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2 · 2013. 8. 14. · Ⅲ.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7월호 27

FOCUS

ICT 인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전 방안 모색

FOCUS 2

허소선

Ⅰ. 서론

Ⅱ. 실태분석

1. 배경

2.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현황

Ⅲ.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현행 취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2. 발전 방안

Ⅳ. 결론

청년 취업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국내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의 해외 진출 사업은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막대한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의 해외 진출 사업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ICT 분야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7월호28

FOCUS

Ⅰ. 서론

지난 20년간 정보통신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IT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의 성장이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IT 인프라 강국이란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여전히 건재하고 한국

IT인재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자체도 높다. 2000년대에는 일본의 IT기업에 한국인 개발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를 연계한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활발했다.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IT 인력이 흡수되고 있다고 한다(김대기,

2013). 중국계 기업 외에도 다국적 IT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도 관심이 있어

중국 등 소재의 글로벌 IT기업으로의 인재 유출도 예상된다.

반면 국내 상황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전체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된 우리 경제는 국내

IT시장도 얼어붙게 하였고 IT 분야의 인재는 몇몇 기업의 한정적인 자리를 두고 다투거나

창업일선에 떠밀리기 식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인적자원에 대한 저조한 민간 투자는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재정비하게 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 IT를

활용한 융・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였고 IT 인재 발굴・육성이 새로운 청사진의 열쇠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이 빠져있는 정부의 정책은 연결고리가 빠진 채

진행되다가 다음 정부가 출범하자 그 뿌리가 묘연해졌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적인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창조경제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의 경쟁력 있는 IT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맞춰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원고에서는 우수한 ICT 인재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의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각사업의 경과 및 대표적인 사업별 추진 실태를 통해 현행 지원 제도들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ICT 인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정부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발전방향으로는 1) 우수 ICT 인재들을 위한 선진화된 해외인턴 제도마련;

2) ICT 인재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 3) ICT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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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태분석

1. 배경

해외 취업이란 ‘한 나라의 노동력이 자기나라의 영토를 벗어나 외국에서 소득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권경득・김덕준, 2011)’을 의미한다. 국외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해외 취업 경향을 살펴보면 1960~70년대는 서독의 광부취업과 간호사 취업 위주로

이뤄졌고, 1980년대는 중동・동남아 등지의 해외 건설 분야 취업 추세가

강화되었다(한국경제매거진, 2007). 1990년이 지나면서 부터는 IT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군으로

진출분야가 확장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제도와 글로벌 무대 진출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해외 취업자 수도 늘게 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그림1 과 같이 1998년

공단을 통해 해외에 취업 인원은 13명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500명을 웃돌면서 2011년에는

4,057명 해외 취업 기록을 달성하였다. 자율적인 방법으로 국외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을

합치면 해외 취업 인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한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입을 위한

일자리 분야 공개토론회에서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09~‘13년)’ 수립 이후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강화 된 점을 강조하였다. ‘07년에는 512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12년에는 총 2,222억 원이 배정되어 ‘07년 대비 재정투자는 4.3배로 늘었고, 진출 인력도 ’07년

4,859명에서 ‘12년 13,434명으로 늘어 2.8배가 증가 되었다(기획재정부, 2012).

[그림 1] 연도별 해외 취업 인원 현황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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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외에서의 구직활동으로 이목이 집중된 데에는 국내 실업률을 낮추고 국내 인재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한국의 경제적 브랜드를 높이고자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깊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급속도로 성장하던 국가 경제가 점점 저성장 마이너스 고용으로 지속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한 사례가 늘어난 것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해외 일자리 창출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주요 국정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은 빠지지 않는

과제였고 해외 프론티어 지원 사업 등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K-무브(K-Move)까지 그동안

정부는 해외에서의 일자리 발굴에도 계속 하여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기본 요소의 한가지인 인적자본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우리나라 인재들의

국외 진출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두 정부에 걸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현 정부의 신규 사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

1)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 경과 및 사업별 추진 실태

해외 일자리 창출은 크게 해외취업, 해외봉사, 해외인턴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국내 인재들의 해외 진출 장려 정책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청년 실업이 고착화 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추세 속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청년실업의 획기적인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졌다(최병기, 2006). 사회 관점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써 해외 일자리 발굴을 통한 국내 청년인력의 해외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IMF 이후 실업난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금씩 논의되어 오던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이 199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면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송창용・성양경, 2008).

