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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98-09
남북교류 시대 북한보도
한 국 언 론 연 구 원
-------------- o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유선영 :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오규열 : 한국외대 강사, 북경대 정치학 박사
연구원이상철 : 미국 미네소타대 언론학 박사 박노성 : 독일 보쿰대 언론학 박사과정 송윤숙 : 한국언론연구원 정책연구팀
자문김성진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정치학 박사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일용: 연합뉴스 기자
보고서를 내면서
새 정부의 햇볕정책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확고한 대북 정책기조로 정착
했습니다. 금강산관광과 언론사의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취재 등 남북간 경제 및 민간
교류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변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햇볕론으로 압축되는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가속화되는 남북간
경제교류, 언론사들의 방북 취재가 언론보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반영
되어야 하는 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햇볕론과 잇따른 방북취재 열기는 다수 보수적 언론사들이 견지해 온 흑백논리와 이분
법에 근거한 기존 냉전보도틀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논조와 보도에서 냉전적 인식, 왜곡과 오보를 반복하는 안보상업주의, 국민의 반북의식
을 부추기는 선정주의적 보도, 상업주의는 여전히 남북간 불신, 이질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걸림돌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언론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 환경 변화를 고찰하면서 통일지향적이고 평화
를 염원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북한보도의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울
러 중국-대만언론의 ‘하나의 민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통일 이후 서독 언론의
동독보도에 대해 내려진 평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북한보도 사례들은 우리 언
론이 냉전의 구각을 벗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98년 12월
한국언론연구원
원장서 동구
차
제1장 서 론 ............................................................... ...................................... 11I . 햇볕론고F 언론의 변호F............................................................................11
II. 북한보도의 현실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12
III. 연구 방법 ............................................................................................ 14
제2장 북한보도의 문 제 ...................... ......................... ................................... 15I . 90년대 이전의 북한보도 개관 ..........................................................15
II. 북한보도의 문제 사례 .................................................................... ........18
1. 보도비평을 통해 본 문제 사례 / 18
2.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본 문제 사례 / 29
III. 북한보도의 사회구조적 요인 ........ .........................................................34
1. 반공주의-냉전시대 흑백논리의 유령 / 34
2. 레드 컴플렉스 / 36
3. 국가보안법 / 36
4. 이적론(利®I t )의 덫 / 37
5. 조기통일론 / 38
6. 통일비용론 또는 통일회의론 / 39
IV. 북한보도 취재원의 문제 ........................................................................ 40
1. 북한 언론 및 원전의 신뢰도 문제 / 40
2. 정부기관의 정보 독점 / 42
3. 방북기업인/ 재외교포/연변 조선족 / 44
4. 탈북/망명자 / 44
5. 외신의 오용 / 45
V. 정부의 보도통제오F 언론플레이.............. ..................................................46
1. 국가보안법 / 47
2. 남북교류협력법 / 47
3. 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한 북한 원전 인용의 제약 / 47
4. 공안정보 플레이 / 48
VI. 언론의 문제 ....................................................................................…•••..49
1. 북한/통일 전담 부서의 부재 / 49
2. 북한 전문기자의 부족 / 51
3. 기자 직업 의식과 윤라 문제 / 52
4. 순환보직 제도의 폐해 / 54
5. 이념/이데을로기적 편파에 의한 남북 현실구성 / 55
VII. 국민의 반공주의 및 흥미본위의 북한읽기............... .. ............................... 60
VIII. 체제 우월감에 의한 호도오卜 폄하............. ................................................61
IX. 외신을 인용한 부풀리기................. ........... ............................................. 63
X. 취약한 인본주의(Humanism)의 토대..................................................... --64
제3장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언론...................................................... 68I. 햇볕론과 언론보도의 변호유............................................. ................. ...68
II. 언론의 대응고k 변호F ....... ........................................................................69
1. 중앙일보 / 70
2. 동아일보 / 72
3. 조선일보 / 74
4. 한겨레 / 76
III. 햇볕정책 이후 남북간 언론교류...................... ........................................ 78
1. 남북 언론교류 현황 / 78
2. 교류상업주의의 조짐 / 81
3. 언론교류의 장벽 / 83
제4장 중국과 대만의 상호 보 도 ................................... ................................. .87I. 양안 언론 매체 현황 ............................................................................. 88
1. 중국 언론 매체 현황 / 88
2. 대만 매체 현황 / 91
II. 중국과 대만 언론계의 교류 ................................................................... 92
1. 중국-대만의 언론교류 과정 / 93
2. 언론교류의 한계와 가능성 / 96
III. 양안 언론의 상호 보도 태도 ..................................................................98
IV. 중국 언론의 대만에 대한 보도 태도 분석 ......... .................................. 105
1. 중국 중앙언론의 대만 관련 보도 태도에 대한 분석 / 105
2. 중국 지방언론 푸지엔(I®®)일보의 대만 관련 보도 태도에 대한 분석 / 116
V. 대만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 태도에 대한 분석 .............................. .. 121
1. 대만의 중국에 대한 보도 태도의 변화 / 121
2. 대만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 태도에 관한 분석 / 123
VI•결 론 ........... .............................................. .... ...... .............................128
제5장 통일 이전 서독 언론의 대 동독 보 도 ........................... ............. 130I . 들어가는 말 ............ ......................... ..................................................130
II. 주변 환경의 변화 .............. ..................................... ............................131
1. 언론 환경의 변화 / 131
2. 할슈타인원칙에서 동방정책으로의 변화 / 132
III. 서독 언론사의 동독 보도 ............. ..…................... ...............................133
1. 언론 자유주의에 입각한 객관보도 원칙 / 133
2. 특파원의 취재와 편집에 대한 권한 보장 / 134
IV. 특파원의 동독내 취재 활동 및 보도 태도 ............................................ 135
1. 특파원의 동독내 취재 활동 / 135
2. 특파원의 보도 태도 / 137
V. 서독 언론의 동독 보도 내용 ................................................................138
VI. 신문기사 보도사례 140
VII. 나오는 말 ............................................................................................142
제6장 미국 언론의 북한보도와 한국 언 론 .............. ... ......................145
I . 머리말.................................................. ......................... ... ................145
II. 금창리 핵 시설에 대한 보도 ............................. ....... ..........................146
1. NYT가 시작한 선정 보도 / 146
2. NYT보도의 파장-공화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 준 미국 언론 / 147
3. 미국내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정보원들의 보수 편향 / 148
4. 북한 핵개발 사업 추진선언에 담긴 진실 / 150
5. 전략적 이해가 반영된 NYT의 선정보도를 환영한 한국 언론 / 151
III. 북한 위성 시험 발사 보도 …...... ........... .......... ................................... 153
1. 일본측의 입장을 반영한 미국 언론 보도 / 153
2. 햇볕정책에 회의적인 미국내 대북 강경 분위기 반영 / 155
3. 미국의 구멍난 정보력을 과신한 한국 언론의 떼거리 보도 / 156
IV. 클린턴의 대북 정책 .............................................................................160
1. 클린턴의 대북 온건 정책에 회의적인 미국 언론 / 160
2. 클린턴 방한기간의 보도 변화*•정치상황에 따라 변하는 보도 / 161
V. 북한 식량 위기와 기아에 대한 보도 .......................... ...................... . 162
1. 금창리 핵시설 의혹 이전의 인도주의적 보도 경향 / 163
2. 핵시설 의혹 이후 핵문제와 연계된 식량지원 보도 / 163
3. 클린턴과 민주당의 핵/식량지원 분리정책에 대한 언론 태도 / 165
4. 아사자 수치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 보도 / 167
VI. NYT오卜 WP 대북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 .....................169
1. 미국 조야의 대북 보수강경론 / 169
2. 미국 고위급 관리들의 언론 전략/ 169
3.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동학(engineering) / 170
VII. 외신인용의 교훈 ......................................................................... ..171
제7장 북한보도의 개선 방안 173173
175
179
I . 북한보도 양극화 현상의 개선 ..............
