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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통신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 · 정부는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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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l 경 제 정보 · 통신 정보화정책 ‘SW 저변 확산’…정규 · 수능선택과목 지정 검토 정부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산업 생산액을 2012년 48조원의 2배 이상인 118조원 규모로 키우고 신규 소프트웨 어 인력을 10만 명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혁신전 략’을 10월 마련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정보’ 과목을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이 과목을 수능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우선 정보 과목을 선택한 중·고등학교 수를 2013년 각각 700개· 353개에서 2017년 1천 개·547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누구든지 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8월 온라인 교육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4년에는 TV에서 소프트웨어 교 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해 2017년까지 10만 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으 며,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전공자 1천3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 복수전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 방 무기 개발에도 기획단계부터 국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소프트웨어 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원대상 지역을 대구 외에 추 가로 선정하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중 소프트웨어 분 야 비중을 3.2%에서 2017년에는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이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12월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목 표로 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의 비전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할 4대 전 략으로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Creative Economy),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Optimized Society via ICT),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Renewed Human Capacity),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Enhanced ICT Infrastructure)의 앞글자를 딴 ‘CORE’를 제시했다. 전략별 과제는 국가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ICT 기반의 창의적 기업역량 강화 인터넷 新비즈니스 창출기반 조성 국민을 위한 지능형 맞춤 행정 구현 ICT로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윤택한 지능 형 생활환경 조성 ICT 기반의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속가능한 新SOC 지능화 미래주도형 ICT 역량 강화 건강 한 인터넷문화 정착 차별없는 정보복지 구현 지능형 미 래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안전국가 기반 확충 국가 정보 자원체계 고도화 등 모두 15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 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 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개된 개인정보 나 이용내역정보의 수집·활용 사실과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 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 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의 수집 출 처, 조합·분석·처리의 목적,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한편 이후 저장·관리할 때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 설치, 접속기록의 위· 변조 방지 조치 등도 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노조·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 해할 우려가 있는 정 보를 생성하고자 개 인정보 등을 조합· 분석·처리할 수 없 게 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위원 회에 보고한 뒤 2014 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산업시장 10조 규모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 201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을 현재의 2배 규모인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최정예 정보보호인력 5천명을 양성하는 한편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추진하 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야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을 현재의 209개에서 2017년 400개로 늘리고, 민 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인증 대상도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 시장 진출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기술력, 파급력, 혁신성 등을 고려해 차세대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전용 운영체제 임베디드 칩,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스 마트보안 소프트웨어 등 10대 분야 정보보호제품을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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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l 경 제

정보 · 통신

정보화정책

■ ‘SW 저변 확산’…정규 · 수능선택과목 지정 검토

정부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산업 생산액을 2012년

48조원의 2배 이상인 118조원 규모로 키우고 신규 소프트웨

어 인력을 10만 명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혁신전

략’을 10월 마련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정보’ 과목을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이

과목을 수능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우선

정보 과목을 선택한 중·고등학교 수를 2013년 각각 700개·

353개에서 2017년 1천 개·547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누구든지 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8월 온라인

교육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4년에는 TV에서 소프트웨어 교

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해 2017년까지

10만 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으

며,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전공자 1천3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 복수전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

방 무기 개발에도 기획단계부터 국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소프트웨어

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원대상 지역을 대구 외에 추

가로 선정하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중 소프트웨어 분

야 비중을 3.2%에서 2017년에는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이다.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12월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목

표로 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의 비전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내세우고, 이를 실현할 4대 전

략으로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Creative Economy),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Optimized Society via ICT),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Renewed Human Capacity),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Enhanced ICT Infrastructure)의

앞글자를 딴 ‘CORE’를 제시했다.