지난 이명박 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2009~2013)’을

실시하여 청년해외취업 5만 명, 해외인턴 3만 명, 해외봉사 2만 명 등 총 10만 명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22개 사업수행기관이 동 사업을 위해 총 23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까지 총 4,821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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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9~2012년 청년 해외사업 분류

구 분 내용

해외취업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소관 4개 사업

예) 고용부 해외취업연수, 국토부 해외건설인력양성 등

해외인턴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사업

예) 교과부의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문화부의 해외관광인턴, 여성부의 국제전문여성인턴,

중기청의 중소기업 해외인턴 등

해외봉사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사업

예) 외교부의 글로벌 청년 개발 전문가 World Friends Korea 및 개도국 문화꿈나무, 교과부의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등

출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투명하게 집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K-무브(K-Move)가 있으며 해외 일자리

정보 공유 위한 해외 취업 통합 정보망인 ‘K-무브 정보망’1) 구축과 해외 5개국 ‘K-무브센터’2)

설립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해외 일자리 장려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현 정부는

고용부(해외취업), 교육부(해외인턴), 외교부(해외봉사) 등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해외 취업

사업을 올해부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출범하여 K-무브 추진본부로 통합하였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K-무브는 K-무브 포탈 구축을 위해

31억 원, 현지 취업지원 센터 5개소 신설 위해서는 8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인재들이 해외에서

취업정보를 얻고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장려금’ 제도3)를 채택하여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취업 후 1개월이 지나면

150만 원, 6개월까지 지속될 경우 1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해외 취업하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장려금 수혜를 통해 해소할 수도 있다. 민간 국외 직업소개소나 리크루트사를 통해

1) K-무브 정보망(가칭 K-Move 포탈)은 해외진출(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준비부터 국내

재취업·경력관리까지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패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2)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K-무브 거점 센터’를 설립해 해외 일자리 정보를 발굴하고 현지 진출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3) 2013년 6월 24일부터 적용되며 총 2000명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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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시 지불하는 알선 수수료4)도 공단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의 관문 역할로

인식되는 해외 연수를 장려하기 위해 1~6개월 과정 해외연수지원자에게 연수비의 70%를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취업률이 부진한 중동・중남미・동남아 등

신흥국가 연수자에게는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수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2> 취업장려금 제도 조건

구 분 세부내용

기본조건

아래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할 경우

1) 월드잡(www.worldjob.or.kr) 또는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

2)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맞춤형연수, GE4U5) 등)

경제적 조건부모 및 본인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월 3,678,94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행정적 조건(지급절차) 월드잡 사이트 회원 등록 ▶ 활동계획서 제출 ▶1차 장려금 신청

▶2차 장려금 신청

출처: 노동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www.worldjob.or.kr)

그렇다면, 해외취업지원 사업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향후 ICT 인재 해외진출

활성화 방향을 잡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가감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한 두 가지 사례(중소기업해외인턴, 플랜트해외인턴)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의 SMART IT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해외인턴 제도

중소기업해외인턴 제도는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해외 인턴십 제공을

통해 글로벌 수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젊은 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은 글로벌 리더 양성과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중소기업해외인턴 제도는 시행기관의 특성을 잘 살려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정책적 과제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파견되는 현지 직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교포기업,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거래처인

4)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직업소개소 또는 리크루트 사 등을 통해 해외취업(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한 취업인정기준 해당 시)

할 경우, 취업자 1인당 200만원씩 총 500명(2013년 이후 향후 확대 예정)에게 수수료 지급

5) 글로벌 청년취업 연수과정(Global Employment For U;GE4U)은 대학이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 인력을 선발한 후 공단(정부),

지자체, 대학이 역할과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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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등에 파견되며 주로 사무직으로 종사하게 된다. 국내에서 4주간 온・오프로 무역

실무 교육을 받고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 6개월 일정으로 파견된다. 선발된

인턴들은 재정적인 지원(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연장비, 생활지원금)을 받게 되며

저소득층에게는 체재비 중 본인부담금인 20%를 전액 면제받는다.

매 공고 시 학생뿐 만 아니라 참여 희망하는 중소기업도 신청을 함께 받는 점이 특징이다.

