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HIA 개념 (2003)-장원기.pdf ·...

순천향대학교 장 원 기

건강영향평가-개념과 사례-

개념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예방의학

실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정책,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 잠재적 효과와 그 분포에 관하여 평가하는

� 절차, 방법 및 도구의 조합

(WHO European Centre for Health Policy, 1999)

인재(人災) 예방 활동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정책프로그램

사업

인구집단건강

향( 과/ 포)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

사전(정책조 )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HIA과정에서의 원칙 적용(정책 조율)

HIA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물 적경

건강

경보건정책

유해인자저감/적응

=환류

경보건연

정책 사업(사 /경제/건/ 경/보건 등)

건강결정( 경/사 / 료 등)

건강

정책계획변경

=건강 향평가

환류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관련 개념

건강 해 평가

경 향 평가

전략 경 평가

규제 향 평가

사 향 평가

합 향 평가

유형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EIA포함

RIA포함

HIA단독

SEA포함

캐나다주

미(EIA )

( 앙정 )네 란드

럽(키에프 정 )

SIA포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물 /생물학적

사 적

EIA포함

SIA포함

RIA포함

HIA단독

SEA포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개 사업

정 정책

EIA포함

SIA포함

RIA포함

HIA단독

SEA포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많

적

EIA포함

SIA포함

RIA포함

HIA단독

SEA포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계량

계량 곤란

EIA포함

SIA포함

RIA포함

HIA단독

SEA포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사전 평가

사 평가

EIA포함

SIA포함

RIA포함

HIA단독

SEA포함

절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WHO 2001

스크 닝

스코핑

보고

니

상 사업, 정책 건강 에한 신 한 판단

평가 내 문제점파악하여 평가 정함

얻 수 는 근거 하여건강 향 사정함: 신 평가, 심층평가

정적 건강 향 제거나 감축,또는 정적 향 강 한 제언

실제 건강 향 니 하는 동

전향적 평가 한정책 프 그램

개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WHO 2005

단계 업무 가치

시작(screening,

scoping)

￭ 정책이나 사업의 선택￭ 건강 향과 인구집단 확인￭ 평가 수행조직 구성￭ 활동 범위와 권한 결정

￭ 자원의 효과적 사용￭ 제안서의 체계적 선정￭ 책임 있는 조직의 결성

평가수행(appraisal,

reporting, dissemination)

￭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향 자료 수집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출 및 공개

￭ 근거에 바탕을 둔 평가

￭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정보제공

관찰(monitoring,evaluation)

￭ 과정 평가 : 평가 수행 관련

￭ 향 평가 : 건강 향평가에 따른 직접적 변화 관련

￭ 효과 평가 : 건강 향평가에 따른 궁극적 건강 변화 관련

￭ 평가 과정의 개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Canada

평가 상정책 술

스코핑

결정

저감추 조사

제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 건강 향평가 필 결정2단계: 핵심문제 파악3단계: 적 향 파악4단계: 건강 향 감 니 안5단계: 평가 상 프 젝트 승 조건 등 정책 제언

주민 참여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Australia프로젝트 기술

근거자료 의견수렴

스크리닝

스코핑•문제파악

•평가수준결정

위해성 평가- 유해인자 파악- 노출인구 파악

건강 향보고서

의사결정 및지속적 관리

건강 향무시 가능

위해 관리- 위해 감소,예방- 결과관리- 의사소통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과정, 결과)

조사 필요

보고 및 제언

인구개요 작성- 피해 인구집단- 현재의 건강상태

지역사회

건강 향통제체계작동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Merseyside, UK정책스크리닝

집행기구 구성

업무위임사항 결정

평가담당자 선정

평가수행

평가결과검토

정책대안협의

최종 평가

모니터링

정책분석

지역사회진단

이행관계자 및정보제공자 면담

문제가 되는 건강결정요인 파악

근거 확보

우선순위 설정

정책대안 작성,제시

관련 근거자료 수집

절차

분석 종류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WHO 1999정책, 프 그램, 사업

가치, 적,

정보족

무시가능근거/

견수

Screening

Scoping

신 건강 향 심(Rapid Health Impact Appraisal)

심층 건강 향(Health Impact Analysis)

주 건강 향 검(Health Impact Review)

보고/보고 평가

정책 수정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WHO 2005

신속심의 심층분석

정의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신속한 평가- 비참여적 신속심의: 스크리

닝과 유사하나 선별기능이없음

- 참여적 신속심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있음. 반나절정도의 워크숍이 핵심 요소임.

