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27일 창간 주간 제890호 2020년 3월 9일 월요일www.ikpnews.net

문재인정부가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며 생산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조항

을 껴 넣었다. 농민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

질 줄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과됐다. 말 그

대로 정부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하거나 고민한 국회의원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

3일 만난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꺼낸 얘기다.

이는 농민들이 농민을 제대로 대변할 국회의원

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염원에

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의 모

습은 여전히 농업·농민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집

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농업공약도

제시하지 못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민중당·정의당·녹색당 등 진보정당이

나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농업공약도 농민이나

농업계 전문가의 눈높이에선 아쉽다는 평가다.

말잔치가 요란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아래에서 한국 농업의 본질적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보다는 민원사항 등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

로서의 공약이 눈에 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서다. 철학적 부재 속에 민중당이 주도한 농민수

당을 따라하는 수준의 공약을 낸 주요 정당도

있다고 한다.

같은 날 만난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도 “각 정당에서 농업이 왜 위기에 있느냐

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 부족하다”며 “누구나 보

통명사처럼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무

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할지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

고, 깊이 있는 고민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각 정당에서 다뤄야 할

농업공약은 한국 농업의 핵심 문제인 농산물 가

격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이 이

뤄져야 농촌 복지도, 농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의 경우 직불금을 통해

소득안정을 추진했지만 농민들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주요농산물 공

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이라

는 민중당의 첫 번째 농업공약이 눈길을 끄는 것

도 그래서다.

영농철을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에서 선거농

사를 야무지게 지어보려는 농민들의 눈길이 매

섭다.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선 각 정당

에서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농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탁상머리에서 나온 껍데기 공약

(空約)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온전한

공약(公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농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한국농정>은 4주에 걸쳐 20대 총선특집보도

를 진행했다. 890호에선 마지막 순서로 각 정당

별 농업공약을 보도한다. � 박경철�기자

>>�관련기사�2면

기획 20년 전 한국농업 그리고 오늘 >> 12면

‘코로나19’ 농촌 상황은 >> 16면

가격대책 없이 쌀변동직불제 종료>> 5면

마늘 과잉면적 선제적 폐기 >> 3면

주요기사

커 버

스토리 농업·농민홀대

민낯 드러내는 4.15 총선

갈아엎지�않아도�되는�농사.�4.15�총선을�앞두고�농민들이�

농민�출신�국회의원의�당선을�간절히�바라는�이유�중�하나

다.�집권여당이나�제1야당의�농업�홀대를�보면�더욱�그렇다.�

지난달�20일�전남�진도군�지산면�관마리�들녘에서�한�농민

이�트랙터로�다�자란�대파를�갈아엎고�있다.� 한승호�기자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농업공약 실종된 더불어민주당

농민단체 “민주당 농업분야 관심 의문” … 지난달 당정협의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등 공약 유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선 아직 공

식적으로 밝힌 4.15 총선 농업 공약이

없다.

진보정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일찌감

치 농업공약을 발표하거나 공개한 모습

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이러다보니 농민단체에선 질타의 목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 농민단체는 “민주당

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한

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

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여당에 대한 신

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

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

준의 농정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선 “3월

중순 무렵 이번 총선 최종공약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이때 농업공약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

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농업 공약

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도 “개인적 판

단으로 준비 중인 공약을 공개할 순 없

다”며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농업공약 발표가 늦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등

의 영향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

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민주당 농

어민위원회가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

합회 등의 농민단체와 총선 농정공약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

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농촌 현

장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집권여당으로

서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쉬울 뿐만 아

니라 궁색한 변명으로 여겨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다만 민주당 농업공약 담당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

당의 일부 농업공약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9일 당정협

의를 갖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날 ‘전국 어디에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

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하

기 위해, 의료·돌봄·교육·정주여건 등

농어촌 생활 여건 전반의 획기적 개선

에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지방의료원 등 지

역거점 공공병원(41개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응급의료 취약지역(78개 군)

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

검진 2021년 도입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850개소·공동아이돌봄센터

70개소 확충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

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

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2024년까

지 100개소 도입 △농어업인 연금보험

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해 36만명의 농어업인 지원 △‘농어

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비를 2024

년 1,113억원까지 지원 확대 △지방대

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

화 △농어촌 공공 도서관, 2024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조성 △생활문화센터 확

충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

형 교통모델 지원 확대 △귀농·귀촌인

및 고령자 대상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

택 50개소 보급 △스마트팜 등 농어촌

신산업 육성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

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이다.

� 박경철�기자�

정당별 주요 농업공약은?

정의당·녹색당·미래통합당, 농민에 수당 지급·수급안정 모두 약속

민중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

과 미래통합당이 현 정부의 농업 홀대

를 꼬집으며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

다. 정당별 내용은 일부 상이하지만 공

통적으로 기본소득·농민수당과 농산

물 수급 안정 문제에 대한 농업공약이

포함됐다.

◇ 정의당= 정의당은 모든 농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농어민기본수당 지

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

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GMO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지원·친환경 공공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주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

제 확대 시행도 약속했다. 이 경우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사전 가격이 예시돼 안

정적인 수급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파악

된다. 특히 정의당은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대비 농어업예산 5%확보·공

익형직불금제도 확대개편·농협중앙회

장 직선제 도입 및 개혁 등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 녹색당= 녹색당은 친환경 로컬푸

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하

는 먹거리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1순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녹색

당은 월급형 농민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특별예산을 편

성해 영농규모·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

라 고령농과 소농 등에게 우선 지급하

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당은 농업공약에 경자유전

의 원칙을 내세운 토지 관련 내용도 포

함시켰다. 토지를 농산물 생산 외 투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농

업인의 농지소유제한 및 농지거래를 통

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녹색당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여성농민 공동경영주 등록·농업

자활기반육성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첫 번

째 공약으로 (가)농어업인 연금제를 내

세웠다. 농어업인 연금제란 농·축·임·수

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년농민 지원

정책으로 청년창업농·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의 25%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여성농민 지원정책

으로는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여성

특화 건강검진·아이돌봄사업 등을 추

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특별재난지역 선

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개정해 농가의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

한 행정·재정·금융·의료 상의 지원을 강

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농

업수입보장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

50%에서 70%로 강화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

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희수�기자

총선 공약에서도 대세된 ‘농민수당’

[진단] 농업계 전문가들이 바라본 정당별 농업공약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제시한 농업공약에 농민들의 눈

길이 쏠리고 있다. 이에 각 정당별

농업공약엔 어떤 특징이 있고 부

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들여다보

기 위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확

인했다.

우선 눈길을 끄는 점은 각 정당

에서 농민수당과 농어민기본수당,

농어업인연금제 등의 소득안정 공

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

난 총선에서 농민단체의 요구 속

에 민중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민수당이 지자체별로 확산되면

서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이번 총선 농업

공약으로 제시해서다. 송원규 농

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농가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국가

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농민

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국농

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

심이 가격안정에 있다고 강조했

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농산물 공

공수급제 도입을 통한 농산물 공

정가격 실현’이라는 민중당의 가

격안정 공약이 눈에 띤다는 게 전

문가들의 목소리다. 송 부소장은

“농업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당들이 가격 폭락 문제의 심각성

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진

단했다.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정의

당에서도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도입’을 가격안정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무진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

가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변

동직불제를 폐지했다며 현실 가능

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농지개혁도 농민들이 제기한 주

요 화두라 관련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민중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민중당의 투기농지 몰수

공약이 강력한 편이라는 게 전문

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투기농

지를 사들여 중소농이나 임차농

을 보호하고, 농업에 새로 진입하

는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에게 나눠

주자는 것이다.

또한 각 당에서 여성농민의 법

적·경제적 지위 보장 등 여성농민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점

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더불어 전

문가들은 푸드플랜 등 국가와 지

역 차원의 종합먹거리계획이 기

존 농정과 같은 선상에서 공약으

로 제시된 점과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농업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

된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라고 분

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추가 공약

도 제시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

럼 상임이사는 “비료공장으로 전

북 익산의 장점마을에서 벌어진

집단 암 발생 사태 등이 다시 또 벌

어져선 안 된다”며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농촌계획

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또한 이 상임이사는 “경축

순환농업과 동물복지형 축산 등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을 위한 공

약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각 정당의 농정공약

을 비교하며 무엇보다 “농정의 근

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농업·농촌·농민의 홀대가 아닌 보

호·육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총선이 그

런 계기와 공간이 돼야 한다”고 목

소리를 모았다. � 박경철�기자�

민중당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하겠다” 최루탄 의원 김선동. 지난 2011년 민

주노동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선

동 전 의원은 그해 11월 국회에서의 한-

미 FTA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

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했던 그가 민중당의 이름으

로 전남 순천·곡성에서 3선에 도전한다.

김 예비후보자의 농업공약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지난 3일 김 예비후보자는 “지금까지

의 농업정책은 농업을 죽이는 정책, 살

농정책으로 펼쳐져 왔다. 정부는 농산

물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조금만 올라

도 소비자 물가를 관리한다며 수입농

산물을 풀었다.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땐 아무도 신경쓰

지 않는다”라며 “농업을 살리려면 농민

의 생산비가 보장돼야 하며 이것이 농

업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나와 민중당

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공약

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

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자는 “그동안 농업·

농민들이 국가 경제발전과 공익적 가치

에 기여한 부분이 평가절하 돼왔다. 이

는 공정치 못한 처사로 그들의 역할과

기여를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인정하

고 예우해야 한다”라며 “또한 농민수당

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맡길 문제가 아

니라 응당 국가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지

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자의 얘기는 민중당 농업

공약의 근간이기도 하다.

민중당은 가장 먼저 농산물 공정가

격 실현을 위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

제를 핵심 농업공약으로 제시했다. 연

이어 발생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 사

태에 대응할 제대로 된 가격정책이 없

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로 파악된다.

따라서 민중당은 국가예산 대비 기존

3%미만인 농업예산을 5%로 확대하고

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 공공수급제

를 도입할 구상이다. 이어 농가소득 보

장·농산물 가격결정에 농민 참여·먹거

리 불안 및 불평등 해소 등을 실현해내

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농민수당법을 제정해 농민

에게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

도 약속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

한 사회적 합의로써 농민에게 월 30만원

씩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농민수당을 국가차원으로 확대

시행해 정부·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재

원을 마련하고 농민수당의 한계를 극복

해야 한다는게 민중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중당은 공약으로 농지개혁

을 내걸었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

칙이 명시돼있지만 농지법을 지속적으

로 농지전용허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온 결과, 전체 농민 중 60%가 소

작농으로 전락한 상황이며 직불제 부당

수령사례가 다수 속출하고 있다. 이에

민중당은 농지법을 재개정해 농지의 비

농민 소유제한·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법제화·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제화로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지 보전

및 농지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

고 밝혔다.

민중당의 농업공약에는 여성농민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

안도 포함된다. 농민등록제로 여성농민

을 농업생산자 주체로 보장하고 여성농

민 전담부서와 전담 인력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새만금간척지를 통일특구

로 조성해 통일농업을 추진하고, 자연

재해 및 산업재해를 국가책임형으로 전

환하는 등의 농업공약도 내걸었다.

� 장희수�기자

2 커버스토리 농업·농민홀대 민낯 드러내는 4.15 총선

민중당은�지난해�7월�국회�정론관에서�‘전남�농민수당�주민참여�조례제정�청구인�

서명�보고�및�농민수당�전국화,�입법화�촉구�기자회견’을�개최했다.�

지난달�17일�전북�익산시�함열읍�함열신협�앞에서�‘농민수당�입법화’�등을�촉구하는�민중당�

정당연설회가�열리고�있다.�� 한승호�기자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농정 공약 비교

주요농산물�공공수급제�도입

농민수당�입법화(매월�30만원�지급)

경자유전의�원칙�하�농지법�개정

여성농민의�법적·경제적�지위�보장�

통일특구지정�등�통일농업�추진

자연재해�및�산업재해를�국가책임형으로�전환

농민의�행복권�보장하는�특별법�제정

친환경농업(공공급식·농가�등)�지원�확대

공장형에서�동물복지형축산으로�전환(전환비�지원)

쌀�의무수입�중단

농협중앙회장�조합원�직선제(농협법�전면개정)

청년농�전담부서·인력�설치와�농지임대�지원

국회�내�농업노동권강화�위원회�구성

농민에게�농산물가격결정권�부여

FTA,�WTO,�쌀�협상에�대한�농민�평가�진행

매월�30만원의�농민기본소득�지원

농어민�기본수당�전국화

GMO농산물�규제�및�토종종자�육성�지원

학교,�공공급식�친환경�농산물�현물�지원�확대

농업노동재해보상법�도입

여성농민�소득�및�사회적�지위�강화

품목별�가격변동직불제�확대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

국가예산대비�농어업예산�5%�확보

공익형직불금제도�확대�개편

농협중앙회장�직선제�도입�및�개혁

청년·후계농�육성�지원

식량자급률�목표제�도입

국가푸드플랜과�지역�푸드플랜�수립

친환경�로컬푸드�무상급식

농민�기본소득제

경자유전의�원칙�확립

청년·후계농�육성지원

비농업인의�농지소유�제한�및�농지거래�불로소득�환수

유휴시설�지역�공유자산�재활용

농촌형�공공임대주책�공급

여성농민�법적지위�보장�및�공동경영주�등록

(가)농어업인�연금제�실시

수산·축산·임업�직불제�제·개정

청년·후계농�육성�지원

농업통계�전문기관�신설

농산물�가격안정을�위한�선제조치�강화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쌀 변동직불금 2,336억원, 마지막 지급5월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

“가격대책 사라져 농민불안 확대”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지난달

26일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이로써

2005년 도입돼 쌀농가의 소득안정장

치였던 변동직불금은 1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5월 공익형직

불제 시행으로 기존 직불제는 모두 통

합 운영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

품부)는 전국 시·군·구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2,33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8년산 쌀부터 적용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지난해 말에야 겨우 국

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2018년산과

2019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을 올해 초

에 모두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

에 걸쳐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농

민들에게 지급됐다. 2019년산 변동직

불금은 수확기 평균쌀값(2019년 10월

~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1월 말

확정되면서 지급단가 고시 등 절차를

밟아 지난달 말 지급된 것이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는 80kg 당 5,480원으로 1ha당 36만

7,160원이다. 지급 총액은 2,336억원이

며 농업인 64만1,000명이 지급대상이

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만4,000원

이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쌀 변동직불금과 수확기 쌀 가격, 고

정직불금 등을 합한 농가수취 금액이

80kg 당 21만399원”이라며 “목표가격

인 21만4,000원 대비 98.3% 농가소득

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농가소득 안정장

치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변동직불

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운영되고 종

결된다. 오는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

되면서 기존 직불제들은 모두 종료되

기 때문이다.