매출액・자본금 5억 원 이상, 종업원 5명 이상, 신용등급 B이상 등 세 가지를 만족하는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종사 중소기업 중에서 인턴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이 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시, 인턴 활용계획서, 재무제표, 기업 소개 자료, 해외 법인

등록 증명서(해당 시) 등을 제출하여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선발과정을 거친다.

또한 인턴 자격 기준으로 타 부처 정부 해외인턴 제도 경험자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표 3> 기업 및 인턴 자격 요건

기업 요건

국내기업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명 이상으로서 해외 법인(지사) 보유한 국내기업

해외기업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 선인 외국기업 중 수출액이 연간 50만불 이상

기타기업중기청 등록 민간 해외네트워크, 수출 BI 입주기업 및 기타 해외인턴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및 단체

공통

○ 매월 생활지원금 지역별 지급기준의 20% 기업이 부담

○ 인턴 현지 적응 실무교육 실시(1~2일)

○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현지 정보 제공

○ 인턴기간동안 활동 상황 관리

○ 교포기업 및 해외지사는 현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것

○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 계획 공고의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 3개월 이상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불량기업, 여행사, 학원, 골프장 제외

인턴 요건

○ 대학 7학기(전문대 3학기) 이수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평균 성적 B 이상, 일정수준 이상 어학성적 보유자(영어, 비영어 공인성적 동시 보유자 우대)

- 영어: 토익 750점, 토플 IBT180, IELTS 5.5점, TEPS 600점, 토익 스피킹 Level6(130), 오픽 IM2 이상

- 제2외국어: 공인시험 중급이상

○ 교육부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출처: 중소기업청

① 추진 실적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1년부터 7기에 걸쳐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33개국으로

509명을 파견했고 2013년도 상반기에 86명을 파견한데 이어 하반기에 100여 명의 인턴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중앙일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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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사점

중소기업 해외인턴은 최근 시행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모집 공고의 모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초기 인턴십은 국내 현장실습(4주)과 국외 인턴십(3개월, 희망 시 3개월

연장)으로 시행되었으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몰입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인턴십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일자리 제공에 참여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재무구조 검증을 할 뿐 아니라 인턴활동

계획서를 미리 받아 일자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하지만 합격한 학생들이 수행기관에서 매칭해

준 회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를 얻어내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파견이 되거나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적어 기간 연장 등 추가

공모를 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 DB내에서 인턴-기업 매칭을

한다면 인턴의 역량과 수요에 어울리지 않을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추가 일자리 발굴에 더욱

힘써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턴과 기업 간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없는 점도 다른 인턴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턴기업 및

인턴 간담회6)(중소기업진흥공단, 2012)를 통해 기업 측은 6개월 인턴기간 이후 현지 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기업내 업무 대부분은 연속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인턴이 파견기간 완료 후

귀국하면 업무적 공석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다. 또는 인턴 활동이 우수하여 계속해서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감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턴 파견 후

현지 채용 시 기업과 인턴 학생 모두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청년

구직난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플랜트 해외인턴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특성을 살린 또 다른 사업은 해외플랜트인력양성 제도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주요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수행기관인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해외에서의 엔지니어링 등 현장 경험

제공으로 업계의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을 타계하기 위한 플랜트 해외인턴지원 사업을 마련하였다.

인턴 학생들 선발하는 과정은 여타 해외인턴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계/설계, 토목/건축,

전기/전자, 화공/공정, 기타 상경계열로 나눠지고 파견기간은 2~3개월(변동가능)이다. 참여기업은

주로 협회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 참여 기업 발굴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2.6.3.~6.9 동안 실시한 간담회 중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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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 실적

2009년부터 시작된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은 2012년까지 총 1,484명의 인턴을 파견하였으며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아프리카 순이다. 전공별로는 기계/설계 계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파견되었으며 토목/건축, 전기/전자, 화공/공정, 인문/상경 순이다.

<표 4> 파견 인원 분포 (2009~2012년)

해외 지역별 구분

중동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총 계

8개국 780명 16개국 389명 8개국 140명 11개국 133명 3개국 30명 2개국 12명 1,484명

전공별 구분

기계/설계 화공/공정 전기/전자 토목/건축 인문/상경 총 계

544명 110명 293명 426명 111명 1,484명

출처: 정부해외인턴사업 플랜트해외인턴

② 시사점

인력 충원에 대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기업 측의 만족도가 남다르다.

