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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보고서

1. 출장 목적

◦ EAROPH(아태지역개발기구) 워크숍이 사무국에서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됨. 한국지부에서 워크숍에 참석하여 EAROPH의 중장기

계획 및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함께 공유

◦ 2012년 한국에서 세계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국과 일정 및 검토사

항을 의논

2. 출장지역 및 기간

◦ 출장지역(방문국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 출장기간 : 2011년 3월 3일(목)~ 2011년 3월 6일(일) 3박 4일

3. 출장자 (1인)

◦ 강미나(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4. 일정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인천공항

출발-쿠알라룸프르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3/4 금

쿠알라룸프10:00-

말레이시아 Ministry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

쿠알라룸프

10:00- 워크숍 참석

23:00- 쿠알라룸프르 출발 mh 68편 23:00 출발

3/6 일

인천6:45 인천도착 mh 68편 6:45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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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수행

1) 말레이시아 주택정책에 대한 담당 공무원 면담

◦ 일시: 3월 4일(금) 10:00

◦ 면담자: Abdullah Bin Abdul Rahman(Senior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Corporate Division,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 면담내용

- 말레이시아 주택시장 현황과 문제점

- 주택공급정책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프로그램

-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금융정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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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ROPH Workshop 참석

◦ 일시: 3월 5일(토) 9:30

◦ 장소: Secretary General Office (Petaling Jaya)

◦ 참석: 10인, Norilzha(Secretaty General), Khairiah Taha(Honarary

EAROPH member), K.C. Leong(Head of APIGAM), Coralie Leong,

VIncent michael Patrick(Exec. Sec. EAROPH). Abdullah Bin Abdul

Rahman(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Kerry

McGovern(Australia), Era(Indonesia), Mina Kan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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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genda

1. Anew8-year(2011-2018)Strategic Plan of EAROPH

2. Mid-term Review in 2014

3. Financial Plan& Management for 2011-2018 EAROPH with

mid-term review set on 2014

4. Strategic Roles of EAROPH National Chapters

5. EAROPH 사무국과 2012년 세계대회 개최와 관련된 회의

◦ 토론결과

1. UN Habitat 와 partnership 체결

2. 수익사업(Training Programme, Apigam), 세계적인 전문가를 연결

하는 Consultant 사업에 대한 초안 마련

- 각 나라 정부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

- 각 회원들의 전문분야를 data base화

- 교육장소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 등 논의

3. 기타 수익증진에 대한 논의

- 각 나라로 부터 지원금 확보

- 회비 인상건

4. 세계 회원국 확대와 활동증진 방안 논의

5. 2012년 한국에서의 세계대회 개최와 관련된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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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말레이시아 주택 통계

1. 저비용 주택 가격의 통계

저비용 주택가격

( 1998년 6월 10일부터 유효 )

평방 미터 당 지역의 토지

가격

집 단위당

판매 가격

(RM)

내장 적합

형식의 하우

스

월별 가계 수입 대상 그룹

(RM)

A

(RM45 & 이상)42,000

세그먼트

( 5개 이상

의 엘리베이

터 있음 )

1,200에서 1,500 사이

B

(RM15 - RM44)35,000

세그먼트

5 수준 ( 엘

리베이터 없

음 )

1,000에서 1,350 사이

C

(RM10 - RM14)30,000

테라스 &

그룹850에서 1,200 사이

D

(RM10 이하)25,000

테라스 &

그룹750에서 1,000 사이

<표 1> 저비용 주택가격

주 : 사바와 사바왁의 경우에서, 개발자의 가격은 위의 판매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이 허용

◦ 저비용 주택의 경우 1998년 6월 10일부터 유효

◦ 저비용 주택가격은 크게 4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토지가격과, 주택의

판매가격, 내장형식, 가계 수입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 사바와 사바왁의 경우 20%범위내 인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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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저비용 주택 가격의 통계

중저비용 주택 비용

( 2000년 8월 20일 부터 적용)

평방 미터 당 지역의 토지

가격

집 단위당 판

매 가격 (RM)

내장 적합 형

식의 하우스

월별 가계 수입 대상 그룹

(RM)