새로운 자료의 수집이 필요한평가형태로 지역주민 조사, 체계적 문헌검토 등이 필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의 투입이 전제가 됨.

소요기간

- 비참여적 신속심의: 수시간~수일

- 참여적 신속심의: 1~2 개월수개월~수년

특성 도상 훈련 수준양적, 질적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 숙련된 전문가가 수행할 필요

의견수렴

- 참여적 신속심의 : 이해당사자의 반나절 워크숍

- 비참여적 신속심의 : 평가대상인 정책이나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활용하기 좋음

이해당사자의 전적인 참여

자료쉽게 획득 가능한 기존 자료, 이해당사자의 지식과 정보 활용

새로운 자료의 수집과 분석. 유사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수집. 이해당사자의 지식과 정보 활용

산출 간략한 보고서상세한 보고서. 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 승인이 필요함.

분석 내용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Lalonde 모형과 HIA

체( 전, , 노 , )

경(물 , 사 , 생물, 생)

생 양식

료조 (보건 료체계)

건강

건강 성모형

정책,

프 그램,

사업

건강결정요인영향 영향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건강결정요인의 예(WHO 2005)건강 향의 범주 건강결정요인의 예

생물학적 요소 연령, 성별, 양요소

개인 또는 가족의 상황 및 생활양식

가족 구성과 기능, 초등․중등 및 성인 교육, 직업, 실업, 위험선호행태, 식이, 흡연, 음주, 마약, 운동, 휴식, 이동 수단

사회 환경문화, 동료관계, 차별,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 문화적 또는정신적 참여

물리적 환경

대기, 수질, 주거 조건, 근로 조건, 소음, 악취, 시각 환경, 공공 안전, 시빅 디자인*, 점포(위치, 범위와 질), 운송(도로, 철도), 토지 사용, 폐기물 처리, 에너지, 지역적 환경 특성

공공 서비스

각종 의료서비스의 질과 이에 대한 지리적 접근도(장애인의 접근도 포함) 및 비용, 소아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주거, 여가, 고용, 대중교통, 경찰, 기타 건강관련 공공서비스, 비정부조직

공공 정책경제․사회․환경․건강 동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략적 선호․정책․프로그램․사업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대상분야별 분석 내용(WHO 2001)적용분야

건강결정요인

개인/가족 물리적환경 사회적환경 공공서비스

교통교통상해의 위협운동 선택

공해, 교통사고사회적 단절, 배제

속도규제, 사고대응부서

농업음식 안전음식 선택

관개수질, 농약잔존물

농촌 생계 문제음식안전 및 가격 규제

주거거주,안락, 존엄

습기, 온도,실내공기오염

지역별 범죄율토지사용계획, 건축 법규

에너지 에너지 빈곤가스 및 미립자배출

발전소 위치, 에너지 가격 정책

산업 산업안전 및 보건 화학 안전 고용기회 환경감시기구

광업 이주분진, 폭발,수질오염

주거밀집상태 산업환경규제

물 위생행태화학, 미생물학적 오염물질

물부족 갈등상수원보호, 정수

사례 조사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방법

§ 학술논문 스 검색 (8개) : PubMed, EBSCO Host

(Academic Search Premier, SocINDEX with full text), CINAHL,

Science Direct, Oxford Journals, SpringerLink, Ovid Medline

§ 검색조건 : Journal (Peer-reviewed, Scholarly), Title (“health

impact assessment”), 언어 (English), 행연 (Jan 1950 ~ Mar

2008)