전략별 과제는 ▲국가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ICT 기반의 창의적 기업역량 강화

▲인터넷 新비즈니스 창출기반 조성 ▲국민을 위한 지능형

맞춤 행정 구현 ▲ICT로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윤택한 지능

형 생활환경 조성 ▲ICT 기반의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지

속가능한 新SOC 지능화 ▲미래주도형 ICT 역량 강화 ▲건강

한 인터넷문화 정착 ▲차별없는 정보복지 구현 ▲지능형 미

래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안전국가 기반 확충 ▲국가 정보

자원체계 고도화 등 모두 15개다.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

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

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개된 개인정보

나 이용내역정보의 수집·활용 사실과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

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

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의 수집 출

처, 조합·분석·처리의 목적,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한편 이후 저장·관리할 때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 설치, 접속기록의 위·

변조 방지 조치 등도

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노조·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

해할 우려가 있는 정

보를 생성하고자 개

인정보 등을 조합·

분석·처리할 수 없

게 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위원

회에 보고한 뒤 2014

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정보보호산업시장 10조 규모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 201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을 현재의 2배

규모인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최정예 정보보호인력 5천명을

양성하는 한편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추진하

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야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을 현재의 209개에서 2017년 400개로 늘리고, 민

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인증

대상도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 시장 진출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기술력, 파급력, 혁신성 등을 고려해 차세대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전용 운영체제 임베디드 칩,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스

마트보안 소프트웨어 등 10대 분야 정보보호제품을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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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전문인력 5천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

우고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대학 진학 시 가산점 부여,

사이버 군복무 지원, 공공기관 채용 확대 유도라는 인센티브

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등 정보보호분야 우수 인

재가 특성화고나 관련 대학에 진학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장

교·부사관·사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마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

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

진하는 국가기관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

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됐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기

술(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서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기술 또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지만, 국내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시장규모도 작은 상

황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전

산설비 구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 등이 클라

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제한

을 받고 있지만, 법안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정성 기준을 충

족시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

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와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

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

통신정책

■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에 철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

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본보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역대 최대인 1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퇴를 가했다.

방통위는 5~10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 등 이동통

신 3사에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

금 금액은 7월 3개사에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했던 것보다

약 394억원 많은 것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다. 정보통신부 비상임 조직인 통신위원회 시절까지 포함해

역대 최대였던 2006년 732억원(SK텔레콤·KTF·LG텔레

콤·KT 등 4개사)보다도 300여억원 많다.

이통사들은 2012년 12월 24일과 2013년 7월 18일 두 번

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방통위는 2012년 말 LG유플러스(24일), SK텔레콤(22일),

KT(20일) 순으로 영업정지를 내렸고, 7월에는 보조금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KT에 대해서만 7일간 영업정지라는 본보

기 처벌을 했다.

정부는 보조금 차별지급이나 지급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 시 단말기 보조금

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의 혜택을 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제도 등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발의

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 3G · LTE 01X 번호 ‘역사 속으로’

3세대(3G) 이동통신이나 4세대인 롱텀에볼루션(LTE) 서

비스를 이용하는 011, 016, 017, 018, 019 등 앞자리가 ‘01X’

인 번호가 사라졌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연말 종료

됐기 때문이다.

01X 번호로 3G나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 3G·LTE 서비스 가입 당시 미리 부여

받은 010 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2010년 9월 15일 방송통신

위원회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를 위해 010 번호 전환을 전제

로 01X 번호 이용자도 2011~2013년 한시적으로 번호변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7월 말 현재 01X 번호로 3G나 LTE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총 144만 명이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94만 명, KT 가입자

는 38만 명, LG유플러스 가입자(리비전A 서비스 가입자 포

함)는 12만 명이다.

단, 01X 번호로 2세대(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272만 명은

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가입

자는 212만 명, LG유플러스 가입자 60만 명이며 2G를 종료

한 KT의 가입자는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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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l 경 제

■ 데이터 속도 10배 이상 빨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2023년까지 모바일 광대역 주파

수를 1㎓ 이상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담긴 ‘모바일 광개토플

랜 2.0(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데이터 속도

가 올해 1.6~4.3Mbps에서 10년 뒤 50Mbps로 11~31배 빨

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로 미래부는 2015년까지 210~230㎒폭의 주파수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2단계로는 2018년까지 2.1㎓ 대역 60㎒

폭, 2.0㎓ 대역 40㎒폭, 2.3㎓ 대역 30㎒폭, 3.5㎓ 대역 최소

160㎒폭 등 최소 29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2019년 3월

에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는 와이브로용 2.3㎓ 대역 중 40㎒

폭을 LTE로 재활용한다.

