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행사배경

주최 및 후원기관 소개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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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최근들어 국내기업들의 국내중재를 비롯, 국제중재 분쟁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비중을 강화하며 자연스레 국내외에서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아진건데요, 이때 해당 국가 법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사법제도가 불투명하고 최종 판결까지

지나치게 오랜시간이 걸리며, 또한 선진국 법원의 경우도 외국

기업 대비 자국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재판을

기피하고,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행 사 명 「 ADR Conference 」“기업의 분쟁&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일 시 2015년 9월 11일(금) 오전 09 : 40 ~ 18 : 10 (약7.5시간)

장 소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종각역 6번출구)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64-1

공동주최법무법인 (유한)태평양,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

주 관(주)로앤비

후 원서울국제중재센터

참석대상사내변호사, 기업법무부서 및 국제부, 국제무역 및 영업부서,특허 라이선스•부서, 전략기획 부서 담당자, 경영진 등 기 타 본 세미나는 변호사의무연수로 인정될 예정 입니다.

기업의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ADR Conference

커리큘럼

시 간 주 제 발 표 자

Registration & Tea Time

김준기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위원)

김승현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임수현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경배 중재사업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식제공 (도시락)

김지호 국내중재팀장

(대한상사중재원)

방영선

(톰슨로이터 Legal 한국지사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박진서 해외투자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Opening remarks

중 식

Coffee Break Time

Closure

Topic 3. 중재인 윤리에 관한 유의사항과 분쟁사례

- 중재인윤리강령 개요

- 중재인 고지의무

- 중재인 기피신청 사례

Topic 5. 중재 전 절차로서의 분쟁재정위원회

(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

- DAB 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

- DAB 절차는 중재 전 필수적 절차인가?

Topic 6. 투자중재에서의 관할의 문제

- 워싱턴 (ICSID) 협약과 개별 투자협정 BIT의 관계

- 투자중재의 관할 관련 쟁점 및 분쟁사례

Topic 4. 효과적인 중재절차를 위한 주요 선택사항

- 중재기관, 중재지, 심리장소에 대한 구분과 해설

- 서울국제중제센터 활용 방안 등

Topic 2. OCE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분쟁사례

- OECD MNE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분쟁사례의 쟁점과 유의사항

Topic 1. 중재합의 작성에 있어 실무상 유의사항

- 중재합의의 주요내용

- 중재합의 관련 분쟁사례

09:20 ~ 09:40

09:40 ~ 09:50

09:50 ~ 11:00

12:10 ~ 13:10

11:00 ~ 12:10

13:10 ~ 14:20

15:50 ~ 17:00

17:00 ~ 18:10

14:20 ~ 15:30

15:30 ~ 15:50

18:10 ~

강사소개

김 경 배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

학력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박사)

- 미국중재협회 (AAA) 객원연구원 (1994)

- Global Mediation Services Ltd (40 hour Mediation Training Course) 수료 (2012)

현직 및 경력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본부장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조정인

- (현)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 (현) 법무부 상사중재육성법제정위원회 위원

- (현)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

- (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의신청협의회 심의위원

- (현) 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지원제도 심의회 위원

- (현)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부, 법무대학원 강사

-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포럼 법률분과 위원

- (현)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 2. - 2015. 2.)

- 신라대학교 국제통상정보학과 겸임교수 (2003-2005)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강사 (2002-2004)

-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및 대학원 강사 (2006-2010)

관련 업무분야

- 국제무역거래 및 국제운송

- 국내상거래 및 건설

- ADR (협상, 조정, 중재)

저서

-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2003)

- 국제무역분쟁과 ADR (2005)

논문

-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2001)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2002)

-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각 ADR 방법들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2003)

- 국제무역거래의 사기와 지급거절 예방에 관한 고찰 (2003)

-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2004)

- 중국기업과의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중국의 ADR제도와 국제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2004)

- 중국 강제집행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나타난 집행거부사유에 관한 고찰 (2004)

-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연구 : 중국의 도메인 네임과 상표분쟁을 중심으로 (2004)

-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5)

-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2005)

- 중동지역의 상관습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2005)

- 중국인의 의식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2005)

- 중국인의 상관습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2005)

- 하자중재조항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2006)

- 연지급신용장 만기전 매입의 문제점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2006)

- 중국 클레임 실태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2008)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2009)

- FTA협정문상의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2010)

수상내역

- 제42회 무역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2006)

강사소개

김 승 현 ( 미국변호사 )

자격

- 2000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201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학력

-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2000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졸업 (LL.M.)