A

(RM45 & 이상70,000

세그먼트

( 5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있음 )

1,700 초과 2,600 사이

B

(RM15 - RM44)60,000

세그먼트

5 수준 ( 엘

리베이터 없

음 )

1,500 초과 2,500 사이

C

(RM10 - RM14)53,000

테라스 & 그

룹1,350 초과 2,000 사이

D

(RM10 이하)48,000

테라스 & 그

룹1,200 초과 1,800 사이

<표 2> 중저비용 주택 비용

주 : 사바와 사바왁의 경우에서, 개발자의 가격은 위의 판매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허용

◦ 중저비용 주택의 경우 2000년 8월 20일부터 유효

◦ 중저비용 주택가격도 저비용주택과 마찬가지로 4분류로 나누고 있으

며 토지가격과, 주택의 판매가격, 내장형식, 가계 수입으로 나누어 분

류하고 있음

◦ 사바와 사바왁의 경우 20%범위내 인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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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 목표 및 성과 통계

프로그램

저소득층 주택 저가 중저가

목표

(호)

성과

(호)

%

목표

대비

목표

(호)

성과

(호)

%

목표

대비

목표

(호)

성과

(호)

%

목표

대비

공공 부문 16,000 10,016 62.2 192,000 103,219 53.8 37,300 22,826 61.2

저비용 주택 - - - 175,000 81,108 46.3 - - -

극빈층을 위한 주택 15,000 9,536 63.6 - - - - - -

사이트 및 서비스 1,000 480 48 - - - - - -

상업기관에 의한 주택 - - - 15,000 16,386 109.2 10,000 15,442 154.4

토지제도에 의한 주택 - - - 2,000 5,725 286.3 1,000 695 69.5

기관 숙소 및 직원 숙소

- - - - - - 26,300 6,689 25.4

민간 부문 - - - 40,000 97,294 243.2 94,000 61,084 65.0

개인 개발자 - - - 39,000 94,029 241.1 90,000 53,607 59.6

협동 조합 - - - 1,000 3,265 326.5 4,000 7,477 186.9

합계 16,000 10,016 62.2 232,000 200,513 86.4 131,300 83,910 63.9

<표 3>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 대상 성과 (2001 ~ 2005)

◦ 주택 건축 성과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목표대비 성과율이 공공부문

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저가주택의 경우 목표치의 2배이상 초과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실적은 목표보다 부족하지만 상업기관에

의한 주택은 저가주택, 중저가주택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함

◦ 토지제도에 의한 주택도 저가주택의 목표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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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정부에 의한 주택 요구량

지역 신규 교체 전체 필요량Johor 86, 100 5, 400 91, 500

Kedah 51, 800 5, 000 56, 800

Kelantan 40, 600 5, 600 46, 200

Melaka 19, 100 1, 700 20, 800

Negeri Sembilan 23, 000 3, 700 26, 700

Pahang 41, 100 3, 300 44, 400

Perak 48, 600 9, 600 58, 200

Perlis 6, 100 500 6, 600

Pulau Pinang 30, 900 1, 900 32, 800

Sabah 50, 800 5, 300 56, 100

Sarawak 62, 400 4, 600 67, 000

Selangor 135, 200 800 136, 000

Terengganu 30, 000 2, 800 32, 800

W.P. Kuala Lumpur 31, 800 600 32, 400

W.P. Labuan 1, 000 100 1, 100합계 658, 500 50, 900 709, 400

<표 4> 주 정부에 의한 주택 요구량 (2006 ~ 2010)

◦ 전체적인 요구량은 709,400이며 이 중 658,500이 신규이고 나머지

50,900이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주 정부 대부분이 신규 요구량이 다수이며 Selangor지역의 경우 전

체 필요량은 136,000으로 가장 많은 요구량을 나타내고 있음

◦ 가장 적은 지역은 W.P. Labuan으로 전체 필요량은 1,100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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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 목표 통계

