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톤) (원/톤) (천원) 7월 15일 종가기준 (원/톤) (원/톤) 21,000 24,000 27,000 30,000 1/2 1/23 2/18 3/12 4/2 4/23 5/16 6/7 6/28 원/톤 KOC KAU18 KCU18 1월경매 2월경매 3월경매 4월경매 5월경매 6월경매 7월경매
(톤)
(원/톤)
(천원)
7월 15일종가기준
(원/톤)
(원/톤)
21,000
24,000
27,000
30,000
1/2 1/23 2/18 3/12 4/2 4/23 5/16 6/7 6/28
원/톤
KOC
KAU18
KCU18
1월경매
2월경매
3월경매 4월경매
5월경매6월경매
7월경매
1,551,661
48,500
-
-
434,620
-5 ~ 6월대비KAU18, KAU19 총거래대금약134.9억줄어
· KAU18: 약387.2억원(5~6월) → 약278.2억원(6~7월)
· KAU19: 약39.6억원(5~6월) → 약13.7억원(6~7월)
27,824,619 18,220,652(KAU17)
38,725,972
1,368,925 3,962,550
6,142,666 -
35,336,210 18,286,82243,413,522
-
- KAU18 배출권 가격소폭상승,전월15일종가보다900원높아
· 종가: 28,000원 (5월) → 27,400원 (6월) → 26,950원 (7월)
- KAU18 시세 28,300원(최고가)~ 27,300원(최저가) 사이형성
· 7월15일종가28,300 (최고가) / 6월19일시가27,300원 (최저가)
66,170
-
700,000
1,400,000
2,100,000
2,800,000
3,500,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KAU 장내 KAU 장외 KOC 장내 KOC 장외
※ 장내외 총 거래량
-
3,000
6,000
9,000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0
2,5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2,500,000
15,000,000
15.1 15.4 15.7 15.10 16.1 16.4 16.7 16.10 17.1 17.4 17.7 17.10 18.1 18.4 18.7 18.10 19.1 19.4
KAU 거래량 KCU 거래량 KOC 거래량 KAU 가격 KCU 가격 KOC 가격
원/톤tCO2eq.
쉔젠 상하이 베이징 광동 텐진 후베이 충칭 후젠
쉔젠 상하이 베이징 광동 텐진 후베이 충칭 후젠
거래량 (MtC`O2 eq)
거래금액 (백만 위안)
Σ
우리나라는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발굴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노력 중 2015
년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핵심수단입니다. 국가배출
량중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배출량 비중은
직접 배출 기준으로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제 역할
을 수행 한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7할이상을책임진다는의미로도해석할수있습니다.
우리공단은이러한제도의원활한운영지원을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 역할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실제 참여자인 할당대상업체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지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추진과 할당
대상업체의 제도 참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우리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효율적으로 이행되고, 그로인해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할당
대상업체 간의 제도 이해 간극을 최소화 시키는 것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제도 운영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전달과 할당대상업체의 제도 이해도
향상 및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정부의 제도 운영과
할당대상업체의 제도 참여 간의 간극을 최소화
국가배출량 중배출권거래제 업체의
비중은직접배출 기준으로 70%에
달하며, 이는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제역할을
다한다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7할이상을책임진다는
의미
배출권거래시장의 시장활성화 및
시장교란 방지를위해파생상품
개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
허용등제3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도적장치를
마련할계획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차
계획기간을이행 중에 있으며, 2021년도부터 2025
년까지시행될 3차계획기간을준비 중에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차 계획기간과 현재 2차
계획기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이슈를 생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할당대상
업체의 부단한 대응 노력으로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3차 계획기간에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핵심수단으로
서 배출권거래제를 정착시키고,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제기준을반영한배출권거래제도의개선을통하여
기업경쟁력의 제고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권할당의경우BM할당방식을추가개발하고,
BM계수를 최신기술수준에맞게강화하여 산업
혁신 수단으로 정착화 하며, 유상할당의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경매 등의 방식으로 할당될 계획
입니다. 외부사업의 경우,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해외배출권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시장과의 연계 체계도 마련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출량 검증인력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검증인력
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국제 탄소배출권의 검·인증
기준에부합하도록국내검·인증체계를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활성화 및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파생상품 개발,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참여 허용 등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 살펴본다면,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 대비
업체가 배출한 양의 차익이 약 1,616만 톤(0.96%)
으로 배출권 여유분이 있는 점이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1차계획기간의종료시점에는592개할당
대상업체 중 190개 업체가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
하였으나, 거래시장내 배출권 매수 및 외부사업 등
을통해배출권을확보하여제출하였습니다.이렇듯
제도 초기 배출권 유동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할당이 과소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노력이 더
해지면서 배출권 유동성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은 미미할 것
이라는예상과달리,계획기간의이행연도마다거래
규모가매년2배이상씩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계획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계획기간에는 1차 계획기간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배출권유동량부족등시장기능저해요소를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마련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의
하고자 노력하고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제도 이행
관련가이드라인개발등이이러한노력의일환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초부터 발간한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ETS Insight)를
통해 할당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제도 이해관계자들
에게 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의
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지원을위해조직구성및
담당인력배치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공단 내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는 공단 내 배출권
거래제 관련 업무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집중도 확보를 위해 기후대기본부의 배출권관리처
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배출권관리처는
배출권거래제의 업무 특성에 따라 총 4개의 부
(배출권정책지원부, 배출권할당부, 배출량평가부,
상쇄제도운영부)로 구분되어 총 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를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정보를신속하게 제공하여
그정보가실제현장에서 도움이될
수있도록정보의질을향상시키는
노력을지속할것
올해 5월부터 발간된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ETS Insight)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업체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업체 간, 업체와 업체 간 정보·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제도 취약계층인 중소·중견 업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2회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지를 통해
구독자들이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대응역량이 강화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삼고있습니다. 이에, 우리공단은구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 및 가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독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환류
체계(피드백)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할당대상
업체를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그 정보가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더불어 구독자
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이ETSInsight가보다나은
정보지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배출권 유상
할당경매와같은추가선택수단을 업체들에게 제공
시장기능활성화에활용하고, 시장왜곡을방지하기
위한 공적 금융기관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여 역할
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최소한의
배출권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출권 순매도량
계획 기간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 기준을 설정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공단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가할당, 할당취소, 배출량인증이의신청결과통보•할당대상업체지정고시
•에너지효율화방안및산업적용사례발표
•2019 대한민국기후기술대전
•제245회NAEK포럼에너지전환정책, 제대로가고있는가?
•관리업체지정고시이의신청•재생에너지확대의세부쟁점세미나
•2019 Geen Building Forum•제2회전력정책포럼•2019 폭염심포지엄•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사엄공모
•기후변화세미나, SDG 및기후변화그리고세계시민으로서우리
•2019 폐기물관리및처리기술발표자원순환포럼
•미래형자동차의친환경부품및공정기술세미나
•관리업체지정고시이의신청재심사
•할당대상업체지정고시이의신청• ‘18년도배출권이월및차입신청• ‘18년도배출권제출신고
•시민참여소규모태양광제도개선과제•기후변화적응국제동향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