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IMONTHLY MAGAZINE OF ACRC

11 122015VOL.47

A Bimonthly Magazine of ACRC2015 11+12 vol.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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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유엔부패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의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높은 관심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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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sian Ombudsma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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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1985년 10월에 만들어진 행정 심판제도는 10년 안팎의 주기로 큰 전환점을 거치며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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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 된 이래 행정심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재결하게 되면서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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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심판, 어떻게 청구할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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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아흔이 될 할머니입니다. 6년 전 의자

에서 넘어져 허리와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위해 병원

에 갔더니 뼈가 약해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허리가 아프니 하

루 세끼 식사를 챙기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

친 격으로 남편이 작년 여름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아픈 상태로 지내니 건강은 더 악화

됐지요. 치아가 좋지 않아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기에 점점 몸도 말

라갔습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데 밥도 챙겨 먹지 못하니 저

희 두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

워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그저 남편과 제가 식사만

제때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0월에 정읍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허리 부상과 치아 상태 때문에 음식 먹기가 불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사정을 알고 권익위에서 사골곰국

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국물을 데워 밥을 말아 한 숟

가락 떠먹으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

희 부부가 올 겨울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준 권익

위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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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은 특정기관 단독이 아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제각각 추진해야 할 업무다. 따라서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 각 기관에 주어진 여러 기능의 유기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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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주행 교통사고의 개선이 소홀했던 것은 운전부주의 등 인적요인 위주로 사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요인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역주행 교통사고 개선방안에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향상시켜 인적요인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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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는 정부와 지역주민을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제도로서, 앞으로도 고충을 해결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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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se Case Case

Solution Solution Solu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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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 전수과정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으로,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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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는 우리가 모르게 확산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패행위가 나비효과처럼 현대 사회에 강한 힘을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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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라면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 명예와 품위, 보람찬 삶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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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E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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