현장은 그야말로 불안심리가 팽배

하다.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이상기

후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더 높아

지는데 주식인 쌀에 대한 가격안정장

치가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정부 대책

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다.

조병옥 함안군농민회장은 “쌀 변

동직불제는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안

정장치 아니었나. 공익직불제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 정부가 쌀 변동직

불제에 버금가는 가격대책을 마련해

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우려가 크다”

며 “현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한 농민

불안 해소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

라”고 촉구했다.� 원재정�기자

2020년산 마늘 과잉면적 ‘선제적’ 격리

채소가격안정제 활용, 500ha 내외 포전정리

마늘협, 보완적 지지 입장 … 추가요구 제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

품부)가 2020년산 햇마늘 수급안정대

책을 발표했다. 평년보다 증가해 있는

약 500ha의 재배면적을 우선 폐기하

겠다는 내용이다. 전국마늘생산자협

회(회장 김창수, 마늘협회)는 예년보

다 발 빠른 정부 대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세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

표한 2020년산 마늘 예상재배면적은

2만5,090ha다. 재배면적이 급증했던

지난해보단 9.4% 줄었지만 평년보다

는 2%(487ha) 늘어난 수준이다. 겨울

이 따뜻했던 탓에 작황도 매우 좋은

편이다. 지금 추세론 수확시기가 10일

이상 앞당겨짐은 물론, 평년보다 단수

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이변이 없다면 생산과잉이 유력한, 올

해 가장 위태로운 품목이 마늘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햇마늘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 평년대비 과잉면

적 전체를 이달 말까지 포전정리하겠

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

하며 지원단가는 농가 자부담 제외

2,114원(가안)이다. 국비+지방비+농

협 합계 14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508ha(대서종 337ha, 남도종 171ha)

까지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

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작황 점검 및 산

지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량 관측이

구체화되는 4월 이후에 추가 면적조

절·정부 수매비축·수출 등 필요한 대

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선제적 대책’이라

는 이름으로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

지만 현장에선 늘상 뒷북대책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예

년보다 한 달 반 이상 빠른 ‘진짜’ 선제

적 대책으로 이목을 끈다. 신생 품목

단체인 마늘협회와의 정책소통이 빛

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마늘협회는 “사전면적조절이라는

극약처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

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3월 안

에 1차 대책이 진행되는 데 대해선 “생

산자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

책”이라고 치하했다.

다만 마늘협회는 농식품부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요청사

항을 전달했다. 첫째는 통계 정확성

제고다. 농경연이 기존 전화 방식의 면

적조사를 올해부터 방문·실측조사로

바꿔 정확성을 높이긴 했지만, 보다

철저한 면적 실측조사와 더불어 민간

재고량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면적·재고량 조

사는 농민·유통인들의 불신을 초래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사전 면적조절’

정책의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는 남도종·한지형에 대한 대책

이다. 저장성이 좋은 한지형 재고가

햇마늘 수확기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남도종·한지형 햇마늘 가격에 큰 영

향을 미치며, 남도종·한지형 가격불안

은 다수확 품종인 대서종 재배를 증

가시켜 심각한 수급불안을 초래한다.

작년산 재고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4

월 초까지 소진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입해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수급대책의 공조체계 유

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채소산업 근

본대책 수립’을 위해 그간 배제했던

농민들을 정책파트너로 세우고, 정부·

지자체·농협·농민이 함께 농산물 가

격보장, 제도개선, 유통혁신을 도모하

자는 제안이다.

마늘협회는 “지난해 양파는 수급

정책에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최악의

가격을 기록했다. 정부 수급정책 실패

가 농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

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다 키운 농

산물을 논밭에서 갈아엎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

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자”

고 당부했다.� 권순창�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치 앞

안 보이는 축산시장

돈가, 전망과 달리 상승세 … 부위별 소비 엇갈리며 불확실성 높아

위태로운 산닭시장 “전통시장 문 닫고 경북지역은 올스톱”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축산물 시장

상황을 한치 앞을 점치기 어려운 불확실

성으로 내몰고 있다. 소비시장의 출렁임

이 커지면서 축산농민과 유통주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침체를 면치 못하던 한돈 도매가격은

급격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한돈 도매가

격은 4일 현재 ㎏당 4,217원(제주 제외, 등

외 제외)으로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19일

가격(㎏당 3,308원)보다 27.5%가량 상승

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월 축

산관측에서 내놓은 이달 예상가격(㎏당

3,400~3,6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는 일시적으로 도매시장 공급은 줄

고 수요가 늘면서 생긴 현상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

계자는 “원래 적었던 돼지 도매시장 상장

두수가 최근 20~30% 가량 더 줄어들었

다”라며 “여기에 지육수요가 늘면서 판

매점들이 도매시장 경매물량을 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매시장 상장두수는

지난해 12월 6만5,766두(제주 제외, 등외

제외)에서 1월엔 5만8,100두로 줄었고 지

난달부터 4일 현재까지의 물량 역시 5만

4,615두에 그치고 있다.

육류유통수출협 관계자는 “문제는 앞

다리, 뒷다리, 등심 등의 부위는 코로나

의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막히고 외식을

하지 않다보니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면

서 “삼겹살 가격은 올랐지만 나머지 부위

는 판매가 안 되니 인상을 못하고 있다.

가공업체는 마리당 6만원 남짓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

장은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전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돼지고기 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산 재고는 5만4,607톤, 수입산 재

고는 10만6,989톤에 이르는 걸로 추정된

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일반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재고량

은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다.

토종닭도 소비 둔화로 시장상황이 어

렵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이 겹치며 산닭

시장이 위태로운 모습이다. 한국토종닭

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이 유통 판로가

불안하다보니 입추를 점차 줄이고 있다”

면서 “지난달에 60만수 정도 입추했는데

지난해엔 100만수, 평년에는 80만~90만

수 가량 입추했었다. 병아리 월별 분양수

도 감소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

로나가 확산되며 주요 산닭 유통경로인

전통시장이 문을 많이 닫았다. 특히 경북

지역은 올스톱 상태다”라고 하소연했다.

� 홍기원�기자

3종합

흐드러지게 꽃은 폈건만 … 코로나19로 광양 매화축제 취소 l 광양시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이달�초�열릴�예정이던�매화축제를�취소한�가운데�지

난�3일�전남�광양시�다압면�매화마을을�찾은�일부�시민들이�꽃망울을�터뜨린�매화를�구경하고�

있다.�앞서�시는�코로나19�확산�예방을�위해�관광객들에게�매화마을�방문을�자제해�달라고�요

청했다.� 한승호�기자

지난달�28일�강원도�지역의�한�농민이�2019년산�쌀�변동직불금�지급�안내�문자를�받았

다.�이�문자를�끝으로�쌀�변동직불제는�영원히�종료된다.�� 한승호�기자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친환경직불제, 이제는

‘선택형 직불’ 강화해야‘무농약지속직불금 영구 지급’ 주장도

공익직불제 시행에 발맞춰 친환경농

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의 선택형 직불

제로 통합됐다. 친환경농업계는 정부

가 생태농업 확대에 의지가 있다면 친

환경직불제 강화 뿐 아니라 선택형 직

불제 자체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

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

수,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은 228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224

억원 대비 4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친

환경인증농가들이 받는 금액은 작년

과 같다. 각 농가별 지급액의 경우 1ha

당 유기논 70만원, 무농약논 50만원,

유기과수 140만원, 무농약과수 120만

원, 유기채소 130만원, 무농약채소 110

만원씩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은 다

음달 30일까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직불

금 신청 농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했다. 직불금 지급시점도 기존의 12월

에서 올해는 11월로 앞당겼다”고 밝혔

다. 또 “기존 친환경직불제 내용 그대로

공익직불제의 선택형 직불제에 탑재한

것으로, 친환경농가들의 자격요건이나

신청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

했다.

한편 친환경농업계에선 무농약농가

들에 대한 무농약지속직불금 영구 지

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다.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2018년부

터 영구 지급되는 걸로 바뀐 반면, 무농

약지속직불금은 여전히 3년차 이후론

지급이 중단된다.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업 기조가 ‘유기농 인증농가의 증가’

이다 보니, 무농약농가도 궁극적으론

유기농가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상황에

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계속 지원하

는 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게 농

식품부의 입장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선 무농약농가

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무농약지속직불금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경상북도의 경우 안동시와 포항시에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3년차 이후로도

지급 중이다.

더 나아가 친환경직불제 등 공익직

불제의 선택형 직불제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생태친화적 농업에 뛰

어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

산되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

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환경친화적 농

업에 기여할 수 있는 준수사항들을 선

택형 직불제 내에 다양하게 만들어, 이

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직블금을 지급

해야 한다”며 “예컨대 전국여성농민

회총연합에서 제안하는 토종씨앗 관

련 직불, 축산농가들이 제안하는 경축

순환 기여농가 대상 직불 등의 선택형

직불제 강화로, 규제 중심 농업을 넘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태

보전 농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러한 선택형 직불제 강화는 친환

경농민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중

요하다. 충남 홍성군에서 자가제조한

농자재를 통해 무농약 사과농사를 짓

는 윤천권씨는 “매년 2,000만~2,500만

원의 농자재값이 드는 상황에서 친환

경직불금 액수가 그리 크게 체감되진

않지만, 자가제조 방식을 비롯한 다양

한 실험으로 농사짓는 이들에 대한 동

기부여로서 친환경직불제가 강화됐으

면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와 함께

“기왕 친환경직불금 줄 거면 연말에 주

기보단, 연말에 신청받고 농사준비를

시작하는 2~3월에 지급하면 좋겠다”

고도 했다.� 강선일�기자

국가균형위,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에 농어촌 105개소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

원장 직무대행 이기원, 국가균형위)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

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

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적 특성과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해 추진

하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농

어촌 105개소와 도시 22개소다.

올해 봉화·영광·예산·예천·완도·익

산·제천·창원·청양·통영 등 10개 시·군

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사업대상지로

각각 선정됐으며, 가이드라인 변경으

로 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농어

촌 지역 사업대상지가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고성·고흥·곡

성·광양·괴산·김해·울주 등 7개 시·군

의 사업대상지는 각각 3개소씩이다.

사업은 주민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

형으로 지원되며, △재해예방 및 노후

위험시설 보수 등의 안전확보 △상·하

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 △노인

돌봄·건강관리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기간은 농어촌 3년, 도시 4년이

며 신규로 선정된 127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420억원을 시작으로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원, 농어촌

약 1,500억원)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지

원될 예정이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농어촌 약 15억원과 도시 약 30억원으

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부담

하되 생활·위생 인프라 및 안전확보 관

련 사업은 80%까지 국고로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국토교통부(도시)와 농

림축산식품부(농어촌)에서 추진하며,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

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

정이다. 국가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관련 분야 전

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

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수지�기자

“강원농민수당 개별지급 관철할 것”

의장에 임하는 각오는.

철원에서 쌀농사를 전업으로 짓다

6년 동안 회장으로서 철원군농민회

를 맡았다, 농민주유소 대표이사도

10년을 했다. 이후 건강이 나빠져 잠

시 농민운동을 쉬다 이번에 의장을

맡게 됐다. 어려운 이 시대에 농민회

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

고, 다들 고생하는 마당에 건강 문제

로 활동을 쉬는 동안 항상 동지들에

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의장

직에 나서게 됐다. 지금껏 크게 기여

를 못했을지 몰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강원도연맹에

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농민회 강화를 위한 중점 방안은?

앞으로 도연맹 산하 시군 농민회마

다 소통하는 조직이 됐으면 한다. 의

장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가 소통의

문제였다. 물론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갈등 없이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한 목소리를

내며 화합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강원도 지역의 특이사항이라면 농

민회의 가장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

는 면지회의 수 자체가 매우 부족하

기 때문에 이를 구축하는 활동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기초가 상당히 약한 조직이다

보니 면지회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이는 그 역할까지 다 맡아야 하는 농

민회장과 사무국장의 업무과중을

부른다. 기본적으로 도연맹의 교육

역량이 부족하면 총연맹을 통해서라

도 간부를 양성하는데 힘 쓸 것이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취임과 동시에 강원도도 드디어 농

민수당 첫발을 뗐는데.

지난 2월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연

70만원 수준으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다.

개별농민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

지 않았지만 일종의 여지를 남긴 셈

이다.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회

장과도 이미 논의했지만 공동경영주

동시지급 또한 관철될 수 있도록 다

시 한 번 추진할 생각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농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농민수당을 만

들어야 한다.

인터뷰 l 전흥준�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신임�의장

<한국농정>은�올해부터�새로이�농민회�광역조직을�이끌게�된�신임�

의장들을�순차적으로�인터뷰합니다.�� 한우준�기자·사진�한승호�기자

4 종합

Q: 커피를 즐겨먹는데, 카페인 과다 섭취가 우려돼요. 농촌진흥청에서 ‘보리 커피’를 개발했다고 들었

데 일반 커피와 맛이 같나요?

A: 커피는 집중력 향상, 스트레

스 해소 등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

만,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

면증, 두근거림, 골다공증, 위궤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에 카페인 함량을 줄인 저카

페인 커피, 원두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 시장

이 확대되는 추세죠.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커피 품

질 및 관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를 받은 검은보리 ‘흑누리’ 품종을

선발해 ‘보리 커피’를 개발했습니

다. 흑누리는 지난 2011년 농촌진흥

청에서 육성한 검정 쌀보리 품종으

로, 보리호위축병 및 흰가루병에 저

항성이 있고 안토시아닌을 함유하

고 있으며 과당 함량도 높습니다.

보리 커피는 170~180℃ 미만의

저온에서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보리를 장시간 볶아 만듭니다. 원

두와 비슷한 향 그리고 씁쓸한 맛

을 지니는데요, 일반 커피처럼 크

레마(에스프레소 추출 시 상부에

뜨는 갈색 빛의 크림)를 형성하기

도 하죠.

아울러 보리 커피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등 보리의 기능성분도

그대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베타

글루칸은 콜레스테롤 감소 및 항

당뇨, 심장질환 예방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커피 원두를 10% 정

도 혼합할 경우 더욱 다양한 맛의

디카페인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

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은 앞으로

도 흑누리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저카페인 커피를 개발해 우리 보리

와 커피를 융합할 계획입니다.

� 정리�장수지�기자,�출처�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미세먼지관리,

3월 총력대응

영농폐기물 수거확대

불법소각 집중관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미

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상황과 3월 강

화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며 이행을 당

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

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

터 본격 관리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됐다. 또 좋음 일수는 2배

(10일→20일)로 늘고 나쁨 일수는 13%

감소(24일→21일) 했으며, 고농도 일수

는 11일에서 2일로 80% 이상 크게 줄어

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올겨울 초미세

먼지 상황 개선에 대해 외부요인과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로 보고 있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정부는 환경부·농림축산

식품부 등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

동정지 기수 확대(기존 8~15기→21~28

기) △산업부문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

축 독려 및 불법배출 감시 강화 △자동

차 분야 수송감축은 코로나19로 탄력

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

확대 등이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영농철을 맞아

소각 원인물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

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

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도 기존 4월부터 하려던 것을 3월로 앞

당겨 시행한다.