II. 북한보도 개선을 위한 외부 환경의 조성
III. 통일지향적 보도를 위한 개선 방안
1. 햇볕론의 또 다른 함정들에 대한 반성 / 179
2. 언론 외부 환경의 개선 / 184
3. 언론사 차원의 개선 방안 / 187
4. 언론인 차원의 개선 방안 / 190
5. 보도/저널리즘 차원의 개선 방안 / 191
6. 통일의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 195
7. 외신 인용보도의 개선 / 198
□ 표차례
〈표 1) 보도비평을 통해 본 문제 사례 / 18
〈표 2〉각 신문의 북한 관련 수식 어구 / 77
〈표 3〉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79
〈표 4> 98년도 북한주민 접촉 현황 / 79
〈표 5〉언론사 방북 취재 현황 / 80
〈표 6) 양안매체의 보도 태도에 관한 연구 일람(1966-1998) / 99
〈표 7〉양안 긴장 고조기(1996. 2. 1-4. 3) 중국과 홍콩 주요 신문의 대만 관련 논
설기사 일람 / 108
〈표 8〉대만 지도자 관련 단어 출현 빈도 / 111
〈표 9〉대만 민주 정치 관련 단어 출현 빈도 / 111
〈표 10> 대만 관련 기사 가운데 직접적 비판 단어 출현 빈도 / 112
〈표 11〉양안 관계 변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핵심 단어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직접
적으로 비판한 핵심 단어의 조합 비율"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 113
〈표 12> 양안 관계 변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핵심 단어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직접
적으로 비판한 핵심 단어의 조합 비율-단락을 대상으로 / 114
〈표 13〉양안 관계 변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핵심 단어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직접
적으로 비판한 핵심 단어의 조합 비율-문장을 대상으로 / 114
〈표 14) 대만 5대 일간지의 汪辜회담 관련 기사 분포 / 126
〈표 15> 서독 언론 기사에 나타난 동독에 대한 호의도 / 134
〈표 16〉서독 신문에 나타난 보도 내용과 빈도수와 국가별 비교(1979) / 138
〈표 17〉서독 언론에 나타난 보도 내용과 빈도수의 매체별 비교(1979) / 139
〈표 18〉서독 언론에 나타난 통독문제에 대한 호의도(1979) / 140
〈표 19〉1970년대 ‘FAZ’에 나타난 국가별 정치보도에서의 호의도 / 143
〈표 20〉북한보도 영역의 양극화 / 174
〈표 21〉보도 대상에 따른 접근 시각의 양극화 / 175
〈표 22〉북한보도 개선에 필수적인 외부 환경의 번화 / 176
〈표 23> 독일, 중국-대만, 남북한 언론교류 일지 비교표 / 177
11
제1장 서 론
I . 햇볕론과 언론의 변화
98년 출범한 새 정부의 햇볕정책은 50년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한 또 다
른 변화이다. 햇볕론은 기존의 냉전적 사고하에서 분단과 북한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상
응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의식, 그리고 정서구조를 잡단적으로 공유해 온 해방 이후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의미있는 사고의 전환이자 변화임에 분명하다. 독일통일 이후 한:국
통일에 대한 조야의 관심미 반공, 적대적 입장에서 다소 수정주의적, 타협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족상잔의 상흔이 여전히 기억되고 있고 북한
의 공산 독재정권과 군사주의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냉전사고의 수정은 일정한 한
계가 있었다. 햇볕정책은 그런 점에서 8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조짐화한 한국
에서의 탈냉전적 패러다임을 확대, 심화시켜 통일과 평화정착을 이루려는 공식적인 선언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은 국가이익과 안보가 걸린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정책에 동조하는 협력관계를 유
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언론도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냉전 패러 다임이 지배적이었을 때 역시 냉전적 사고하에서 북한, 통일, 시국문제를 다루어왔다. 특
히 근 30여년간의 군사정권 치하를 거치면서 언론은 보수일변도로 흘렀고 이런 정치상
황하에서 냉전보도틀은 이념적으로 획일화된, 경직된, 적과 동지식의 이분대립적인 북한
보도를 낳았으며 동시에 그것은 반공주의에 안주해 온 일반 대중의 북한 인식에 상응하
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햇볕정책으로의 전환은 언론에도 새로운 것이며 그만큼 발상의
전환은 물론 태도와 가치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12
그런 점에서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은 언론이 햇볕정책과 냉전틀의 양
극단을 오가며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사건이 터지자 대다수
언론은 ‘햇볕정책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라는 회의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으며 정부와
일정한 거리, 긴장관계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여당의 입장 표명
도 잇달았으며 국민은 햇볕론과 안보론, 강행론과 신중론의 줄타기를 보면서 역시 동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존의 냉전적 사고와 적대적 보도태도는 남북간의 신
뢰 구축과 이질성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당
국이 남한의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해 취재를 거부하거나 비난해 온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기존의 보도방식은 북한의 호전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반문명적이고
후진적인 이미지를 조장함으로써 통일회의론 또는 통일경계론 또는 통일비용론 같은 반
북/반통일적 여론을 조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냉전적 북한보도틀은 해방 이후 50여년에 걸쳐 작동해왔기 때문에 언론과 언
론인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변화 노력없이는 개선되지 않을 만큼 체질화, 관행화, 습관
화, 의식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햇볕론이 상호주의를 초월하는 포용책인 것과 마찬가지
로 언론도 폐쇄적 북한체제의 개방을 대가로 요구하기 보다는 먼저 신뢰를 얻고자 노력
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오면서 골 깊어진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과 통일로 가는 길이
기도 하다.
n. 북한보도의 현실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미디어의 현실구성이론은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표상들이 현실을 규정 (define)하게 됨 으로 현실에 접근하는 통로가 제한된 일반 수용자로서는 미디어가 보여주고 정의내리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상(現實像)을 진짜 현실로 인식하게 됨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결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인식이라는 것은 미디어, 언어, 담론구성, 기호화(signifi
서 론 13
cation)의 복합적인 작용의 산물이다. 북한보도는 '북한에 대한 현실인식'을 구성하는 표
상이며 담론이고 기호적 실천이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구성된 북한인식을 자신의
본래적인 이데올로기, 개인역사, 경험(체험), 가치관 및 세계관과 접합하여 북한에 대한
나름의 태도, 의견, 행위를 만들어 가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상이 갖게
되는 영향력 또는 현실구성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6.25를 경험
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간에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 것이다. 문제는 미디어 이외의 다른 정보 채널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미
디어는 매우 중요한 현실 구성요소라는 점이다.
통일은 통일 이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가진 통일 당사자들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보도의 통일지향성-이질성 극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현실구성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보도의 현재와 변화의 방향을 짚어 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① 북한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북한보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무엇인가?
- 햇볕정책 전후의 북한보도에 차이가 있는가?
② 북한보도의 문제점들은 반통일적인가?
③ 외국 분단국가의 상호 보도의 경향은 무엇인가?
ᅳ 서독 언론의 동독 보도는 어떻게 통일지향적이었는가?
- 중국-대만의 상호 보도는 어떻게 통일지향적인가?
④ 북한보도를 통일지향적 보도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북한보도의 (반통일적) 문제들을 초래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북한보도의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 외국 분단국가의 언론보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ᅳ 미국 권위지 NYT, WP의 북한보도의 교훈은 무엇인가?
14
I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한국 언론의 북한보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분단국가의 보도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첫번째 한국 언론의 북한보도 문제점과 그 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통상 적용되어 온
'내용분석법’ 대신에 2차적 문헌조사(secondary literature analysis)를 사용했다. 즉
90년대에 행해진 북한보도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서, 저널리즘 분야의 저널-‘저널
리즘비평’ ‘신문연구’ ‘저널리즘’ ‘신문과방송’-에 실린 북한보도 비평기사, •미디어오늘’ ‘기
자협회보’같은 미디어비평지에 실린 북한보도 관련 기사들을 수집, 분석하여 북한보도 문
제점들을 정리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내용분석방법이 한정된 기간에 제한된 범주들-
주제, 기사량, 가치방향(긍정/중립/부정)-에 대한 분석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고 또 북한보도의 문제점을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논자들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망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외국의 보도사례는 해당 국가의 신문을 직접 내용분석하거나 또는 해당국 연구
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론보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자료를 통해 접근하였다. 이외에도 북
한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15
언론보도와 관련한 한 조사에 따르면 보도의 스정확성 스중립성 스균형성 스독립성에
대한 평가에서 대다수의 국민(78.6-85.4%) 뿐만 아니라 언론인 자신(60.9-83.1%)
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98년 5월 한겨레,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 공동
여론조사). 북한보도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취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다 교차확인도 다른 국내 기사에 비해 힘들어 근
본적으로 정확한 기사를 쓰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냉전시대 유산
이라고 할 이데올로기적 편향도 국민정서와 언론인들의 의식속에 아직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또한 언론사의 취재시스템이 북한전문 기자의 양성을 어렵게 하는 구조여서 기본
적으로 중립성, 균형성, 전문성 유지가 힘든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이슈는 기자
간, 언론사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독선과 과열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비생산적 논쟁으로 확대되곤 한다.
