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P 는 무엇인가요? ASAP 는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Alcohol Safety Action Program)의 약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는 주 전역에 24 개 ASAP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주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운전(DUI)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법원 권고를 받은 범법자를 보호 관찰하는 책임을 수행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DUI 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은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요구 사항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ASAP)에 등록하게 되나요? ASAP 에 등록한 대부분 사람들은 최근에 받은 DUI 유죄 선고나 음주 관련 부주의 운전 혐의로 인해 법원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부의 경우,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전 기록에 남아 있는 유죄 판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ASAP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AP 등록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차량국(DMV) 컴플라이언스 요약 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SAP 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SAP 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DUI 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호 관찰하는 역할입니다. ASAP 는 범법자를 모니터링하고 법원의 연락책으로서 봉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ASAP 에서는 중재 인터뷰, 상습적/복수 범법자 복원 평가, 운전자 향상 교실, 부주의/공격적 운전자 교실, 청소년 범법자 프로그램 및 기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재 인터뷰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가 중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도중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SAP 에 출석하여 중재 인터뷰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의 목적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전 기록을 검토하고 미래에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및 벌칙을 완전히 이해하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습적/복수 범법자 평가는 무엇인가요? 상습적/복수 범법자로 선언됨으로써 운전할 권한이 무기한 취소된 경우, 3 년 후 제한적 운전 권한을 취득하거나 5 년 후 완전한 운전 권한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순회 법원에 복원을 위한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ASAP 는 법원을 위해 상습적 범법자 평가 보고서를 완성하고 해당 인물의 운전 권한이 복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ASAP 케이스 매니저는 인터뷰를 담당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 기록 및 범죄 기록을 확인하며 참고 정보 등을 참조하여 법원에 보낼 권고를 결정합니다. ASAP 보고서는 단순한 권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면허 복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 운전자 향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운전자 향상 교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출석해야 하거나 본인의 면허에 추가된 벌점을 제거하거나, 또는 보험료 삭감을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ASAP 에서 운전자 향상 교실을 제공하며, 주 전역에 있는 많은 민간 회사에서도 이 교실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시려면, 거주 지역 ASAP 에 문의해주십시오.
Transcript
ASAP는 무엇인가요?
ASAP는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Alcohol Safety Action Program)의 약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는 주 전역에 24개 ASAP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주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운전(DUI)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법원 권고를 받은 범법자를 보호 관찰하는 책임을 수행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DUI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은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요구 사항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ASAP)에 등록하게 되나요?
ASAP에 등록한 대부분 사람들은 최근에 받은 DUI 유죄 선고나 음주 관련 부주의 운전 혐의로 인해 법원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부의 경우,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전 기록에 남아 있는 유죄 판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ASAP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AP 등록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차량국(DMV) 컴플라이언스 요약 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SAP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SAP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DUI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호 관찰하는 역할입니다. ASAP는 범법자를 모니터링하고 법원의
연락책으로서 봉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ASAP 에서는 중재 인터뷰, 상습적/복수 범법자 복원 평가, 운전자 향상 교실, 부주의/공격적 운전자 교실, 청소년
범법자 프로그램 및 기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재 인터뷰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가 중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도중 두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SAP에 출석하여 중재 인터뷰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의 목적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전 기록을 검토하고 미래에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 및 벌칙을 완전히
이해하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습적/복수 범법자 평가는 무엇인가요?
상습적/복수 범법자로 선언됨으로써 운전할 권한이 무기한 취소된 경우, 3년 후 제한적 운전 권한을 취득하거나 5년 후 완전한 운전 권한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순회 법원에 복원을 위한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ASAP는 법원을 위해
상습적 범법자 평가 보고서를 완성하고 해당 인물의 운전 권한이 복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ASAP 케이스 매니저는 인터뷰를
담당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 기록 및 범죄 기록을 확인하며 참고 정보 등을 참조하여 법원에 보낼 권고를 결정합니다. ASAP 보고서는 단순한 권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면허 복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
운전자 향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운전자 향상 교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출석해야 하거나 본인의 면허에 추가된 벌점을 제거하거나, 또는 보험료 삭감을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ASAP에서 운전자 향상 교실을 제공하며, 주 전역에 있는 많은 민간 회사에서도 이 교실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시려면, 거주 지역 ASAP에 문의해주십시오.