3단계는 2020년까지 1.8㎓ 대역 20㎒폭, 6㎓ 이하 대역에

서 최소 200㎒폭 등 총 220㎒폭을 추가로 확보하고, 2021년

6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 대역에서 2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4단계는 2023년까지 2.6㎓ 대역 10㎒폭, 6㎓ 이상 대역에

서 최소 500㎒폭 등 최소 510㎒폭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 제4 이동통신 출범 진통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진통을 겪었다. 방송통신위

원회는 2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허가

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

(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

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앞서 2010년 11월, 2011년 2월 KMI가 두 차례 단독으

로 허가신청을 했으나 탈락했고 2011년 12월에 이어 이번에

KMI와 IST가 사업권 도전에 나서 2파전을 벌였으나 모두 합

격선을 넘지 못해 제4 이동통신 출범이 4번째 무산됐다.

미래부는 2.5㎓ 대역 40㎒폭(2천575~2천615㎒ 대역)을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용도로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2014년 3월 주파

수 경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 이동전화 가입비 2015년까지 단계적 폐지

이동전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최

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들은 6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

계적으로 낮춰 2015년까지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합

의했다.

당시 이동전화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천600원, KT 2만

4천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가입비 폐지는 현 정부의 공

약 중 하나로,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선통신·인터넷

■ 시내전화 가입자 감소…인터넷전화 경쟁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이용이 늘면서 전통적인 통신수단인

유선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래

창조과학부 집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천826만1천220명

이었던 시내전화 가입자는 2013년 12월에는 1천762만453명

으로 1년 사이에 64만767명이나 줄었다.

시내전화 가입자는 2004년 2천287만 명, 2006년 2천311만

명, 2008년 2천213만 명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

2천8만 명, 2010년 1천927만 명, 2011년 1천863만 명 등으

로 감소세가 이어져 왔다.

반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2012년 12월 1천173만6천677명

에서 1년 후인 2013년 12월 1천261만8천851명으로 88만

2천174명 증가했다.

통신업체는 2013년 ‘스마트’ 기능을 더한 집전화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KT는 연초에 ‘스마트홈 폰’

이라는 인터넷전화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8월 말에는 ‘스마

트홈 폰 HD 미니’를 내놓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070 단말

기를 기반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장착하고 듀얼 와이파이도

지원하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2011년 인터넷전화를 국내에서 처음 출시한 LG유플러스

는 8월 신제품 ‘홈보이’를 선보였다. 삼성전자 갤럭시탭3와 인

켈의 스피커 독 세트를 기본 구성으로 갖춰 고품질 영화·음

악 감상을 지원하며 독서·한글·영어 등 가족에 특화된 서

비스를 제공한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12년 12월 1천825만2천661명

에서 2013년 12월 1천873만7천514명으로 48만4천853명

늘었다.

■ ‘싸이월드 신화’ SK커뮤니케이션 사업 대폭 축소

포털 서비스 기업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국내 1세

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싸이월드’를 분사하는 등 사업

을 대폭 축소했다.

SK컴즈는 주력 사업인 싸이월드가 대형 외국계 SNS서비

스의 힘에 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다 포털 네이트와 메신

저 네이트온마저 침체에 빠지면서 2013년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영업손실만 93억원에 달했다.

SK컴즈는 자구책으로 10년간 대표 서비스로 운영해 온 싸

이월드를 12월 ‘종업원 지주회사(EBO: Employ Buy Out)’ 형

태의 벤처회사로 독립시켰다. 이에 따라 싸이월드는 2003년

SK컴즈에 인수·합병된 지 10년 만에 다시 벤처회사로 돌아

갔다. SK컴즈의 기존 인력 50여 명 중 30여 명이 벤처 싸이월

드에 남았다.

대규모 인력 감축도 감행했다. SK컴즈는 기존 750여 명의

직원 수를 반으로 줄였다. 부문별 최고책임자인 이른바 ‘C-

레벨’ 직급은 대표이사(CEO)를 제외하고 모두 없앴다. 조직

체계도 간소화해 기존의 17실·본부 64팀 체제를 8실·본부

19개 그룹·팀으로 다시 꾸렸다.