서본건설, 타이우리 등 중견플랜트 기업은 매년 플랜트 인턴을 통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할 직원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플랜트

인턴을 통해 구직 의사가 있고 업무 능력도 검증된 인턴을 자발적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국내에서는 관련 전공을 살려 취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험을 인정받아 실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이 인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무

중심인 산업적 특성이 해외 인턴 제도를 통해 현지 취업까지 연계 된 것이다.

해외 진출 제도가 우수한 국내의 인력을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청년 실업난을 해결해

보고자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타 프로그램 주관기관에서도 해외 취업까지 연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3) 한국무역협회 SMART IT 마스터 교육 과정

한국무역협회의 SMART IT 마스터 과정은 글로벌 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되어 IT, 외국어, 비즈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10여 년 동안

무역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해온 노하우를 잘 살린 과정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2012까지 총 1,5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연속성 있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이전의 해외

취업연계 프로그램들이 IT나 비즈니스부분에서 겉핥기 식 교육을 받고 해외 기업에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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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행태였으나 본 과정은 IT 분야만 해도 웹 프로그래밍,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웹 표준

디자인 등 심화 교육이 의무이며 개인 및 팀 프로젝트(혹은 산학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배운 내용을 취직 후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① 추진 실적

기수별로 취업현황을 보아도 상당한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1~23기 누적 해외 취업

교육생은 총 932명으로 62%의 해외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5와 같이 시행 초기 3년

동안(1~5기)은 국내취업률에 비해 해외 취업률이 평균 약 37%였으나, 최근

3년간(19기~23기)은 평균 약 65%의 교육수료생이 해외 일자리를 구했다. 이는 교육 초기에는

기업과의 네트워킹 부재 및 국내 학생들의 해외취업 인식 미흡으로 국내 취업률이 더 높았으나

최근에는 해외취업에 조금 더 특화되어 과정이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표 5> SMART IT 과정 기수별 취업현황

기수 교육기간 수료인원 해외취업인원 해외취업률 국내취업인원 국내취업률

1기 2001.1.15 ~ 2002.1.15 118 30 25% 88 75%

2기 2001.7.2 ~ 2002.6.19 110 34 31% 75 69%

3기 2002.1.21 ~ 2002.12.10 108 47 44% 53 49%

4기 2002.7.29 ~ 2003. 7.22 77 29 38% 46 59%

5기 2003.2.10 ~ 2003.12.16 84 42 50% 36 43%

… 중략 …

19기 2010.1.18 ~ 2010.12.24 24 13 54% 11 46%

20기 2010.8.3. ~ 2011.7.1 20 17 85% 3 15%

21기 2011.1.24. ~ 2011.11.30 27 16 59% 11 41%

22기 2011.4.25. ~ 2012.2.17 23 11 48% 12 52%

23기 2012.2.6. ~ 2012.12.27 22 18 82% 4 18%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② 시사점

장기적으로 기업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해외 기업 DB를 보유하는 것이 향후 IT 인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무역협회는 회원사, 자체적 발굴 등을 통해 약 510개의 채용 업체 리스트를

보유하고 그중 160개사가 해외 기업으로 일본 소재 기업이 상당수이다. 인재를 육성하여 기업으로

파견 보내기까지의 유기적인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점이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앞으로의 정부 중심의 지원 사업 간에도 이와 같은 체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한다.


FOCUS

Ⅲ.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1. 현행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전체적으로 청년 해외 일자리 발굴 사업들이 보이는 문제점의 양상은 투입 예산에 비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사례가 적다는 것이다. 아래 표6을 보면 정부

주도의 청년 해외사업은 2009년~ 2012년 8월까지 총 4,821억 원을 투자하여 48,000여 명을

해외로 파견 보냈다. 단순 산술식으로 한 사람당 약 1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1인당 지원금이 많은 해외 봉사가 포함된

점 등 감안한다면 1명의 국내인재를 해외취업 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줄 것이지만

비용대비 이익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표 6> 2009~2012년 청년해외사업 추진실적 (단위: 억원, 명)

구 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합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계 964 11,004 1,198 11,600 1,344 13,811 1,315 12,153 4,821 48,568

해외취업 201 3,627 254 5,026 301 5,959 223 4,700 979 19,312

해외인턴 150 2,915 185 2,752 315 3,548 326 3,500 976 12,715

해외봉사 613 4,462 759 3,822 728 4,304 766 3,953 2,866 16,541


1) 통합 관리 시스템 부족

2011년 기준 산업인력공단에서만 파견 보내어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 수는

4,057명으로 집계되고 정부 해외 진출 사업 23개를 합칠 경우 해외취업은 5,959명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용부와 그 수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는 1,902명의

해외취업자만 양성했을 뿐이다. 이는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몇 년 간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인턴프로그램의 경우 취업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권경득, 2012). 이처럼

사업별로 성과도 다 다르고 혹여 성과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미흡하였다.