또 농촌 불법소각도 엄중 관리할 방

침이다.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지역 소각

방지 관련 안내책자를 전달하거나 현장

계도, 불법 소각 단속 등에 나선다. 농식

품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담당

하는 부서는 농촌사회복지과다.

� 원재정�기자

20대 농해수위 국회의원, 21대 총선도 뛴다더불어민주당, 공천 속속 확정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공천 손 못 대

선관위 선거구획정, 전남권 ‘변수’ 키워

여·야, 선거구획정안 ‘못 받는다’ 거부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29일

까지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

로 4.15 총선에서 21대 국회 입성을 위

해 전국 각지에서 뛰고 있는 이들 중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도 다

수 포함돼 있다. 지역구 표심잡기에 여

념이 없는 농해수위원들은 여당을 중

심으로 공천 확정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

을 맡고 있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은 4.15 총선에서도 고흥·보성·장흥·

강진 선거구 출마준비를 하고 있다. 지

난달 27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황 의원은 “농

어업 예산 10% 시대를 기필코 이룩해

서 농어업 중흥기를 열어보고 싶다”

고 포부를 밝히며 3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활

동했다. 지난달 21일 천안을 지역구 공

천확정 소식을 전한 박 의원은 충남에

서 ‘유일한 3선 도전’이라는 이름표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달 26일 제주시을 선거구 경선을 통과

하며 공천권 확보에 성공했다.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농업문제에 앞

장서 왔던 오 의원은 유엔 농민권리선

언 채택에 ‘기권’ 입장을 고수한 정부에

유일하게 ‘쓴 소리’를 한 의원으로 주목

받았다.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는 더불어민

주당의 쟁쟁한 후보들에게 관심이 쏟

아진 지역이었다. 손금주 현 국회의원

과 전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을 지낸 신

정훈 예비후보, 농협중앙회장을 역임

한 김병원 예비후보의 각축이 벌어졌

기 때문이다. 결과는 신정훈 예비후보

의 승. 지난 1일부터 3일간 진행된 경선

결과 손금주 의원 25%, 김병원 예비후

보 24%를 얻은 데 반해 신 예비후보는

44%라는 월등한 지지를 끌어냈다. 하

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구획정안을 발표하면서 나주·화순에

영암군까지 포함돼 재경선 얘기도 흘

러나오고 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지난 3일 경선을 통과한 서 의원 역시

선거구획정안으로 속 앓이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농어촌의 지역 대표

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안이다”며 “선

거구 획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전

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제각각 흩

어질 위기에 처했다. 영암군은 나주·화

순과 묶이고 무안군은 함평·영광·장성

군 선거구로 재편되며, 신안군은 목포

와 한 선거구로 합쳐진다.

경상권에서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구미을 지역 예비후보로

단독 선거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쉽지

않은 선거라는 여론을 극복하고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구원투수가 되겠

다는 구호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각

오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경북지역 의

원 중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건수’

가 49건(87건 발의)으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종회 민생당 국회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300명 의원

중 법안가결 건수 2위, 법안 발의 7위라

는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21

대 국회에 반드시 재입성 하겠다는 결

의를 밝히고 있다.

상반기 농해수위 활동을 하고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

은 지난달 20일 여당 현역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단수공천을 받아 부러움을

샀다.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아 선거운

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남 담양·함평·

영광·장성 선거구 분위기 역시 긍정적

이라는 평이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안

이라는 변수다. 담양군이 함평·영광·장

성과 합해지고 함평·영광·장성에는 무

안군이 추가됐다.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되돌려 보

냈다. 따라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로서는 한

고비 넘겼지만, 또 어떤 안이 나올지 주

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강원 속

초·고성·양양 선거구에서 공천이 확정

됐다. 강원지역도 선거구획정안이 불

안정한 상태로, 이 의원 출마 선거구가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

고성으로 나뉠 수 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보령

시·서천군)은 공천이 확정됐고, 같은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불

출마를 선언했다.� 원재정�기자

논 타작물재배지원, 면적·금액 축소해 올해까지 시행

농사 준비하는 농민들, 공익직불제 앞두고 ‘혼란’

조사료, ha당 430만원 작년과 동일하나 면적 축소

콩·일반작물·휴경시 작년 대비 ha당 70만원 감액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촌현장엔

공익직불제 이후 기존 제도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타작

목 지원 사업도 끝난다고 하던데, 논에

콩 심으면 작년처럼 타작물 지원금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하다.”

지난 4일 전북 익산에서 25년째 농사

를 짓는 농민 송재유씨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올해도 유지되는 것인지

질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을 통해 임차한 논은 벼는 재배할 수 없

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지난해 처음 벼

대신 콩을 심어 타작물 재배지원금을

받았던 송씨는 올해 직불제도가 바뀌

고 이 마저도 지원이 끊긴다는 말이 농

민들 사이에 떠돌아 확인 차 전화를 한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올해까지 타작물 재

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해

종료하려던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

배지원 사업)에 대해 1년 더 유지하기

로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

의 안착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지난해 5만

5,000ha, 1,879억원(국비 80%, 지방비

20%, 이행점검 예산 9억원 포함) 예산

규모로 추진하던 것이 올해 2만ha, 686

억원(국비 80%, 지방비 20%, 이행점

검 예산 6억원)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지원단가도 조절됐다. △조사료는 ha

당 340만원(전년 동일, 단 목표면적 1만

ha → 8,000ha로 축소) △일반작물 ha

당 270만원(전년 대비 70만원 감액, 목

표면적 15ha → 5ha로 축소) △두류 ha

당 255만원(전년 대비 70만원 감액, 목

표면적 20ha → 6ha로 축소) △휴경 ha

당 210만원(전년 대비 70만원 감액, 목

표면적 10ha → 1ha로 축소) 등이다. 다

만 공익직불금을 받지 않는 필지는 지

난해 단가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타작물 지원 제외 품목도 늘었다. 지

난해 수급과잉 우려로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품목이 제외됐는데, 올해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까지 추가돼

모두 8개 품목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 지정된 지원 제

외 품목을 심은 농가라 할지라도 2018

년과 2019년에 동일 작목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확인

했다.

송재유씨의 경우 품목제외 대상이

아닌 콩을 심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

보다 ha당 70만원이 적은 255만원의 타

작물 재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

산이 나온다.

송지숙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이 상승하는 조건 속에 벼 회귀 현상을

막기 위해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올

해까지 연장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봐

달라”면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

소에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

다”고 말했다.� 원재정�기자

5농정

21대�국회의원�선거가�오는�4월�15일�치러지면서�20대�국회�현역의원들도�선거운동에�돌입

하고�있다.�사진은�지난해�3월�국회�농해수위�전체회의�모습.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저장감자 장기폭락 … “내다 팔 수가 없다”생산량 증가에 코로나19 겹쳐

겨울 다 가도록 가격은 바닥에

창고는 미어터지는데 발만 동동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야… 안되

겠는데. 이건 2,000원(20kg)도 못 받아

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의 강찬용씨

는 지역 영농법인에 감자 샘플을 가져

왔다 씁쓸히 발길을 돌렸다. 출하 적기

를 놓친 저장감자는 이미 무르고 쭈글

쭈글해져 있었다. 강씨는 “작년 7월에

수확해서 값이 좀 오르길 기다리다가

여태 못 팔았다. 아직 창고에 3톤이 남

아있다”고 푸념했다.

최근 도매시장 감자 경락가는 극과

극을 오간다. 20kg 상자 기준 최고가는

8만~9만원이 나오지만 최저가는 500

원이다. 몇만원대 가격이 나오는 건 모

두 햇감자고 저장감자는 최상품조차 2

만원을 넘기 어렵다. 햇감자는 가정용,

저장감자는 업소용으로 시장이 구분돼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업소용’이라는 대목에서 저장감자

수난의 이유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지

난해 생산량 증가로 수확기부터 가격부

진이 이어지긴 했지만, 올해 초부터 코

로나19로 인한 외식소비 감소가 찾아오

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스러워졌다. 수

확기 2만원선의 가격에 출하를 미뤄온

물량이 1만원대로 떨어진 가격에 고스

란히 농가 창고에 남아있다.

횡성 둔내면에서 감자 생산·유통업을

하는 전제완씨의 창고엔 감자 150톤이

쌓여있다. 예년 같으면 12월에 자가수

확분을 모두 털고 인근 시군과 경북지

역 물량까지 소화할 시기지만, 외부 물

량은 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자가수확분

조차 하루하루 썩어나가는 실정이다.

이 지역의 박스당 감자 생산비는

5,000~6,000원선, 선별·출하비는 4,000

원대다. 1만원 미만의 가격을 받는다면

차라리 폐기하는 편이 낫다. 전씨의 최

근 출하실적을 보면 최상품인 ‘왕왕’이

1만원대 중반, ‘왕특’이 1만원 안팎, 그

이하는 2,000~5,000원선이다. 평년보

다 품위가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는 손해를 보고 있으며, 아예 출하조차

못 하는 중하품을 감안하면 손해 폭은

훨씬 더 커진다.

전씨는 “도무지 감자를 내다 팔 수가

없다. 녹말·전분공장들까지 전화를 돌려

봐도 못 받겠다고 한다. 재고가 많기도 하

지만 수입을 많이 쓰는 이유도 있다. 이달

중순까지도 시장 가격이 안 나오면 남은

물량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재고는 차라리 적은 편이다.

강원도엔 감자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

들도 적지 않다. 같은 지역에서 감자 7만

평을 재배하는 추승호씨의 창고엔 500

톤 이상의 감자가 들어있다. 추씨는 “농

사 규모를 키운 이래 이렇게까지 재고

가 쌓인 건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현장에선 고랭지감자 주산지인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저장감자

가 쌓여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은 3월 저장 고랭지감자

출하량이 전년대비 77.8% 늘어날 것으

로 예측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곤란해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

자는 “저장감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수매량 3,000톤

도 그대로 갖고 있어 추가 비축은 못한

다. 지금은 농협과 연계해 판매촉진 행

사를 진행하고, 농가에 생산관측 자료

를 제시하면서 봄감자 생산조절을 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창�기자

코로나에 농안기금 추가투입

추경보다 신속한 대응 위해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시행

농식품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

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운

용계획을 변경한다. 농안기금을 전용

하면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달 발

표한 농식품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신

속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 변경 규모는 483억원이며 이 중

467억원은 수출업체와 식품·외식업체

의 몫이다. 농식품 수출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200억원 확대하고 금리를 인

하하며, 마케팅 및 물류비에도 각각

30억원대의 지원이 이뤄진다. 식품·외

식업체엔 운영자금 지원 융자규모를

200억원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한다.

나머지 16억원은 화훼소비촉진에

쓰인다.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

꽃병’ 사업을 지원하고 도매시장 출하

선도금 금리인하와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덧붙여 개학 연기로 인한 친

환경농산물 소비 감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

업 대상을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이 부분 농안기금 투

입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식

품분야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

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대책

을 세우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순창�기자

밀산업 육성정책 골격 잡았다

정부,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

정책대상 및 사업내용 구체화 … 우리밀 숨통 기대

「밀산업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

칙이 지난달 28일 제정·시행됐다. 같은

날 시행된「밀산업 육성법」에 발맞춰

정책의 대상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제정된「밀산업 육성

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밀산업 육성

의무를 규정한, 우리밀업계의 한 줄기

희망 같은 법률이다. 밀산업의 실태조

사와 품종·재배기술·품질 연구, 교육

훈련을 지원케 하면서 우리밀이 ‘산업’

으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했으며 급

식 공급과 계약재배 등 당장의 시급한

판로 해결책도 담아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률을 정책으

로 옮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실태

조사의 경우 그 시기와 대상을 구체화

했는데, 5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수시

조사를 실시하며 밀의 재배 품종과 생

산 현황, 계약재배 물량, 생산비와 유

통단계별 가격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정부가 설치·보수를 지원하는 밀 유

통·가공시설은 ‘품종별·품질별 저장시

설’과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시설’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고, 산업종사

자 교육훈련기관이나 밀 생산·유통단

지에 대해선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밀과 우리밀가공품을 우선구

매 요청할 급식시설의 범위도 설정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급식시설을 포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

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기숙사·학교·

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우리

밀업계는 정부에 내용에 대한 요구사

항을 전달한 바 있지만 상당수는 반영

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정리됐다. 실태

조사 항목에 수입밀 관련 현황을 포함

시키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고, 군급식 또한 우리밀 우선구매 요

청시설로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재배

의 경우 법률엔 장려 규정이 들어있지

만 시행령·시행규칙엔 구체적인 실현

방향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업계 관계

자들은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

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해 밀산업

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밀산업 육성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정부 밀 수매비

축도 본격화된다. 농식품부는 7~8월

수확기에 앞서 이르면 5~6월경 수매

비축 계획을 확정해 진행하겠다는 방

침이다.� 권순창�기자

월동배추 저장량 평년 미만, ‘8만3,760톤’

향후 가격상승 요인 없어

저장배추 빠른 출하 필요

국내 배추·무 최대 유통법인인 가락

시장 대아청과㈜(대표이사 박재욱)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2일간

전국 배추 저장창고를 전수조사해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월

동배추 저장량은 총 8만3,760톤이다. 지

난해(13만7,800톤)보다 39.2%, 평년(9만

6,030톤)보다는 12.8% 줄어든 양이다.

다만 올해는 따뜻한 생육기 기온으로

상품성이 높아져 감모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장량은 적지만 실질 출하

비율은 높을 수 있다.

대아청과는 시설봄배추 재배면적 및

단수가 늘고 출하시기도 앞당겨질 것으

로 보이며, 코로나19에 주춤했던 중국

산 김치 수급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저

장배추의 빠른 출하를 권장했다. 박재

욱 대표는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출하량 완급조절을 유도하고 시

세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아

청과는 향후 저장배추 소진 시까지 창

고 반출물량과 배추 소비량 정보를 주

간 단위로 집계해 제공한다.� 권순창�기자

6 유통·식품

지난�2일�강원도�횡성군�둔내면에�위치한�한�영농조합법인�창고에�150톤에�달하는�감자가�수북이�쌓여있는�가운데�정관교�양채류둔내작목

반�회장이�본지�기자에게�판로가�없는�농가의�어려움을�설명하고�있다.�� 한승호�기자

저장창고에�쌓여있는�월동배추.�� 대아청과�제공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위기의 천안 학교급식, 민·관협치부터 복원해야천안조공 5년 위탁 동안 타 지역 일반농산물 비중 과대

여전히 지역 친환경농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의 학교급식 체계가

위기 상황이다. 농협 중심 학교급식 농

산물 유통체계에 더해, 유명무실한 민·

관협치 체계로 지역 내 자생적 생산체

계 구축 노력을 기울인 농민들이 이중

고를 겪고 있다.

