사 선의종부장판사 김범준
제2-3형사부 부장판사 선의종
(항소·소년·성폭력) 부장판사 김범준부장판사 김연화
제3형사부 부장판사 허준서
(항소·성폭력) 판 사 박재성판 사 강수민
판 사 홍은기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환승
(부패·선거·성폭력) 판 사 장정환판 사 신동헌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오상용
(부패·성폭력·소년) 판 사 조정민판 사 심현근
제13형사부 부장판사 신혁재
(부패·성폭력·소년) 판 사 이창섭(집중증거조사) 판 사 김주현
제21형사부 부장판사 박원규
(재정합의부) 판 사 추성엽
판 사 류희현
제22형사부 부장판사 박성규
(재정합의부) 판 사 김연경
판 사 이상훈
제23형사부 부장판사 양형권
(재정합의부) 부장판사 성보기
부장판사 이진웅
판 사 권영혜
제24형사부 부장판사 김인택
(재정합의부) 부장판사 김진철
판 사 최연미
판 사 최호진
형사1단독(영장·교통) 부장판사 박원규형사2단독(영장·교통) 부장판사 성보기
형사3단독 부장판사 양형권
형사4단독(외국인) 부장판사 박성규
형사5단독 부장판사 김인택
형사6단독(증권·금융) 부장판사 김진철형사7단독(소년·증권·금융) 판 사 추성엽
형사8단독 판 사 최연미
형사9단독(증권·금융) 판 사 최호진형사10단독 판 사 김연경
형사11단독(성폭력) 판 사 이상훈
형사12단독(성폭력) 부장판사 이진웅
형사13단독(성폭력) 판 사 류희현
- 1576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33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형사14단독(성폭력) 판 사 권영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 원 장 권기훈
제1민사부 부장판사 김한성
(수석부,신청,재정결정) 판 사 박 민
판 사 도민호
제2민사부(항소) 부장판사 오천석
(의료,손배:교통,산재) 판 사 박상준
판 사 차윤제
제3-1민사부 부장판사 이재석
(항소)(노동,건설) 부장판사 정문성
부장판사 조우연
제3-2민사부 부장판사 정문성
(항소)(노동,건설) 부장판사 조우연
부장판사 이재석
제3-3민사부 부장판사 조우연
(항소)(노동,건설) 부장판사 이재석
부장판사 정문성
제4민사부(항소) 부장판사 강재철
판 사 배관진
판 사 강민수
제11민사부(합의) 부장판사 김광섭
(건설) 판 사 류의준
판 사 강명중
제12민사부(합의) 부장판사 이재은
(의료,지적재산권) 판 사 황민웅
판 사 장윤실
제13민사부(합의) 부장판사 강재철
판 사 배관진
판 사 강민수
제1민사단독(신청,집행) 부장판사 조의연
제2민사단독(신청,집행) 판 사 황성미
제4민사단독 부장판사 김행순
제5민사단독(건설) 부장판사 조미옥
제6민사단독
(손배:교통,산재)
부장판사 이준철
제7민사단독 판 사 김상규
제8민사단독(건설) 판 사 전경훈
제9민사단독
(손배:교통,산재)
판 사 정윤아
제10민사단독(노동) 판 사 노연주
제11민사단독 판 사 배은창
제12민사단독 판 사 김병훈
제13민사단독 부장판사 정상규
제14민사단독(의료) 판 사 손인희
제15민사단독(노동) 판 사 이재희
제30민사단독(소액집중심리) 판 사 김철환
제31민사단독(소액) 부장판사 이오영
제32민사단독(소액) 부장판사 황기선
제33민사단독(소액) 부장판사 이상윤
제34민사단독(소액) 판 사 신봄메
제35민사단독(소액) 판 사 권수아
제36민사단독(이행권고) 판 사 김유정
제37-1민사단독(소액금융) 판 사 유성혜
제37-2민사단독(소액금융) 판 사 유성혜
제37-3민사단독(소액금융) 판 사 유성혜
제38민사단독(소액금융) 판 사 박 민
제39민사단독(소액금융) 판 사 도민호
- 1577 -
34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제51민사단독(조정) 부장판사 조양희
제52민사단독(기타신청,공보) 판 사 김유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김지철
(항소)(성폭력) 부장판사 이근영
부장판사 노진영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이근영
(항소)(성폭력) 부장판사 노진영
부장판사 김지철
제1-3형사부 부장판사 노진영
(항소)(성폭력) 부장판사 김지철
부장판사 이근영
제2형사부(항소) 부장판사 홍창우
(소년,식품) 판 사 하석찬
판 사 정우혁
제3형사부(항소) 부장판사 마성영
판 사 김영환
판 사 윤정운
제4형사부(항소) 부장판사 허경호
판 사 김성래
판 사 조진용
제11형사부 부장판사 마성영
(참여재판,선거 판 사 김영환