FOCUS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은 12개 중앙부처와

22개 수행기관이 취업, 인턴, 봉사라는 세 개의 큰 범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고 예산 편성

후 집행은 독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료를 각각 요청해야

했고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 관리 체제의 부재로 사업성과

관리도 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외사업 부문별 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받은 바 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국민권익위원회(2013)에 따르면, 해외인턴 사업 일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만 전체 평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성과평가 체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었다.

또한,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해외인력에 대한 통계 및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제공이 되지 않는 점으로 연결된다. 산업인력공단의 취업자 통계는 정부사업을 통하지

않은 해외인력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 해외 취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이 되어야만 해외 취업자의 현황과 실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고안할 수 있다. 통계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각각 다른 사업들이 공통된 지표를 가질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 등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제안이다(권경득・김덕준, 2011).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K-Move 추진본부를

발족하였다. 이근면 청년미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인도가 실리콘 밸리를 장악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해외 취업은 5년 만에 성과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한국경제, 2013). K-Move 추진본부는 앞서 존재했던 문제점과 같이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차근차근 국내의 인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부처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한 기관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면

통합 관리의 부재로 인해 빚어진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해외 취업 질적 측면의 취약성

지원사업의 질적 문제는 매년 국회, 언론으로부터 지적받던 내용으로 일자리 자체에 대한

질의 문제와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고품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국내의 인재들이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업과의 매칭이 어렵다. 혹은 구인처 개척의

한계로 제한된 수의 기업 DB 내에서 파견 보내기도 하고 단순히 민간 직업소개소의 정보에만

의존하기도 한다. 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연수생을 모집하고


FOCUS

가장 편하게 들어 갈 수 있는 곳으로 단기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였다(한국경제,

2013). 이는 해외 파견 인원수라는 지표를 단일 목표로 무리하게 잡아 국내 인재를 해외로

보내는데 치중한 탓이다. 해외취업 인턴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현지 업체에

대하여 사전 설명과 차이 많았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였다(김용성 외, 2006).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인처 발굴 노력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재외공관, KOTRA, 한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보유 DB를 활용하는데

그쳤다. 민간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해외 취업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여

현지상황과 연계된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취해야한다.

매년 일회성 지원과 부실한 인력관리 운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 무턱대고 국내 청년들을

해외에 내보내어 보여주기 식으로 실적을 기록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해외 일자리 진출은 전 정부 때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해외취업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였다(서울신문, 2013).

또한, 파견 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고질적인 문제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해외 인턴십 사업’의 경우 “무비자로 파견된 인턴이 조기 귀국하거나 막상 현지에 도착해도

현지 생활과 인턴 활동을 안내해주는 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한국경제, 2013). 사업 공고 후

선발하고 파견하는데 까지 드는 제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 일자리 발굴은 자기의

몫으로 돌아가거나 현지 취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안내 서비스는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귀국

후에도 결과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등 해외 취업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심층평가(2006)’를 보면 “인턴 수료 후 실제

해외기업으로 취업한 비율은 20%에도 못 미치고 해외 인턴이 여행 및 어학연수 등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귀국 전후에 적절한 교육, 초청 강의 등을 시행하여 지원

받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자율적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귀국 후 1:1 멘토링을 통해 향후 커리어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마련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3) 취약 계층 참여 부족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은 가능한 다수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취업과정 중에 소외받기 쉬운 취약 계층을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형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인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에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3)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FOCUS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인턴사업 외에 취업 취약 계층7) 우대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어 취약

계층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정비율 이상을 취약 계층으로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취약계층에게는 재정 지원 범위를 넓히고, 해외 진출 희망자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취업 취약 계층 참여비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해외취업 0.6% 3.5% 8.8%

해외인턴 - - 36%8)

해외봉사 4% 4% 7%


4) 기타 행정적 제도의 개선 점(비자 문제)

간과하기 쉽지만 중요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현지 취업 국가에서의 비자 획득이다. 지원

사업에 어렵게 선발되었고 해외 일자리도 확보되었으나 비자 취득이 어려워 출국 포기를

하거나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인턴 수행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아래 표8과 같이 대부분 취업을 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UAE,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중국과 미국, 호주는 취업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유럽 중 스위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필요 인력은 EU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고용주가

한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권경득・김덕준, 2011).

