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료
럽 지역경 책 스웨 프랑스: , ,
탈리아 비 책 시사
경 경 개 연 원( )
목 차[ ]
I.
지역경 책 프 워크II. (regional economic policy)
지역경 책1.
지역경 책 거 넌스2.
럽 지역경 책 비III.
스웨 앙집 지역경 책1. :
프랑스 지역경 책2. :
탈리아 지역 지역경 책3. :
책 시사IV.
스웨 프랑스 탈리아 경험 훈1. , ,
한 지역경 책에 한 시사2.
계지역연:년 월: 2009 4 3
럽 과 가 료
가 료
I.
1) 원래 연 들에 는지역 하 다 그러 에 립 는개localisation . localisation globalisation
지 미 가진다 지역경 에 지역경 책 지 여타거 스 변regionalisation ,
지 포함하 지역 개 에 한다는 미에 본보고 에 는 사 하 다 지역, ‘ (region)' regionalisation .
경 책에 어 는 보다 포 개 사 하는것 타당할것 다localisation regionalisation .
2) 행 헌 항에 지 단체는 안에 만 에 한규 할수 에지117 1
단체 본질 등 하는 앙 에 해 한 는다 라 지 단체는지.
에 라지 단체 고 사 사 개별 취지에 합하는 내에 지9 15
단체에게 사 에 한 하여 할 수 다 결 지 단체 는 보다 하. ,
가 료
지역경 책 프 워크II. (regional economic policy)
지니므 보다강한규 할수없 라도 한 규 에그 다 또한 경우.
지 약 앙 가없 지 사업 수행하는것 거 가능하다8:2 .
3) 본고에 는 지역경 책 지역 책 지역개 책 지역 책 사한 미 어 사 다 지역 지역, , , .
개 책 공간 책 미 사 거 지역 책 지역간 격차 책 미 사 에는 별도 시한다 한.
편본보고 지역경 책 앙 아니라지역 에 평가 는지역경 책 미한다.
가 료
4) 하 는 주 근거 한다OECD(2007b) .
가 료
책 근( )舊 신 근( )新 클러스 프 그램
지역 책
개 지역에
낙후지역
재
지역 주체
산 집 시
경쟁 는지역
만들
낙후지역에목•
업보다 업 심•
야 신 목 에 해 하게 근•
주체들 참여강•
과학 술․
책
연 에근거한
단 사업에
지원
산업 상업 는,
공동연 에
지원
하 크에•
공간 과 용 강R&D ,•
상업 한 수단R&D•
업 업포함,•
사 업 창업지원( , )
산업 업․
책
업에 한
보 :
가 업
업집단
술습득특(
업에 한)
지원
다 근 하나 용시킬수
가 체 동 목•
산업 변 극복과 리창 지원•
업에 한 술습득과 지원•
과수 한경쟁체계•
처: OECD(2007b)
클러스 지역 신시스 지원하는 책경향 변< 1>
5) 개 시 에 어 지역차원 원개 책 필 경 리 하 다(2007) .
가 료
가 료
6) 원 통한 처간 사 는 프랑스 핀란드 스웨DIACT, Centres of Expertise,
웨Visanu(VINNOVA, Invest in Sweden Agency, and Nutek -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통 스 공할 간tri-partite agency sponsorship approach( 2005 joint
체결 등 다 또한 본 경우에는 앙에 과학 술 책venture agreement ) . (Council for Science and
지 에지역클러스 진 어 앙과지 에걸Technology Policy), (Regional Cluster Promotion Association)
쳐다양하게클러스 책 연계시키고 다.
가 료
럽지역경 책 비III. 7)
7) 에 가지 태 지 할 수 다 고 앙집 가 경우지역 는행OECD(2001) 3 .
태 재하고 앙 가에엄격하게 다 다 앙집 가 는. (devolving unitary states)
지역당 컬수 에 신 립시키 해개 과 주도하고지역 는 한 도 헌 보
가지는프랑스 같 가 지역 가 는연 가처럼헌 지 보 하에, (regionalised state)
한 과 가진 직 재에 해 특징지어지는 탈리아 같 가 다 라.
본보고 에 택 스웨 프랑스 탈리아는 러한개 에근거하고 다3 , . .
가 료
8) 지원 동시 책과 운티 산등 포함하여 미 앙과지 에 경EU , 해
할수 는공공 원 한 다.
9) 후사 는 컬 개 지역 보다 낮 수 우리 라 단체에해당하는것
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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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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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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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 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림 스웨 수< 1>
료: OECD(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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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유로
)
앙정부 방정부
그림 스웨 수< 2>
료: OECD(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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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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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 방정부
그림 스웨 지< 3>
료: OECD(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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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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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00%
앙정부 방정부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치안 경제사업 환경보호 주거 및 도시정비 보건 여가,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적 보호
그림 스웨 별 능별지 년< 4> (2005 )․
료: OECD(2008b)
10) 과스웨 지역 책담당 들과 뷰에주 근거하 다OECD(2007b) .
