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만큼은 국가 가 나서서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였고 “일본의 뇌성마비 보상 제도“ 등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언론 을 통해서도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드디어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의 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특히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의미는 분만 중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그 가족이 겪게 될 큰 고통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졌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진행과정 1) 2009. 12. 29. 국회 발의 2) 2011. 3. 9.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수정 • 의결 3) 2011. 3. 1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4) 2011. 3. 11.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내용 1)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인정) 2)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분만에 한함)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4) 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 ①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있는 사람(조정위원 정수의2/5) ②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정수의 1/5) ③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정수의 1/5) ④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 람(정수의 1/5) 5)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6)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도 적용 7)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8)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 운영 ※ 주)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기 1), 2)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쟁점사항이었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됨.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www.ksog.org> 자궁경부암 예방 퍼플리본 캠페인 5월 셋째 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퍼플리본 캠페인’ 개최 ‘찾아가는 닥터카페’, ‘찾아가는 콘서트’, ‘온라인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식 고취 노력 2010년, 본 학회는 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 해 5월 셋째 주를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으로 제정하고 퍼플리본 캠 페인을 발족하였다. 제정 첫 해인 작년에는 캠페인 발족 공식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하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닥터카 페’, 온라인 트위터 상담, 미투데이와 트위터를 활용한 Social Media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의사들이 젊은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소 통함으로써 캠페인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실 제로 참여자 사후조사 결과 정기검진 및 예방 접종 의지가 높게 상 승하여 본 캠페인이 자궁경부암 예방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올해도 오는 5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2011년 퍼플리본 캠페인 에 전문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젊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인식 을 높이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오피스 지 역을 비롯, 서울대, 성신여대 등 대학 캠퍼스를 전문의들이 직접 찾 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닥터카페’와 온라인 트위터 상담실 (www.twitter.com/pprbdoc)이 운영된다. 또한 퍼플리본 공식 트 위터(www.twitter.com/pprb)와 퍼플리본 페이스북을 통해 자궁 질환 정보 공유와 자궁경부암 예방 서약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음악 선율과 함께 자궁경부암 예방의 의미를 새기는 ‘찾아가는 콘서 트’도 열린다. 본 콘서트는 5월 16일(월)부터 6월 9일(목)까지 세브란 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서 열리며, 뮤지컬 배우 홍지민, 국악그룹 IS 등이 출연한다. KSOG Newsletter 발행일 2011년 4월 15일 발행인 대한산부인과학회 2011 호 4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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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만큼은 국가
가 나서서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였고 “일본의 뇌성마비 보상 제도“ 등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드디어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특히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의미는 분만 중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그 가족이 겪게 될 큰 고통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졌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진행과정 1) 2009. 12. 29. 국회 발의 2) 2011. 3. 9.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수정•의결 3) 2011. 3. 1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4) 2011. 3. 11.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내용 1)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인정) 2)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분만에 한함)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4) 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조정위원 정수의 2/5) ②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정수의 1/5) ③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정수의 1/5)
④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정수의 1/5)
5)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6)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도 적용 7)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8)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 주)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기 1), 2)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쟁점사항이었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됨.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www.ksog.org>
자궁경부암 예방 퍼플리본 캠페인
5월 셋째 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퍼플리본 캠페인’ 개최‘찾아가는 닥터카페’, ‘찾아가는 콘서트’, ‘온라인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식 고취 노력
2010년, 본 학회는 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
해 5월 셋째 주를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으로 제정하고 퍼플리본 캠
페인을 발족하였다. 제정 첫 해인 작년에는 캠페인 발족 공식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하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닥터카
페’, 온라인 트위터 상담, 미투데이와 트위터를 활용한 Social Media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의사들이 젊은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소
통함으로써 캠페인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실
제로 참여자 사후조사 결과 정기검진 및 예방 접종 의지가 높게 상
승하여 본 캠페인이 자궁경부암 예방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올해도 오는 5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2011년 퍼플리본 캠페인
에 전문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젊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인식
을 높이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오피스 지
역을 비롯, 서울대, 성신여대 등 대학 캠퍼스를 전문의들이 직접 찾
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닥터카페’와 온라인 트위터 상담실
(www.twitter.com/pprbdoc)이 운영된다. 또한 퍼플리본 공식 트
위터(www.twitter.com/pprb)와 퍼플리본 페이스북을 통해 자궁
질환 정보 공유와 자궁경부암 예방 서약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음악 선율과 함께 자궁경부암 예방의 의미를 새기는 ‘찾아가는 콘서
트’도 열린다. 본 콘서트는 5월 16일(월)부터 6월 9일(목)까지 세브란
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서 열리며,
뮤지컬 배우 홍지민, 국악그룹 IS 등이 출연한다.