프로그램

호 수 전체

저소득층

을 위한

주택

저가 중저가 중가 고가 호 수% 전체에

대한 비율

공공부문 20,000 85,000 37,005 27,100 28,700 197,805 27.9

저비용 주택 - 67,000 - - - 67,000 9.5

극빈층을 위한 주택

20,000 - - - - 20,000 2.8

상업기관에 의한 주택

- 13,500 31,005 8,200 4,700 57,405 8.1

토지제도에 의한 주택

- 4,500 500 - - 5,000 0.7

기관 숙소 및 직원 숙소

- - 5,500 18,900 24,000 48,400 6.8

               

개인 부문 - 80,400 48,500 183,600 199,095 511,595 72.1

개인 개발자 - 77,700 42,400 178,000 194,495 492,595 69.4

협동 조합 - 2,700 6,100 5,600 4,600 19,000 2.7

Total 20,000 165,400 85,505 210,700 227,795 709,400 100.0

% 2.8 23.3 12.1 29.7 32.1 100.0  

<표 5>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 목표 통계, 2006 - 2010

◦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 목표 통계는 공공부문이 27.9%, 민간부문이

72.1%로 민간부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개인 개발자의 건설비율이 전체 6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

◦ 전체 건설 비율을 살펴보면 고가의 주택이 32.1%로 가장 많은 건축되

었으며, 이에 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저가 주택의 경우 개인개발자가 건설한 주택의 호수가 77,700으로 다

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공공부문에서의 극빈층을 위한 주택외에는

실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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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abatan Perumahan Negara

가. 비전,미션 그리고 목표

1) 비전

◦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히 주택공급을 강화하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조

직의 일원이 되고자함

2) 미션

◦ 저소득층의 요구에 맞는 충분성, 안정성, 이용가능성을 갖춘 주택 개

발

3) 목표

◦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특화되고 완벽성을 갖춘 주택섹터 개발

나. 조직기능

◦ 기초 계획과 전체적인 정책은 국자차원의 주택섹터와 관련이 있음

◦ 주택 문화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

◦ 주택 R&D분야와 주택섹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책임지는 회사

◦ 주택 개발자 라이센스와 판매 및 광고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처

리

◦ 민간 주택 사업 승인 감독

◦ 미완성의 사업을 좀 더 쉽게 진행하고 유지

◦ 주택개발자법 1966[법령18]과 다른 규제에 관한 건의 및 집행 관리

◦ PPR 프로젝트 진행의 효과적인 감독

◦ 스폰서 관리 및 신탁의 운영 감독

◦ 말레이시아에서의 주택 할당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분배

◦ 일관적인 서비스 구축 및 공유재산법(유지보수 및 관리)2007(법령663)

의 문제 해결

◦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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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정책

◦ JPN(jabatan Perumahan Negara) 품질 협회는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

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 쉽게 이해되는 보장,

조화로운 팀 환경을 만들어, 고객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인 품질 개선

의 과정을 강조

라. 조직도

마. 고객선언

◦ 법률의 기초하고 집행을 통한 주택 개발을 통하여 여유있고, 더 개성

적이고, 저렴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개발을 제공

◦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시행

◦ 개인적인 주택개발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개발하고 책임

◦ 주택개발허용 승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언과 판매 허가

와 또 신청들을 완료

◦ 모든 질문이나 불만에 3일안에 답변하고, 12개월 이내에 질문이나 불

만을 해결

◦ 전체 개발 대출의 완벽한 적용과 대출 적용이 허락된 날로부터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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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승인

바. 출판

◦ Modular Design Guide

◦ Jurnal Perumahan

¡ Buletin Perangkaan Perumahan (Housing Statistics Bulletin)

¡ Panduan Menggunakan Rekabentuk Rumah Kos Rendah (8 rekabentuk

terpilih dari Pertandingan Membina Rumah Kos Rendah, Chembong, Negeri

Sembilan).

¡ Housing Information Handbook

¡ GUIDEBOOK IMPLEMENTATION OF THE BUILDING AND COMMON

PROPERTY ACT (MAITENANCE AND MANAGEMENT) 2007 (ACT 663)

[SECOND EDITION]

¡ KPKT Ke Arah Menjadi No 1 Bertaraf 5 Bint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