현재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

탁기관은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

인(천안조공)이다. 지난해 10월 8일 열

린 ‘2020 천안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회’에선 5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

영할 기관으로 천안조공을 재지정했다.

충남 대부분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년인 반면, 천안의 경우 5

년을 위탁기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가 천안조공을 센터 위

탁기관으로 삼는 과정은 개운치 않았

다. 심의위원회 하루 전이던 지난해 10

월 7일, 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

장 박상진, 천안친농연)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천안시농민회(회장 유관형) 등

농민단체들과 천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2018년 천안산

우수농산물의 학교공급량은 평균 20%

였으며 나머지 80%는 유통업자가 사

온 농산물이 공급됐다”며 “(천안조공

이)수탁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한 동안

의 성과를 분석해 시민사회와의 공론

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를 열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천안조공의 업무에 농협 유통사

업과 급식센터 업무가 혼재돼 있음에도

농협법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단독

회계를 할 수 없다는 점, 연 4회 이상 개

최해야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

원회가 연 1회만 개최된 점 등이 시민사

회의 지적사항이었다. 따라서 천안시 학

교급식지원센터가 공공의 예산으로 운

영되는 만큼 센터 단독회계가 가능하도

록 만들어야 함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최소한 분기마다 개최해 급식 전반의

민·관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

의 주장이었다.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난해

3~6월 천안 학교급식 공급 현황을 보

면,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천안산 친환경농산물 금액

이 6억7,538만원인 반면, 충남 이외지역

에서 들여온 일반농산물 금액이 12억

4,124만원(국내산 10억8,803만원, 수입

산 1억5,321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특

히 충남 이외지역 일반농산물 구입 금

액비중은 전체 천안 학교급식 일반농산

물 중 약 65.1%를 차지할 정도였다.

충남 이외 지역 일반농산물 비중을

보면, 식자재업체 A가 6억9,530만원(충

남 이외 지역 일반농산물의 63.9%)어치

를, 유통업체 B가 1억9,527만원(17.95%)

어치를, 농업회사법인 C가 1억1,468만

원(10.54%)어치를 공급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는 ‘천안시에

서 생산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우

수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

물량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충남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

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했다. 또 ‘생산자

와 지원센터 간 천안시 친환경 우수농

산물의 계약 생산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천안조공의 학교급식지원

센터 수탁 과정에서 지역산 친환경농

산물 비중이 늘긴 커녕 오히려 타 지역

일반농산물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

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말, 천안시 학

교급식지원센터 가격분과위원회는 천

안친농연 측과 제대로 된 의견조율 과정

없이 광역산(충남산, 충남 이외 지역산)

공급단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겠다

고 통보해 왔다. 공급조직 변경 관련사

항은 가격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

님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최근 충남도가 충남친환경농업

인연합회의 유통조직인 충남친환경연

합사업단을 충남 급식 광역공급소로

재지정하지 않은 상황과도 관련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기존처럼 충남친농

연 산하 천안친농연을 통해 타 지역의

계약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받는 대

신, 입찰을 통해 타 업체를 선정하겠다

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천안친농연 측이 가격분과위에 참여

한 영양교사들과 농협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생산자조직과 제

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

구해, 이번 달 들어 겨우 재논의 테이블

이 마련됐다. 정철기 천안친농연 사무

국장은 “그동안 천안 친환경농민들이

학교급식 농가 조직화와 생산체계 구

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

지만 정작 천안시는 학교급식 관련 민·

관협치를 위한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

이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조금

이라도 더 생산자의 목소리가 반영되

는 민·관협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일�기자

“벌레 먹은 친환경농산물, 신체 면역력 향상”

우루과이·미국 연구진,

“친환경농산물이 발산한

파이토케미컬, 인체에 유익”

벌레가 갉아먹은 ‘못 생긴 친환경농

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

왔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

회(위원장 주형로, 친환경자조금)는 지

난해 12월 우루과이 농목축산연구소

와 미국 텍사스주립대 농업생명연구

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건강한 유기농

과일에 대한 논쟁 해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산

물엔 항산화 물질과 함께 인체 면역체

계 구성에 도움을 주는 파이토케미컬

(Phytochemical) 성분이 다량 함유된

걸로 나타났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외부환경에

반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배출하

는 물질로, 식물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

응하고 각종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유기화합물이

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저널

이 지난해 2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파이토케미컬 섭취 시 체내에서 세포

가 더 활성화되며 면역력도 향상되는

이점이 생긴다.

우루과이와 미국의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딸기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의

특성 관련 실험을 진행했다. A, B, C 세

딸기 중 A와 B에 각각 100곳, 50곳의 천

공을 내 벌레가 갉아먹은 것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했다.

2주일에 걸쳐 각 작물의 화학성분

을 측정한 결과, A모델(친환경농업 조

건을 충족한 작물)은 C모델(관행농산

물)에 비해 페닐알라닌 암모니아 리아

제(PAL, 항산화·항암물질인 페닐프

로파노이드 계열을 생성시키는 주효

소) 수치와 칼콘 합성요소(CHS, 파이

토케미컬 생성에 필요한 효소) 수치가

각각 1.85배, 1.73배 이상 높은 걸로 나

타났다.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는 친환경농

업 조건을 충족한 환경에서, 벌레가 잎

을 갉아먹을 때 유발하는 일종의 스트

레스가 작물 스스로 파이토케미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유기

농산물의 파이토케미컬 함유량이 늘

어난다는 걸 시사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한 텍사스주립

대 농업생명연구소의 시스네로스 세바

요스 박사는 “살충제나 제초제에 의존

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은 항산화 물

질 등 인체에 유익한 여러 성분을 함유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7친환경

지난해�10월�7일�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천안시농민회�등�천안�시민사회단체들이�합동

으로�기자회견을�열고�천안시에�“학교급식�관련�공론화�과정을�제대로�거쳐야�한다”고�촉구

했다.�� 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제공

Ctrl+C, Ctrl+V는 똥보다 못하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 중 하나가 ‘교조주의자’다. 좋

다고 여겨지는 사상이나 사례를 자

기 줏대 없이, 자기네 지역 형편에 맞

지 않게 그저 절대적 진리인 양 받아

들이는 사람들을 보통 교조주의자

라 한다.

왜 굳이 교조주의 얘기를 하냐 묻

는다면, 푸드플랜 때문이다. 지금 푸

드플랜을 추진하는 많은 지자체들

의 ‘절대적 진리’가 있으니, 바로 전북

완주군 사례다. 물론 완주군 사례는

성공적이었고 모범이 될 만하다. 이

에 상당수 지자체가 완주군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한다. 전국 각지의 공

무원들이 완주를 방문 중이며, 각 지

자체장들도 “완주를 따라하자”고 외

친다.

그러나 완주군 상황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순 없다. 완주 모

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지역 특성

을 제대로 이해한 민·관이 장기간 공

들여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주 모델을 제대

로 적용하려면 △민·관협치 △장기

간에 걸친 지역 생산체계 구축 △지

역 내 먹거리순환체계 구축 등이 필

요하다.

지역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면 먹거

리체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시민사

회든 공무원이든)이 지역 농민들을

만나고 제대로 소통해야 한다. 달리

말해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럼에도 자기 발붙인 땅과 그 땅의 사

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완

주 모델이 좋다 해서 ‘Ctrl+C(복사),

Ctrl+V(붙여넣기)’만 하는 게 현재 로

컬푸드와 푸드플랜의 실상이다.

‘Ctrl+C, Ctrl+V’를 정부에서도 부

추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

축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완주

모델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그러

면서 “이 책자를 지자체와 관련기관,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

이라 한 바 있다.

최근 지자체 푸드플랜 민·관협치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던 일부 지자

체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그 중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완주군 로컬푸

드 설계에 참석했던 사람이 와서 강

연을 했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정

작 지역 내에서 생산자들과는 제대

로 소통 안 하면서 완주에서 계획 수

립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상황”

이라 언급한 게 생각난다.

마오쩌둥은 교조주의에 대해 “똥

보다도 못하다”고 일갈한 바 있다. 똥

은 퇴비로 쓸 수 있으니 가치가 높지

만, 교조주의는 그저 실패를 낳을 뿐

이다. 이 땅 곳곳에서 푸드플랜을 이

야기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도 이

야기하고 싶다. 여러분이 사는 땅은

완주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역 내에

서 민·관협치부터 제대로 하시라고.

기자수첩

강선일�기자

벌레�먹은�친환경농산물이�건강에�좋다는�연구결과가�나와�눈길을�끌고�있다.�충남의�한�친

환경�농민이�품위�문제로�납품하지�못한�배를�들어�보이고�있다.�� 한승호�기자

<복사> <붙여넣기>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유업체도 코로나19 돕기에 나선다매일유업, 낙농관계자·노인에

단백질 음료 등 전달

서울우유, 병원관계자·격리

교민에 멸균우유 등 기부

국내 일부 유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심각’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과 어려

운 이웃 등에게 유제품을 제공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코로나19 발

병률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근무

중인 대리점, 협력사, 낙농가 등 총 800

여명에게 단백질 음료와 가정간편식

(HMR) 제품을 지난달 26일부터 순차

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임직

원을 비롯한 낙농가, 대리점, 협력업체

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고 싶었다”

라며 “빠른 시일 내 지역사회가 안정화

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서울 종로구의 취

약계층에게도 같은 제품 1만8,000개를

전달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

울 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종로구의 8

개 급식소가 안전상 폐쇄되자 노인들의

어려움이 염려된 종로구청이 매일유업

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공감한 매일유

업이 종로구청에 제품을 제공한 것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급식소 운영을

임시 중단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식사

와 건강이 걱정됐는데 매일유업에서 어

르신들을 위해 영양식 제품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스프를 제공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하루 빨리 사태가 진정돼 끼

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 서

울우유)도 코로나19의 피해 지원에 힘

을 더한다. 서울우유는 이달 내 여섯 차

례에 걸쳐 대구광역시 병원관계자에게

커피음료와 멸균우유(8,000만원 상당)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서울우유는 이미 지난 2월에도 진천

과 아산의 우한 격리 교민에게 멸균우

유 등을 전달했으며 아산시 재난안전대

책본부를 방문해 지역주민과 관계자를

응원한 바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대구지역의 위

기극복에 함께하며 ‘코로나19’로 애쓰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자 준비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장희수�기자

범농협 대표이사급 임원 7명 사표 수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범농협 차원

의 대대적 인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

려진 가운데 지난 2일 대표이사급 임원

7명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사임한 임원은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

이사,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

박규희 조합감사위원장, 김원석 농협

경제지주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 이대

훈 농협은행 대표이사, 이상욱 농민신

문사 사장, 김위상 농협대 총장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일 사임한 임원

들이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사업 혁신을 위해 용퇴의 뜻을 밝혔다”

고 전했다. 또한 농협은 이들이 “농촌·

농업인 지원 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역

사회 공헌 확대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

만,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인프

라 구축 및 신사업 발굴 측면에서는 다

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새로 선

임되는 임원들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협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농민 소득증대 및 안정화, 농축산물 유

통개혁,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농협

구축을 실현해 농민과 농촌, 국민과 ‘함

께하는 농협’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정

관에 따라 손규삼 농협중앙회 이사(대

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가 전무이사와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 권한을 대행하

고, 임상종 조합감사위원이 조합감사위

원장, 김태환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가 농업경제부문 대표이

사 권한을 대행한다. 농협은행은 장승

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대표이사 직

무 대행을 맡는다.

한편, 새 임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농협 경제지주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

천과 주주총회의 선임을 통해 빠른 시

일 내 선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은

행장 신규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 박경철�기자�

개점 21주년 정읍농협 하나로마트 지역경제 지킴이로 ‘우뚝’

로컬푸드직매장 연매출 26억원 돌파 … 화요장터 운영에 고객 늘고 매출액도 ‘쑥쑥’

올해로 개점 21주년을 맞이한 전북 정

읍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경제 지킴이

로 우뚝 서 눈길을 끈다.

정읍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 1999년

8월 19일 개점했다.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운영 수익은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민조합원들

에게 환원했다. 더불어 소외된 지역민

을 위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

여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읍농협 하나로마트의 특징은 친환

경 농산물 코너 확대 운영과 농산물 산

지 직거래 확대, 농산물의 등급화와 규

격화 등을 통해 일반 대형유통업체와

는 차별화된 운영을 해온 점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엔 정읍농협

하나로마트 본점과 상동점, 수성점 등

에 로컬푸드직매장을 마련했다. 320여

농가가 참여했으며 직접 생산한 채소

류, 과채류, 곡류, 버섯류, 건조농산물

등 280여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연

매출은 26억원을 돌파했다. 정읍농협

은 그동안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의 성공

적 정착을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비롯해 상품화

교육 △로컬푸드직매장 선진지 견학 △

안전농산물 생산교육(GAP, 출하규정)

△실무자 현장분석 및 마케팅 조사 등

을 전개했다.

상생경영도 눈에 띈다. 재래시장 및 영

세상인과 상생하는 경영을 펼친 것이다.

또한 정읍농협 하나로마트에선 2017

년 11월부터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장

터’라는 이름으로 할인행사도 실시했

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할인장터를 열고 농축수산

물 및 생필품을 최대 50%이상 할인해

주는 행사다. 더 많은 고객이 할인혜택

을 누리도록 1품목에 1인당 1~2개씩만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수도

늘고 매출액도 뛰었다.

고두석 정읍농협 하나로마트장장은

“7,000여명의 정읍농협 조합원과 정읍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고개 숙여 감

사드린다”며 “저렴한 가격, 최고의 서

비스, 최상의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밝

혔다.� 박경철�기자�

축산물서 농약 검출 시,

원인 규명 과정 필요

가축에 농약 직접 사용 시 행정처분 대상

축산법 개정안, 최대 1억원 과징금 부과

비의도적 농가 피해 구제 대책 강구해야

축산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하고자 소·돼지·닭·오리 등 가

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한 게 적발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

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농약이

묻은 경우, 무고한 축산농가가 피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됐다.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

부개정령안(축산법 개정안)」이 지

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가축에게 농약을 사

용해 그 가축이 검사 결과로 불합

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축산농

가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추가한

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도 마련됐다. 축산농가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

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

소 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로

인해 가축의 처분 곤란 혹은 공익

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영업정지에 맞먹는 최대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이번 축산

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

이다. 정부의 검사를 거친 사료·수

입 조사료임에도 농약이 남아있는

경우·농작물과 축산물의 농약 허

가 기준이 상반된 경우·인근 경종

농가가 살포하는 농약이 가축이나

사료에게 묻을 경우 등 축산농가

에게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

길,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

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자 한 것인데, 오히려 축산농가가

앞서 말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

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그 피

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되

물었다.