실제로 현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자가 마련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거나, 파견 일정을

단축시키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 관련 인턴 참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인턴사업 취지 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 국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비자

발급 절차의 편의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8>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중국 일본 UAE 호주 미국 캐나다 카타르 기타

1998~2010년(~10월) 10,921 3,359 3,141 771 634 600 591 177 1,648

출처: 권경득 · 김경준(2011)

7) 취업 취약 계층 이란 취업 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로 여성, 고졸이하 29세 이사의

청년, 장기 실업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정의(이준섭·이진국, 2011)

8) 해외 인턴 사업의 전체 평균 36%이지만, 글로벌 기업 해외인턴 사업은 6%,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사업은 3%, 해외

농업연구인턴 사업은 0% 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FOCUS

2. 발전 방안

1) 우수 ICT 인재들을 위한 선진화된 해외인턴 제도마련

한국은 UN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과 2012년 연속으로 1위를 수상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ICT강국이다(안정행정부, 2012). 한국의 전자정부모델은 향후 5년간 32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될 정도로 우수한 기술이며(안정행정부, 2012), 세계 각국은 그러한

한국의 ICT 인재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잠재력 있는 한국의 우수한 ICT 인재들을

해외인턴으로 파견하여 신기술 연구, 최신 동향파악,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한다면 청년

해외취업 확대는 물론, 향후 이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자리 잡았을 때 기존에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사회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기존 해외인턴 사업들이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점과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 발굴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재정비하여 ICT 인재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선진화된 해외인턴 프로그램인 K-Elite(가칭)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K-Elite 프로그램은 기존의 취업사이트와 같은 단순한 해외취업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닌

인턴취업희망자와 글로벌 ICT 기업 간의 매칭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ICT 인재 해외진출의

포털이 될 것이다. 전체적인 K-Elite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예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 2] K-Elite 프로그램 프로세스 예시


FOCUS

프로그램 주관기관은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ICT분야 청년 인재 및 해외기업을

모집 후 원활한 인턴 준비를 위한 직무・언어・이문화 과정 등이 포함된 국내연수과정을

운영하며, 한국 ICT 청년 인재의 구직자 모임 페이지인『 K-Elite』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여 해외기업과의 구인과 연계 추진한다. 글로벌 ICT기업이 주요 일자리 대상이며

해외 언론사를 통한 노출과 SNS를 활용한 인터넷 상 홍보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

특히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단순히 서류심사/자격증여부/토익점수 등만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의 실질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섬세한 면접

과정도 어학과 ICT 분야의 전문가들을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1인당 30분 이상의

충분한 면접시간을 산정하여 심층적인 실력측정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심사 및 평가 후 선발된 연수생은 희망하는 해외기업에 단기 체류하며, 해당 기업의 근무환경

및 문화를 사전 체험하고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해결해 나가며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과의 인턴

진행 여부를 결정한 후 해외 현지기업으로 인턴 파견된다.

이러한 K-Elite 프로그램은 인턴지원부터 국내연수 및 현지기업 사전답사, 인턴파견으로

이뤄지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포춘 100대 기업의 82%가 채용서비스로

활용하는『 Linked In』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SNS를 활용하여 구직에 필요한 정보, 포트폴리오

등의 내용을 제공 하는 등 선진화된 해외인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적인 홍보 과정을 통해 현행 지원 사업들이 인턴의 수요와 동떨어지거나 단순 노무만

하는 일자리 질의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 것 이다. 그리고 K-Elite 프로그램은 취업 지원 시

회사검증 없이 밀어내기 식으로 성과 위주의 해외취업을 강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의 인재를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ICT 인재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

두 번째로, 체계 없이 운영되던 해외 진출 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부-민간-외국정부 및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통한 ICT 인재의 해외 진출지원을 제안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 및 인력현황에 따라 인력을 수입하기도 하고 산업전체를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ICT