부주의/공격적 운전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일부 법원에서는 부주의 또는 공격적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ASAP 참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프로그램으로 일부 ASAP에서만 제공되며 운전자 향상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부주의 및 공격적 운전을
방지하는 방법, 해당 법률 및 분노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DUI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ASAP에 사전 등록할 수 있나요?
예. 사전 등록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범법자가 해당 교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 시 ASAP 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비는 본인의 케이스가 결과적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사전 등록하기 전에 상황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사전 등록한 시간은 전체 보호 관찰 시간을 완수하는 데 대한 유효한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아니요. 보호 관찰 기간은 법원 명령이 서명된 날짜,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날짜에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날짜까지 참석한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이수한 시간을 인정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ASAP 사무국에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 명령/유죄 판결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ASAP에 출석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법원에서 명령한 대로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운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SAP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15일이 지난 후에 등록하려고 할 경우
ASAP는 등록을 거부하고 법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시일 이내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SAP 보호 관찰은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호 관찰 기간은 첫 위반의 경우 1년, 두 번째 이후 위반의 경우 3년으로 결정되는 면허 정지 기간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ASAP 교육
및/또는 치료 중재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 정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시 감독을 받으며 보호 관찰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석해야 할 ASAP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처음에는 범법 행위 및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ASAP에 출석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법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ASAP에 등록한 다음에는 해당 케이스를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지역의 ASAP로 이전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AP는 보호 관찰 기간 내내 해당 케이스를 감시 감독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다른 주에서의 등록 지시 및 요건이 포함된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기타
커뮤니케이션은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구되는 중재 서비스 유형이 정해지면, 케이스 매니저는 운전자가 거주하는 주에서
버지니아주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용되는 교육 또는 치료
제공자를 찾을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주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이전에는 항상 ASAP에 등록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다른 주의 서비스 제공자는 ASAP에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SAP 사무국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ASAP 사무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업무 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그러나 각 ASAP 사무국은 자체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점심시간이나 정기 교육 기간 동안 등에는 휴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지역 ASAP 업무 시간을 확인하도록 해주십시오. 대부분 ASAP 사무국은
버지니아주에서 인정되는 공휴일에 휴무합니다.
제한적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법원에서 발행한 제한적 운전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음주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설치하는 것
외에 아무 제한이 없을 수 있거나 출퇴근 목적 이외에는 운전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추가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범법자 설문조사, 승인서 및 참여 동의서 등을 포함한 소정의 등록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석하거나
오리엔테이션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되고 프로그램 인테이크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일부의 경우, 인테이크
예약은 등록 날짜와 같은 날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ASAP에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하나요?
소환장, 법원 명령서, 제한적 운전 면허증,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법원, 경찰 및 변호사가 제공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신분증, 특히 사진이 부착된 ID와 차량 등록증 또한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인테이크 예약 시간에 케이스 매니저와 만나게 됩니다.
ASAP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표준 ASAP 수수료는 $300이고 $100 중재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일정 재조정, 부도 수표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수수료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지역 ASAP에 연락해주십시오. 치료 평가 및 치료 의무를 명령받은 범법자는 치료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치료
비용을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ASAP 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수수료 전액은 등록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고 운전자가 법원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한다면, ASAP는 운전자와 협력하여 결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인테이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케이스 매니저가 해당 케이스를 자세히 검토하고 설문조사에 제공된 답변을 본인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케이스 매니저는 진단 기준을 토대로
운전자가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수준 및 유형의 중재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운전자는 ASAP 집중 교육 교실에 참석할
일정을 받거나 물질 남용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해당 케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치료 제공자를 공인된 제공자 목록에서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매니저는 또한 운전자의 참여 동의서 조건과 보호 관찰 요건을 검토하고 음주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기타 요구 사항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집중 교육을 받도록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는 참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교실 세션에 배정됩니다. 교실은 인테이크 세션에 참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집중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집중 교육 교실은 20시간으로, 각 세션은 두 시간 동안 지속되며 일주일에 한 번 미팅을 가지고 10주 동안 지속됩니다.