I . 90년대 이전의 북한보도 개관
72년의 7 ■ 4 성명, 88년의 7 • 7 선언 그리고 92년의 남북간 기본합의서에서 명시된
남북의 탈냉전적 관계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보의 유포와 관련해서 정부와 언
론의 기존 입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일례로 1988년 9월 8일에 발표한 ‘북한 및 공산
국가에 관한 보도요강’에 보면 언론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협조, 동조하도록 요구하였으
며 국가 이익과 국가안보 개념과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봉쇄했고 또 국가보안법의
16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개방천명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폐
쇄적 반공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유재천. 1992, p.114). 본 연
구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이 보도요강은 북한 담당 기자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문
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7 • 7 선언을 공표한 지 2개월만에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충실
한 보도요강을 만들어 언론사에 시행을 촉구했다는 사실은 북한에 관한 한 언제나 야누
스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보수적 언론
은 정부의 이같은 이중성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진보적인 변화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1981-1988년 사이의 대한매일과 조선일보의 통일 및 남북관계 사설분석 결과는 그
한 예이다. 이를 보면 언론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통일문제 사설 중 65.5%가 정치에 관한 것으로 이는 통일논의의 창구가 정부에 집
중되어 있다는 것과 정부가 주된 정보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논조는 대부분이 정부입
장을 옹호하거나 북한을 비방하는 것이었으며 정부발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북한의 통일정책을 소개하거나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편도 없었다.
또한 언론 나름대로 통일방안을 제시한 사설은 15.5%에 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
문이 재야, 여당, 학생, 기타단체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고수하였음을 보
여 주는 기존 연구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유재천, 1992b). 언론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정부에 의한 북한보도와 관련한 언론통제도
있어 왔다.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 사이에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기관에 내려 보
낸 보도지침에 보면 통일에 관련된 것이 80항목에 이르며 이중 30개가 북한뉴스였는데
29개가 보도억제를 당했다. 거의 전부가 보도억제를 당한 것이다. 한편 남한 관련 뉴스
50개 중에선 보도억제가 36건, 보도권장은 14개였다.1)
국가보안법이 상존하고 정부의 보도통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반적으
로 80년대 후반 이후의 북한보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우에도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이후 대남비방 방송은 내외통신 집계에 의하면
종전보다 강화되었으나 92년 3월 5일부터 남한 대통령에게 붙이던 역도, 괴뢰 등의 비
칭을 자제하고 남조선 집권자 둥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서시주, 1992). 그러나 한
국 언론의 경우 주목할 사실은 그같은 다소 화해지향적인 변화들은 신문사의 공식적 입
1) 김주언, 보도지침. 1988, 유재천. 1992. P.113에서 재인용.
북한보도의 문제 17
장이 표명되는 ‘사설’에서 두드러지고 사건성 뉴스보도에서는 종전의 냉전적 관점이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식적인 입장과 실제적인 보도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다.
1988년 7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대한매일,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분석을 보면
예전에 비해 사회, 문화 부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통일문제 관련 사설의 정보원도 과거 정부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
용하려는 경향이 보였다(유재천, 1992, p.116). 역시 사설분석을 통해 보면 1990년
대의 반공이념은 1987년의 그것과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맹목적
비난을 일삼은 과거와는 달리 북측의 실상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우리의 현
재와 정책이 우월하다는 자신감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태의 반공이념이 자라나고 있음
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흡수통일에 기반한, 정치적으
로는 자유민주주의 ,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같은 반공이념의 특성은 억압적 반공정책에 의해서가 아니
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자확보를 추구하는 상업
주의 전략이-자본주의 우월감에서 비롯하는-자발적 반북 정서와 접합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윤영철, 1992, pp.301-306).
반면 보도분야에서는 여전히 보수 언론의 냉전논리가 유지되었는데 1989년의 1차 남
북총리회담을 다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보도경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 신문이 남북 양측의 입장, 주장, 행위 등을 비교적 균형있게 보도했으나 전체적인 논
조에서 조선일보는 냉전적 공존논리에 입각해 있었고 북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기초한
음모이론을 축으로 하여 격양된 반공논리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만이 온당한 길임을 주
장하였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였으나 남북 상호의존적인 공존
논리를 견지하는 점이 조선일보와 달랐다. 동아일보는 대북감정과 적대의식을 조선일보 보다 세련되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수정주의적 논리를 수용하려는 점이 달랐다. 한겨
레는 철저하게 남과 북의 권력 담당세력을 등거리에서 감시하려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내
세워 냉전논리와 음모이론에 강하게 저항했다. 한겨레가 남한당국에 대해 비판적인 조언
을 한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일방적으로 호의적이었고 지엽말단적인 사실을 과대보
도하고 선정적이었다고 짚었다(김원태, 김민환, 1990). 앞에서 인용한 윤영철(1992)의
보도분석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그는 1991년 후반의 언론보도는 오히려 보수쪽으로
18
회귀하는 조짐을 보였다면서 동구권 몰락. 정치권의 보수회귀, 격심한 언론경쟁, 진보세
력의 약화, 중산층의 보수화에 기인하여 보수적 반북이념이 더욱 활기있게 재생산될 조
짐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겨레를 제외한 신문들은 비교적 온건한 반공이념을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반북이념의 테두리내에서 약간의 횡적 다양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횡적 다양성이란 신문사간의 논조 및 이념적 차별성을 말
하는 것이다.
n. 북한보도의 문제 사례
북한보도 취재환경의； 폐쇄성. 조직구조, 인력부족, 냉전적 보도 관행,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적 편향 등와 문제점으로 인해 거의 고질화된 북한관련 보도
의 오보, 왜곡, 은폐, 과장, 선동성 사례를 모아 보았다. 여기 사례들은 첫째, 북한보
도에 대한 비평들에서 발췌, 정리한 것들과 둘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공개
경고 등의 처분을 당한 기사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그 출처는 사례마다 각주를 통해
밝혔다.
1. 보도비평을 통해 본 문제 사례
〈표 1> 보도비평을 통해 본 문제 사례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북한에서 넘겨 준 시체가 판문 점에서 동해에 왔던 항공모함 으로 넘겨졌다고 언론에서 보ᅵ도.
사실무근의 오보.실제로 정보원은 중앙정보부로서 언론이 보도하면 워싱턴에서 진 위를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정보부에서 흘린 것이었다.
60 년2)
2) 권오기 . 유재천, 조용중, “언론의 원점으로ᅵ 돌아가자:’ 신문과방송, 95년 1월호. pp.4-15.
북한보도의 문제 19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핵문제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서로 다른 내용(개념)이다. 그 럼에도 언론은 하나는 제목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서로 같 은 개념인 듯이 사용하여 혼동 을 초래했다.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이 고 비핵지대화는 북한/소련의 주 장이다. 1987년 한미안보회의 이래 한국은 비핵지대화에 반대 하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90년 ^ᅳ 91년 초3>
* 북한보도에서 전형적인 언론/기자의 전문성 결여를 보여 준 다 4)
남북고위급회담
본질이나 핵심보다는 낙숫거리/ 가십성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예를 들면 1차고위회담 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연형묵 총리를 원격 조정하는 핵심 연락 관이 실세 라든가 북쪽 손님들이 밤늦게 만취 상태에서 여종업원 에 게 관심을 보냈다느니 하는 류 의 가십 기사들이 전체 보도에서 신문사별로 31-44%를 차지했 다.5)
본질을 정면보도하지 못했으며 가십성 기사를 거두절미, 우회처 리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관성 을 버리지 못했다. 회담과정을 일 회일비하면서 가쁜 호홉으로 보 도하다보니 ‘회담결렬’ 운용하는 성급한 예측과 갈등을 증폭시키 는 기사가 많았다.
92년
* 국회 여야총무회담이 결렬될 때 쓰는상투어법이나관찰태도가 남북회담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을 다룰 때도 무책임하게 그 대로 사용된다.6)
3) 김태우(핵문제전문가. 국방연구원연구위원), "북한 핵개발 보도: 신문연구, 1993년 여름호. pp.
