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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2014년 6월 9일(월) 623호 서강이는 새 학기가 되면 각종 교양·전공 교재를 구매할 생각에 한숨부터 나온다. 한 권당 적게는 1~2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5 만 원을 호가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 는 서강이에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 학생이 책을 스캔하는 ‘북스캔’이나 교재를 복사한 ‘제본’을 많이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가을학기부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가 이달부터 전국 온라인에서 장당 10원 안 팎의 값에 북스캔을 해주는 업체들을 압수 수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기 초, 해당학기 수업에 필요한 교재 를 구입하려면 대학생들에겐 적지 않은 돈 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 학 교재의 가격은 3만 원, 해외 수입원서의 경우엔 4~5만 원에 육박한다. 공과대학이 나 의과대학의 경우엔 전공서적 한 권에 10 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부담스러운 교 재비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저렴 한 북스캔 및 제본을 많이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을 임의로 복사해서 사 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 는 불법행위다. 특히 북스캔은 책이 디지털 파일로 전환돼 무단으로 배포되기 쉬운 만 큼 문체부는 이달 안으로 북스캔을 해주는 업체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 정이다. 단속이 시행되면 대학생들은 더 이 상 북스캔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대학가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박희정(철학 13) 학우는 “전공 교재가 너무 비싸서 북스캔을 이용하는 것 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급작스럽게 북스캔 을 하지 못하게 돼 당황스럽다”며 이번 결 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에선 학교 내에서 교육을 목적으 로 한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 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일었다. 이에 지난 2월 26일 문체부 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하 보상금 기준법)’을 개정·고시하면서 교 육기관 내 저작물 이용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기 준법에 따르면 대학들은 수업에 필요한 저 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용할 수 있다. 대신에 학생 1인당 일반대학 은 1,300원, 전문대학은 1,200원의 보상금 을 일괄 계산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에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1년에 발표됐지만 대학 측의 반발에 부딪혀 오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와 계약을 맺고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한 단체에서 보상금을 포괄적으로 징수하는 데 이를 누구에게 분배할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북스캔과 제본은 불법이지만 수십만 원 에 달하는 교재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 닌 만큼 대학생들에겐 달콤한 유혹일 수밖 에 없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학생들의 북 스캔 및 제본 이용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 로 보이지만, 정부의 대책엔 여전히 허점이 있어 대학생의 고충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 고 있다. 정부는 문제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저작물 사용법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이주원 기자 joo123won@ 2014학년도 하계 고학년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1. 행사 목적 및 참가대상 2. 운영기간 및 행사장소 3. 프로그램 특성 ■목적 : 구직활동과 전형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스킬(입사지원서 작성법, 직무적성검사 대비, 면접 대처 요령 등)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향상시킴으로 취업경쟁력 강화 ■참가대상 : 2015년 2월, 8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120명 *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신청서, 입사지원서(취업지원팀 홈페이지 첨부 양식 다운로드) 2) 제출처 : [email protected](메일 제목을 "취업캠프+성명"으로 기재 요망) 3) 제출기한 : 2014년 7월 13일(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 : 2만원(이메일 신청 후 취업지원팀 직접 방문 제출, 취업지원팀으로부터 참가 확인 메일을 받은 후에 방문 제출 바람) ■ 문 의 - 담당자 : 취업지원팀 추정민 - 연락처 : 02-705-8737 - 본 프로그램 전 일정 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 일정 참여가 가능한 분만 신청바랍니다. - 예치금은 신청 후 무단 불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 과정 이수자에 한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예치금까지 납부해야 참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자기소개서는 취업캠프 문항에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A4 2~3매 분량). 입사지원서에 사진이 없거나, 자기소개서 작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예: 임의 문항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경우, 자기소개서 분량이 A4 1매 이하인 경우) 취업캠프 신청이 반려됩니다. - 효과적인 강의/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취업캠프 참가자들의 입사지원서는 일부 취업컨설턴트, 기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간 : 2014년 7월22일(화)~27(일) * 취업캠프는 전체 일정 참가 가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분만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장소 : 교내 강의실 / 홍원연수원(경기도 파주시 소재) 1) 입사지원서 - 역량에 대한 이해 - 효과적인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 기업분석방법 및 정보원 - 기업분석을 활용한 효과적 지원동기/입사 후 포부 작성 - 자기소개서 그룹 컨설팅 2) 직무적성검사 - 모의 삼성직무적성검사를 통한 실전 감각 습득-공략 노하우 습득 3) 면접 - 컨설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 구축 - 인성면접 주의사항 및 훈련 - PT/토론면접 주의 사항 및 훈련 - 면접촬영 컨설팅을 통한 면접자세, 표정, 화법 등 교정 -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감각 습득 4) 취업스터디 - 효과적인 취업스터디 진행 방식 습득 - 취업스터디 조직 4. 