가 료
산업고용통신, , 연, ,
NUTEK
스웨 경 지역스웨 에
VINNOVA
스웨 신시스
지역통합프 그램
년후 시(2005 )
프 그램Visanu
(2002-05)VINNVAXT
프 그램
년시(2001 )
우수VINN
년시(1995 )
그림 스웨 지역경 책 직도< 5>
처: OECD(2007b)
11) 략 맥락에 스웨 가산업 책 개 핵심 야 하고 산업Innovative Sweden 6 , ,
포함하는사 체계 통해 책 시 다Branschsamtal .
가 료
프 그램 책/ 주 과목 목 지역 목택
커니경쟁여
VINNVÄXT 가 도지역도
고( )택 경쟁
Visanu 지역 지역
지역
계 에
우
지역 계 통해
통한 택:비경쟁
Regional Cluster
Programme지역 지역
지역 계 에
우
지역 계 통해
통한 택:비경쟁
료 수: OECD(2007b) .
클러스 책 목 택 커니< 2>
가 료
12) 그러 프랑스 공공 우리 라 상 과는 다 상 하다 프랑스는 후공공 지. 1950
책 꾸 진하여 차공공 균 개 책 에 지 여1 1960 1990 23,000
하고 에 개 에 한 지 계 수립하여 연차별 진하 다 차1991 18 , 30,000 . 1
후지역개 주 는 계 럽연합 강 등에 하 해 경쟁 는 지1991 ,
도시들 상지 하 다 상 차행 등 상지는 지 도지사. 2 , ,
지 원 시민 견 수 하여결 다 그리고공공 체가아닌 하는것 가, .
략 지 도시 그 능들 미 지한지역 지역 재 과특 산업 고,
하여 간규 도시 각각 한다.
13) 에 첫째 지 단체는 하는 에 라 주재원 여 는다 째 지 단체는72 2 , . ,
수 또는 수 다 하는 한도 내에 지 단체가 과 건 결 하.
도 허 할 수 다 째 수 타 지 단체 고 재원 지 단체 별 체수 한. , ,
지하도 하여야 한다 째 가 지 단체간 한 에 상 하는 원 라야 한다 지. , .
단체 한 신 가 동 단체 재 지 가시키는 경우에는 에 하여 에 필 한 원
하여야한다 다 째 지 단체간 평 고하 한지 재 도에 하여는 한다. , .
가 료
14) 월 수상2004 5 14 MIIAT MEDCIE(Mission d'études et de dévelopment des cooopérations interrégionales
지역간 럽간 한연 개 단 체한다et européenn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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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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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유로
)
앙정부 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림 프랑스 수< 6>
료: OECD(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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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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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 방정부
그림 프랑스< 7>
료: OECD(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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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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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 방정부
그림 프랑스 지< 8>
료: OECD(2008b)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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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앙정부 방정부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치안 경제사업 환경보호 주거 및 도시정비 보건 여가,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적 보호
그림 프랑스 별 능별지 년< 9> (2005 )․
료: OECD(2008b)
가 료
가 료
프 그램 책/주
과목
목
지역
목 택
커니경쟁여
Pôle de
compétitivité
가
클러스( ),
지역
지역클러스( )
도지역
클러스( ),
지역
지역클러스( )
도
클러스( ),
지역클러스( )
지원 통한
택경쟁
Local
Production
Programme
(SPL)
지역
지역
도지역미포함( ) 업 하여(
산업지역그룹, )
지원 통한
택경쟁
처: OECD(2007b)
목 택 커니< 3>
가 료
농업 고등, ,
연
경 재, ,
산업 지역계
산들 재 억 지70
억 지30
OSEO
년 립(2005 )
업합병,
신
산업 신청(2
년 립005 )
(ANR)
립연 청
년 립(2005 )
지 공공(CDC)
프 그램에
공 하는
공공-
보 그리고단 만 채 행 억 지, , ( , CDC ) 50
경쟁거 년 월(2005 7
개67 )
지 ,
빠 뜨망과
지
96 SPL
클럽SPL (C
DIF)
지역경쟁과DIACT:
한 처간
그림 프랑스 지역경 책 직도< 10>
처: OECD(2007b)
가 료
15) 업 가가 에 한 지역 생산 동에 한 지역 가 득에 한 가 등 여 었다 평, IRAP( ) .
시스 개 는통과 었지만여 행 지못하고 다2000 .
16) 러한 에근거하 우리가본보고 에 언 하는지역 책에해당하는 책 탈리아 경우 책 다.
17) 는에 리아 마냐 계 담 료에근거하 다ERVET Madame Roberta DALL'OL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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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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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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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 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림 탈리아 수 변< 11>
료: OECD(2008a)
18) 담 에 건립 람 앙 지 집 당 다 수 거 러한 에 는RDA ,
는 갈등 산 볼수도 다RDA .