§ 문헌 제 조건 : Book Review, Editorial, Comment, Letter,

Correspondence (Reply), Viewpoints

§ 검색 복여 검 하고 상 제 조건에 포함 는 문헌 제

거하여 159개 문헌 정 . 18개 논문 사 보고에

한 논문 었 , 에 포함 사 총 수는 21개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결과

§ 평가 시행 가 : 사 , 주 , 슬

니아 사 가 포함

§ 연 : 2000년 사 만 파악 었 , 2004년 계

가하는 경향 보 . 2005년 는 아 보고 않

것 많 것 판단

§ 평가추 주체 : 정 가 많았 , 앙정 산하 ,

학, 병원, 제 등 포함 어, 단 또는 공동 평

가 수행하

§ 평가 상사업 시행주체 : 정 정책 나 사업

평가 상 었 , 앙정 병원 사업 포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구분 평가대상사업 정책 사례수 계

개사업

주거개도로건설기타 시설 개

326

11

비개사업

교통체계 개편정책육아/교육 프로그램농업정책수자원정책건강 정책의료체계 개편정책

511111

10

§ 경 향평가 주 상 개 사업 야에 건강 향평가는 절 정

에 과하 , 는 건강 향평가가 미 많 야에 적

수행 고 다는 것 미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행연도

사례수

평가대상사업시행주체 정량적표사용사례정부

앙정부산하기관

원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

12345231

123

422

4

1

1

1

2122

• 정량적 사 연 감 하는 습

• 건강 향평가 과학적 엄 보다는 갈등해 과정 능에 주

하는 것 판단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사례수

주민/ 역전문가참여형태

인터뷰/설문 회의

정량 표 사용정량 표 미사용

714

16

510

계 21 7 15

• 정량적 사 사 주민 나 역전문가 상 뷰 또는 문

조사 시행한 경 가 1건만 파악 : 정량적 미사 사 에 하

여 매 적

• 평가 상 사업 (개 / 개 )과 정량적 사 또는 주민참여

태( 뷰, 문, )간에는 상 파악 않

개별 사례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사례 1 : 보행자 도로 건설 사업

� 대상 : 캘리포니아 East Bay Greenway 사업

� 특징 : 사업제안 회사의 자발적 요청

� 참여자 : 카운티 보건관계자와 도시계획 전문가 등

� 방법 : 문헌조사, 정성적분석

� 결과 : 4개 역에 대한 조사와 권고

� 신체활동

� 녹지화

� 자동차 이용 감소

� 사회적 통합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사례 2 : 고등학생 자퇴예방 사업

� 배경 : 워싱턴주 건강 향검토(Health Impact Review)제도

� 대상 : 고교생 자퇴예방 및 정시졸업율 향상 사업

(지역사회 파트너, 맨토링, 대안학교 활용)

� 내용 : 건강 향검토 요청사항�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 식품위생, 양, 운동, 신체활동

� 안정된 주거, 폭력 등

� 결과 : 해당 사업의 결과 예측� 소수민족 학생에게 효과 클 것

� 건강불평등 감소 효과 예상

� 활용 : 법안 통과 후 프로그램 운 중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사례 3 : 아파트 재건축 사업

� 대상 : 샌프란시스코 트리니티 플라자 재건축

(임대료 폭등에 따른 생계 문제)

� 종류 : 속성건강 향평가

� 방법 : 포커스 그룹 연구, 공청회

건강불평등 측정 - 질적지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

� 결과 : 기존 임대료 수준의 월세 유지 권고

� 활용 : 권고안을 사업제안자가 수용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


병주고 약주는 것은 이제 그만 !건강영향평가로 人災 예방을 !

Date post:	01-Sep-2019
Category:	Documents
Upload:	others
View:	1 times
Download:	0 times

건강영향평가 - snu-dhpm.ac.krsnu-dhpm.ac.kr/pds/files/HIA 개념 (2003)-장원기.pdf ·...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