행사세부계획 5. 신청방법 및 문의 6. 유의사항 취업지원팀 대학 구조조정 돌풍 속 미흡한 인문학 보호 정책 ‘지팡이 내다 주며 묵고 가란다’는 속담이 있다. 묵고 가라면서도 빨리 떠나라는 듯 지 팡이를 내주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 지 않는 상황을 꼬집는 말이다. 인문학을 키 우겠다고 큰소리치는 현 정부의 행태를 이보 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정부는 국민 적 차원의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 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 구조조 정 정책은 오히려 인문학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인문 계열 전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정책을 수립했지만, 인문학이 쇠퇴할 것이라 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문학 진흥을 위해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올 2월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했다. 현재 인문 정신문화과는 기존에 시행하던 인문학 육 성 정책을 확대 시행해 도서관, 박물관 등에 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를 개 설하고 있다. 설립 초기이기에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부재하나 강좌 같은 단발성 사업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종합 대책을 오는 7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학을 국민이 친숙하 게 느끼도록 해 인문학의 목표인 ‘사람에 대 한 관심’을 일상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고 전했다. 그러나 인문학 주요 교육기관인 대학과 관련된 정책에선 이와 같은 정부의 포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대학 특성화 사 업의 심사 기준에 입학 정원 감축 여부가 포 함됐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많이 감소해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성화 사업에 지원한 많은 대학들이 입학 정원 감축을 계 획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정원 감축 또는 폐과 대상이 대부분 취업률과 충원율이 상 대적으로 낮은 인문 계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책의 일면 만 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인문·사회 계열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 고 있을 정도로 기초학문 육성에 관심이 높 고 그에 따른 정책을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시행될 대학 특성화 사업엔 과거와는 달리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지 원하는 ‘국가 지원 유형’이 신설됐고,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전체 900여 개의 사 업단 중 인문·사회 계열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엄진섭 사무관은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통계 조사에 따 르면 인문학과 재학생 및 연도별 졸업생 수 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인문학의 쇠퇴 우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을 반 기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인문학 보호를 위해 별도의 재정 지 원 사업을 마련한 것이 장기적으로도 효과 가 있는 개선책일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 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 현재 와 같이 인문학에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다면 구조조정이 강제되는 사회적 흐름에서 인문학이 축소되는 기조를 거스를 수 없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학교육연 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 에 취업률과 같이 편향된 평가 기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기준에 대한 개선 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교육 당국의 대안은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고 밝혔다. 인문 계열과 이공 계열의 학문적 통섭이 강 조되는 때에 인문학 육성이 국가 전략 차원 에서 추진돼야 할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인문학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 민을 멈추지 말아야하는 이유다. 정대현 기자 dae702@ 원서와 제본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대학생 O : 네, 불법입니다 -업체에서 책 한 권을 모두 복사한 제본 책 -업체에서 북스캔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 용한 지료 -업체에서 북스캔을 해서 나 혼자서만 이 용한 자료 -전문 북스캔 업체에게 의뢰한 자료 X :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은 대학에서 보여주는 PPT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은 대학의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유인물 -집에서 직접 복사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복사물 △ : 조건에 따라 달라요 -여러 교재를 짜깁기 해서 만든 책 (한 책당 그 책의 10%이상 분량이 되면 불 법입니다) -교수님이 나눠주신 두꺼운 유인물 (만약 교수님이 보상금을 낸다면 통으로 복 사한건 불법, 일부를 복사한건 괜찮아요) - 교수님이 문방구에 맡겨놓은 제본책 (원 저작물의 1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괜찮습니다) 내가 쓰는 자료, 불법인가요? 인문학 진흥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 인문학 주요 교육기관인 대학에선 무시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