이 과정에서 350여 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회사를 떠났다.

업무 공간도 대폭 줄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임광빌

딩 10개 층(임대) 가운데 절반을 비웠다.

SK컴즈는 포털 검색사이트인 네이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광고 매출로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안겨다 주는 핵심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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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l 225

데다 검색 서비스가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

이라는 경영진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포털 업계 2위인 다음과 검색 제휴 사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인 ‘싸이메라’ 사업도 강

화하기로 했다. 인물사진 보정 기능을 갖춘 앱 싸이메라는 한

국뿐 아니라 동남아, 미국, 유럽, 남미에서 높은 다운로드 건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발판 삼아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

하겠다는 복안이다.

■ 기가(Giga) 인터넷 구축 박차

지금의 인터넷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Giga)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기가 인터넷 사

업을 확대해 2017년에는 전국 구축률을 90%로 끌어올리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도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자로는 KT 컨소시엄, SK

브로드밴드 컨소시엄, LG유플러스 컨소시엄, CJ헬로비전 컨

소시엄, 티브로드 컨소시엄 등 5곳이 선정됐다. 시범 사업자

들은 2013년 27개시, 1만8천여 가구에 기가 인터넷을 보급하

기로 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는 17개시의 1만2천여 가구가

기가인터넷을 사용했다.

이에 맞춰 사업자들도 기가인터넷 구축 사업을 본격 추

진했다. 8월 SK브로드밴드는 강남구청과 ‘행복한 기가시티

(Giga-City)’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를 하고, 10월부

터 강남구 내 주택과 기업에 기가인터넷을 서비스했다. 또 강

남대로, 코엑스, 강남역 지하상가 등 주요 밀집지역에 기가 와

이파이를 구축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은 11월 기가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개

시했다. 기가인터넷을 이용해 고품질·초고화질 영상이나 무

(無)안경 3D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상생 · 규제 이슈에 휩싸인 네이버

한국에서 검색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포털 네이버

가 중소기업 상생 이슈에 휩싸였다. 이 같은 비판은 일부 신문

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사에 착수했으며 정치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왔다.

비판의 내용은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직접 부동산·음원 서비스 등을 제

공하면서 자체 콘텐츠만 검색에 걸리도록 해 검색중립성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또 음악·책·뉴스·부동산·영화·컴퓨터·백신 등 다양

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벤

처·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내놓은 상품과 서비스를

포털 영향력과 자금력을 앞세워 가로채기한 결과물이라는 해석

과 함께 네이버가 인터넷 생태계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잇단 언론들의 질타에 네이버는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

을 위해 2009년부터 제공하던 부동산 자체 매물 정보 서비스

를 종료하고, 부동산 정보 전문 회사의 매물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맛집 검색·추천 서비스인 윙스푼, 교통안내 서비스 윙

버스, 알람 서비스 굿모닝알람, 쿠폰서비스 등 5개 이상의 서

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경쟁 포털의 서비스도 네이버에서

검색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네이버는 정보기술(IT) 중소·벤처 기업과의 상

생을 위해 총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500억

원 규모인 ‘벤처 창업 지원 펀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

타트업(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나 신생 벤처 인수합

병에 활용하고, 역시 500억원 규모인 ‘문화 콘텐츠 펀드’는 창

작자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기로 했다.

네이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상설기

구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홍보·영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산업과 인터넷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0억

원을 출연했다.

또 검색 결과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검색결과

와 광고의 혼동을 막고자 광고와 검색결과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처럼 네이버를 둘러싼 상생·규제 논란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했지만, 그 이면에는 포털과 기존 미디어 사이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언론사들이 자사의 콘텐츠와 정보를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포털을 견제하는 움직임에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다는

해석이다. 특히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의제설정권한을 독

점하던 보수 언론사들이 네이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 이런 해석의 바탕이 된다.