아울러 축단협은 축산농가들도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

물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한

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선량

한 축산농가가 피해입지 않도록 △

축산물 농약 검출 시 원인규명 절

차 진행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 오염 대책 마련 △농가

정보 및 교육 제공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책

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

부에게 요구했다.� 장희수�기자

10만 한우농가·한우협,

‘십시일반’ 코로나 극복 모금운동 전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코로

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

고자 10만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성금

모금운동을 펼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국민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성금모금운동은 그동안 한우산업을

사랑해 준 국민적 사랑과 관심에 보답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번 상황을 잘 이겨내

고자 한우농가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한우농가의 작은 사랑이

희망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한편, 이번 성금모금운동은 한우협

회 중앙회를 비롯한 도지회·시군지부·

한우농가 등의 자율모금 방식(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으로 진행된다. 목

표 모금액은 1억원이며 코로나19 발생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금모금운

동에 동참의사가 있다면 성금통장(농

협 301-0187-9929-81, 예금주 전국한

우협회)으로 입금하거나 전국한우협

회(대표전화 02-525-1053)에 문의하면

된다. � 장희수�기자

8 협동조합 / 축산

서울우유협동조합은�여섯차례에�걸쳐�대구광역시�병원관계자에게�

커피음료와�멸균우유�등을�전달키로�했다.

서울시�종로구청과�매일유업�직원들이�종로구의�취약계층�어르신들

에게�전달할�제품을�나르고�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가금단체, AI 특방기간 연장에 반발농식품부, 이달까지 AI·구제역 특방기간 연장

당일 벼락치기 서면결의에 “탁상·졸속행정” 비판

추가될 인력·예산, 코로나 종식에 투입하라 요구

가금단체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특방기간)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예찰에

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도 않

았는데 지나친 방역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

난달 25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AI·

구제역 특방기간을 오는 31일까지 1

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는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

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같은 조치

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인근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

차량 진입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산란

계 밀집사육단지 10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 방역

실태 점검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전통시장은 오는 5월까지 일제휴업·

소독, AI 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뒤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가 유지

된다.

한편, 구제역 특방기간도 1개월 연

장되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조치가 유지되고 임대농장, 위탁

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 시군지역은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실시해 취약

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AI 특방기간

연장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역학조사 인력과 예산을 코로나 종식

에 투입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양계협

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지난달 27일 공동으

로 성명을 내 AI 특방기간을 일방적으

로 연장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을 규

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축방역심의회

를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서면심의 요

청서를 당일 16시에 보내고 18시까지

회신을 요구했다”라며 “방역정책국

의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의 끝을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4용지 2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자료

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했을 리가 없

다. 그저 추측성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예산과 방역인력

의 소모는 물론, 그 피해는 불황을 겪

는 가금산업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라며 앞으로의 가금농가

들의 피해 보상과 기간 연장에 필요한

역학조사 인력과 예산을 코로나 종식

에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홍기원�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마권 발매 띄우지만

마사회, 오는 12일까지 전 사업장 운영 중단

아시아 4개국, 온라인 발매로 ‘무관중 경마’

마사회법 개정안, 사감위·행안부 반대 입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전국 사업장의

운영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마사회는

‘무관중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발매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

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마사회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지

난달 23일 예정된 경마를 취소하고 서

울·부산경남·제주 경마장과 전국 30

개 지사, 목장 등 전 사업장 운영을 임

시 중단했다. 마사회는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추가 방역과 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인근 주변지역의 방역과 소

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마사회의 사업장 운영 중단 조치는

일단 오는 1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임대 입주업체 지원 및 경주

보전대책 수립 등은 관계단체와 협의

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마사회장

은 “향후 경마시행 여부는 코로나 확

산 추이와 자체 방역체계 점검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라며 “농촌소재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물품 및 생활필

수품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확산 예

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되자

온라인 마권 발매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꾸준히 전개

하고 있다.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경

마를 시행하는 아시아 4개국은 모두

경마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경마장

과 장외발매소로 발매 장소가 국한된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장소

와 상관없이 다양한 수단으로 손쉽게

경마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홍콩, 마카오는 코로나 확산 이

후 ‘무관중 경마’를 진행하며 온라인 발

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아

시아 각국의 경마시행 양상은 결국 많

은 고객의 운집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

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려면 한

국마사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 농

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가능하

게 한 개정안(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

원 대표발의)이 접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에 관한 농해수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용자 식

별이 어렵고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정

책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장

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반

대 의견인 걸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일 농림축

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개

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계류했다. � 홍기원�기자

마니커-배송기사 협상 타결

공장 가동 재개 … 육계 출하 정상화 길 열려

마니커와 화물배송기사 간 협상이 타

결돼 마니커와 계약을 맺은 육계 사육농

가들의 출하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마니커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화물

배송기사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총파업

에 돌입하며 마니커의 닭고기 생산·유통

이 전면 중단됐다. 마니커 천안공장과 동

두천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며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250여 사육농가도 육계 출

하가 막히고 말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

길)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닭 납품

물량 취소와 규격 등급 하락 등 육계 사

육농가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육계 사육

농가와 도·소매 소상공인, 닭 음식점 등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도 같

은날 성명에서 “마니커는 1일 약 7억원 이

상의 직접 손실이 발생하고 더 장기화되

면 생물자산 등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

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배송기사들

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역시 최

근 성명에서 “배송기사들의 권익을 지

키기 위한 파업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

각이 없다”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는 농가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있는 태도

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요

구했다.

마니커와 배송기사들은 결국 지난 4일

협상을 타결하고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

기로 했다. 마니커 관계자는 “전날밤 늦

게 협상을 타결해 동두천공장은 4일부

터 천안공장은 5일부터 가동된다”고 전

했다.� 홍기원�기자

강원 횡성서 경축순환 확산 틀 만든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가축분뇨액비유통

민관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축

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이번 사례

를 통해 지역 경축순환농업 모델을 개발

하겠단 구상이다.

관리원은 지난 4일 강원도 횡성군, 국

립식량과학원 등과 함께 횡성지역에서

가축분뇨액비유통 민관협의체를 운영한

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액비 시범포

조성, 기관·단체별 역할 정립, 실무회의

및 경종농가 대응반 구성·운영 등의 기능

을 맡게 된다.

액비 시범포는 약 300평 규모로 조성되

며 사료용 옥수수 2기작 재배 가능성 검

토 및 액비 시용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기존 관내 시설원예 토마토 액비 시용 효

과도 함께 분석해 액비에 대한 경종농가

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비수기 액

비 수요처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영희 관리원장은 “관리원이 중심이

돼 횡성군의 경축순환농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

사례를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모

델개발 및 시범사업과 연계해 경축순환

농업의 전국적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겠

다”고 전했다.� 홍기원�기자

‘첫 직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취임

허주형 대한수의

사회장(사진)이 이

달부터 3년의 임기

를 시작한다. 대한

수의사회 역사상 첫

직선제 회장이 취임

하며 수의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허주형

26대 회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

혔다. 허주형 신임 회장은 앞서 1월 회장

선거에서 40.4%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

다. 이번 선거는 수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

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종 투표율은

80.3%로 집계된 바 있다.

허 회장의 취임과 함께 수의사회 사무

처도 2개국으로 확대 재편됐다. 회장직이

상근제로 바뀌면서 사무처의 업무가 증

가됨에 따라 경영지원국과 기획정책국

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허 회

장은 “동물진료권을 확보하고 수의사들

의 전문성이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기원�기자

9축산

한국마사회는�코로나�확산에�대비해�오는�12일까지�전�사업장의�운영을�중단하고�사업장�내�추가�방역과�소독을�실시하고�있다.

� 한국마사회�제공�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제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해프닝으로 일단락?농민단체,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 반대 입장 고수

JDC “미래농업 사업 추진 시 농민 의견 반영할 것”

지난달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

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

도연합이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이사

장 문대림, JDC)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

성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

합은 “어떠한 상의 과정도 없이 JDC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반대한다”며 “JDC는 총 사업비 1,665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스마트팜 실증단

지와 농업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센터, 6

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JDC는 지난달 20일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및 대동공업과 ‘제주 미래농업

전략 수립 실무 연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인 제주의 고질적 유

통문제 등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조

차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지

역경제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만을 운운하며 사업을 밀어붙이려

는 데 분노가 인다”며 “해당 사업은 기

존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게 불 보

듯 뻔하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

이고 제주 농산물과의 과잉 경쟁으로

가격 하락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고 밝

혔다.

이에 JDC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스

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라

는 농민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

니다”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림

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JDC는 2018년 제주도와 협업해 공모에

참여한 바 있으나 선정되지 않아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폐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농 제주도연맹이 전여농 제

주도연합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힌 예

산 1,665억원의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아닌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에

관한 것으로, JDC가 지난 2018년 제2차

JDC 시행계획에 포함한 신규 전략사업

중 하나다. 사업의 명칭만 잘못 표기됐

을 뿐 농민들이 그간 반대해온 대규모

스마트 농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전담기구로, 2003년 2

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을 2011년까지 추진한 데 이어 2012년부

터 2차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JDC는 7대 핵

심사업과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첨단 농식품 단지는 3

대 전략사업 중 미래농업 분야에 해당하

며 ‘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실증단

지, 농업인재양성 및 R&D 센터, 6차 산

업단지 등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첨단 농식

품 단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

만 작물 생산과 직결되는 어떠한 것에

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계획이 수정 중에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실증단지라고 해서 농민들의 우려처럼

대규모로 작물을 길러 판매하는 게 아

니고 개발 품종을 실증 시험하는 정도

다. 설명회 등을 개최해 농민단체 의견

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권섭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과 관련해 JDC

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의

견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지난달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대동공업과

‘제주 미래농업 전략 수립 실무 연구회’

를 개최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

게 됐다”며 “JDC가 ‘농민 의견 수렴 없

이 독단적으로 미래농업 사업을 추진

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며 제주 농

민의 애환을 함께 느끼고 긴밀하게 소

통하며 실질적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장담

한 만큼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경계했다.

� 장수지�기자

벼 염분저항성 높이는 유전자 기능 밝혀

농진청, 염류집적 토양서 염분 피해 없는 작물 품종 육성에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이

벼 염분저항성과 관련된 ‘OsEXPA7’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냈다.

농진청에 따르면 벼는 58개 세포

벽 완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세

포벽에서 발현되는 이들 유전자는

세포 신장에 의한 성장 및 환경 스트

레스와 관련이 있다. 농진청은 그중

OsEXPA7 유전자가 염분저항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처음으

로 밝혀냈다.

OsEXPA7 유전자가 과다하게 발현

된 벼를 이용해 염분저항성을 확인한

결과, 농진청은 해당 유전자가 벼 뿌리

와 줄기 끝의 생장점과 잎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150㎖

의 고농도 염분을 처리한 결과 뿌리에

서도 OsEXPA7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

됐다.

농진청은 OsEXPA7 유전자가 과발

현된 어린 벼 모종에 고농도 염분을

처리해 2주 동안 재배한 결과, 잎과 뿌

리 세포에서 염이온(Na+)은 줄고 칼륨

(K+)은 증가해 일반 모종에 비해 강한

염분저항성을 가진다고 확인했다.

OsEXPA7 유전자가 과발현된 벼는

일반 벼보다 세포가 크고 뿌리 길이와

숫자가 늘어났으며 엽맥의 크기도 컸

다. 활성산소의 축적을 줄인 까닭에

항산화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또 염분

수송체가 많이 나타나 염분을 세포 밖

으로 배출시키는 기능도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농진청은 OsEXPA7 유

전자가 세포 내 염분 수송 및 활성산소

분해, 세포벽 신장 완화에 관여해 염

분저항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

인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

SCI학술지 ‘분자과학 국제저널’에 게

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염

스트레스 내성을 가지는 벼 유래 유전

자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정미정 농진청 생물소재공학과장

은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나 염류집적

토양에서 염분 피해 없이 잘 자라는

작물 품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지�기자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재대출로 귀결되나

2009년 농지 매도한 농민 약 50% 환매 포기 및 재대출

농민 “도움된 건 사실이나 결국 대출받아야 농지 환매 가능”

지난 2009년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농

민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

은행에 농지 6,500평을 매도했다. 지난

해 환매 보장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

체 중 2,500평을 다시 사들였고, 그마저

도 구매를 위해 다시 빚을 져야 했다.

A씨는 “2009년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집으로 돌아갈 당시 주머니엔

단돈 천원뿐이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까지 팔게 됐지만 빚을 전부 갚진 못했

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997년 귀농 후 친인척 및 부모님 명

의의 농지 2만평 정도를 농사짓던 A씨

는 바닥을 치닫던 쌀값에 판로마저 여

의치 않게 되며 많은 빚을 지게 됐다.

당시 농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A씨에게 부과됐고, 카드빚 등 제2금융

권 채무는 부채로 책정되지 않은 탓에

빚을 갚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농

지를 매도한 이후부터 A씨는 본인 소유

였던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 받아 농

사를 지었고, 건설현장 일용노동직까지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농업소득에

농외소득까지 모아 1년, 2년을 버티다

보니 남아있던 빚도 거의 갚게 돼 환매

보장 종료 시점인 지난해엔 농지 2,500

평을 되찾을 수 있었다.

A씨는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나 어

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 회생을 도모

하겠다는 취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카드빚이 부

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최장

10년까지 환매가 보장됨에도 매도 당

시 적지 않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

야 하는 게 큰 부담이었다. 또 6,000평

중 4,000평을 포기했음에도 2009년 당

시 1억9,000만원이던 2,500평의 농지

를 2019년 2억1,000만원에 매입해야 했

다”며 “그간 공사에 임차료를 내며 농

사를 지었다. 10년간 명의만 공사로 바

뀌었던 것뿐인데 공사는 10년 동안 농

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2,000만원을 벌고 나는 농지를 다시 구

매하기 위해 결국 대출을 또 받게 됐다”

고 전했다.

2009년 약 5억원에 달했던 A씨의 부

채는 2019년 약 2억1,000만원 정도로 줄

었다. 하지만 A씨는 4,000평의 농지를

잃었다. 2009년 A씨가 매각한 4,000평

농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2억4,000만원

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율은 83.9%에

달한다. 2009년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농민 100명 중

84명이 2019년에 농지를 재구매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사 자체 조사 결과 환

매에 성공한 농민 중 30~40%는 농지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

됐다.