집중 교육 교실이 제공되는 장소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공되는 교실의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다른 ASAP 사무국은 더 많은 선택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매니저는 운전자와
협력하여 요구되는 모든 미팅에 참석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해주는 교실 시간 및 장소에 일정을 정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운전자는 배정된 모든 수업
세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보호 관찰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주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ASAP 교실은 온라인으로도 제공되나요?
아니요.
교실에 출석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예. 물질 남용 교육은 보호 관찰 과정에서 핵심적인 중재 요소입니다.
예정된 교실 시간에 악천후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악천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ASAP에 문의해주십시오.
교실에 결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실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출석은 필수입니다. ASAP 결석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케이스 매니저와 상담해주십시오.
해당 교실에 가족 및 친구를 데려와도 될까요?
아니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해당 교실에 통역사를 데려와도 될까요?
아니요. 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교실에 등록된 범법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실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도 제공되나요?
일부 ASAP 사무국에서는 다른 언어로 교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ASAP 케이스 매니저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청각 장애인이라면 해당 교실에 수화 통역사를 데려와도 될까요?
예. 미국 장애인법(ADA)에서는 해당 교실에 수화 통역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는 교실 참석자들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교실에 장애인 보조 동물을 데려와도 될까요?
보조 동물은 그러한 동물을 데려올 경우 해당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근본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대동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참석자에게 장애로 인해 그러한 동물을 대동할 필요성이 있는지 및 해당 동물이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기능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치료 평가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평가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운전자는 공인된 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여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치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제공자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편의를 위해서, VASAP 감독위원회는 본 웹사이트 끝 부분에 공인된 치료 서비스 제공자 디렉토리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 거주 지역에 가까운 치료 제공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선택한 치료 제공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ASAP 케이스
매니저는 특정 치료 제공자를 추천하거나 선택해드릴 수 없습니다.
치료 비용은 ASAP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치료 평가 비용 및 기타 모든 필수 치료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 제공자가 운전자의 치료 평가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치료 제공자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치료 요법/계획을 개발합니다. 해당 치료 제공자는 운전자의 치료 진행 상태를 ASAP 케이스 매니저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치료는 ASAP 보호 관찰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할 만큼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또한 네 번의 세션으로
제공되는 ASAP 치료 교육 교실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 제공자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10주, 20시간 집중 교육 교실에 참석해야 합니다.
치료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차 소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중재가 시작되어야 하는 60일 규정 이내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두 번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치료 평가에 대한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케이스 매니저에게 연락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지역 ASAP 디렉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민원은 VASAP 감독위원회 주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된다면, 버지니아주 의료 전문직 관리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Professions)나 버지니아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케이스 매니저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케이스 매니저나 다른 ASAP 직원의 행동 또는 업무에 대한 민원은 먼저 지역 ASAP 디렉터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지역 ASAP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 VASAP 감독위원회 주 사무국으로 민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교실에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예. 따라서 단순히 교실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참석자들과 교류하고 수업 시간의 활동은 물론 과제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각 세션에 필요한 교재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정된 중재와 무관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업에 지각하거나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거나, 수업 중에 잠을 자거나 과제를 완료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경우,
운전자는 규정 위반으로 교실에서 퇴출되고 케이스는 법원으로 다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치료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치료 비용은 치료 제공자가 산정합니다. 서비스 비용과 관련한 정보는 선택한 치료 제공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십시오.
ASAP 디렉토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치료 제공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 해당 제공자가 VASAP 디렉토리에 포함된 치료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한
버지니아주 의료 전문직 관리부(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Professions)나 버지니아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Virginia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반드시 미국 중독 의학 협회(ASAM) 교육을 받았거나 담당 직원 중
한 명이 전술한 기관 중 한 곳에서 면허를 취득하였고 ASAM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자는 ASAP 보고 요건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VASAP
디렉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제공자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케이스 매니저에게 확인해주십시오.
