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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창조경제 생태계와 창조금융
•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금융구조와 문제점
• 대안: 창조금융 생태계 구축방안
• 정책과제
• 유의사항
오정귺 2
오정귺 3
창의교육 선택과 집중 R&D
ICT 산업
산학관협력 기술엘리트양성
창조금융
창조경제
규제완화 혁싞 시장중심
산학클러스터 •Caltech •USC •Stanford •Berkeley •UC •패서디나 제트추짂연구소(JPL)
•베크만레이저연구소 등 각종연구소
•HP •Google •Cisco 등 벤처기업
•(2012년에만 131개사 창업)
<실리콘밸리 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NASDAQ
<창조금융>
창조경제 생태계와 창조금융
캘리포니아 유명대학과 각종 연구소 및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산학클러스터와 혁싞적인 창조금융의 결합이 실리콘밸리 벤처산업 역동적 발젂의 원동력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직접금융 경로
창업단계 (0~3년)
안정단계 구조조정단계
성숙단계 (7~12년)
성장단계 (4~6년)
정책금융
엔젤투자자
벤처케피탈 코스닥
코스피
회사채시장
PEF
자금공급단젃 (Equity Gap)
4 오정귺
문제점
• 창업자금 조달 어려움 – 엔젤투자자금 급속 위축 – 벤처투자자금 급속 위축
• 투자자금 회수 어려움: 투자유읶 감소
– 중소기업 M&A 시장 미발달 – 코스닥 시장 저조 지속
• 성숙단계에서도 직접금융 조달 어려움
– 높은 갂접금융 의졲도 지속 – 높은 정책자금 의졲도 지속
5 오정귺
창업자금 조달 어려움: 엔젤투자
• 엔젤투자 2000년 초 IT버블 붕괴
로 급속히 위축 – 창업기업 투자 부족으로 창업업
이 자금조달에 애로
엔젤투자 추이(억원):
(’06)971→(’08)492→(’10)326→(’11)296→(’12)138
⇒ 창업 초기 소액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핛 강화 필요 • 중기청: 엔젃투자 매칭펀드 조성
유동성 공급지원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확대(2011:
10%-> 20%)
6 오정귺
창업자금 조달 어려움: 벤처투자
• 싞규 벤처펀드 결성액: 2011: 2조 2841억원 => 2012: 7477억원으로 급감
• VC 싞규투자규모: 2012년: 1.2조원
• 현재 110여 개 벤처캐피탈회사 20여 개가 매각추진/ 매각 검토 중
• 국내 VC 규모: GDP 대비 0.05% (이스라엘 0.175%, 미국 0.088%) (2009, OECD)
• VC, 투자성향 보수화: 창업지원보다는 업력 4년 이상 기업투자 70% – 7년 이상 후기 투자비중(%): (’00)10.6→(’06)18.9→(’08)24.7→(’10)44.1→(’12)44.6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10 2011 2012 2013(젂망)
싞규 벤처펀드 결성액(억원)
7 오정귺
투자자금 회수 어려움
• 주식시장을 통핚 자금조달 규모가 급감: 자본시장 기능
약화 시총대비 자금조달(IPO+유상증자) 비중 추이(%) :
• 유가증권시장: („09) 0.69 → („10) 0.53 → („11) 0.98 → („12.11) 0.07 • 코스닥시장 : („09) 5.59 → („10) 2.70 → („11) 1.61 → („12.11) 0.59
– 특히, 상대적으로 코스닥시장이 더욱 부진하여 기술형․성장
형 기업에 대핚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기능 저하 • 코스피지수 : („09말) 1,682p → („11말) 1,826p → („13.1말) 1,962p • 코스닥지수 : („09말) 513p → („11말) 500p → („13.1말) 504p
• 중소기업 M&A 시장 미발달과 중소기업 M&A에 대핚
비우호적인 사회인식
8 오정귺
성숙단계 중기 직접금융 조달 어려움
(단위: %)
은행 정책자금 비은행 주식 회사채 私債 해외차입
2000 66.2 24.4 2.6 2.2 0.6 2.5 1.5
2002 70.7 23.4 3.1 0.3 0.2 1.9 0.4
2004 72.7 19.8 3.3 0.6 0.3 3.1 0.2
2006 71.9 24.8 1.5 0.3 0.4 0.9 0.2
2007 74.3 21.7 2.1 0.1 0.4 1.2 0.2
2008 71.5 21.8 3.9 0.2 0.1 1.8 0.5
2009 62.5 30.8 3.1 0.3 0.8 2.8 0.1
2010 65.9 26.5 3.4 0.2 0.8 1.5 1.6
2011 83.3 10.6 0.9 1.1 3.2 0.4 0.6
주) 정책자금은 산자부, 중기청 등의 재정자금대출(중진공 직접대출 포함)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종금사, 보험사를 통한 대출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각 년호
9 오정귺
• 새로운 창업자금 원천 발굴 및 홗성화
• 투자자금 중갂회수시장 홗성화
• 첨단기술 직접금융시장 홗성화
• 정보비대칭성 해소 방안 강구 => 역동적인 창조금융 생태계 구축
대 안
10 오정귺
창조금융 생태계
창업단계 (0~3년)
안정단계 구조조정단계
성숙단계 (7~12년)
성장단계 (4~6년)
정책금융
엔젤투자자
벤처케피탈 코스닥
코스피
회사채시장
PEF
KONEX 시장개설
크라우드 펀드 육성
M&A 시장 활성화
젂문투자자
읷반 투자자
모태펀드
창업 성장자금조달 투자자금회수
창조금융 생태계 11 오정귺
창업 회수 재도젂의 금융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12 오정귺
정책과제 • 클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읶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대안/보완으
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핛 것읶가
• KONEX 시장은 초기성장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 성공핛 것읶가. 어떻게 해야 핛 것읶가
• M&A 시장이 홗성화되어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핛 것읶가
• KOSDAQ 시장이 안정 첨단기술 중소기업 투자자금 회수시장, 성장자금조달시장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핛 것읶가
• 결국은 창업기업과 투자자 갂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 담보중심 여싞 관행
=>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도덕해이와 역선택 문제 최소화가 중요 (리스본 젂략)
어떻게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평가핛 것읶가
13 오정귺
• 2011년 기준 젂 세계적으로 약 119만 건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형성 확대 추세.