- 2001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석사)

- 201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거래법 졸업 (박사)

경력

- 1996.7 ~ 1998.5 삼성물산 상사부문 법무팀

- 1998.5 ~ 2003.8 삼성물산 건설부문 해외법무팀

- 2003.8 ~ 2007.2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 2007.2 ~ 2011.2 한화건설 법무팀

- 2011.2 ~ 2012.3 한화건설 플랜트업무팀

- 2012.4 ~ 2013.12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 2014.1 ~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업무사례

- 카작스탄 카작뮈스 투자사업 법적지원

- 삼성물산 보유 인도네시아 부지 매각

- 키르기즈스탄 터널공사 사망사고 해결 법적 지원

- 상해법원 소송 및 싱가폴 SIAC 중재수행, 중국 건축공사 미수금

- 중국 CSB Tilting Case 담당

- 부산신항만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TFT :

한국 최초 Limited Recourse Project Financing 사례, 2003 Asia Finacial Times에 Deal of the year로 선정

-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주), 교원공제회 컨소시엄에 매각

- 한국종합에너지(KIECO) 주식, 10% Deutch Bank에 매각

-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

- 한국종합에너지(KIECO) Posco Power에 매각

- 한화 L&C, 미국 자동차부품제작회사(AZDEL) 인수

- 대생-예보 ICC 중재사건 수행

- 사우디 SAFRA BTX 계약 협상

- 알제리 주택개발 사업 협상

- 캐나다 밴쿠버 주택개발사업 협상

- 인도 뭄바이 다라비 재개발 프로젝트 협상

- 사우디 Maaden 발전소 계약 협상

- 알제리 Arzew Refinery 계약 협상

- 사우디 Marafiq #5,#6 발전소 계약 협상

- 갤러리아 포레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인수진행

- 요르단 Samra 발전소 계약 협상

- 쿠웨이트 KOTC Storage Tank Farm 계약 협상

- 호주 골드코스트 콘도형호텔개발 사업 협상

- 중학동 오피스건물 개발사업 지원

- 쿠웨이트 KNPC Halon 소방시설 보수계약 협상

- Yanbu Ⅱ 발전소 계약 협상

- UNCITRAL London 중재 수행

- 인도 제철소 EPC 계약 협상

- 인도네시아 석탄 터미널 EPC 계약 협상

- 인도 Building 프로젝트 협상

- 사우디 마라픽 발전소 관련 한화건설과 두산중공업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 카타르 발전소 관련 현대건설과 두산건설 분쟁, ICC 중재(서울)

- 몽골 MAK HYATT Regency 현장 관련 SIAC 중재

저서

-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에서의 EPC Turnkey계약, 통상법률

- 국제건설계약실무상의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국제거래법연구

- EPC Turnkey계약과 시공자의 설계책임, 해건협회회지

- 중국기업과의 국제거래시 준거법과 분쟁해결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거래법연구

-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책임제한의 법리, 국제거래법연구

- 프로젝트 금융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 국제거래법연구

-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박영사

강사소개

김 준 기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위원 )

자격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워싱톤 컬럼비아 특별구 변호사

학력

- 1992 미국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J.D.

