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춘계 기술혁신학회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의 단절균형이론 정합성 분석

2012.05.25 이현숙 [R&D예산정책실]

OUTLINE

R&D예산 과정의 주체

4대 재정개혁

2

우리나라R&D예산 변화 개요

수리 통계적 분석

예산 변화율 확률 밀도 함수 추정

예산단절균형이론

결론 및 시사점

연구배경

연구배경

• 1964년 20억원에서 2012년 16.02조원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규모 팽창의 배경?

MB 정부의 1.5배 확대, 기초 원천 50% 확대,

과거 정부는 R&D 분야 예산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사실상 부재

• R&D분야 예산 확대 추이 변화의 특징

늘 증가했는지(점증주의식 예산확대) 통계적 검정을 수행한다면?

• 총 재정 규모와의 관계

최근 재정 건전성, 복지 수요 증대가 R&D 분야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 우리나라 R&D예산 변화를 설명하는 예산이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점증주의이론 vs 비교적 최신의 단절균형이론

우리나라 R&D 예산 결정 요인?

목표: 급격한 변화를 보인 R&D예산을 단절균형이론 정합성 분석을 통해 조망 시도

R&D 예산과정의 주체

국가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R&D 분야의 예산을 편성

예산 당국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예산요구서에 근거, 예산 배분 조정을 수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당국 뿐 아니라 R&D분야 예산 과정에 민주주의식 간접 참여 주체가 존재

연구개발 활동의 주체인 연구자(Researchers)

연구집단의 니즈는 R&D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자 예산 지원의 당위성 제공

연구자

이들 주체의 활동이 R&D 예산 변화율 변동을 가져오는가? (아직은 알수 없음)

4대 재정개혁

•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5년간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

• 부처별 R&D 분야 지출 한도 설정

1. 국가재정운용계획

•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 29조)

•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 높임

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예산원칙으로 명시

• 성과계획서와 성고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

3. 성과관리제도

4대 재정개혁

새로운 제정제도 도입은 예산 변화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R&D 분야 예산>

•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IT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

- 공공부문의 정보를 신속하게 집계분석 가공하여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DBrain)

예산의 기획 편성 배정 집행 결산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

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단절균형이론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매년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례에 의존함으로서 전년도 예산규모에서 소폭의 변화만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예산과정이라는 이론

Wildavsky(1964) 이론으로 알려져 있음

점증주의

예산 규모 흐름을 잘 묘사하나, 예측력이 낮다는 문제점

점증주의 한계

정책이나 예산은 균형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떤 조건하에서 단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다시 균형 상태가 지속된다는 이론 Jones & Baumgartner (2005) 정책독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변화는 정규분포를 따름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

R&D 예산 규모 흐름

•’64~’12: R&D 예산 from NTIS •총재정규모: ~97년 재정포럼 02년 9월/98년~ DBrain

•’12년 총재정규모는 예산(안) [자료원 Dbrain]

규모 증가율 흐름

n=48 >10% >20% >30% >40%

R&D예산 35 21 12 6

총재정규모 31 20 9 3

예산 변화율 확률 밀도 함수 추정

1964~2012(n=48) mean St.dev. skewness kurtosis

R&D예산증가율(%) 22.00 20.57 2.35 7.86

재정규모증가율(%) 18.37 13.56 0.72 -0.41

Normality test

1964~2012 (n=48)

Kolmogorov-Smirnov test

Anderson-Darling test

R&D예산증가율(%) D=0.1987 (p-value=0.0453)

A=3.27 (p-value<2.2e-16)

재정규모증가율(%) D=0.1138 (p-value=0.5259)

A=1.034 (p-value=0.019)

R Command ks.test(data, “pnorm”, mean(data), sd(data)) adtest(data)

단순회귀 분석 수행

연평균 증가율: 9.8% Adj. R^2 = 0.9978

R&D 예산의 점증주의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6.513e+02 3.666e+02 1.777 0.0822 . RDBudget 1.098e+00 7.483e-03 146.670 <2e-16 ***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2100 on 46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9979, Adjusted R-squared: 0.9978 F-statistic: 2.151e+04 on 1 and 46 DF, p-value: < 2.2e-16

4대 재정개혁 전후 (t-test)

재정개혁 전후의 예산 증가율 비교(1998~2004[전] vs 2006~2012[후])

R&D 분야 예산 평균: [전]13.47% [후]10.86%

t.stat= 0.640 p-value=0.2669 (등분산 가정)

총재정 평균: [전] 9.72% [후] 6.68%

t.stat =0.818 p-value=0.2148 (등분산 가정)

[문제점] 자료에 적합한 powerful test를 사용하지 않음 (resampling technique)

[시사점] 단순 t-test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으나, 중기재정운용계획

시행 전의 예산 증가율 폭이 시행 후 보다 평균적으로 높음

- 정책,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으로 진화된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결론 및 시사점

• 1964년 20억원에서 2012년 16.02조원에 이르기 까지 급격한 팽창

1. 점증주의 요인이 R&D 예산 증가율의 대부분 설명력 지님

2. 반면, 지나치게 큰 증가율이 빈번히 존재 (단절발생)

3. 단절 발생 후 소폭 증가 유지 (균형)

4.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비대칭이나 세첨분포 특성을 지님 (총재정 규모- mesokurtic)

• 재정 개혁으로 인해, R&D 분야 투자확대와 같은 정책적 의지, 외부 충격 (교포의

노벨상 수상), 과학기술혁신 없이는 R&D 분야 예산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예산이론적 관점) Baumgartner et al (2009)의 점증주의식 예산 변화율은 CLT

를 따를 것이라는 가정에 따르면 미래 한국의 R&D예산은 낮은 증가율이 예상됨

우리나라 R&D 예산 ~ 단절균형이론의 예시

[문제점] Dbrain등 다양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재정 통계의 장기간 시계열 자료 확보 어려움 (명목 가치, 실질 가치에 대한 설명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