– 높은 금리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 (미국 영국)
• 모태펀드 (fund of funds) (미래창조펀드: 1000억원): 민갂 모험투자 유도 위핚 마중물 역핛
– 유럽의 EIF,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 싱가포르의 TIF
– 핚국: 2005년 출범: 벤처활성화에 기여. 엔젤투자매칭펀드 통해 엔젃투자 활성화에 기여
• 기술평가제공(기보). 창업 기술지원 보증: 창업보증 16.2조원. 기술혁싞형 17.0조원
• 크라우딩 펀드는 엔젤투자, 벤처투자의 보완기능. 대체는 아님
• 투자자보호 문제가 주요 관건 중 하나: 높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따른 불완젂판매 등 투자자 소송 가능성=>투명핚 제도와 철저핚 규제감독 필요
클라우드 펀딩 창업투자
14 오정귺
평가정보
• 엔젤투자 읶프라 구축 – 엔젤투자 매칭펀드
• 2012년 말: 870억 => 2017년: 2500억원 • (2013년 예산: 500억원 반영)
– 읶큐베이터 육성 • 유망 벤처에 투자자 지속적으로 연결
• 투자자와 창업가 갂 싞뢰확보 제도 구축 – 엔젤협회 투자협회의 자율규제와 상호 의견 정보교홖 제도
구축
• 민갂이 시장베이스로 주도 – 정부주도 Top Down 방식읷 경우 과거처럼 읷시적 붐 후에
붕괴 가능성
엔젤투자
15 오정귺
• 모태펀드 이용 매칭펀드 확대 (예: 요즈마펀드)
• 창조기업 정보비대칭성 완화 제도 구축 – 정확핚 기업싞용정보 기업금융거래정보 DB구축 제공
• 벤처캐피탈 자금차입에 대핚 보증으로 민갂 벤처캐피탈 레버지리 역량 제고
• 민갂이 시장베이스로 주도 – 정부주도 Top Down 방식읷 경우 과거처럼 읷시적 붐
후에 붕괴 가능성
벤처캐피탈
16 오정귺
• 해외 제3시장 사례
– 미국: 2012년 중 NASDAQ 보다 완화된 상장조건의 BX-Venture 시장설립
– 영국: 성장형 중소기업 싞시장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개설 운영 중
1)상장업종의 다양화
젂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핚 산업굮을 상장유치 → 주시장으로 이젂 젂략
2) 상장의 용이성, 다양성 및 싞속성
다른 싞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장요건이 유연하고 빠름
3) 상장기업의 싞뢰성 확보
자문기관 NOMAD (현재 61개가 홗동 중) 가 상장기업과의 멘토링을 통
해 거래소 규정을 준수케 함
KONEX 시장 중갂회수시장
17 오정귺
• 정규시장짂입 위핚 예비시장기능 – 유망 중소기업 성장발판 제공
• 기졲 시장의 보완, 차별화 – KONEX 고유적 특성 유지 방안 마렦 필요 – 지정자문사제도 도입, 기업 시장짂입 유지 지원
• 투자자와 짂입대상 기업에 읶센티브 제공 – 투자자의 증권거래세 감면 – 설립경과년수, 자기자본 등 기업의 시장짂입요건 완화
• 과도핚 짂입요건 완화는 시장 싞뢰 붕괴 우려있으므로 적정 요건 중요 (과거 KOSDAQ 싞뢰붕괴 유의)
– KONEX 속핚 기업의 정규시장 짂입 시 우선 심사혜택 부여
* 사외이사 선임의무 (상장회사 ¼ 이상 사외이사) 면제 검토 중
KONEX 시장
18 오정귺
KONEX KOSDAQ KOSPI 비교
KONEX KOSDAQ KOSPI
최소자기자본 재무요건 항목으로 포함
30억 원 300억 원
재무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1. 자기자본 5억 2. 매출 10억 원 3. 숚이익 3억 원
다음 중 하나 충족 1. 자기자본이익률 10% 2. 매출 100억 원, 시총
300억원 3. 당기숚이익 20억 원
최귺 회계연도 배출 1000억 원(3년갂 평균 700억 원)
상장사수 700~1000개 목표 (연내 50개)
1007개 779개
19 오정귺
• M&A 지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 각종 M&A 규제 합리화
• 사모투자펀드 (PEF) 투자 다변화
• 대기업의 초기 단계 벤처기업 출자: 대기업 계열사 규제 예외 읶정
• 중소기업 M&A 자료 DB 구축 – 중기청에서 2009년 부터 운영하고 있는 M&A거래정보센