KSOG Newsletter
발행일 2011년 4월 15일발행인 대한산부인과학회
2011 호 4
학회소식
Contraception Academy (피임아카데미) 성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3월 26일(토)~27일(일) 양일에 걸쳐 그랜
드 하얏트호텔에서 피임생식보건학회와 Bayer Health Care 공동 주
관으로 Contraception Academy (피임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임에 대한 학술적인 강연
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자 준비되었으며 대학병원
산부인과 강사 및 개원가의 젊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참석해 의견
을 나누고 질의하였다.
행사 첫째 날인 3/26(토)에는 첫 번째 주제로 Family Planning and
Women’s Health를, 두 번째 주제로 Long Term Contraception을 다
루었다. 둘째 날인 3/27(일)에는 Oral Contraceptives를 주제로 세션
을 가졌다.
제 14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1년 3월 18일 (금) 오후 6시 30분장소: 학회 사무국안건: 의료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제 15차 심사위원회
일시: 2011년 3월 21일 (월) 오후 6시 30분장소: 학회 사무국안건: 의료사안 5건 심사
제 8차 개원특임위원회
일시: 2011년 3월 22일(화) 오후 7시장소: 학회 사무국안건: <산부인과 의료행위 신설 및 재분류 공청회>시 제안내용에 대한 토의
제 1차 수가신설재분류 TFT 회의
일시: 2011년 3월 31일(목) 오전 7시장소: 팔레스호텔 다봉안건: 한국형 의료행위 신설 및 재분류 등재를 위한 TFT 발족
제 2차 수가신설재분류 TFT 회의
일시: 2011년 4월 7일(목) 오전 7시장소: 팔레스호텔 다봉안건: 한국형 의료행위 신설 및 재분류 등재 작업
제 4차 청소년 대상 성건강 예방관리수칙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2011년 4월 13일(수) 오후 6시 30분장소: 학회 사무국안건: 청소년 대상 성건강 예방관리수칙 개발 경과 및 향후 계획 논의
제 15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1년 4월 15일 (금) 오후 6시 30분장소: 학회 사무국안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건
대한산부인과학회 일본대지진 재난구호 성금 일본산부인과학회에 전달
지난 3월 11일(금) 일본 토호쿠(東北)지역에서 130km 떨어진 해저에
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수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도로와 사회기반시설의 붕괴는 물론
전기와 통신, 식수 공급 중단, 원자력 발전소의 대규모 방사선 유출
우려를 비롯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본 학회는 일본대지진 재난구호 성금으로 10,000 (USD)을 지원하기
로 결정하고 지난 3월 17일(목) 일본산부인과학회에 깊은 위로와 함
께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일본산부인과학회는 현재 토호쿠(東北)지역에서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산부인과적 치료를 돕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본 학회가 전달한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하겠다고 전해왔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제 63회 일본산부인과학회학술강연회 일정 연기 안내
오는 4월 15일(금)~4월 17일(일), Osak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예정이던 <제 63회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 12차 한일합동산부인과 학술대회>가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회원님들께 학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박충학 교수가 2011년 3월 22일 ‘밀레니
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의과대
학 교수협의회 2011년 정기총회’에서 전
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 8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이다. 박충학 교수는
1992년 3월 단국의대 및 단국대학교병원 창설 멤버로 부임한 후 단
국의대 의학과장, 단국대학교 교수평의원, 단국의대 교수협의회장,
한국중부여성의학회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
하였다.