226-240.4) 1991. 11. 4-5 단국대 미소연구소 주최의 ‘소련의 군사정책’ 세미나에 소련측에선 중장급이
참여하여 이채를 더했다. 한국을 방문한 소련군인 중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에 대해 언
론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저 사진을 찍고 발제 요약문을 챙기고 요약본이 없으
면 번역본을 챙기곤 사라져 버리는 언론인들이 다수였다. 이 때 조선일보는 단국대 대학원생들
이 번역한 잘못된 번역본을 그대로 기사화하여 오보를 냈다. •소련이 극동군을 20만으로 줄인
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보도했으나 실제 원문은 ‘reduction by 200,000’으로서 20만을 감축
한다는것이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김 태우, Ibid.
5) 박정순, “이념적 보도와 객관적 보도." 한국언론학보, 1992년 가을호, pp.191-194.6) 서동구, "통일한국을 위한 국제질서와 언론의 사명," 신문연구. 1992년 겨울호, pp.39-41.
20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러 >시 o} 벌목공
잔인한 인권유린이므로 긴급 히 구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는 벌목공사진을 인위적으로 연출.
실제 북한에서는 벌목공이 여타의 직종보다 수입/조건이 좋고 잔혹한 인권유린의 예는 찾기 어려웠다. (한겨레 21의 현장취재 결과)
94년7)
* 보수 언론의 소망에 부합하면 확인없이 기사화
박홍총장 폭로
북한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수 가 된 사람이 있다는 발언과 검찰의 경상대교수 8인의 공 동저서를 이적표현물로 수사 하자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 문이 ‘붉은 교수’,' •이적용공교 재 , 문제성 교재 , 친북교수 연맹’ 등의 자극적 용어로 사 상공격을 가했다.
집필 교수 2인에 대한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에 언론은 판결을 비난)/ 정현백교수가 안기부 연행 40시간만에 석방되었으나 언론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정교수 는 안기부에서 북한자금과 연관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94 년8월8>
김일성 주의청년동맹사건
한총련의 배후세력으로서 주 체사상을 추종한다고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을 적발했다고 서울경찰청이 발표하자 한총 련을 주사파로 몰아 대서특 필.
이들이 썼다는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는 92년 안기부가 적발한 남 한조선노동당 사건 때 제출된 편지 들과 내용은 물론 활자체, 띄어쓰 기까지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이 밝 혀졌으나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
94 년 8월9)
* 안기부의 고문수사. 간첩 사건 조작에 대해선 침묵으로써 인권 유린 방조
* 공안당국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리는 무사안일주의 / 낙종기피증
핵폭탄 보유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평양을 폭격해야 한다는 발언과 강성 산 총리의 사위로 자처하는 인물의 •북한 5개 핵폭탄 보 유설’을 확인없이 보도.
핵폭탄 5개 보유설에 대해 다음 날 청와대에서 정보가 아닌 ‘첩보’의 수준의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언 론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94 년
* 한반도에 제 2의 전쟁을 촉발시 킬 수 있었던 보수 언론의 모 험 주의10)
7) 이상희, 박영상, 김종철, “1994년 한국저널리즘 결산 : 불안한 사회 바람타는 언론,” 저널리즘
비평, 1994년 12월호, 제14호, p.13.
8) Ibid., pp.9-10 ： 안상운，“공안당국 앞지르는 언론의 이념공세," 저널리즘비평, 1994.12. pp.30-33.9) 안상운, op.cit., pp.33-34.
10) 김종철 외, op.cit., p.10.
북한보도의 문제 21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인공기게양
쌀을 지원하면서도 인공기 를 달아야하는 굴욕을 당 했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다른 나라에 입항할 때는 앞머리에 그나 라의 국기를, 선미에 자국 국기를 다는 것이 관례이나 언론은 이를 도외시했다.
95 년11,
승무원 촬영 사건
쌀을 보내도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이유없이 선원을 억류하거나 생트집 을 일삼는 파렴치한 집단 으로 몰았다.
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되 어 있다. 당사자인 승무원은 1급 항해사 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언론 은 그 점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사소 한 문제로 남북간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 킨 것이다.
95년
우성호송환
‘납치’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실제로 우성호가 조선 영해 깊숙히 침 범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선 침묵했다.
95 년
안승운 목사
•납북’을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 또 사 람납치’ 논조로 대서특필 했다.
외무부에서도 납북여부를 확신하지 못 한 상태에서 언론은 이를 사실화하였다. 또한 안목사가 현지에서 정보요원으로 오해받을 만큼 북쪽을 자극했음을 보도 하지 않았다.
95년
철책선사살
철책선에서 무장공비를 사 살하였으며 함께 침투한 괴한의 행적이 묘연하므로 서울 북방의 주민들이 불 안하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으로추정되는 괴한’이라 고 지명했으나 언론은 •무장공비’로 보도 했다. 또 함께 온 괴한은 북쪽으로 도주한 것같다는 국방부 발표를 무시하고 마치 서 울 북부 지역에 잠입한 둣이 분위기를 몰 아 ^ 다.
95년
식 ^^원 '북당국의 피해발표가 과장 되었을지 모른다’ ‘북한 수해 보고 너무 많아 의문’(동아) ■북의 수재는 민생은 뒷전이 고 핵무기-미사일 개발 둥 군비증강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탓(조선), ‘평양의 봉 노릇 이제 그만하자’(중앙) 는 식으로 보도했다.
기록적인 대홍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 이며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중임에도 보수 언론은 식량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고 결국 식량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5년 ‘
* 1995년은 언론단체들이 ‘통일 원년’으로 선포한 해였으나 보 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11) 인공기 게양, 승무원 사진촬영, 우성호 송환. 안목사 납북, 철책선 사살, 식량지원 보도 사례 는 모두 손석춘(언노련 남북특위간사. ■‘통일원년의 반통일언론," 저널리즘, 1995년 가을/겨울
합본호, pp.74-85에서 인용.
22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북한붕괴설 KBS는 4월 3일 ■북 전면 붕괴 불 가피 ’를 제 목으로 하여 LA Times 에 기고한 톰 플레이:i ■교수의 기 고문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 4 월 5일에는 ‘전쟁위험’ ‘전쟁은 시 간문제’ ‘전쟁협박’ 등의 제목으로 양형섭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의 기념연설을 톱기사로 보도했다.
외국 정부의 대응, 외신의 반 응 등을 인용보도하는데 열중 한 사례로서 정부기관의 입장 도 아니 고 한 학자의 사견을 갖 고 ‘전쟁위기 고조’를 강조하였 다.
96 년 4월12)
* 15대 총선 국면에서 전쟁위기감을 조장하였다.
북한 마약 조직
MBC는 4월 4일 앵커가 “북한공 작원까지 깊숙히 관련되어 있어 충격”이라고 단정했고 제목도 뽑 았으나 정작 보도에서는 “조선족 무역상의 알선으로 심양주재 북 한영사관 직원에게 부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하였다.
담당 검사도 북한의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즉 중국에서의 조선족 필로폰조 직과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 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 도 그러한 제목을 뽑아 시청 자를 오도한 것이다.
96 년 4 월 13)
* 선정적 제목(헤드라인) 달기의 관행으로서 제목과 보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북한의 남침 준비
북한국은 전면 남침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철수 대위의 기자회견 발언을 대서특필.
미 국방부 케네트 대변인은 이 에 대해 '북한은 1년 가까이 군 사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과거보다 전쟁준비가 훨씬 덜 되어 있다’는 논평을 냈다.
96 년 8월14)
재해보험금 북한이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재해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국 제가격으로 쌀 40만톤을 살 수 있 는 액수이므로 북한은 사용처를 밝 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정확한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배나 부풀린 1억3천만 달러로 보도했으나 후일 1천3백만 달러로 밝혀졌 다.
96 년15)
12)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15대■■ 총선기간 북한관련보도 ," 신문과방송, 1996년 5월호.
pp.136-137.
13) 앞글.
14) 이범수. "소설쓰기 관행 여전-최근 북한관련보도의 문제점," 신문과방송, 1996년 8월, pp.
41-43.15) 정일용(연합뉴스 북한취재부), "북한보도의 문제점,” 1996년 봄/여름 합본호, pp.103-112.