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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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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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방정부
그림 탈리아 수 비< 12>
료: OECD(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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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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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 방정부
그림 탈리아지< 13>
료: OECD(2008b)
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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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방정부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치안 경제사업 환경보호 주거 및 도시정비 보건 여가,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적 보호
그림 탈리아 능별지 년< 14> (2005 )
료: OECD(2008b)
가 료
프 그램
책/
주
과
목
목
지역
목 택
커니경쟁여
LAW 317(91) 지역 지역 지역수 에 결 통계 매핑 비경쟁
Technological
Districts가 지역 과학 술 책 략 야 략 매핑 비경쟁
처: OECD(2007b)
탈리아클러스 목 택 커니< 4>
가 료
책 시사IV.
가 료
28.6
57.5
11.7
75.5
28.7 27.7
54.4
71.4
42.5
88.3
24.5
71.3 72.3
4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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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주정부
평균 주정부 프링스 방관할
이탈리아 방관할
스웨덴 방관할
한국 방관할
평균 방관할
용도 정 용도비 정
그림 비< 15>
료: OECD.
수
비
행주체
앙
주 지역,
등
타
지가/ 사 보
합계
주차원▶
탈리아 12.7 94.8 0.0 0.0 5.2 0.0 100.0
평균 14.0 86.2 2.7 6.6 1.5 3.0 100.0
지 할▶
프랑스 8.6 97.0 - - 3.0 - 100.0
탈리아 6.4 54.3 45.7 - - - 100.0
스웨 9.4 100.0 - - - - 100.0
한 34.4 82.6 - 17.4 - - 100.0
평균 12.4 72.2 21.6 2.5 1.2 2.5 100.0
주 탈리아는 년: 2002
처: Bergvall et al.(2006)
하 단 에 한 수< 5> (2004)
단 비 통합 리 지않( : %, )
가 료
가연
앙주또는지역 지
1975 2006 1975 2006 1975 2006 1975 2006
독 1.2 0.4 33.5 30.8 22.3 22.2 9.0 8.3
미 - - 45.4 42.6 19.5 19.9 14.7 13.8
프랑스 0.7 0.2 51.2 38.3 - - 7.6 11.5
탈리아 - 0.3 53.2 54.4 - - 0.9 15.4
스웨 - 0.4 51.3 56.5 - - 29.2 31.9
1.0 0.5 70.5 76.4 - - 11.1 4.6
본 - - 45.4 37.9 - - 25.6 25.5
한 - - 89.0 60.8 - - 10.1 18.2
연 평균 1.3 0.6 50.6 48.6 21.3 21.0 10.7 8.2
앙집 가
평균1.2 0.4 65.1 62.4 - - 12.9 13.0
주 평균 비가 치: 1)
사 보2)
료 수: OECD(2008a), p.29 .
수 비 차원별 수 여도< 6>단( : %)
가 료
수 수 비sub-central
GDP
비
%
수
비
%
과
감 에
한
재량
에 한재량
감 에
한
재량
공 약
에CG
한
과
감
타 합계100% 한
에SCG
한
수
할
SCG
동 에
한
수
할
에CG
한
수 할
복수년( )
에CG
한
수
할연(
간)
a b1 b2 c d1 d2 d3 d4 e f
독
Länder
컬
10.1
7.5
2.7.6
29.2
21.4
7.8
-2.9
16.9
-
42.8
81.4
39.4- -
9.4
-
6.3
0.9
100.0
100.0
미
states
컬
9.4
5.5
3.9
34.4
20.2
14.1
100.0- - - - - - - - --
100.0
프랑스 4.4 10.0 72.1 - 8.5 9.1 - - - - 3.6 6.6 100.0
탈리아
region
컬
6.8
4.6
2.2
13.5
11.3
2.2
-
20.4-
58.7
53.3- -
25.2
-
16.1
19.9-
-
6.5- 100.0
스웨 15.9 32.2 - 100.0 - - - - - - - - 100.0
1.7 4.8 - - 100.0 - - - - - - - 100.0
본 6.9 25.2 0.2 50.8 33.2 - - - - - 15.8 - 100.0
한 4.6 18.9 - - 65.9 - - - - - 34.0 0.0 100.0주 는 가 높 수 또는 없 과 감 한 수: 1) a SCG(sub-central government) ,
가 하고 높 수 는 택 에 드 지 않b1 SCG ,
는 가 하고 높 수 는 택 에 드b2 SCG ,
는 든 감 치 에 해 결 높 수 가 변경하지만 년 보다c SCG , d3 1 1
미 컬 마다 차 가 매우 큼2)
료 수: OECD(2008a), pp. 37-39
과 년< 7> sub-central (2005 )
가 료
19) 사실 우리 라 경 학계에 는 우리 라 지역경 책에 한 진지한 고민 없다 또한 경 에 도 한.
경 과 역사에 한 평가는없다 는신고 학 틀 한계라는경 학 근본.
과 경 책 지역경 책에 한 우리 라 경 학 들 심에 었다 러한 들.
재 수도 억 지 에 한 별한균등 지원 책 라는 경 책 야 하고 가경 책
시행해야 책 평 에 한 사 책과 동하는 야 하고 다 러한 들 지 하고.
한 경 복 계경 에 게 하는 근 새 운연 는 승 참 하라(2008) .
가 료
20) 책 향 경 주 에근거하 다(2007) .
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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