회원동정
정수민(연세의대 임상강사)
2011년 3월, 대만산부인과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대만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에 참석하게 된 것
은 참으로 뜻깊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학술대회가 열린 카오슝은 타이빼이에서 두 시간 가량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해안가 도시로, 정돈된 듯 한 모습의 건물과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줄지어 서 있던 오토바이가 매우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카요슝에서 대
만산부인과학회 교수님들과 동료 산부인과 친구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대만,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젊은 의사들이 모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토론할 수 있었던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
해 우리는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정을 나누며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익한 만남의 장이
었습니다. 더욱이 각 국가의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좌장으로 같이 하여 주셨고 또한 많은 질문을 통하여 국제적인 토론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
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가 열린 동안 전해졌던 일본의 대지진 소식은 모두
에게 큰 충격이었고 특히 일본의 젊은 의사들의 당혹한 모습은 우리 모
두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 고통
을 겪고 있는 이들과 이번 학회에 참석하였던 일본의 젊은 의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모임을 통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글
로벌 시대에 걸맞게 많은 아시아의 젊은 산부인과 인제들이 넓은 세계무
대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제13차 보험위원회 및 수가신설재분류 TFT 발대식이 3월 31
일 (목) 오전 7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기존 보험위원 및 새
로 위촉된 TFT가 참석하여 2013년 상대가치점수(수가체계)에 적용
될 신설재분류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다. 산과 TFT 위원으
로는 전종관(서울의대), 최준식(관동의대), 내분비/일반/부인배뇨
TFT 위원은 박찬우(관동의대), 이동옥(국립암센터), 조시현(연세의
대), 곽미영(이화다나산부인과), 부인종양 TFT 위원은 이철민(인제
의대), 송은섭(인하의대), 성석주(차의과학대), 이정훈(성균관의대)
교수가 위촉되었다. 향후 여러 차례 추가 모임을 예정하였으며 최
종안은 4월 말까지 의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2. 보험수가 CPEP 회의가 4월 1일(금), 4월 2일(토) 이틀 동안 대
한산부인과학회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CPEP은 보험수가를 결정
하기 위해 각 행위에 투입된 인건비, 장비비, 소모성 치료재료를 의
미한다. 산부인과 130여개 행위 각각에 적용된 CPEP 정확성 등 사
안의 중요성 및 작업량의 방대함으로 서울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전임의 11명을 파견 받았다. 첫날 오후에는 심평원 상대가치개발팀
의 실무자 2인이 참석하여 산부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
간이 있었다. 동 작업은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이루어졌으며, 본 학회
에서는 이근영 보혐위원장(한림의대), 이정재 보험위 간사(순천향의
대), 김상운 사무총장(연세의대)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였다.
2011년도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모임
일자: 2011년 5월 19일(목) 오후 7시장소: 경주 요석궁
제 45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일자: 2011년 5월 20일(금)~21일(토)장소: 경주 현대호텔
The XXII Asian & Oceanic Congres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OCOG 2011)(Theme: New Frontiers in Women’s Health)일자: 2011년 9월 23일(금)~27일(화)장소: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Taipei, Taiwan* Abstract Submission Due: April 30, 2011.
The 16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및
제 9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일자: 2011년 9월 29일(목)~10월 1일(토)장소: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 소재) 컨벤션센터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2nd Biennial
Meeting(Theme: New Insight into Gynecologic Cancer in Asia)일자: 2011년 11월 4일(금)~11월 5일(토)장소: 리츠칼튼호텔* Abstract Submission Due: June 30,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