북한보도의 문제 23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황장엽 망명
2월 12일 정부의 망명발표는 당사자가 망명처에 안착한 후 에 사실을 발표하는 관례를 깨 고 7시간만에 전격 발표했다. 이에 언론은 분석기간인 27일 동안 총 1,731 건의 기사를 냈 고 10개 신문이 매일 평균 64 건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문 제는 언론계에선 0}무도 황장 엽(정보원)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단, 추측 소설식 기 사를 남발했다는 점이다.
정보원인 황장엽을 직접 취재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정신 상 태에 대한 분석기사까지 나왔다. 또한 망명자의 인권과 생명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정보원 과의 접근이 막힌 상태에서 과열 된 경쟁적 보도러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97 년2 월 16)
* 한보사태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에 언론이 동조했다는 의 혹이 제기되었다.
- 황씨 망명보도에서 익명의 취 재원이 145명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했다.-극비인 ‘북 고위급 5-7명 망명 준비 보도-황씨 서울 도착 일시의 추측보 도 난무-황장엽리스트, ■남한대간첩 5 만명설’ 유포-제목의 침소봉대/사실무근
불확실한 정보원을 인용한 추측 보도의 남발/극비 기밀사항의 보 도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망명준 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했다. 황씨를 만나지 않고도 만난 것처럼 왜곡 조작한 기사가 많았다/‘핵화학무기 로케트탄 공 격으로 조선초토화’라는 제목과 달리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없이 침소봉대 되었다. 황장엽이 강조 한 •대북 식량자원 필요성’ 부분 은 의도적으로 외면되었으나 안 기부 강화 부분은 강조되 었다.18>
97 년2월17)
* 대선을 겨냥한 공안정국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 었다.
16) 이민규. “황장엽 망명사건보도,” 신문과방송. 1997년 4월호. pp. 32-35.17) 이광재, “망명보도 사례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황장엽, 김경호씨. 망명사건을 중심으로," 언
론연구원주최 심포지움, "대북보도와 한국 언론,” 1997년 5월 8일-10일.18) 김성진(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전문기자), "북한관련보도의 현황과 문제,” 신문연구, 1997
년 봄호, 제64호 , pp. 308-317.
24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성혜림 서방탈출
조선일보의 특종이 된 이 사건은 이어 다른 신문들과 함께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보도로 줄달았다. 이한영과 성혜랑의 전 화테이프가 월간조선의 부록으로 팔리자 다른 언론사도 이씨에게 접근하여 금품이 오고 갔다.
이 세계적 특종은 세계적 오보 로 판명되었다. 또한 이한영을 둘러싼 금품수수 물의는 신문윤 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기도 했 다.
97 년 19)
이한영 피살사건
피살에 사용된• 권총이 대남간첩 용으로 알려진 벨기에 브라우닝 권총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하여 북한공작원에 의한 살해 쪽으로 몰아갔다/귀순자들의 말을 인용 하여 북한 측의 테러임을 기정사
실화하였다.
안기부 관할하에 있는 귀순자들 의 말을 사실확인이 나 분석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97 년 2U)
북한 기근/ 식량자원
대다수 언론은 지원 식량아 군량 미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일부 신문은 •북쪽 겨레돕기’를 감 성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래도 도 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식 량이 ‘굶주리는 겨레에게 배분될 지가 분명치 않다면서 전달 및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97년 4월 UNICEF가 북한 보 건당국이 기아로 인한 사망자발 생을 최초로 시인했다고 밝혔고 남북적십자사가 지정기탁제에 합의하여 언론의 투명성 보장 논리가 근거를 상실했음에도 불 구하고 언론은 식 량자원에 대해 계속 침묵했다.
97 년 21)
성금유용 사건
겨레돕기 성금이 한총련에 유입 되었다느니 전국연합과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측이 거액의 성 금을 유용했다는 검찰발표를 1면 머릿기사로 편집, 보도했다.
검 찰발표는 사실무근이었다. 그 터나 언론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로써 재야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당했다.
19) 김성진(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전문기자), "북한관련보도의 현황과 문제," 신문연구, 1997
년 봄호, 제64호, pp.308-317.
20) Ibid.21) 북한기근과 성금유용사건은 손석춘(한겨레 여론매체부 차장), ■"죽은 시대’와 언론의 죽음：’ 저
널리즘, 1997년 여름/가을 합본호, pp.86-93에서 발췌, 인용.
북한보도의 문제 25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북한지 하 핵시 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은 1월 18일 미국 허스트 계 열 신문사가 국방정보국 비밀 문서를 인용했다며 작성 , NYT 뉴스서비스에 제공한 기사를 재인용해 ‘북한 회갑지역에 핵 시설일 가능성 큰 지하시설 건 설중’이라는 요지로 1면 머릿기 사 또는 1면 하단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는 특히 추정 핵시설 지점을 지 도에 표기하고 지하핵무기 시 설지점’ •새로 밝혀진 지하 핵개 발 단지’ 등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
NYT 뉴스서비스는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를 보도한 일간지의 뉴욕특파원은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내용을 상당히 축소. 작성해서 보냈으며 국내에 서 그렇게 키워질 줄 몰랐다고 밝혔다. 보도는 뉴욕특파원모임 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던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다. 각사는 이 기 사의 출처가 NYT인 듯이 여기 게 표시하였으나 NYT 뉴스서비 스는 NYT가 운영은 하나 본사 와는 별개의 사업체로 되어 있 다.22)
98 년 1 월
* 외신을 인용하여 단지 의혹일 뿐인 또는 근거도 없이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부풀리는 관행의 일례
미전향장기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사설과 보도는 특별사면을 ‘국가체통 의 자기모독’ ■이인모송환처럼 북의 선전 도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으로 일관했다. 나아가 사 면할 경우 전향서라도 받아두 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 일이 DJ의 색깔시비와 의 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 고까지 일삼았다.
사상범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언론인이 보인 태도는 언론이 제 일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에 역 행하는 자가당착이 었으며 ‘색깔 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위협까 지 아끼지 않았다.
98 년g 월 23)
■
22) 동아일보는 출처를 ■뉴욕타임스 뉴스서비스’,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에 .뉴스를 공급하는 허스트 스 페이퍼즈가 인터넷 신문인 뉴욕타임스 뉴스서비스에 띄운 기사’ 한국일보는 "허스트 계열 신
문사들•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동아일보만이 이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있다. 미디어오늘.
1998. 1. 28일자.
23) "미전향장기수 특별사면에 대한‘언론보도," 미디어오늘. 135호, 1998. 3. 4일자.
26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북한정 권 취재원 발언의 앞 뒤 맥락이나 정확한 소식통을 밝히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북한의 호전성을 강조하고 군사쿠데타설. 고위 관리 망명설 등 북체제 붕괴를 암시했으며 노동당비서 길재경 의 위조달러 사건, 멕시코 주재 외교관의 마약밀매 관련설 등으 로 ‘부도덕하게 타락한 북한 정 권’이란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나진/선봉지역 유치원생들의 화장- 남한에서도 으레 한디■욥 ‘생존을 위해 개방의 처절한 얼굴을 하고 있 는 북한의 얼굴(MBC, 98.5.17)’ 로 보도했다. 또 일제의 단군릉파괴 에 분노한 평양시민들이 세운 단군 릉기적비를 유홍준교수는 ‘현충사 에 비견될 20세기 역사적 건축물’ 로 평가했건만 방송은 ‘북한 경제를 멍들게 한 대형 건축산업 (KBS, 98.5.19)으로 폄하했다.M
98년 5 월
잠수정사건
첫날인 6월 23일 1면 머릿기사 로부터 •침투’로 규정하고 예단 보도를 일삼았다.객관적 근거없이 처음부터 ‘침 투’로 규정했고, KBS, MBC는 꼭지 수를 분별없이 늘여 추측, 중복보도가 많았다. 반면 안보 상의 문제점들을 되짚는 보도는 없었다. 22-25일까지 4일간 톱기사로 다루어졌고 정회장의 귀환은 어느 방송사도 톱으로 다루지 않았다.