결국 84명 중 약 34명이 다시 빚을 지

게 된 것인데, 앞서 환매를 포기한 약 16

명의 농민을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 정도

가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

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조세 형평

을 위해서도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게 맞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매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을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같은

이유로 환매 시 농지 가격은 감정평가

액 또는 매입 당시가격에 3% 이자율을

합산한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채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는 제3금융권 채무까지 부

채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대출을

받아 환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매대금

수시납부 및 부분환매 등 개선된 제도

를 활용해 매도 후 10년이 채 되기도 전

에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업이 도입된 2006년 이후 환매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 내

에선 정책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지원 중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민 편에서

지속적으로 구조를 개선해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경영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장수지�기자

10 농산업

어려움에�처한�농가의�경영�회생을�돕기�위해�마련된�한국농어촌공사의�경영회생지원사업을�이용한�농민의�절반가량이�환매를�포기하거나�

재대출을�통해�농지를�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10월�인천광역시�강화군�들녘에서�한�농민이�벼를�수확하고�있다.�� 한승호�기자

일반적인�벼(왼쪽)와�비교해�OsEXPA7�유

전자가�과발현된�벼(가운데와�오른쪽)는�

가뭄�저항성이�높게�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제공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코로나19 여파, 개학 연기로 경기도 농가 피해액 18억원경기친농연, 불완전한 계약재배

체계 보완대책 경기도에 건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교육부

에서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자를 23일

로 연기함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 계약

재배 농가들의 피해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일부터 3주

간 급식이 중단되면 친환경 농산물 계

약재배 물량 기준 18억5,800만원의 피

해액이 발생한다. 총 203개 농가가 생산

하는 49개 품목 348톤 가량의 농산물

이 출하처를 찾지 못해 폐기처분될 위

기에 놓인 것이다.

딸기, 냉이, 시금치, 대파 등 3월 계절

품목과 저장이 불가능한 엽채류 농가

들이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가 지연되면 당장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음 작기 파종에도 연쇄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노동력 수급 문제

도 농가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이에 경기도의 급식담당 부서인 농정

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송태성 센

터장)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강위

원 원장)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도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

관과 경기도 산하기관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품목인 딸기

에 대해 공동구매 협조를 요청한 상황

이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

준식, 경기친농연)도 급식중단사태에

대한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단기 대책으로는 3월 첫 주, 둘째 주

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꾸러미로 만

들어 20개 시·군연합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판매에 나설 예정이

다. 학부모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 지원도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출하 농가에

게 농업발전기금이 적용될 경우 자금운

영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

단이다.

그러나 공동구매나 회원 간 판매로

는 3주간의 물량에 대한 농가피해를 해

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농업발전

기금을 통한 저리융자도 근본적인 대책

이 될 수 없다. 책임소비가 담보되지 않

는 불완전한 학교급식 계약재배 체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은 안정적 공급

을 위해 농가들의 책임생산은 강제되

고 있으나, 학교의 책임소비는 강제되

지 않는 구조다. 소비자인 학교도, 공적

조달체계의 책임자인 지자체도 계약물

량 미사용 상황에 대한 어떠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 계획생산된 농산물을 학

교에서 발주하지 않거나 재난, 재해, 질

병 등으로 인한 휴교상황이 벌어져 급

식이 중단될 경우 계약재배 농가들의

피해보전 대책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서다.

때문에 경기친농연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한 학교급식계약

재배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으로 (가)계

약재배안정화기금(기금) 조성을 도에

건의했다.

학교의 책임소비를 강제할 수 없는 현

실적 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 발생

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해줄 제도적 보

완책으로 기금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이

경기친농연의 입장이다. 또한 지속적으

로 확대돼 가는 공공급식은 안정적인

산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불완전한 공적조달체

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각종 법

리검토를 통해 재원 마련 및 기금 조성

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도와 적극 협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홍안나�기자�

전북도,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총력 … 목표액 4억2천만 달러

전북도는 지난 2일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액을 4억2,000만 달러로 정하

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

류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8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는 대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4% 증

가했다. 이는 전국 증가율 4.4%를 5배

상회하는 수치로 9개 광역도 중 증가

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

이다. 또한 전북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1억8,000만 달러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도는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액

달성을 위해 14개 시·군(1,000여 농가)

에 30억원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를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사과·복숭아·토마

토·수박 등 5개 품목에 4억원을 들여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들 품

목은 단계적 규모화, 상품화를 거쳐

광역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2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식

품박람회에 참가, 전북홍보관을 운영

해 해외시장 개척도 강화한다. 더불어

최대 농식품 수출국인 중국 시장을 중

화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

도 투입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 농식품 기업과 농민 등에게 바이

어 초청상담 등을 지원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성사를 적극 지원할 계

획이다.

한편, 행정-수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는 대중국 수출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은 “지난해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 수

출규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전북

농식품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은 전북 농업 및 농식품산업의 희망적

인 신호”라며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

위, 농식품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로 이

어지는 연이은 쾌거는 삼락농정 정책

의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로

나19 여파로 중국 수출부진과 세계 경

제침체가 우려되지만 적극적인 해외시

장 개척 사업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확

대를 통한 삼락농정 실현을 견인하겠

다”고 덧붙였다.� 박경철�기자�

경기강원 북부지역, 멧돼지 ASF 기승

멧돼지 ASF 검출건수 306건 … ‘광역울타리 안에서 막자’

14건 발생한 양돈장, 지난해 10월 9일 이후 발생 없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

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300건을 넘었다. 동진하

는 ASF 바이러스의 남하를 광역울타

리 내에서 저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

수)는 지난 3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

이러스를 검출한 건수가 누적 306건이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

과학원은 앞서 2일에 강원도 화천군 화

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군남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

체 8개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

다고 전했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뒤 현

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지역별로 야생멧돼지 ASF 확진건수

는 화천군이 120건으로 가장 많고 연천

군 96건, 파주시 68건, 철원군 22건으로

총 306건에 달한다. 최초 ASF 발생지와

거리가 멀고 농장발생도 없었던 화천군

이 전체발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한

건 ASF 바이러스가 동쪽으로 이동 중

임을 보여주고 있다.

ASF는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시 소재 양돈장에서 첫 발생이 확인됐

다. 이후 사육농장에서의 ASF 발생은

강력한 차단방역을 추진하며 14건에 그

쳤다.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끝으로 사육농장에선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야생멧돼지에선 지난해 10월 3

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ASF 바이

러스가 처음 검출됐다. 지난해까지 55

건에 머물렀던 야생멧돼지 ASF 검출건

수는 1~2월 동안 예찰활동이 활발해지

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ASF 바이러스가 야생멧

돼지를 매개로 삼아 동쪽으로 이동해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남하하는 걸 최

악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있다. 환경과

학원은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

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

획이다.� 홍기원�기자

11지역종합

지난�3일�기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검출�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중앙사고수습본부�제공

품앗이로 감자 파종 준비 l 한낮의�기온이�18도를�이르는�등�완연한�봄�날씨를�선보인�지난�3일�전남�구례군�용방면�신지리의�한�텃밭에서�감자�파종�준비에�나선�마을주민들이�두둑을�덮기�위한�비닐을�펼치고�있다.�� 한승호�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본지가 창간한 2000년은 우루과이라

운드(UR) 협정의 여파가 휘몰아치고

FTA라는 새로운 폭탄이 태동한 시기였

다. 바야흐로 농산물 시장개방의 피해

가 가속화되던 이 때, 우리 정부는 중국

과의 무역협상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마

늘농가 보호를 포기하는 ‘통한의 자살

골’을 넣는다. 2000년 7월의 굴욕적인 1

차협상은 본지 창간 이전이라 기록이 없

지만, 2001년 4월 2차협상 당시의 정황

이 4월 19일자 신문부터 약 두 달에 걸

쳐 비중있게 실려 있다.

사건의 발단은 1993년 UR 협정이었

다. 당시 우리 정부는 마늘 관세를 정하

면서 냉장·건조마늘엔 360%의 고율 관

세를 매겼지만 냉동·초산조제마늘엔

30%의 저율 관세를 매겼다. 관세를 낮

추더라도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

상했기 때문이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허점을 놓

치지 않고 밀려들어온 중국산 냉동·초

산조제마늘은 다진마늘과 마늘장아찌

등의 형태로 국산 마늘과 직접 경쟁하

기 시작했다. 1995년 4,000톤에 불과했

던 냉동·초산조제마늘 수입량은 1999

년 2만8,000톤까지 늘어나며 국산마늘

폭락을 조장했다. 위기를 느낀 농업계

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인정해 2000년 6월부터 3년간

30% 관세를 315%까지 높이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여기까지의 흐름은 그나마 정상적이

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세이프가드

는 WTO 규정상 정당한 자국 보호장치

로서 절대 무역보복의 빌미가 될 수 없

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

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며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보복 자체가 부당한데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터무니없는 보복이었지만

2000년 7월 31일 한-중 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무력하게 순응해버렸다.

우선 세이프가드 종료를 2003년 5월에

서 2002년 12월로 앞당기고, 그 때까지

매년 3만톤 이상의 중국산 냉동·초산조

제마늘을 저율로 들여오기로 한 것이

다. 또한 훗날 밝혀진 바, 2003년 이후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면

합의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국내 마늘

농가를 포기해버린 협정이었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01년 4월, 중

국은 또 한 번의 억지를 부린다. 위 협정

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도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 저율관세할당을 2

만105톤 배정하고 이 중 1만1,000여톤

의 정부 의무수입을 이행했다. 다만 중

국 현지 마늘가격 폭등으로 나머지 1만

톤가량의 민간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는

데, 이 민간수입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가 지라는 것이었다. 본지의

집중 보도가 시작된 건 이 2차협상 때부

터였다.

보도기사들을 보면 당시 정황은 1차

협상 때와 다르지 않다. 4월 21일 협상

에서 우리 정부는 2000년도 민간수입

미이행량 전부를 떠안음은 물론, 2001

년 3만3,700톤, 2002년 3만4,500톤의 저

율관세할당량도 전량 수입을 보장하기

로 하는 등 이렇다 할 싸움도 없이 중국

에 백기투항했다. 외교통상 역사에 유

례를 찾기 힘든, 굴욕에 굴욕을 거듭한

협상이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큰 것

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협

상을 정당화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농민들의 분노도 기사에 잘 담겨있

다. 의성·영천·고흥 등지의 농민들이 마

늘밭을 갈아엎으며 투쟁을 전개했고 여

타 주산지에서도 집회와 정치권 규탄

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부족한 가격으

로나마 국산마늘 희망물량 전량을 수

매하고 중국산 수입물량은 전량 필리핀

등에 재수출키로 함으로써 상황을 무

마코자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는 데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안기금’을 사용키로 해 논란은

한참동안 계속됐다. 정부 실책과 농가

희생을 수습하는 비용이 또다시 농민

에게 전가된 꼴이었다.

덧붙여 당시 농식품부뿐 아니라 산업

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3분의1씩 재원

을 충당키로 했는데, 산자부와 정통부

가 마늘 희생으로 이권을 지킨 휴대폰·

폴리에틸렌 업계로부터 기금을 강탈

하다시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협상으로

정부가 입은 손실은 훗날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00~2001년 한-중 마늘협상은 우리

정부의 무력과 무능, 농업홀대 기조가

빚어낸 흑역사다. 기껏 발동한 세이프

가드가 무력화됐음은 물론, 세이프가

드 재발동까지 불가능해지면서 국산 마

늘은 중국산 공세에 영구히 알몸으로

노출돼버렸다. 마늘이 뚫리자 대체작

목인 양파 재배도 포화됐다. 해마다 마

늘-양파가 시소게임을 하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산 마늘 연평

균 수입량은 5만7,000톤가량이며 이 중

냉동·초산조제마늘이 4만톤 이상이다.

극심한 폭락을 겪은 2019년 마늘 국내

생산량은 평년대비 6만여톤, 전년대비

3만여톤 많았을 뿐이다. 20년 전 그 시

절 한-중 마늘협상에 임한 우리 정부가

좀 더 똑똑했다면, 조금만 더 농업과 농

민을 소중히 생각했다면 마늘·양파농

가의 오늘과 내일은 훨씬 더 밝지 않았

을까.

해가 갈수록 곤궁해지는 마늘·양파

농가의 절박함은 최근 불가능하다 여겨

졌던 마늘협회·양파협회 조직을 가능

케 만들었다. 두 신생 협회의 제1 투쟁

과제는 두말할 것 없이 수입 저지에 있

다.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

입 문제에 책임을 다해야 할 이유를 바

로 이같은 농업통상의 역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권순창�기자

12 기획

<한국농정>은�창간�20주년을�맞아�2000년�11월�창간호부터�2001년�12월

까지�본지의�지면을�돌아보고자�한다.�20년�동안�450만명에�달하던�농민

의�숫자는�300만명도�채�안�되는�수준으로�떨어졌다.�당시의�농업계�현안

이�오늘날까지�해결되지�못한�채�남아있는�것도�많았다.�이에�본지는�20년�

전�농업계를�조명해�오늘날�우리에게�어떤�교훈을�전하고�있는지�살펴보고

자�한다.�� 편집자�주

무성의한�우리�정부의�협상�태도와�굴욕적인�결과에�전국의�농민들이�분노를�표했다.�의성·

영천·고흥지역�농민들이�가장�적극적으로�나선�것을�확인할�수�있다.�� 한승호�기자

2001년�5월�10일자�만평.�국산�마늘을�공격하는�중국에�앞장서�길을�터주는�우리�정부의�모

습을�풍자적으로�묘사했다.�� 한승호�기자

특집 l 20년 전 한국농업 그리고 오늘

농업통상 최악의 굴욕,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본지�2001년�4월�26일자�신문�1면에�게재된�제2차�한-중�마늘협상�관련�기사.�4월�21일�베이징�협상에서�우리�정부가�중국에�사실상�백기투항하자�농업계에서�강력히�반발하고�있는�모습

이�담겨있다.�� 한승호�기자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누군가에게 사우디는 더욱 뜨거웠다

1980년 여름, 한진건설의 하청업체 직

원인 김윤억 씨가 한국에서 선발한 3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페인트공)을 인솔하

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공항에 도

착했다.

사우디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인들은

너나없이, 우선 맹렬한 기세로 정수리에

내리꽂히다시피 한, 송곳 같은 햇볕에 기

가 꺾였다. 여름철의 평균 최고기온이 40

도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제아무리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날에도

그늘에만 들어갔다 하면 거짓말같이 시

원하더라는 게 공통적인 체험담이다.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가 리야드 공항

에서 두 시간 가량을 달린 뒤에 멈춘 곳은

사우디 중부의 ‘카미스’라는 지역이었다.

당시 한진건설이 대규모의 군대 막사와

흔히 비오큐(BOQ)라고 부르는 장교숙소

를 짓던 공사현장이 그 곳에 있었다.