네이버 논란에 대해 인터넷 업계에서는 언론과 네이버의

문제를 인터넷 생태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되며, 네이

버를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제2, 제3의 네이버를 키워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동통신

■ 이통 3사 ‘LTE-A’ 둘러싼 속도 경쟁 격화

2012년 1월 롱텀에볼루션(LTE) 도입으로 시작된 이동

통신 3사의 속도 경쟁이 2013년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

▲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왼쪽)이 9월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네이버, 솔직히 말하는 대화’라는 주제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부동산, 인테리어, PC방, 자전거판매업 등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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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l 경 제

(LTE-A)의 상용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됐다. ‘2배 빠른 LTE’

로 잘 알려진 LTE-A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연결 대역

처럼 묶어 활용하는 기술인 ‘주파수 묶음기술’(CA·Carrier

Aggregation)이 근간이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대역폭 2개를 연결해 광대역처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TE-A는 기존 LTE보다 2배, 3G보

다 10배 빠른 150Mbps(초당 메가비트)의 속도를 지원한다.

이 속도면 800MB(메가바이트) 영화를 내려 받는데 43초면

충분하다.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

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수도권에서 LTE-A 서비스를 시작

했으며 7월부터는 6대 광역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그

뒤를 이어 LG유플러스가 7월부터 LTE-A 서비스를 제공하

기 시작했다.

이통사들이 앞다퉈 LTE-A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통사

들의 속도 경쟁은 더욱 가열되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 특성상

서비스 속도가 브랜드 파워와 가입자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 KT는 LTE-A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회사는 당초 2010년 할당받은 900㎒ 주

파수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일반 무선전화와의 전

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

다. 그러나 이후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주파수 광대역화에 유

리한 1.8㎓ 대역을 확보하면서 미래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통사의 속도경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11월

SK텔레콤이 ‘3배 빠른’ LTE-A 시대를 열겠다며 최대속도

225Mbps를 지원하는 기술을 선보이자 경쟁사들도 앞다퉈

기술 시연에 나섰다. 2014년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서로 자신이 가장 먼저 4배 빠른 LTE 기술(3밴드 LTE-A)을

개발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 보조금 경쟁에 영업정지 · 과징금 부과 반복

이통사의 경쟁은 속도뿐만이 아니라 번호이동시장에서도

벌어졌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시장을

과열시켰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 보조금이 정부 가이드라인

(27만원)의 4~5배까지 치솟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보조금 지급 행태를 조사·분

석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

지 LG유플러스(24일), SK텔레콤(22일), KT(20일) 순으로 영

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에도 보조금 경쟁은 재발했으며 방통

위는 또다시 2013년 7월 KT에 단독으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3년 12월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

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역대 최대

인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은 결국 마케팅비 증가로 이어졌다.

2013년 통신 3사가 마케팅에 쓴 비용은 7조9천452억원으로

전년보다 2% 늘었다. SK텔레콤이 3조4천280억원, KT 2조

6천810억원, LG유플러스 1조8천362억원 순이며 전년과 비

교하면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이 1.3% 감소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4.7%씩 증가했다. 통신사 마케팅 비용의 대부

분은 보조금이다.

이통사 보조금 경쟁은 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

는 이통사 임원을 소환해 수차례 경고한 끝에 지난 2월 전체

회의를 열어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

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한 사업자당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을 건의해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가 예상된다. 방통위

는 이와 별도로 3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 KT ‘황금주파수’ 차지…2배 빠른 LTE 상용화 추진

2013년 이통업계 최대 이슈였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소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대역을 9천

1억원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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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l 227

미래부가 지난 8월 진행한 주파수 경매에서 KT는 열흘간

의 경매일정 끝에 기존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1.8㎓대역 15㎒

폭의 주파수를 차지했다. KT가 낙찰받는 가격은 경매 시작가

(2천888억원)보다 6천113억원 오른 것이다.

이로써 KT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역에 새로 할당받은 1.8㎓

대역을 합해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LTE 속도 경쟁에서 한발 뒤처져있던 KT에 역

전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SK텔레콤은 1.8㎓ 대역 35㎒폭의 C2블록을 1조500억

원(시작가 6천738억원)에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6㎓

의 40㎒ 대역폭을 최저가인 4천788억원에 가져갔다. 이통

사들은 낙찰가의 25%만 내고 남은 금액은 8년간 나눠 내면

된다.