군당국은 ‘영해침범’으로 발표했었 다. ‘침투’로 규정하고자 하면 증거 가 확보되어야 했고 또 ‘표류’의 가 능성도 있었다는 상황에서 침투로 규정한 것이다. 23일은 정주영회 장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날이 었고 남북 화해무드가 갓 조성되 려 는 시점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었 음에도 그리 한 것이다.25> 안보문제 그리 고 정 부의 햇볕정 책 불 변 방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 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은 없었다.26)
98 년 6 월
6.25 특집 특집드라마들은.전반적으로 이 념대립적이거나 정서적 자극을 유도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여 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편향적 인, 민족에 대해서는 이분법적 인 사고가 깔려 있어 햇볕정책 에 부응하는 통일지향적인 내용 을 담아내지 못했다.27>
98 년 6 월
24) 김정기, '남북한 방송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김대통령 당선확정일인 97년 12월
'18일에서 98년 5월말까지 .5개월간'KBS, MBC, SBS의 북한관련 보도를 분석한 것으로 기
자협회보, 1998. 6. 15일자에서 재인용.25) 미디어오늘, 1998. 7. 8.26)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방송보도 분석보고서, 미디어오늘, 1998. 7. 8일자에서 재인용.
27) 매비우스, "방송 3사 6.25특집극 모니터 보고서.” 신문과방송, 1998. 8월호, pp.133-134.
북한보도의 문제 27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8.15 특집 KBS를 제외하곤 어느 해보다
특집물이 적었다. 8월 9일 KBS ‘솔런호아스기자의 평양일기’는 전편에 걸쳐 북한붕괴가 예정되 어 았다는 분위기와 함께 긴장 감을 조성하는 둣 했다.28)
98 년 8 월
소떼 방북 "한편의 드라마’로 여기는 감격 에 찬 보도였고 정서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외국 언론은 이를 간결하게 다루 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의 기본태 도가 바뀐 것은 아니라며 남북관 계에 대한 성급한 낙관을 유보했 다. DJ의 화해정책의 결실로 진 단했고 포용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반면 한국 언론 은 그같은 분석을 결여했고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도 미흡했다.29)
98 년 8 월
북한주민 아사설/ 식인육설
북한 주민이 식량부족으로 2 백-3백만이 굶어죽었고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먹는다는 식 인육설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 갔다. 황장엽의 ‘매년 1백만 아사설’도 이에 일조했다.미국 보수 언론인 LA Times 는 논설에서 북한 식량원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10 17) 워싱턴포스토 도
2백-3백만 아사설은 미주지역에 서 북녘동포 돕기 운동을 벌이던 법륜이라는 승려가 처음 퍼뜨린 것으로 나진. 선봉을 거쳐 중국 에서 만난 탈북자들이 말한 아사 설, 식인육설을 그대로 전파한 것이다(이들은 미국 수사기관에 성금문제와 연관하여 조사를 받 았다). 북한 사회에 부정적 편향 을 가진 탈북자, 망명자들의 말 을 사실확인 없이 퍼뜨린 것이 다.북한에 주재 중인 WHO 등 국 제 단체 인사들은 아사설과 식인 육설에 동의하지 않았다.30)
96-
98 년
2백-3백만 아사설을 유포하는 데 일조했다.이 러한 아사설은 북한체제 붕괴 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인 조짐 들로 환영되는 분위기였다.
28) 경실련 통일협회 통일언론모니터팀, 8.15 50주년 관련 방송 3사 모니터 보고서, 신문과방송.
1998. 10월호. pp.141-142.
29) 표완수. "정주영회장 방북-국내외 언론보도 비교,” 신문과방송, 1998. 9월호, pp.24-27.30) 정기열(북미주 조국통일동포회의 집행위원). “2백-3백만 아사설과 식인육설은 터무니없는 날
조:’ 말. 1998년 11월호, pp.74-83.
28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인공위성 처음부터 북한의 군사도발가능
성에 초점을 둔 보도1 일관하다 인공위성발사설이 나오자 국내 외 전문가집단이 엇갈리는 분석 을 그대로 중계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러시아가 인공위성 론을 제기하자 결국 인공위성쪽 으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계속해사 미사일 발 사에 더 무게 중심을 두었다.31> 8월 31일 일제히 머릿기사로 북 한 신형미사일이 발사되었음을 알리고 우리 안보에도 중대한 위 협이라면서 곧 실전 배치할 것이 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이라고 밝.힌 9월 4일 전까지 ‘또 쏜다’ ‘2천년 실전배치’ •비상경계’ ‘한일공동 대처’ ‘북한 2탄 준비• ‘ICBM체제 임박’ 등o 로 긴장을 조성했다.인공위성설이 나오자 ■북한이 인 공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갖고 있 는지 의심스럽다’ ‘위성이 아니다’ 는 논조를 보였다. 또 ‘만약 위성 이 사살이라면 발사국 가운데 가 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장 작은 위성을 쏜 나라’로 기록될 것이라 고 폄하했다(MBC, 9.6). 반면 에 미국에 대해선 절대적 신뢰를 보냈는데 •미국은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다’ ‘미국이 엄중 경고를 보냈다’는 둥 미국 정보력을 맹신 하는 분위기였다.
보도는 국방부 발표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어떤 종류 의 미사일인지, 목표물이 무엇 인지에 대해 정보가 없다’는 말 로 공식 입 장을 유보한 사안이 었 다. 그럼에도 미사일, 대포동1 호 운운하면서 ‘전쟁’ 긴장감을 조성했다. 또 북한이 인공위성 이 라고 밝힌 9월 4일 이후 일주 일간 여전히 미사일과 인공위성 을 오가며 보도의 혼돈상을 보 였다.외국 전문가들의 논평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예의주시 보도하 면서 정부의 대책이나 책임문제 는 언급하지 않았다.32)미국의 대 북한정보력에 완전 의존 또는 신뢰를 보냄으로써 우리 정부를 소외시켰다.
98년 9 월
31) 미디어오늘, 1998. 9. 16.32) 매비우스, 모니터보고서, 신문과방송, 1998년 10월호, p.17.
북한보도의 문제 29
사건명 보도내용 밝혀진 사실 연도
북한자살비행단
9월 19일 국민일보는 고위소식 통을 정보원으로 하여 ‘북한이 수만명의 지원자 중 선발한 200명 으로 남한내 공격 물을 대 상으로 하는 자살비행단을 발 족했다. 자살결사대용으로 미 그15기 등 구형전투기 32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 다. 연합뉴스. 방송도 이 기사 를 보도했다.
정 부고위 소식통이 란 군출신으로 평소 안보의식을 자랑하는 모인 사였고 몇몇 기자들과의 점심모 임에서 말한 내용이었다. 대부분 의 기자들은 그가 과장이 심한 사람이라 기사화하자 않았다. 안 기부는 햇볕정책이 상처입을까 봐 월요일 다른 일간지의 보도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후문 이다 33)
98년 9 월
2.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본 문제 사례
1) 과열경쟁이 빚은 오보/비약 보도34)
경^^문 1996. 2. 14 1 면 톱 •김정일 전처
동아일보 1996. 2. 14 1 면 톱 ‘김정일 전처
한국일보 1996. 2. 14 1 면 톱 ■김정일 전처
조선일보 1996. 2. 15 1 면 톱 •북 보안요원
< 신문윤리강령 3장 〔보도와 평론의 태도ᅵ 및 동 실천요강 [보도와 평론의
도〕장 제3항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의를 환기(주의 제 1,495호)
〈보도내용 및 결정이유〉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성혜림 탈출사건 보도에서 성씨 일행이 서방으로 잠
33) 기자협회보. 1998. 9. 28.
34) 부산매일, 1996. 2. 15 2면 왼쪽 아랫단 5단 미니상자, •성혜림씨 조카 이씨집 표정’ 기사도
[보도기준〕8의 2항 및 신문윤리실천요강〔타인의 명예와 자유] 2항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의
(1,496)롤 환기한 바 있다(1996. 2. 28).
30
적한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서방으로의 망명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
의 한국 망명을 유도키로 했으며 송환대책반을 현지에 보냈고 이달 내에(또는 조만간)
한국에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는 ‘성씨 일행 4명이 우리나라에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정부관계자(동아일보) 또는 성씨 조카 이한영싸 말을 인용(경향신문)
하거나 전혀 소스를 밝히지 않은 채(한국일보) ‘김정일 전처 한국 망명’이라는 거의 2단
통 크기의 표제를 달았는데 이는 전날 조선일보의 ‘김정일 본처 서방탈출’ 제하의 특종을
의식한 듯한 과열경쟁의 양태가 빚은 터무니없이 비약된 보도이다(1996. 2. 28, 한국신
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집 제35호, 1995. 4-1996. 3).