교육 및 치료로 승인된 군대 프로그램이 있나요?
현역 군인의 경우, 복무 규정으로 인해 ASAP 집중 교육 교실 출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SAP에 의해 집중 교육 중재 결정을 받은 현역 군인은 ASAP 집중 교육 교실에 출석하는 대신 ASAM 레벨 0.5(조기 중재) 요건을 만족하는 SARP IMPACT,
PRIME FOR LIFE 또는 기타 유사한 군대 물질 남용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한 운전자는
해당 중재 프로그램이 ASAP 등록 및 해당 범법 행위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ASAP 중재 요구 일부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SAP에 의해 치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된 운전자는 외래 환자 치료(ASAM 레벨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사한 군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것은 ASAP 치료 중재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모든 치료 중재 사례에 대해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호 관찰 대상자는 여전히 ASAP의 4주 치료 교육 교실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ASAP는 해당 운전자가 군 복무 의무로 인해 보호 관찰
기간 이내에 4주 ASAP 치료 교실에 출석할 수 없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VASAP 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허가증이 있다면 무기를 소지하고 교실에 출석할 수 있나요?
아니요. ASAP 건물 내에는 어떤 종류의 무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DUI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무기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자격 또한
취소됩니다. 무기 허가증이 있는 상태에서 DUI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즉시 허가증을 발급한 순회 법원에 이를 자진 반납해야 합니다.
ASAP에 참여하는 동안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금주 명령이 내려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술을 마신 경우, 규정 위반으로 케이스가 법원으로 다시
반환될 수 있습니다. 금주 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심각한 상태에서 ASAP 사무국,
미팅 또는 교실에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보호 관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술을 마신 경우 ASAP 미팅이나 교실에서 호흡 측정기로
음주 수준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케이스 매니저에게 처방전 사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유효한 처방전이 있다면, 혈액에서 THC 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도 ASAP에서는 이를 보호
관찰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에서 마리화나는 불법이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SAP로부터 약물 검사를 받게 되나요?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SAP에서 약물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ASAP에서 약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경우에는 운전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검사에 응해야 하며 관련 검사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 제공자로부터 약물 검사를 받게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의 치료 계획에 무작위, 또는 예정된 약물 검사가 요구된다면, 약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 명령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검사 결과 불법 약물이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ASAP 및 법원에 통보됩니다.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운전자가 받은 치료의 길이 및
유형이 변경될 수 있고 ASAP 및 법원에 설정된 보호 관찰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 기간에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법원의 감시 감독 아래 있는 경우라면, 다른 ASAP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실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사하는 경우 해당 교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ASAP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우편 주소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사실을 ASAP, DMV, 해당 법원 및 우체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나요?
ASAP 직원은 연방, 주 및 지방법 및 규정에 따라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ASAP는 해당 케이스를 올바르게 감시 감독할
목적으로 법률 집행관, 법원, DMV, 치료 제공자 등과 상담할 수 있는 승인을 받기 위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개인 정보 공개 승인서 양식을 작성해주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비밀 정보 공개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SAP가 요구된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 및 단체와 상담할 수 있는 승인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통보됩니다. DMV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등록되었으나 정보 공개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운전자의 케이스는 종결됩니다.
범법자 기록 서류 사본을 원한다면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운전자는 본인의 서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SAP는 서류 정보를 두 번째 이상 요청할 때와 보호 관찰 기간이 종료된 후에 요청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나요?
예. ASAP는 요청에 따라 수료증이나 수료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모든 프로그램 수료 증명 문서를 평생 보관해야 합니다.
ASAP 요구 사항을 완수했다는 사실은 누가 DMV에 알려주나요?
ASAP는 운전자가 성공적으로 요구 사항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DMV에 전자적으로 공지합니다.
운전할 권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ASAP 수수료가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요?