이번 경매는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며 미래부가 경매

방식을 경매에 부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경매는 50라

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한 뒤 51회 한 차례 밀봉입찰

로 정하는 혼합경매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매 중간 과정에서 1.8㎓ 대역을 포함시킨 자체가 KT에

혜택이라는 주장부터 경매 과열로 낙찰자가 결국 ‘승자의 저

주’에 맞닥뜨린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KT는 2013년 10월

수도권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4년 3월 광

역시, 2014년 7월 전국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 휴대전화 가입자 둘 중 한명은 LTE…LTE 비중 50% 돌파

LTE 서비스 확대와 함께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중 LTE 이

용자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2013년 50%를 넘어섰다.

이동통신 가입자 둘 중 한 명은 LTE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3년 11월 말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는 최소 2천735만

명으로, 약 5천440만 명인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절반을 웃

돈다.

LTE 확산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LTE 가입자가 1천

만 명(2012년 8월 말)을 돌파하기까지 약 1년 2개월이 걸렸지

만, 추가로 1천만 명이 증가해 2천만 명(2013년 4월 중순)이

되는 데는 약 7개월이 걸렸다.

이처럼 LTE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이통사들이 광

대역 LTE 등 LTE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발 빠르게 내놓은 데

다 제조사들이 신규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출시했기 때문이

다. 고용량·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잇달아 출시된 것도 LTE 이용자 저변 확대

에 일조했다.

LTE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2세대(2G)·3세대(3G) 서비

스 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3G 가입자 점유율은 2013

년 1월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간 48.6%로 줄었다. 또

2013년 10월 기준 2G 가입자는 SK텔레콤 403만5천152명,

LG유플러스 402만862명 등 총 805만6천14명밖에 남지 않

았다. KT는 201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 ‘저렴한 이동전화’ 알뜰폰 가입자 2배로 증가

‘저렴한 이동전화’ 알뜰폰(MVNO)의 가입자가 우체국 수

탁 판매에 힘입어 급증했다. 2013년 12월 말 알뜰폰 가입자

는 248만 명으로 전년 말의 126만 명의 2배로 증가했다. 이로

써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천400만여 명)의

4.55%를 차지하게 됐다.

알뜰폰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

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망 구

축·운영 비용 등이 들지 않아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

어 유리하나 그간 단말기 수급 문제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체국이 2013년 알뜰폰 수탁 판매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우체국 판매로 가입자들의 접근성이 개선

된 데다 알뜰폰의 이미지가 제고됐기 때문이다. 이어 이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알뜰폰 가입자 증가와 함께 사업자들의 서비스 매출도 눈

에 띄게 늘었다.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매출은 2012년 1천

190억원에서 2013년 2배가 넘는 2천474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단말기 매출은 총 3천783억원으로 집계됐다.

KT 망 임대 사업자(12개)의 서비스 매출이 1천811억원으

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망 임대 사업자(9개) 466억원, LG유

플러스 망 임대 사업자(7개) 19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KT의

서비스 매출이 가장 맣은 이유는 CJ헬로비전 등 대형 알뜰폰

사업자가 포함돼 있어서다.

2013년 9월 27일 판매를 시작한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12월 말까지 3만8천796명을 기록했으며, 2014년 1월

4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아직 가입자 수가 수익을 내기에는 역부족인 수준

이고, 단말 공급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다. 이용자 민원

해결 등 서비스 개선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 제4 이통 출범 무산…KMI, LTE-TDD로 5번째 도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은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독과점 구도는 당분간 유

지될 전망이다.

2013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 이통 사업자 허가를 신

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에 미달이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 9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판매 전용 창구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알뜰폰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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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l 경 제

방통위는 그간 ▲국산 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계승

발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통신장비 시장 수요 창출 등을 정책목표로 제4 이동통신 사

업자 선정을 추진해왔다. KMI는 2010년과 2011년(2회)에

이어 2014년 4번째 도전에 나섰으나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IST도 두 번째 도전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두 신청법인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

뢰부족이었다. 방통위는 두 신청법인이 모두 시장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점, 주주들의 자본조달에 신뢰

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KMI는 2014년 시

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방식으로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적격심사까지 통과했다. 본심사 결과는 3월에 발표

된다.