인재의 해외진출을 위해 이런 글로벌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정부차원에서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ICT 인재 해외진출 글로벌 생태계는 아래 그림3와 같이 정부의 기반마련, 민간의 해외진출,

외국정부 및 기업의 수요제기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태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ICT 인재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은 크게 Infra-Build 전략(기반구조


FOCUS

측면), Supply-Push 전략(공급측면), Demand-Pull 전략(수요측면)9)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이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은 순차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반구조 전략을 먼저 수행하고 그 이후 공급측면 전략을 마지막으로 수요측면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림 3] K-Elite 프로그램 프로세스 예시

먼저 정부는 해외 취업/창업 지원제도 마련, 해외 취업/창업관련 정보제공, 해외창업 플랫폼

구축으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해외기업 인턴파견, 해외창업 자금 제공 등으로

공급을 담당하며, 외국정부 및 기업은 한국정부에 인턴 및 자국 내 창업에 대한 수요제기, 자국

내 인턴채용과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세제혜택 제공 등을 통해 생태계를 이룬다.

해외 취업/창업 지원제도는 기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본 원고에서 제안하는

K-Elite, 창조경제 글로벌 협의체(Creative Economy Global Gateway, CEGG) 등이 ICT 인재

해외진출의 핵심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된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비자 발급의 어려움 같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취업 취약계층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9)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UAE), KDI(2011)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보보호 역량개발 경험과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연구

10) CONEX, http://conex.kisa.or.kr


FOCUS

해외 취업/창업 관련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CONEX)10)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무역투자 정보포탈인 글로벌 윈도우(Global Window)11)를

연계하거나 혹은 새로운 통합 정보포털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해외창업 플랫폼은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형태로 국가별 주요 스타트업 정보

제공, 구인・구직, 공동창업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매시업(Mash-up)12) 형태의 신규서비스

개발 플랫폼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외 ICT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신뢰성 있는

인터넷기반 크라우드펀딩13), 크라우드소싱14)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외국정부 및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지속가능한 ICT 인재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3) ICT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창조경제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ICT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인 창조경제 글로벌

협의체(Creative Economy Global Gateway, CEGG)를 제안한다. 창조경제 글로벌 협의체는

과학기술, ICT,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별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하며, 현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사업화 지원, 현지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투자지원, 전문가그룹 멘토 지원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현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은 현지 투자전문가, 창업전문가, 핵심 성공 CEO, 과학기술자 등

현지 한국인(1세대, 1.5세대, 2세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문가 풀(POOL) 구성, 네트워크

구축, 현지 전문가 채용 또는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은 현지 수요기업・경쟁기업

등에 대한 시장 정보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현지 창업지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재들이 글로벌 창업전문가, 현지 창업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개발 지원’은 현지 기술개발 동향 분석・제공,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지원’은 현지 투자

전문기관 소개 및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현지 우수기업의 인수합병, 기업 상장 활동을

11) Global Window, http://www.globalwindow.org/

12) 매시업(Mash-up) :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의 혼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13)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로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14)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


FOCUS

지원하며, ‘전문가그룹 멘토 지원’은 현지 성공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모듈의 성격에 맞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한다면 해외

취업/창업을 통한 진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은 ICT

전문 인력뿐 아니라 학생이라도 ICT분야 재능만 있다면 해당 국가의 창조경제 글로벌

협의체(CEGG)를 통해 해외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재 발굴 및 해외진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고용 없는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국내로 그 영역을 한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국내 우수 인력의 해외

진출을 통해 고용 확대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해외 진출 제도의

면면을 살펴 재정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른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해외 봉사 제도는 여러 정부부처에 선발되어 추진되어온 탓에 체계적인 관리가 잘되지

않았고 성과 평가도 잘되지 않는 등의 부수적인 문제를 낳았다. 또한, 일회성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지원 사업 운영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수행기관에 일임할 뿐이었다. 그 외 사회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 서비스 제공에도

미흡하였고 비자 취득 시 어려움 같은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커다란 축이 될 만한 IT 분야 우수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진화된 인턴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민간-외국정부 및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하며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ICT분야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자재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잘 잡힌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최초로 의도했던 바와 같이 청년 구직난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정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해서 인재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인적 자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FOCU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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