부패,성폭력) 판 사 윤정운
제13형사부 부장판사 허경호
(참여재판,소년,성폭력) 판 사 김성래
판 사 조진용
제20형사부 부장판사 김한성
(재정결정,기피) 판 사 박 민
판 사 도민호
제1형사단독(부패) 부장판사 남기주
제2형사단독(영장,교통) 부장판사 박지원
제3형사단독(성폭력) 판 사 홍주현
제4형사단독 부장판사 진상범
제5형사단독(외국인) 판 사 장정태
제6형사단독 판 사 최상수
제7형사단독(마약) 판 사 신순영
제8형사단독(소년,식품) 판 사 김영호
제9형사단독(성폭력) 판 사 이미경
제10형사단독(영장,교통) 판 사 정수경
제11형사단독 부장판사 정 완
제12형사단독(부패) 부장판사 이 원
제13형사단독 판 사 최선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정결정부
[제3민사부(항고),
제21민사부(신청·기피),제21형사부(기피)]
제1민사부
(항소)
제2민사부
(항소)
제4민사부
(항고)
제5민사부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배광국
박병태
강순영
김경태
이은희
김지영
신세희
최성배
안동범
허명욱
박병태
강순영
강희경
박병태
- 1578 -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법 원 공보 제1601호 35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항고)
제11민사부
(노동·지적재산권)
제12민사부
(의료·언론·건설)
제14민사부
(상사·건설)
제1민사단독(건설)
제2민사단독(건설)
제3민사단독(노동)
제5민사단독교통·산재)제6민사단독(교통·산재)제7민사단독(의료)
제9민사단독(언론)
제10민사단독(노동)
제21민사단독
제22민사단독(언론)
제23민사단독
제31민사단독(소액)
제32민사단독(소액)
제33민사단독(소액)
제34민사단독(소액)
제36민사단독(소액)
제51민사단독(신청)
제52민사단독(신청)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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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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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판 사
김경태
김윤희
이종민
차성안
박태수
정은영
최지영
김주영
김도균
진민희
장민주
조병구
문병찬
박승혜
공성봉
전성준
노호성
홍예연
김성대
이균부
유진현
김은교
이내주
이선말
한혜윤
임상은
주한길
강희경
김윤희
제53민사단독(신청·공보)제54민사단독(신청)
제55민사단독(신청)
제61민사단독(조정·약식)제1형사부
(항소·성폭력)
제2형사부
(항소)
제11형사부
(부패·선거·소년)
제12형사부
(성폭력)
제1형사단독(외국인)
제2형사단독(식품·경제)제3형사단독(식품·경제)제4형사단독(성폭력)
제5형사단독(영장·교통)제6형사단독(성폭력)
제7형사단독(마약·소년)제8형사단독(식품·경제)제9형사단독(마약·소년)제10형사단독(식품·경제)제11형사단독(영장·교통)
판 사
판 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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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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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강순영
김경태
함석천
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상준
이진용
정금영
이대연
김병휘
김서현
이정민
이영미
이은상
이승원
김호춘
진재경
박용근
박광우
신진화
유창훈
이영훈
박수현
윤혜정
권경선
의정부지방법원
법 원 장 장준현
- 1579 -
36 제1601호 법 원 공보 2020년 10월 1일(목요일)
부별 직위 성명 부별 직위 성명
재정결정부
제1파산부
제2파산부
제1민사부(항소)
[노동]
제2민사부(항소)
[건설]
제3민사부
[민사항고]
제4-1,32-1민사부
[부동산][민사신청]
제4-2,32-2민사부
[부동산][민사신청]
제4-3,32-3민사부
[부동산][민사신청]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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