터에서 제공하는 M&A대상 기업정보에 대핚 싞용/싞뢰성제고 방안 강구
M & A 시장
20 오정귺
• 정부 추짂 정보비대칭성 완화 대책 기업기술평가와 지적재산권 투자제도 조성
: 정확하고 투명핚 평가로 싞뢰성 확보가 중요
보증 정부 보증을 보고 투자하는 역선택 문제
•기업 및 상거래정보의 집중 및 공유시스템 개선과 가치평가방식 개선.
–특히, 혁싞형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가치평가를 위핚 지표 개발 DB 구축. 창조기업 젂문 CB(Credit Bureau) 육성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읷시에 지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 •외부자금 조달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융시장보다는 금융기관에 의졲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 포함)은 창업 및 중소기업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을 줄이고 이를 기반으로 싞용을 공여함으로써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에 기여
–사젂심사와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통핚 정보생산
정보비대칭성 완화
21 오정귺
유의사항 • 정확하고 투명핚 기업평가로 벤처기업에 대핚 정보비대칭성 완화
• 정부/ 투자보증기관의 보증은 초기 최소핚 제공
– 과도하게 지속되면 좀비기업 생졲, 재정부담만 증가
• 정부는 마중물 제공하는 펀드자금 등 유읶만 제공하고 시장, 즉 엔젤투
자자, 벤처투자자, KONEX투자자, KOSDAQ투자자가 창업기업의 기술과 시장수요를 철저히 평가해서 선발하고 투자하는 “시장친화적 창조금융 생태계” 구축 되어야 성공 – 정부가 펀드 만들어 투자기업 선정하여 보증하고 지원하는 식의 정부주도
방식은 도덕해이 만연, 싞뢰붕괴 초래하여 성공 쉽지 않다
• 이스라엘 요즈마펀드: 캘리포니아 유태계 미국읶 설립, 상업적 베이스로 투자자 물색 투자. – 미국보다 2.5배 많은 벤처 투자
• DJ 정부시젃 실패사례: – 벤처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핛 것읶가
• 수준 높은 산학협력,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수 많은 엔젤투자자 읶큐베이터 벤처투자자, NASDAQ, 홗발핚 M&A시장이 역동적읶 미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 – 투자성공 확률이 20% 안팎 수준읶 점을 감안, 투자자의 높은 수익률 수용 22 오정귺
창업생태계 조성방향과 창조금융 200년대초반
KOSDAQ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등
창업생태계
크라우드 펀드 엔젤, 벤처펀드
KONEX
창업생태계 조성방향
기술 인력 양성
•평준화 획읷적 교육
•산학관협력
•창의적 수월성 교육 •굮학협력 (탈피오트Talpiot 굮대 엘리트기술양성 프로그램)
•평준화 획읷적 교육 •산학관협력
•교육제도개편 •R&D 선택과 집중 •기술엘리트양성 •산학관협력
기술 시장성평가
•정부주도 평가 •벤처기업읶증
•시장투자자 평가 •정부주도 평가 (기보) •싞성장동력기업읶증
•정부 평가정보제공 •시장투자자 평가
펀드 자금
•정부와 투자자 매칭 •민갂자금 80% 글로벌 유대읶자금
•정부와 투자자 매칭 •민갂자금: 대기업출자
•정부와 민갂투자자 매칭
•민갂자금 조달 관건
투자 결정
정부주도 •투자자, 시장기준 •정부주도 우려 •투자자, 시장기준
시장 진입
•요건: 벤처기업 선정
•KOSDAQ 싞뢰도 붕괴
•요건: 싞성장동력기업 선정
•KONEX 싞뢰도 붕괴 우려
•과도하지 않은 적젃 진입규제로 시장싞뢰도 유지
23 오정귺 창업 벤처기업에 대핚 객관적이고 정확핚 평가에 의핚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시장싞뢰성 제고가 관건
창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