휴대전화

■ 삼성의 질주와 LG의 부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질주’는 2013년에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이 해에 갤럭시 S4와 갤럭시 노트3를 내놓으며

세계 시장을 노렸다. 4월에 출시된 갤럭시 S4는 판매를 시작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판매량 1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반년 만

에 4천만 대를 넘어섰다.

9월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3도 한 달 만에 500만 대, 두 달

만에 1천만 대를 넘어서며 삼성전자가 상반기와 하반기 스마

트폰 시장을 석권했다.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가 각각 누적 판매량 1억 대와 국내 판매량 1천만 대를 넘어선

것도 2013년의 일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 시장에서도 애플

을 꺾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 세계

시장에서 태블릿PC를 1천만 대 팔아 점유율 20.2%를 기록

했다.

판매량 1천만 대와 점유율 20% 돌파, 둘 다 삼성전자로서

는 첫 기록이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태블릿PC 시장에서

도 1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투자분석가들과 기자들 앞에서 공

언했다.

LG전자는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회장님폰’이라는 별명으

로 불린 옵티머스G가 상반기에 판매량을 유지하고, 후속작들

인 G프로와 G2가 판매량을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1분기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에 이

어 처음으로 3위 자리에 올랐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판매목

표 4천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 연간 판매량 4천760만

대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4.8%다.

■ 삼성-애플 특허분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

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 10억5

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2013년 3월 이 가운데 5억9천950만 달러만 확정하

고, 나머지 4억5천50만 달러 부분은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

고 판결을 내렸다.

11월에 다시 열린 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는 다시 이 가운

데 2억9천만 달러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최종 금액은 제반 비용 등을 합해 9억3천만 달러가

됐다. 2012년 8월 평결보다 12% 줄어든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양사는 법정에서뿐 아니라 미국 내 수입 등을 규제하는 국

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맞붙었다. ITC는 6월에 애플이 삼

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

통령에게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건의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

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영

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까지 나서서 미국 정부의 보

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ITC는 8월 삼성전자도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를 건의했으며, 미국 정부

는 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박병엽 팬택 부회장 사임

국내 스마트폰 3위 업체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샐러리

맨 신화’의 주인공인 박병엽 팬택 부회장이 경영난에 몰린 책

임을 지고 9월 24일 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팬택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의 틈바구니에서 잘 싸워왔지만 2013년 들어서는 보조금 규

제와 규모의 경제 등 시장 상황에서 고전했다.

박 부회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3월 이준우 당시 부사장과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 경영구조를 바꿨다. 박 부회장은

퀄컴으로부터 2억3천만 달러(약 245억원), 삼성전자로부터

5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회사

정상화가 어렵게 되자 직원들을 3분의 1씩 돌아가며 무급휴

직을 시키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이후 팬택은 이준우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생체인식 기술과 입는 스마트기기에 관심 집중

팬택이 SK텔레콤 전용으로 내놓은 베가 LTE-A에 지문인

식 기능을 넣은 것을 필두로 2013년 스마트 기기 시장은 생체

인식 기술이 화제였다.

팬택은 베가 LTE-A에 이어 베가 시크릿 노트, 베가 시크

릿 업 등을 차례로 선보이며 ‘시크릿’이라는 서브 브랜드를

▲ 팬택 모델들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상암동 R&D센터에서 ‘베가시크릿 노트’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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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를 차별화 요인

으로 내세웠다. 애플도 아이폰5s부터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

했다.

지문인식은 패턴 입력 방식이나 비밀번호 방식보다 개인정

보보호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실제 사용할 때는 손가락만 갖

다 대면 돼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여기에 지문 대신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잠금이 해제되

는 홍채인식 기능을 삼성전자가 채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

면서 생체인식 기술이 차세대 스마트폰 보안 모듈로 각광을

받았다.