예. ASAP는 수수료 잔액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성공적인 프로그램 수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는 무엇인가요?
음주 시동 잠금장치는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되는 기기입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이전에 분석을 위한 호흡 샘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음주 시동 잠금장치 흡입구에 숨을 불어넣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사전 설정 한도인 0.02% 이상인 경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린 이후에도, 엔진이 작동되는 동안 임의로 호흡
샘플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전 중 재검사”를 위한 호흡 샘플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조명등이 켜지고 경적이 울리게 됩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에는 자동차의 움직임, 검사 결과 및 위반 사항 등에 대한 기록이 모두 저장되는 데이터
수집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요구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버지니아 주법 섹션 18.2-270.1에서는 버지니아주에서 음주 운전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는 제한적 면허
발급이나 면허 회복에 대한 조건으로 그 또는 그녀의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한적 면허 발급 명령을 받은 후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나요?
간단히 대답하자면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주법 18.2-270.1에 따르면, 모든 면허 발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개인은 제한적 면허 발급 명령에 할당된
60일 만료일로부터 버지니아주 교통국을 통해 면허 발급 규정을 준수하게 된 날짜까지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 시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외
준수해야 할 다른 면허 발급 요건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역 ASAP 및 DMV에 문의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한 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버지니아 주법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법자가 운전하는 모든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 DUI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법자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해당
범법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두 번째 차량을 등록하거나
타이틀을 소유하고 음주 운전 또는 약물에 취한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면, 즉시 ASAP에
보고하여 새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운전자의 명의로 등록되었거나 타이틀이 발급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 요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는 어떻게 설치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 승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 ASAP 사무국에 연락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한 음주 시동 잠금장치 공급업체 및
자동차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ASAP에서 음주 시동 잠금장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승인하며,
음주 시동 잠금장치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설치 예약을 할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위한 예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판을 받기 이전에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전자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예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전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범법 행위가 발생한 관할 이내에 있는 ASAP에 연락하여 등록 및 해당 수수료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 예약을 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 조건과 함께 제한적 면허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가 실제로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주 승인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의 일부는 추가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 행위는 담당 ASAP 케이스 매니저에게
통보되어 음주 시동 잠금장치 요구 기간이 연장되게 되고 해당 케이스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원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속여서 조작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버지니아주 음주 시동 잠금장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공할 의도로 음주 시동 잠금장치에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두 인물은 최소한 각 호흡 검사에 대해 1급 경범죄로 각각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행위에 가담한 모든 개인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음주 시동 잠금장치에 숨을 불어넣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 시동 잠금장치 기본 설정에 따르면 1.5L 분량의 호흡이 요구됩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수준의 공기를 적절히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ASAP 케이스
매니저에게 해당 운전자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호흡량을 표시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견서가 제출되면, ASAP 케이스
매니저는 해당 문서를 VASAP 감독위원회에 전달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운전자는 의사 소견서를 위한 진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당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VASAP 호흡 감소 양식(VASAP Breath Reduction Form)에 서명하고 해당 양식을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친구나 가족의 자동차에 해당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나요?
예. 버지니아주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있는 운전자는 친구나 가족의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음주 시동 잠금장치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음주 운전 잠금장치 설치 예약 장소에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 공급업체는 서명 및 공증된 VASAP 설치 승인 양식(VASAP Consent to Install Form) 사본을 접수하거나 해당 자동차
소유주가 설치 예약 장소에서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 기술자가 참석한 현장에서 해당 양식에 서명하지 않는 한,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양식의 스페인어 버전을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기존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가 이미 설치된 경우, 새 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나요?
예. 운전자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자동차들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 받은 후 추가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
요건이 두 번째 이상 DUI 유죄 판결과 관련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를 구매한 즉시, 또는 그 이전에 ASAP 케이스 매니저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새 자동차를 구매한 지 1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 음주 시동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기간은 해당 운전자 명의로 등록되었거나 타이틀이 소유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고용주 소유 차량을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게 허가한 경우, 추가로 작성해야 할 양식이 있나요?