“일꾼들 숙소가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흡사 군대 내무반처럼 한가운데에 통로가

있고 양쪽에 3층으로 침대가 좍 놓여있었

어요. 지금이라면 좀 답답하게 느끼겠지

만, 그때만 해도 대부분 달동네에서 사글

세방 살다 간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그

컨테이너 숙소가 깨끗하고 좋기만 하더라

고요. 무엇보다 쌩쌩 나오는 에어컨 바람

을 쐴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새로 전입한 도장공들에

대한 현장배치가 이루어졌다.

-저는 비오큐 건설현장의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적사항과 개인별

기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

장을 배정하겠습니다. 서승남 씨 나오세

요. 흠, 도장(페인트 칠) 경력이 얼마나 되

지요?

-7년입니다.

-좋아요. A공구로 배치할 테니까 김윤

억 주임을 따라서 현장으로 가세요. 다음

최종범 씨? 경력이 5년이라고 했는데…어

디 손 좀 펴보세요. 어이구, 이 양반 공사

판 처음이구먼.

-처음이라니요. 내가 이래봬도 페인트

붓을 잡은 지가….

-박 주임, 이 사람 저 쪽으로 데려가서

테스트 좀 해봐요.

현장의 인력관리 책임자는, 경력이나

기능이 미심쩍다 싶은 노동자들을 불러

내서는 테스트를 하게 했는데, 그들의 분

별력은 감쪽같았다. 불려나간 사람에게

페인트 통과 롤러를 건넨 주임이, 가장 어

렵다는 건물 천장의 도색을 과제로 제시

했다. 아닌 게 아니라 ‘5년 경력’은 엉터리

였다.

-허허, 이 사람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

네. 롤러에 페인트를 묻혔으면 칠이 흐르

지 않도록 나무 판에다 두어 번 굴리고 나

서 천장으로 쳐들어야 한다는 것도 몰라

요? 누구한테 뒷돈 얼마 주고 여기 뽑혀왔

어요? 일단 B공구 3작업장으로 가세요!

그런데, 졸지에 얼치기 도장공을 팀원

으로 배정받은 B공구 제3작업반의 반장

이 펄쩍 뛴다.

-아니, 소장님, 이런 사람을 우째 하필

이면 우리 작업반에 끼와 넣는 깁니꺼!

-일단 일 시켜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잡

역부로 돌려요!

기능이 모자란 사람을 배정받은 팀의

작업반장이 이처럼 펄쩍 뛴 것은, 독특한

노임 산정방식 때문이었다.

“사우디 현장에서의 급여 지급은 일종

의 성과급 방식이었어요. 일정한 작업분

량을 시간 단위로 떠맡기는 식이죠. 가령

5인으로 구성된 어느 작업반에게 비오큐

한 동의 도색을 통째로 맡기면서 ‘총 작업

시간으로 200시간을 인정하고, 전체 노임

은 얼마로 한다’,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 편법으로 사우디에 날아간 사

람은 현장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찬밥 취

급일 밖에.

마스크 권력과 안전, 그리고 사람답게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권력은 참으

로 신의 권력보다 높게 여기던 건물주보

다 더 막강파워를 구사했다. 때가 때인

만큼 마스크 구입 행렬에 줄을 서지만 직

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지 오

후 2시부터 팔고 있다. 이미 오전부터 줄

을 선 행렬에 그저 감탄이 저절로 나온

다. 인류는 바이러스 때문에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사람이 유독 집안에 여성만 있는 건지 마

스크 사려는 행렬을 보거나 매장을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서 가족 것을

챙기다 보니 좀 많이 사야 한다며 미안해

하기도 한다. 심지어 근처 공장에 근무하

는 단골은 아예 직장사람들 것을 대신 사

기도 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가 행정 또한

마스크 생산에 엄청난 신경을 쓰며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농촌에

선 그 방법이 맞지 않다. 농촌은 이장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맞

다. 마스크 사기도 힘든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온 하루를 낭비할 순 없지 않나. 더

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교통

편도 좋지 않은 시골구석에서 마스크 사

기란 너무 힘든 일이다. 모든 일들을 똑같

이가 아니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

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의 상황과 상태, 사

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공공에 대한 개념과 서로

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안전에 대해 진지하

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가족

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여성이 가

족에 대한 안전에 더 책임지는 문화적 분

위기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이라 본

다.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면 행복하지 않

다. 모두가 모두를 걱정하고 함께 하는 것

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라 본다. 국가는

국가대로 모두를 걱정하며 대책을 내놓

고 개인은 개인대로 모두를 걱정하며, 가

족 구성원 모두가 모두를 걱정하는 따뜻

한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가장 아쉽고 안타까움을 넘어 미움과

원망까지 생각하게 한 것은 신천지다. 종

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지만 나의 생

명과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인 후에 신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하지 않

고 오로지 신에게만 맡긴다면 인간의 가

치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모든

것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후에 결정되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

의 존재조차도 위장하면서 포섭하는 종

교라니 그것이 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나 있겠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종교

라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가장 나약한 부

분을 치고 들어가 사람 하나를 통째로 잡

아먹는 그런 종교라면 없는 것이 인류평

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그것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서로를 존중

하고 배려할 줄 안다고 본다. 이 지경이 되

고 보니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농촌 취약계층 사회적 돌봄기능 점검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것이 정지돼 버렸다. 대한민국 경제, 문화, 사회활동

대부분은 정지됐지만 불안감은 활개 치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닌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

가능해진 현 상황 속에서 공포와 불안감은 사람들

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농촌의 피해상황 또한 갈수

록 커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70대 이상 고령의 주

민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농촌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농촌마을에는 대부분 고령층

만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챙기고 생활한다. 고령층은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에 모이는 것이 일상이었다. 농

한기의 적적한 일상을 서로 달래고 함께 끼니를 해결

하는 공간이 마을회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일

상을 고립되게 바꿨다.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

로 마을회관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 간의 왕래도 단

절돼 농촌마을은 적막감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 만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멈췄다고 말할 정

도로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 늘어날수록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젊은층은 필요한 생필

품을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하지

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촌의 고령층은 필요

한 물품을 직접 시장에 가서 장만해야만 한다. 마을

회관에서의 공동식사도 중단되고 생필품 마련도 여

의치 않는 기약 없는 나날이 계속되며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

도 연이어 확인된다. 요즘 유일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다. 도

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마스크를 사기 위

한 긴 줄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농협, 우체국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다. 마

스크 구입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농촌의 경제활동 또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고 대형

마트에 사람들 발길이 끊어지면서 농산물 소비도 감

소됐다.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3주간 연

기되면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가가 입

는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산품과 달리

채소, 과일 등의 신선농산물은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다.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개학일정에 맞춰 수확

한 농작물들은 갈 곳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학교급

식 납품 농가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하루 속

히 마련돼야 한다. 고령층, 몸이 불편해 혼자서는 거

동하기 어려운 분들, 혼자서 살아가는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해져서

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되는 일들

이 바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이다.

농식품부, 마늘 품종별 지원단가 차등 반영하라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햇마늘 수

급안정 대책으로 평년보다 증가한 재배면적 500ha

를 우선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이 발표한 2020년 마늘 예상 재배면적은 2만

5,090ha이다. 이는 작년보단 9.4% 감소했지만, 평년

보다 2%(487ha) 늘어난 수준이다. 마늘은 재배면적

이 평년보다 늘고 겨울 날씨가 따뜻해 작황까지 좋

은 상황이다. 수확시기가 열흘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단수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없다면 과잉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 평

년 재배면적에 단 2%가 늘어났을 뿐인데 마늘 가격

폭락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농산물이란 이렇게

가격탄력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농산물은 재배면적

보다 작황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가 크다. 농산물 가

격안정 대책이 재배면적 조절만으로 부족한 이유다.

작황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반

드시 동반돼야 한다.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

다는 사실도 매우 불안정한 요소다. 수입농산물로

국내 농산물시장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그해

작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도 ‘가격안정’ 보다는 가

격폭등을 막는데 집중되다 보니 풍년이 들어 가격이

폭락하면 방관하고 흉작으로 가격이 폭등하면 즉시

농산물 수입 카드로 가격 억제에 나선다. 이래저래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모처럼 마늘 수급안정을 위

해 선제적으로 포전정리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

리 한달 반이나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마늘 수급 대책은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해 농가 자

부담을 제외하고 2,114원(가안)을 지원한다. 전체사

업비는 143억2,000만원으로 대서종 337ha, 남도종

171ha 등 모두 508ha를 격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4월 이후 생산량 관측이

구체화되면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 단체인 마늘협회도 일단 정부의 선제적 대

책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서종과 달리 한지

형과 남도종은 생산비가 높아서 지원단가 2,114원으

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민

들은 생산비가 높은 한지형과 남도종의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생산비 차이가 큰 만큼 대책도 차등돼야 마땅하다.

대서종은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 남도종 한지형을

우대하지 않으면 마늘 농가들이 급격히 대서종으로

몰려 걷잡을 수 없는 공급과잉을 부를 것이 자명하

다. 기왕에 선제적 산지폐기를 실시하는 마당에 정부

가 품종에 따른 생산비를 고려해 지원단가 차별화는

물론 남도종 수확기 이전에 재고물량 정리에 나설 것

을 촉구한다. 마늘 수급대책이 좀 더 세밀해져야 정

책효과도 커진다.

13여론광장

그 시절 우리는�중동�바람④

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건

이상락소설가�

사 설

강정남전남�나주

2020년 3월 9일 월요일

21대 총선과 농정 과제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총선 공약과 후보들을 속속 발

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흑색선전과 국

민을 편가르는 저급한 구태정치는 힘

든 나날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아닌 정치적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

다. 국회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들지

만 그래도 민주주의에서 법을 제정하

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는 막강

한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의기구다. 촛

불혁명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현재 농촌의 상황은 고령화와 과소

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

업을 통해서는 도저히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

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

무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금번

총선에서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 각 당

이 핵심 농정공약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는

첫째,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 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처음으

로 농가소득이 4,000만원대에 진입했

지만 아직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65.5%에 머무르고 있다. 농가 간 소득격

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공공수급제

도입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보장과 수

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국가

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농민

기본소득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예산을 확

대해야 한다. 농업소득법 개정으로 공

익직불제 시행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

련했지만, 변동직불제 폐지로 인한 쌀

가격 안정대책,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대책, 강제 휴경제 폐지, 선택형 직불제

확대 등 관련 대책 마련 및 독소조항 개

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농민에

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자재, 시

설, 기계 등 각종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

에 대한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이

고, 농정예산을 국가예산의 5%까지 확

대해 전체 직불 예산이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에 대비해 우리 농정을 친환경생태농

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유럽

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기존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던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환경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행농업 중심의 농정기조와 체

계를 조속히 전환하고, 관련 예산을 확

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식

물공장, 대규모 축산에 대한 지원을 중

단하고, 지역중심의 국가식량공급체계

구축과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청년·후계농 지원 정책과 예산

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체 102만 농

가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44.7%, 40세

미만 농업경영주가 7,624명인 농업현실

은 곧 농업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체계

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후계농을

육성하고,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및 창

업에 대한 관련법 제정과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 모두에

게 제공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 먹거리종합기본법 제

정이 필요하다.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으

로 인해 늘어나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단

위에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영양, 복

지 등 먹거리정책들이 통합적으로 민관

의 협치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가 자칫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지 않도

록 유·초·중·고를 비롯한 공공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을 개

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21

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때 가서

벌써 5년 전이 됐다. 귀촌·귀농이

라는 큰 변화 앞에 뭘 어떻게, 어디

서부터 적응하며 정착해야 할지 사

실 막막했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떠난지 오래됐고 일가친척도 거의

없는 생소한 곳이었다. 특히 농사일

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요

샛말로 ‘1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일

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모든 게 서투

르고 힘들었다. 그렇다고 지금은 서

툴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서툴고 힘

들기는 매한가지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만 알프스 오토메 농사는 접기로 했

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소

과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한다고는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

장성이 너무 낮아 유통 중 푸석푸

석해져 맛과 상품성이 쉽게 떨어지

는 단점이 컸다. 그밖에도 유기농 재

배는 작은 사과나 큰 사과나 어렵기

는 마찬가지인데, 벌레가 좀 먹으면

작은 과일은 아예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나, 큰 과일은 그래도 먹을 것이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봄에 냉해 피해

를 본 것이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봄 냉해로 사과 꽃의

99%가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 그렇

더라도 일 년간 나무를 잘 가꿔야 하

는데 의욕이 상실돼 제때 방제도 안

해주고 정지·전정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상태로는 올해도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

고, 금년에 나무를 잘 가꿔야 내년

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1~2

년 더 오토메 농사를 지속하기보다

아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게 나

을 것이란 판단을 하게 됐다.

주변에서는 약 줄 필요 없고 비료

도 줄 필요가 없는 개복숭아나 돌

배가 어떻겠냐는 의견도 줬고, 일년

에 한 번 연초에 수확해 판매할 수

있는 두릅을 권하는 분도 있었다.

손이 제일 적게 가는 데다 약 치고

전지할 필요가 거의 없는 호두, 심어

만 놓으면 매년 나오는 산마늘과 고

사리, 곰취 등 나물류 그리고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감자·옥수수·

들깨 등 셀 수 없이 많은 의견들을

주셨다.

모두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생

각이 든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말

씀처럼 생산해내기가 수월한 것은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판로를 생각

하면 막연하다. 팔기도 어렵고 다 먹

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소규모 농가

의 고민이 이러하리라.

엊그제 만난 50대 중반의 농민께

서는 나에게 나이를 물었다. 그래서

‘60대 후반이고 내일모레면 70’이라

고 대답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시면 사과는 일이 많고 힘드니

무조건 호두나무 심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농촌 노인

들을 보면 75세 전후로 급격히 늙고

체력이 소진돼 일하기가 어렵게 된

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윤 교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과 같은 체

력과 건강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

면 안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

씀을 해주셨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

각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속으로 ‘지

금도 힘에 부쳐서 조금씩 밖에 일을

못하는데’ 라고 되뇌었다.