구글이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라스를, 삼성전자가 스마

트 손목시계인 갤럭시 기어를 내놓으면서 입는 스마트 기기

(wearable device)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입는 스마트 기기

는 스마트폰과 달리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컴퓨터라는 점

에서 한층 더 일상과 가까운 제품이다.

구글 글라스는 미국 내에서 일부 시험용이 팔렸을 뿐이지

만 갤럭시 기어는 2013년 11월 말까지 80만 대 이상 팔리며

입는 스마트기기 시장이 가까운 미래에 대중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 스마트폰 가격인하 바람…자급제 휴대전화 봇물

스마트폰 한 대의 출고가가 물경 100만원이 넘어가고 이에

따라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이 혼탁해지자 2013년

초부터 제품 가격 인하 바람이 거세졌다.

1월 말 팬택이 가장 먼저 베가 넘버6를 84만9천원에 내

놓으면서 처음으로 가격 인하 바람을 만들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갤럭시 노트2·갤럭시 S3·옵티머스 G의 출고

가를 낮췄다. 삼성전자는 4월 신제품인 갤럭시 S4를 기존보

다 10만원 이상 저렴해진 89만9천원에 출시했고 팬택은 다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베가 아이언을 82만9천400원에 내

놓았다.

최고급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 힘든 경우에는 보급형 제품

을 대거 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삼성전자의 갤럭

시팝, 갤럭시 S4미니 등과 LG전자의 옵티머스 LTE3 등이 그

런 제품이다.

여기에 편의점이나 전자업체 대리점 등에서 사는 자급제

휴대전화도 인기를 끌었다. 자급제 휴대전화는 보조금이 없

는 대신 약정도 없이 쓸 수 있어서 필요할 때 기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가격이 10만원도 안 되는

제품이 많아 다양한 기능보다 알뜰한 소비에 적당하다. 자급

제 휴대전화는 때마침 알뜰폰 통신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더

인지도를 높였다.

■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 인수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애플 iOS와 구글 안

드로이드OS에 눌려 고전하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수합병을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업에 진출했다. MS는 9월

에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72억 달러(약 7조

8천926억원)에 사들였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고 구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력 제조사를 확보한 반면 MS는 그동안 윈도OS를

실을 단말기 제조사와 파트너십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전자업계의 시각은 MS가 애플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가 돼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과 ‘지는 태양’들의 합병이라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

석으로 양분됐다.

■ 스마트폰 판매량, 일반 휴대전화 앞서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2013년에는 판매 대수에서 피처

폰(일반 휴대전화)을 추월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분기

(4~6월) 세계에서 팔린 전체 휴대전화 4억3천500만 대 중 스

마트폰이 51.8%인 2억2천500만 대였다고 8월 발표했다. 이

로써 스마트폰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보기술(IT) 분야의

주류 제품이 됐다.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도 일부 시장조사업체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10억 대를 넘어섰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2013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 판매량이 10억400만 대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다른 시장조사업체 SA는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9억9천만 대로 10억 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국은 휴대전화 시장 과열 현상을 이어갔다. SA가 4월

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휴대전화 교체율은 67.8%로

조사 대상 88개국 중 최고였다. 2~3위인 칠레(55.5%)와 미국

(55.2%)과 비교해서도 현격히 높고, 교체율이 가장 낮은 방글

라데시(8.4%)와 견주면 8배나 됐다.

같은 시장조사업체가 6월 발표한 국가별 스마트폰 보급률

집계에서도 한국은 67.6%로 2위 노르웨이(55%)와 높은 격차

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금융업

■ 개 요

2013년 한국의 금융업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 등 큰 환경 변화를 맞았다. 대외적으로

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펴온 미국이 테이

퍼링에 착수,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하우스푸

어, 렌트푸어 등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정책금융 재편도

논의됐다. 이명박 정부 때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4대 천왕’의 시대도 마감됐다.

장기간의 경기 불황과 저금리 환경에서 은행 등 금융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동양

그룹 기업어음(CP) 사태,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등

크고 작은 사건도 줄을 이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는 정부와 한은 간 갈등 양상이 빚어

지기도 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차례 인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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