조선일보는 북한 조명길하사의 러시아 무역대표부 총격사건의 보도에서 같은 이타르
타스통신을 인용한 여타 조간들의 보도엔 조하사의 망명희망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유독 조선일보만이 ‘이 청년은 한국 또는 러시아로의 정치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동 톱기사 말미의 ‘동행할 사람 더 있다’ 제하의〈김창기기자〉
기명의 ‘소스’를 밝히지 않은 1단 기사에서…미확인보도를 묶어서 •북 보안요원 서울가겠
다 무장농성’이란 2단 통의 큰 표제를 단 것은…지나치게 과장된 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성혜림씨 일행 탈출’에 관한 보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더라
도 망명문제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신변안전 등을 고려하여 그 보도를 자제해야 하는
언론의 바른 자세를 크게 일탈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결정함(1996. 2. 28, 한국신문
윤리위원회, 심의결정집 제35호, 1995. 4-1996. 3).
2) 정정보도없는 왜곡 보도
세계일보, 1994. 12. 10 1면 톱 ‘북 기업인 방북 돌연 거부’
째 신문윤리강령 3장 및 동 실천요강〔보도와 평론의 태도〕장 제2항 및 제3항 위반,
주의 (1.436호)
〈보도내용 및 결정이유〉
세계일보는 ‘북경주재 한국 대사관측이 9일 밝한 바에 따르면…전략 물자를 제외한 모
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북한측 설명으로는 이날 오
북한보도의 문제 31
후 평양에서 열린 북한 고위층 주재하의 남북경협관련회의가 끝난 후 갑자기 한국 기업
의 방북 불허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운운 보도하였으나 다음 날인 11일 한국정부의
통일원에서 한국 6개 기업의 방북 허용을 발표하면서 ‘…방북 거부 입장을 밝혔다는 보
도와 관련 북경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식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방북 기
업들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12월 16일자 각 신문에서는 12월 13일 쌍용그룹 투자단이 방북했다고 보도하여 세계 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른 기사로 드러났음에도 속보나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은 채 12월
16일자 2면에 1단 기사로만 ‘쌍용임원 10여명 방북 시멘트 합작사업’ 제하 기사로 간단
히 취급했다(1994. 12. 21, 심의결정집 제34호).
3)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왜곡 보도
조선일보, 1994. 6. 17 2면 ‘박사급 전문가 72% 전쟁위기’ 표제
< 신문윤리강령〔보도와 평론의 태도〕장 및 동 실천요강〔보도와 평론의 태도〕장 제3
항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의(1,409호)
〈보도내용 및 결정이유〉
서울 리서치센타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사회과학분야 박사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최근 북한 핵문제로 조성된 긴장상태와 관
련 우리나라 사회과학분야의 박사급 전문가 72%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
사했다…"현시점에서 위기감을 느끼느냐’는 물음에 27.4%인 50명만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2.6%인 132명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위기감을 느낀
다’고 답했다. …’운운 보도하였으나 응답자의 27.4%가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32.4%(59명)가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9%와 11.5%만아 전
쟁위기감을 느끼며 만일의 사태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듯 응답자의 대
부분이 실질적인 전쟁도발과는 무관한 기사내용인데도 표제를 왜곡하여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편파보도를 하여 신문의 진실추구 책임을 이탈하였다(1994. 6. 24, 심의
결정집 제34호).
32
4) 미확인 사실의 과대 • 선정 보도
중앙일보. 1997. 11. 1 1면 머릿기사 ‘북한군 차수 망명요청’
4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2항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및 제10조 〔편집지
침〕3항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를 위반. 공개경고(결정 97-1105호)
〈보도내용 및 결정이유〉
중앙일보는 ‘북한인민군 차수인 이두익아 중국 베이징에 왔다가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
겠다는 뜻을 중국측에 표시 망명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차수는 21일 평양에서 신병치료차 홍콩으로 간뒤…현재까지 행방불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평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말
했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망명동기는 88년 2월 평양 대성관 고속도로 건설책임자를
맡은 이후 중책을 맡지 않아 홀대를 받아온데 따른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이의 행방을 예의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운.
중앙일보의 보도는 •정부당국자’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볼 때 중국정부나 우리
의 관계당국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이 날짜의 여타 신문들은 거의
‘망명설’ 또는 ‘베이징 체류설’로 신중하게 보도하였는데 유독 중앙일보만이 ‘망명요청’
‘안돌아 가겠다’는 단정적인 표제로 망명을 기정사실화하여 1면 머릿기사로 크게 편집,
보도한 것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
게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설사 보도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바추어 북한고위층의 망명문제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신
변안전 등을 고려하여 그 보도를 자제해야 함에도 이를 선정적으로 과장보도한 것은 국
가 안보차원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무책임한 보도자세이다(심의결정집 제37호 1997.
4-1998. 3).
조선일보, 1997. 3. 29 1면 톱, ‘황장엽리스트-여야인사 포함 확인’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2항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및 제10조 〔편집지
북한보도의 문제 33
침〕1항 ‘표제의 원칙’ 3항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공개경고
(결정 97-1038)
〈보도내용 및 결정이유>
조선일보는 신한국당 정형근의원의 당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행한 정세분석
보고중의 ‘황장엽리스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기사 말미에 여권의 고위소식통이 ‘리스
트에는 여야 모두 제법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이면서 주표제를
‘친북세력’ ‘황장엽리스트-여야인사 포함확인’이라고 크게 달아 보도한 바 이는 마치 그동
안 설로 떠돌던 황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표제이며 ‘보도기사는 그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
고 미확인 사실을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황
리스트설은 사실일 경우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몰고 을 민감한 사안이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야 하거니와 특히 황의 망명이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망명의 동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하게 선정적으로 보도
한 것은 언론의 정도에서 일탈한 것이다(심의결정집 제37호).
5) 외신을 이용한 오보
문화일보, 1997. 5. 31 1면 가로5단 •북한 무장군 원조식량 강탈’
대한매일. 1997. 6. 1 2면 머릿기사 •정부 북한식량 탈취 확인’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5항 ‘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두
신문사에 대해 ‘비공개 경고’로 결정(97-1047) (심의결정집 제37호)
〈보도내용 및 결정이유〉
문화일보는 ‘WFP 공식 항의-남포항 하역중 5천톤 빼돌려’라고 관련 부제를 달아 북한
군은 최근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곡물을 무장한 채 강탈
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21일 무장한…WFP는 북한측에 서신
을 보내 공식항의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매일은 ‘정부는 31일 북한군이
34
WFP 등 국제기구가 지원한 식량 가운데 일부를 탈취한 것과 관련 적십자사를 통해 지
원되는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
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외신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민간단체가 WFP에 확인한 결과 오보임이 밝혀져 그 후 다른 신문들은 ‘…
북한군 무장강탈 보도와 관련 WFP는 이를 부인했다고 외무부가 2일 밝혔다’ 둥으로
정정기사를 실었는데 문화일보와 대한매일만이 정정기사나 속보를 다루지 않은 것은 ‘편
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는 편집지침을 어겨 결과적으로 북한당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민간단체의 북한동포돕
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다고 하겠다.
DI. 북한보도의 사회구조적 요인
여기서 분단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보다는 북한보도라는 상상적인 현실
(imaginary representation)을 구성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사회, 문화, 이념, 집합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볼 것이다.35)
1. 반공주의-냉전시대 흑백논리의 유령
한국 현대사에서 공산주의 금기(taboo)의 역사는 일제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1
운동의 실패 이후 민중의 공허감 속으로 파고든 민족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추방으로부터 시작된 공식적 권력에 의한 반공주의는 해방 후 미군정기에
35) 이 장에서 다루어질 북한보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서술 중 일부분은 김성진(중
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전문기자, 정치학 박사)과 정일용(연합뉴스 남북관계부 기자)의 자문
원고을 발췌. 편집하였다. 김성진은 북한보도의 취재원, 취재시스템, 전문인 양성, 독자 및 언론인■의 이데올로기적 정향, 그리立 문제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제도의 활성화 등의 방안에 대
해 자문을 해주었으며 정일용은 남북간 언론교류의 현황, 정부의 보도통제, 언론사 취재 시스
템 둥의 문제점을 짚어 주었다.