여하튼 사과농사를 한 번 더 시도

해보기로 작심했다. 4년여 기간 동

안 오토메 사과를 농사지으면서 기

초기술은 습득했으니 이를 기초로

그 어렵다는 유기농 사과재배에 다

시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체력이 얼

마나 받쳐줄지, 건강은 또 어떻게 될

지 한 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나

이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다 생

각하고 유기 사과 농사를 다시 지어

보려 한다. 시나노 골드와 부사 묘목

은 이미 구해 놓았으니 3월 중순경

에 식재할 예정이다. 힘에 부치고 체

력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또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어차피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14 여론광장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농정춘추

최 민

농민그림판

윤석원중앙대�명예교수�

93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돼지열병, 춥지 않은 겨울, 비 오는 겨

울,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 정신없

는 와중에도 따뜻해진 기후 탓에 농사

일은 빨라지고 들녘엔 냉이, 씀바귀, 달

래들이 앞다퉈 올라와 맘을 설레게 한

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

돼가는 상태에서 자연이 주는 위로는 크

다.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달 20일 강원도농어업인수당지

원조례안이 통과됐다. 타 시·도보다 늦

게 시작했지만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세

번째다. 조례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에게

지급토록 하는데 ‘또는’이 문제다. ‘농민

이면 누구나’가 아니라 농가당 지급한

다는 것이라 여성농민이 배제될 가능성

이 크다. 여성농민의 역할이 증대되고

여성농민이 한국농업을 지탱하는 중요

한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정작 정책에

서 배제되는가 싶어 아쉽고 속상한 터

에, 온 국민의 기본소득을 전제로 했을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창립됐다고

하니 위로가 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공익형직불제가 있다. 농어업인수

당지원조례도 그렇고 농업의 공익적 기

능을 이야기한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환경, 농경

문화, 경관보전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누구

나가 알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에서 제정된 조례

엔 수당을 받은 농민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익형직불제에서도 공익

적 기능 증대를 위해 농민들이 준수해

야 할 의무들이 있다. 이미 기여하고 있

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을 하고 농

민의 안정적인 소득지지 정책으로 풀어

가는데 왜 단서를 붙였을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전활동

을 해야 한다. 토양을 살리는 일도 해야

한다. 농약과 비료 사용도 줄여야 한다.

경관도 유지해야 한다… 수령하는 돈은

한정된 예산에서 나오는데 해야 할 일

들이 많다. 농민들이 해야 할 일들은 농

민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주는 것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농민들이 몸소 실천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농민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최소한

의 의무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첫째

는 음식물이나 부산물, 각종 자재가 재

활용돼 마지막으로 농업에 사용되는데

이를 농민이 사용하고 폐기물로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해 소각하거나 방치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무단으로 소각하

지 않고 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

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농약, 비료가 농작물과 토양에 남을 뿐

만 아니라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지 않

도록 방지해야 한다. 퇴비도 완전 부숙

된 퇴비만 흙에 뿌려지도록 한 법이 시

행되고 있지만 농약, 비료도 적정하게

사용할 의무와 나머지를 잘 처리할 의

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한 지인의 말에

의하면 마스크 원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겠는데 원단수입이 안된다고 한다.

마스크 하나만으로도 전국이 아수라장

이 되는데 농산물의 거의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돌아볼 때 작금

의 사태처럼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 있

는 상황이 온다면,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는 농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다. 우리에게 언제

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더 두

려운 현실이다.

국민이 변해야 농업이 산다는 명언

이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방

식의 지원정책을 넘어 국민들이 나서서

“농사 함께 짓자”, “논둑, 밭둑이 이어지

도록 경관을 유지하자”, “새들이 알을

낳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놀 수 있는 그

런 둠벙과 강과 바다를 만들어 후세에

게 물려주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

야 하지 않을까.

감기로 열이 날 때 어떻게 하나요?(1)

이번 시간에는 감기와 체온 상승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기는 체온 상승과 함께 시작합

니다. 대부분 체온 상승은 1~3일 정

도에 진정됩니다. 때로는 5일 정도

지속될 때도 있지만, 1주 이상이 되

는 경우는 없습니다.

체온은 왜 오를까요?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

리 몸을 스스로 지키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

다. 바로 우리 몸 안의 의사, 면역력

입니다. 체온은 면역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체온은 36.5℃

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가량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

어왔을 때 체온을 올려서 바이러스

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체온

이 38℃에서 39℃가 되면 림프구 변

형, 세포 융해, B-세포 활동, 면역 글

로불린 합성 등 면역계의 활동이 활

발해집니다. 40℃ 이상에서는 세균

을 먹어치우는 식균작용이 증가합

니다. 또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동

물실험 상에서 40~42℃의 체온에

서 증식을 멈춥니다. 고열에서는 바

이러스는 물론 박테리아와 종양도

성장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그러나 열이 나면 겁이 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고열이 나면 몸은

추워서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두

통, 근육통, 관절통 등 각종 통증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호흡이 곤란해

지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열성 경련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은

고열 때문에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기

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고열은

41℃ 이상, 6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에만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하의 발열은 발열 그 자체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땀을 많이 흘리거

나 구토, 설사를 많이 해 탈수가 되

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전

해질 용액, 또는 이온음료를 마셔서

탈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체력적으로 지칠 때는 포도당

수액을 권합니다.

열이 날 때 정말 위험한 것은 잘못

된 처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

표적인 잘못된 처치 2가지를 짚어보

겠습니다.

아이의 경우 열이 난다고 옷을 벗

기고 미온수로 몸을 닦는 처치가 유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근거가

없는 치료법입니다. 대부분 고열이

나면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고 바

들바들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옷을 벗기거나 미온수로 몸을 닦으

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

리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체온에 도

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

력이 약해져 열은 더 오래가고, 어

떻게든 면역력에 필요한 열을 내기

위해 열성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

습니다. 더울 때는 약간만 시원하게

해주세요. 몸에 땀이 많이 날 때는

옷이 젖어서 추워질 수 있으므로 갈

아입어서 체온의 손실을 막아야 합

니다.

또 하나는 음식입니다. 열이 날 때

는 대개 입맛이 없어집니다. 아이나

노인의 경우는 소화기가 약하기 때

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먹

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먹으

면 위험합니다. 특히 밥맛이 없다고

과자나 라면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입맛이 없는

데 식물성 팜유나 화학조미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이 당긴다면

그것도 소화기가 약해진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굶어도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면 열은 더욱 높이

올라가고 오래갑니다. 몸이 너무

힘들다면 한의원에서 쌍화탕 등 감

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병원

에서 포도당 수액을 맞는 것이 좋

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칼럼에 이어

감기와 발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

습니다.

15여론광장

박현우 경희도담한의원�원장

한영미 강원�횡성

함께 농사지을까요?농민칼럼

길벗 따라 생활건강 243

“쉽게 말하자면 닭이 주인인 사육방식

이라고 할까요. 계사는 사방이 뚫려 있고,

가온이나 전등 시설도 없어요. 자유롭게

풀어놓기도 하고요. 자연양계는 닭의 습

성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보면 돼요. 사료

도 우리 곡물하고 유기농 배합사료를 섞어

서 직접 만들어요.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

라 달걀의 상태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

만큼 건강하고 정직하죠. 달걀은 하루에

두세 번씩 거둬요.”� 한승호�기자

이 땅의 농부 289 박대수(48,�충남�서천군�마산면�벽오리)

전국�방방곡곡에서�농업·농촌을�지키며�구

슬땀�흘리는�농민들의�진솔한�삶의�이야기

가�‘농민칼럼’에�실립니다.�독자들의�많은�성

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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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9일 월요일

‘코로나19 난리통’, 농촌은 어떤 상황일까거점 판매 방식으론 농촌서 마스크 균등 배분 어려워

학교급식 납품농가 대타격 … 도매시장·농자재업계도 위축

"농업계 특수성 고려한 지원책 반드시 추경에 반영돼야”

마스크 구매 접근 자체가 어려워

지난 3일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소재

지 이포우체국 앞에선 오전 11시에 판매

를 시작하는 공적조달 마스크 구입을

위해 모여든 시민들이 긴 줄로 늘어서

있었다. 우정사업본부 방침에 따라 수

량은 85매로 전국 대부분의 우체국과

동일하다.

85번째로 마지막 순번을 받은 한 중

년남성 등에 ‘마지막 고객입니다’라는

글귀가 쓰인 A4 크기의 안내문이 붙었

다. 그러나 9시 20분에 왔다는 이 남성

은 안타깝게도 기다리는 도중 앞에서 3

명이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번호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등장하

고 우체국 직원이 나섰지만 끝내 ‘양심

선언’은 등장하지 않았다.

부족한 수량도 문제지만 농촌에서는

거점에서만 공급되는 탓에 일부 면소재

지 이외의 거주자는 구입처 접근 자체

가 힘들다. 마침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

기인 탓에 무작정 경작지를 비울 수도

없거니와, 농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의 주민들은 이동 능력이 제한되

기 때문이다.

‘85번 남성’ 이후 뒤늦게 도착한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돌렸는데, 참외농사

를 짓는다는 한 여성농민은 “아침에는

하우스를 열어야 하고(환기) 곧 다시 돌

아가야 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다.

오늘로 4일째 마스크를 못 사고 있다”라

고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다. 거주지

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아 인근 흥

천면에서 이포면까지 넘어 온 사람들도

있었다.

부산 기장군이 세대별로 마스크를

직접 지급해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몇

몇 지자체들 또한 직접 배분에 나섰지

만 일부일 뿐인데다 취약계층 대상으

로 그치고 있다. 권성진 홍천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농촌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만이라도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나눠줘야 맞다”

고 말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

도연합 부회장(합천)도 “다들 같은 얘기

를 할텐데, 농민들 전부 면에 가기도 어

렵고 줄 서 있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근

처에 살거나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상

황”이라며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판매

하지 말고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면사

무소에서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 신

청을 받아 배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농촌에

서 비슷한 방식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이

다.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

책팀장은 “이미 여성농민들로부터 농

촌 읍·면지역 공급에 대해 유사한 제안

을 많이 받아서 건의를 올린 상황”이라

고 답했다.

개학 연기·외식 감소에 판로 타격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직접적 타격이 생겨나고 있다. 우선 이

번 감염병이 각지의 지역축제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확산된 탓에 특

산품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름이

깊다.

이포우체국 앞에서 만난 참외 농가들

은 5월에 열리는 여주금사참외축제의

취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금사참

외’라 불리는 이 지역 참외는 노상 직거

래 판매의 비중이 높은데, 유동인구가

감소한 마당에 축제까지 무산되면 소

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란 예상이

다. 이 축제만 해도 참외 등 지역특산물

판매로 통상 6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

하고 있다.

당장 바로 눈에 보이는 타격은 학교급

식 납품 비중이 높은 친환경농산물 생

산 농가들의 피해다. 현 시점 기준 개학

예정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보다 최소 3

주나 미뤄진 가운데 본래 이 기간 동안

납품돼야 할 농산물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관련기사 11면). 저장성이 높

지 않은 과채류의 경우 소비대책이 시

급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청남도교육청은 6일부터 교육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급식 납품 농산물

들로 구성한 꾸러미 판매를 시작했고,

아산시에서도 시와 농협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위 공동구매가 이뤄지고 있

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도 판로

가 막힌 딸기들의 공동구매를 직접 추

진하고 나섰다. 현재 이러한 시도들이

다행히 좋은 반응과 성과를 얻고 있어

정부 주도 대책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관계자는

“1주일분 딸기 생산량이 7.8톤인데 판

매시작 첫날부터 3일간 3톤가량이 판매

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

물 유통경로도 타격을 입었다. 확진자

동선에 있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들이

대거 휴장함은 물론이고, 대구에선 도

매시장(대구도매시장)까지 1988년 개

장 이래 처음으로 휴장했다. 대신 온라

인구매가 늘어나는 효과도 일부 품목

에서 발생했지만 유통의 불안요소가

분명 존재하는 상태다.

가시적 원인은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

계다. 급속한 불안감 확산으로 외식 수

요가 감소하면서 농산물의 외식업계 소

비기반이 사실상 붕괴됐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 때문에

도무지 소비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

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나상기씨는 “소

비가 평소보다 20~30%는 줄어든 것 같

다. 거래처들이 아예 문을 닫고 시장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웬만한 마트들

까지 다 어려워한다. IMF 때도 이 정돈

아니었다”고 말했다.

과채류, 양파·마늘 등 일부 품목은 가

격이 괜찮지만 외식업 소비가 많은 품

목들을 중심으로 현저한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파는 kg당 900

원대, 감자는 20kg당 1만원대로 둘 다

평년대비 반토막 수준의 대폭락이다.

무·양배추도 겨울철 주산지가 제주

인 것을 감안하면 수급상황 대비 가격

하락세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을 태풍피해로 생산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지지 효과까지 사라져버렸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 농민의길)은 지난 5일 낸 성명

에서 “농가비율이 총가구의 5.2%를 차

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 농

업·농촌·농민에 대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농민이 코로나19 피

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라며 “농

민의길은 농민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는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히 항의하

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책이 포함되

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의 요구는 △취약계층(소득

하위20%) 농민에 대한 대책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

학교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납품해야

하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의 피해대책

등이다.

농자재 업계에도 영향

농약 전문 A업체 홍보 담당자는 “최

근 정지작업이 끝난 과수도 그렇고 지

금 한창 농약을 구입하고 살포할 시기

인데 지역 농약판매상은 물론 일부 농

가에서도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만큼

판촉이나 영업적인 부분에 차질이 많

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기에 우선 사용될 제품

은 이미 생산이 완료돼 농민들이 농약

을 구입해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전망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쓰일 농약 원제 확보는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농약 업계 전언에 따르면 국내 농약

의 원제 수입률은 95~96%에 달하며,

그중 6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지금으로

썬 홍보·마케팅 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돌

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응해

제품을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제는 어느

정도 확보해둔 상태지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추후 여건에 따라 생산

일자를 조정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마

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B종자 업체 관계자도 “시기적으로 봄

무·봄배추 종자가 팔릴 땐데, 일부 지역

에서 인력 수급 및 바깥 활동에 어려움

을 겪으며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

출하고 있다. 종자 판매 자체가 크게 위

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지역 출장까

지 어려워 판촉·영업이 가장 시급한 문

제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16 농촌사회

지난�3일�경기도�여주시�금사면�이포리�이포우체국�앞에서�우정사업본부가�공적조달하는�보건용�마스크를�구매하기�위해�시민들이�길게�줄�서�있다.�하루�판매�수량은�1인당�5매씩�85인분으

로�85번째�마지막�시민이�줄을�선�이후�많은�사람들이�면소재지까지�먼�길을�왔음에도�불구하고�마스크를�구하지�못한�채�집으로�돌아갈�수�밖에�없었다.

현�시기�개인위생�필수품으로�취급되는�보건용�마스크의�품귀현상이�장기

간�지속되고�있다.�지역을�막론하고�구매가�어려운�실정이지만,�농촌에서

는�구매�대기선�상에�접근하는�것�자체가�어려운�상황이다.�일상생활의�불

편을�넘어�농가소득도�쪼그라든다.�학교급식·도매시장·직거래�등�오프라

인�판매망에�의지하던�농가들은�갑작스런�판로�위축에�고심하고�있고,�농

산업계에도�영향을�미치는�모양새다.�나라�경제�전반이�위축돼가는�가운

데�정부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지원책을�뒷받침할�11조원�규모의�추가경

정�예산을�편성했지만�농업계에�대한�직접적�지원방안은�아직�나오지�않

고�있다.� 한우준·권순창·장수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