- 1990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 1988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학사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국제화추진단장(국제학대학원 부원장, 국제통상프로그램

전공주임, 초대 힐스거버넌스연구센터장 역임)

- 미국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윌머해일 법무법인, 국재중재그룹 주재학자

- 미국 플로리다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객원부교수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학술관련 경력

- CSIS Hills Program on Governance, Academic Council

-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Arbitration(Brill) 편집위원

-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Cambridge University Press) 편집위원

- Korean Arbitration Review 편집위원

-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편집위원

- 통상법률 편집위원

-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이사

-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이사, 재무이사

- 한국중재학회, 이사

-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 국제중재포럼, 학계총무

-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한국국제비교법연구소, 이사

- 기업법학회, 이사

- 한국한국부패학회, 이사

법조 및 기타 경력

- 대한민국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미국 자유무역협정,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패널명부 중재위원

-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인

-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내/국제중재패널명부 중재인

- 국제대안분쟁해결센터(ICADR), 두바이국제중재센터 (DIAC), 상하이국제중재센터 (SHIAC), 시카고

국제분쟁해결협회(CIDRA), 심천국제중재법원 (SCIA),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

중화민국중재협회(CAA), 카이로지역 국제상사중재센터(CRCICA),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KLRC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패널명부 중재인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SIAC), 일본상사중재협회 (JCAA) 중재패널명부/중재인/긴급중재인

- 미국 폴리 앤드 라드너 법무법인 변호사

- 세계변호사협회(IBA), 한국자문위원

-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부회장, 이사

- 한국투명성기구, 감사

- 법무부, 중재육성법제정위원회, 국제법자문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회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 코스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운영위원장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최근 논문

- A Bellwether to Korea’s New Frontier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

Moscow Convention and Lee Jong Baek v Kyrgyz Republic,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Vol. 15 (forthcoming 2015)

- Interim Measures under the Rules of Asian Arbitral Institutions, Interim and Emergency

Relief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thcoming Juris)

-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East Asia: From Emulation to Innovation, The Arbitration Brief,

Vol. 4, No. 1, 1-30 (2014)

강사소개

김 지 호 (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 )

학 력

- 1999.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2003. 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국제거래법 전공)

- 2011. 1. ~ 6.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2.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상법전공)

경 력

- 1998. 12.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근무(중재, 조정, 알선, 상담, 기획, 홍보)

- 2010. 12. ~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2. 7.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저 서

- 2002. 12.‘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 : 미국의 ADR 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2007. 2.‘투자자 - 국가간 투자분쟁 사례로 본 정부정책적 시사점’, 산업자원부 정책용역보고서,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외 3인

- 2008. 12.‘투자유치국의 ISD 예방 및 승소전략’, 법무부 정책용역보고서,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외 3인

수상내역

- 2008. 3.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강사소개

박 진 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

학 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North Carolina A&T 주립대 산업공학 석사

경 력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 상무관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강사소개

임 수 현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

임수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파트너 변호사로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한 이래로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에서의 대리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여한 중재 사건의 건수만 해도

50건이 넘으며 특히 대규모 M&A 후속 분쟁, 주주간 분쟁 및 해외 건설 분쟁 사건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사건들의 관련 중재규칙으로는 ICC, SIAC, KCAB, AAA 등 다양합니다. 국제중재

외에도 지난 수십 년간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폭발적인 증가세와 함께 빈번해지는 외국 소송절차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외국 로펌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송업무를 처리하는 등 외국소송법적인 분야에서의

전문성도 키워왔습니다. 최근 들어 투자자 - 국가 중재(ICSID) 사건에도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초, 중, 고등학교 대부분의 성장기를 유럽, 남미, 북미, 남태평양 등 여러 국가에서 생활하여서

다수의 외국어를 익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하기 전에는 뉴질랜드 오크랜드 로펌 Russell McVeagh에서

장기 해외인턴으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근무하면서 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법률적 문제들 대해 자문업무를 통해 corporate 변호사로서 경험을 쌓았으며 이런 경력은 의뢰인들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국재분쟁 해결로 유명한 Debevoise & Plimpton LLP New York Office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의 저명한 국내중재 전문가들과 호흡을 맞추어 실제 중재사건들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풍부한 중재실무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 부서의 동료들과 함께

Arbitration Law of Korea(Juris Publishing), 중재실무강의(박영사)를 공동으로 집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히 학술 발표 및 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미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학력

- 1997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학석사)

- 2011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LL.M.)