북한보도의 문제 35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미군정기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하에서 반공은 생사의
기로에 선 친일파들에겐 재기의 증표가 되어 주었고 지주, 월남한 기독교인, 좌익활동에
염증을 느낀 중간층들에게는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되었다.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하에서도 반공주의는 안보지상주의와 쌍을 이룬 채 정권의 안정을 도
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80년대의 군사정권하에서도 그것은 변함 없었다.
이렇듯 반공주의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것이
민중의 자발적인 삶의 원칙으로서 밑에서부터 구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정권과 지배층의
이득과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로서 시작되어 6.25와 분단체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일상의
증오, 욕망, 정서로 자리잡아 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공은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정서와
감정, 공포. 욕망이기도 하다는데 우리의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사회성원을 강력히 결속시켜 온 접합제로서 정치적 반대파를 제압하는 터부로서 위세를
발휘해 온 유일한 반공국가로 자리매김되었다. 김동춘은 이러한 한국 반공주의를 내용면
에선 반공이 친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되어 있고 성격면에선 종교와 유사한
배제와 터부의 논리를 일상화하였으며 행사방식면 에선 대중동원과 폭력을 수반했었다고
지적한다(김동춘. 1997, pp.73-80).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이 되었던 반공주의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정
권하의 1972년 1 - 4 공동성명이 한반도 내의 두 개의 정체(政體)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어 1988년 7 • 7 선언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
한 특별선언’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 예술인, 체육인, 학자,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
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못박음으로써 남북관계에 획을 긋게 된다. 당시 이 선언은
기존의 통일에 대한 관념에 비추어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1990년 10월 1차 남북총리회담이 개최되었고 노태우정권은 1991년 ‘민족대교류 선
언’을 통해 개방적인 북방정책, 대북 정책, 남북교류를 추진하였다. 1992년 제 6차 회담
에선 드디어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되었다(1992. 2. 19 발효).
90년대 이후 시도되었거나 최근의 방북 러시는 분단 47년간의 반목을 화해와 협력의 시
대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92년의 이 ‘남북간 교류에 관한 기본합의
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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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레드 컴플렉스
우리의 한공주의에 내재된 공격성, 물리적 폭력의 수반, 인종주의와 유사한 파시즘적
속성, 긴장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측면은 그 자체로 민중의 의식, 행위, 무의식
을 지배하면서 적색 혐오증(red complex)으로 발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물론 동족 상
잔의 전쟁 경험과 대를 물려 전달된 6.25에 대한 집합적 기억 그리고 현실의 분단 대치
상황이 그러한 이념적, 심리적 기제를 더욱 증폭시카고 지지하는 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적색 혐오증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근거없는 불안감과 긴장감에 사로잡히기 쉽고 사
고와 행동양식에서 유연성과 자발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런 감정이 정권이 주입한 반공
이데을로기와 결합하면 공산당,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 심리를 멸공으로 확장되고
‘너는 빨갱이’라는 낙인은 모든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가 하면 •나는 반공주의자다’라는 해
명은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는 집단적 소외상태를 낳는다.
적색 혐오증은 경직된 도식적 사고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 북한, 북한사람, 공산주
의, 공산당에 대해서는 실상을 알아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알아볼 것도 없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앎와 실체는 과잉단순화, 과잉일반화와 흑백논리로 이
루어져 있다.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으로 그를 평가하고 다양성과 공존보다는
내편 네편으로 편가르기를 일삼는 도식적 사고를 특징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정진경,
1993).
3 . 국가보안법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어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국시인 반공이념
을 실정법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명백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
다. 1972년의 7 • 4 선언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였고 1992년의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그 역시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 개념의 규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논자들이 한결
같이 북한보도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
북한보도의 문제 37
문이다. 일례로 국가보안법은 북한 신문, 방송보도와 직접 인용을 금지하고 있고 북한의
원전을 인용할 때도 안기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못박고 있어 북한 취재가 크게 제약
되고 결과적으로 고질적인 오보, 왜곡. 편향 보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전반적인 국민 정서나 현실 여건의 변화는 탈냉전을 지향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은 여전히 냉전적인 사고와 행위패턴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90년대 들어 국가보
안법의 폐지 내지 개정을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4 . 이적론(利敵論)의 덫
한국의 반공주의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의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과 동시에 통일 관련 논의를 편협하게 제한해 왔다는 점이다. 반공
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보수 논리 이외의 논의는 이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같은 포괄적 이적론은 정권과 지배
층의 이익에 반하는 시민사회내 진보/변혁 세력에 대해서도 적용돠었다는데 문제의 심각
성이 있다. 일례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남한 내부의 빈곤, 부조리, 비리 등에 관한 보도나
논평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회의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
실을 날조. 보도하고, 적에게 좋은 선전자료를 제공했다는 등의 논리로 반공법을 적용하
여 탄압한 것이 그 사례이디;(유재천, 1992, p.109).
진보 세력의 반군사독재 논의까지도 이적론을 빌미삼아 억압함으로써 결국 시민사회내
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통일 논와까지도 폐쇄하게 된 것이다. 64년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한 황용주(월간 세대 11월호), 선우휘, 이영희(조선일보. 1998. 11. 22)
기자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2건의 필화사건은 통일논의의 폐쇄가 무차별적이었
음을 시사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처럼 진보세력과 통일문제의 공론화를 저지하는 억
압 기제로 활용되었다. 결국 반공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효과는 권력구조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것이다.
1998년 12월 김종필총리가 동부전선을 방문하여 동족이니까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
다는 환상을 갖고 통일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많다며 “북한은 분명한 적인 만큼 그런 환
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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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10). 이는 햇볕론하에서도 이적론 시비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5. 조기통일론
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자 언론계에는 드러내
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마당에 북한이 몇 년이나 더'버티겠는가라고 생각하
는 기류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다가 90년대 들어서서 독일이 치르고 있는 통일비용에 관한 논쟁이 계속
되면서 당장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이북에서 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 내려올 것이므로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조기통일 경계론’까지 등장했다(윤덕한, 1992; 송연승,
1997).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국내에는 북한체제가 ‘3분에서 3년’ 정도 버틸 것
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그리고 이내 북한체제의 위기를 시사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
달아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근거없는 ■조기통일론’이 사람들의 소망에 실려 급속히
확산되었다. 식량난. 대량 탈북사태, 고위급 관리들의 망명, 심지어는 세계적 오보로 끝
난 ‘성혜림의 망명설’까지 가세하면서 북한의 체제위기설이 퍼져 나간 것이다. 이 무렵
많은'언론사의 통일/북한 관련 여론조사 문항에서 ‘향후 몇 년 안에 통일이 될 것으로 생
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응답 항목에는 5년, 10년 등의 기간들
이 제시되었다. 그와 함께 남북한간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한 현재의 통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식량난 -대량탈북사태-민중봉기-체제붕괴’라는 도식적인 통일
국면이 어느날 갑자기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섞인 우려가 소리없이 퍼져 나간 것이
다(양승현, 1997, p.272).
근거없는 조기통일론은 결국 북한보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고 기존의 냉전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수정, 변화시켜야 할 필요도 인
식하지 못했다. 일례로 김일성 사망과 때를 맞추어 북한부를 북한팀으로 축소해 정치부
에 편입시키거나 북한부를 없애고 새로이 통일부를 신설하는 둥 조기통일에 대비했던 사
실을 들 수 있다. 98년 말 현재 북한담당 부서를 설차하고 있는 언론사는 연합뉴스의 남
북관계부 뿐이다. 또한 80년대 말에 경쟁적으로 만들었던 통일관련 연구소들도 현재 극
북한보도의 문제 39
소수를 제외하곤 기능면에서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6. 통일비용론 또는 통일회의론
북한의 식량난, 기아, 생활고가 원인이 된 탈북 • 망명 사태 등이 처음에는 흡수통일을
전제한 조기통일의 실현이라는 자신감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
일비용의 부담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일례로 1996년 6
월 말 언론은 통일비용 관련보도에서 통일에 드는 비용만 문제삼았을 뿐 분단유지 비용
의 해소와 같은 문제는 무시한 것으로 지적되었다(이범수, 1996).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독이 부담으로 안게 된 통일비용론을 옹호하면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우세를 얻게 되었다(양승현, 1997, p.275). 결론적으로 통일비용론은 이내 ‘과연 통일
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통일회의론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에는 통일된 동서독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적인 격차와 소외 문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
과 알력이 불거지면서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의 극복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된데도 원
인이 있었다. 즉 남한을 서독과 동일시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