예. 사업 소유주가 해당 상황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고 음주 시동 잠금장치 요건을 적용받는 운전자가 해당 사업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주 자동차 확인 양식(Employer Vehicle Verification Form)에 공증된 서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지 못하여 10일 이내에 양식이 반환된 개인은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ASAP)에 등록하기 전에 작성할 수 있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양식이 있나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버지니아주 음주 시동 잠금장치 요건을 적용받는 운전자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추천 정보 양식(Interlock Referral
Information Form)을 완성하여 ASAP에 운전자가 직접 선택한 음주 시동 잠금장치 공급업체와 함께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승인하는 데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양식의 스페인어 버전을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음주 시동 잠금장치 공급업체를 선택하였다면, 최소한 6개월 동안 같은 공급업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최초에 선택한 공급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음주 시동 잠금장치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먼저 해당 음주 시동 잠금장치 공급업체나 ASAP 케이스 매니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배정된 ASAP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담당 ASAP 케이스 매니저 및 디렉터에 연락한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804) 786-5895로 VASAP 감독위원회에 연락해주십시오.
버지니아주 음주 시동 잠금장치 규정(Virginia Ignition Interlock Regulations) 사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음주 시동 잠금장치 규정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자유법(FOIA)
다음 섹션은 버지니아주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아래 보장된 버지니아주 알코올 안전 조치 프로그램 감독위원회(VASAP)의 권한 및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국과 관련하여 아래 정보가 운전자의 FOIA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니지아주 정보 자유법(FOIA)은 버지니아 주법 섹션 2.2-3700에 기재되어 있으며, 버지니아주 시민과 미디어 담당자가 공공 기관,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직원이 관리하는 공공 기록에 접속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록은 종이 기록이나 전자적 파일, 오디오 또는 비디오 레코드, 또는 그 이외
모든 포맷의 문서 또는 레코드로 공공기관이나 공공 기관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공공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 준비하였거나 소유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FOIA 정책에 따르면 FOIA의 목적은 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촉진할 의도로, FOIA는 해당 법률이 접속 권한을 옹호하는 면에서는 자유롭게 해석되고 공공 기록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면제 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OIA 아래 보장된 운전자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운전자는 공공 기록 사본을 조사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요청된 기록에 대한 비용이 사전에 산정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FOIA 아래 보장된 권리가 위반되었다고 느낀다면, FOIA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 법원이나 순회 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FOIA 위원회에 연락하여 강제력이 없는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VASAP 감독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기록 요청은 미국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FOIA는 그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FOIA에 따라
기록을 요청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요청자 본인 및 요청을
접수하는 담당자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은 요청 기록을 보관할 수 있고 본 부서에 요청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명확한
진술을 제공함으로써 구두 요청 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본 부서는 FOIA
아래 보장된 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요청 시에는 원하는 기록을 “합당한 구체성”을 가지고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에 기초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요청하는 기록의 양이나
수를 의미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요청자는 본 부서에서 요청자가 원하는 기록을 확인하고 찾는 데 충분할 만큼 구체적인
요청을 제공해주기를 요구합니다.
• 요청은 존재하는 기록이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FOIA 아래 요청자는 기록을 검사하거나 복사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VASAP 감독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VASAP 감독위원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 요청자는 VASAP 감독위원회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전자적 기록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ce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록을 요청한다면, 해당 기록을 이메일이나 컴퓨터 디스크를 통해 전자적으로 받기로 선택하거나 해당 기록의 인쇄
사본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부서에서 접수된 요청을 확신하지 못한 경우, 찾고 있는 기록의 유형을 명확히 하려고 하거나 대량의 기록 요청에 대해 합당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담당자에게 협력에 주십시오. FOIA 아래 보장된 요청을 하는 것은 대심 절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요청자가 찾고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본 부서는 요청자 본인과 요청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VASAP 감독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요청하시려면, 요청 사항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Attention: FOIA Officers Diane Bussee and EdQuina Bradley The Commission on VASAP 701 E. Franklin St. Suite 1110 Richmond, VA 23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