경력

- 2000 뉴질랜드 오크랜드 소재 로펌 Russell McVeagh

- 2002 ~ 2005 법무법인 김신유 근무

- 2005 ~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11 ~ 2012 미 Debevoise & Plimpton LLP New York Office 근무

- 2012 ~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저서

- 공저,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 Procedure

- 공저,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활동

<형사>

- H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 전 현대증권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민사>

- G건설회사와 S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중재 사건

- D주식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임시지위 보전가처분 사건

-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반려처분 무효 확인 사건

- 지적재산권 식기판매유통회사인 주식회사 W에 관련된 상표등록무효 사건

- P주식회사와 D주식회사 사이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건

- N주식회사에 관련된 설계관련 영업비밀침해 사건

- 컴퓨터프로그램제작화사들이 악성프로그램유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의 재판장.

세미나 장소

세미나 참석신청 : 로앤비 교육센터 홈페이지(www.lawnbedu.com)

세미나 문의 : 로앤비 교육미디어사업부 Tel. 02)3472-1410~2 / Fax. 02)3472-1413

E-mail.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신청 및 문의

주최 및 후원기관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고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과 늘 함께 하는 로펌입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1980년 법률사무소 형태로 설립된 이래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탁월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가면서 1987년 법무법인으로, 2007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순차 개편하였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09년에는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최초로 중국 북경(2004년) 및 상해(2008년)에

각 사무소를 설립하여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여 왔고, 약20개에 이르는

전문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의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현재는 회사 및 상사법률업무 전반, 증권·금융, 기업인수합병,

조세, 소송·중재, 노동,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형사, 기업회생, 건설, 부동산,

보험, 해상, 에너지, 헬스케어 등 모든 법률분야에서 국제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의뢰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로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전세계 비지니스 고객 및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고부가가치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풍부한 혁신 기술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금융, 법률, 조세 및 회계, 지식재산, 생명과학, 미디어 산업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옥(New York)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등 전세계 약 100개국 이상에 6만 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thomsonreuters.com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AT A GLANCE

- 100개국 : 60,000여 직원

- 2012년 매출 규모 : 12.4 billion USD

- 2012년 인터브랜드 : Best Global Brand 47위

- 2012년 4년 연속, 에티스피어 최고 윤리 기업 선정

법을 중심으로 한 전문지식과 창의적인 IT 기술을 접목하여 지식서비스

(Knowledge Service)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회사로서, 방대한 법률

정보를 보유한 법률포탈 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

법무에 특화된 실무중심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무관리, 법률 자문/검토 등

법무관련 솔루션과 자동상담/자동서식 서비스 등 독창적인 지식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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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및 후원기관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중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국제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조정

조정은 분쟁해결전문가인 조정인이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절차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반조정,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무역분쟁조정,

신뢰성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선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주선합니다.

상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각종 상거래 분쟁에 대하여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국제협력사업

대한상사중재원은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분야별 표준계약서발간, 중재관련

기업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 홍보사업과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조사사업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CEO아카데미 과정, 분야별 클레임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분쟁예방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재저변확대를

위한 분야별 모니터링과 자료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상사중재

대한상사중재원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투자분쟁에 대하여 통일부로부터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받아 남북상사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중재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투자분쟁센터를 설치하여 국제투자분쟁 동향파악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NCP사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의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설치하고 가이드라인의

국내외 홍보 및 조사, 이행절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분쟁해결의 새로운 중심지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동북아지역 최초의 국제중재 전문시설로서 최첨단 시스템을

구비한 다목적 심리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와 법무부의 공동지원으로

개소한 이래 AAA/ICDR, HKIAC, ICC, LCIA 및 SIAC 등 유수의 국제중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중재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심리실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우수한 중재심리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중재 전문시설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인 서울에 전략적으로 자리잡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재인 및 변호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추어 심혈을 기울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중재절차의 심리진행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것입니다.

www.sidrc.org에서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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