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리 경 영 2014. 04.

Someone who can meet the real rich, greedy people who are truly poor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 SOLON -

청소년 도덕성 변이에 관한 연구 연구 일시 : 2007년 10월 25일, 26일 연구 대상 : 용인대지초등학교, 부평부마초등학교 300명 연구 주최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교수, EBS

숙제 할 때, 오랫동안 재미있게 공부한다!

집 중 력 20.55

18.18

상위 30% 하위 30%

내 또래 아이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또래관계 7.42

6.73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8.07

9.62

12.61

17.46

4.75

10.95

3.71

7.43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과잉행동

화가 난다면 그들을 때릴 것이다

공 격 성

고의로 어떤 아이를 놀이에 빼놓았다.

왕따 가해 경험 왕따 피해 경험

여기 마시멜로우를 당장 먹어도 좋지만, 돌아올 동안 참고 기다리면 한 봉지를 더 줄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월터 미셸 박사의 마시멜로우 실험

참고 기다린 그룹

기다리지 않고 먹은 그룹

15년 후

언어 610점 수학 652점

언어 524점 수학 528점

도덕성 자기통제와 만족지연 자제력 청렴

SAT 평균 210점 차이

청소년 도덕성과 지능에 대한 실험

1. 윤리경영(CSR)은 무엇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전반적으로 행하는 경영

경 제 ECONOMY

환 경 Environment

사 회 Society

지역사회공헌 보건 / 안전

인권 보호 근무 환경

법 준수 제품 책임

고용 창출 고객에 대한 책임 산주 이익

에너지 절감 대체 에너지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패키징

유해물질저감 수자원 관리

*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때 기업입장에서 CSM(Coporate Sustainablility Management)이 가능 즉, CSR을 기업경영에 적극 접목하는 것을 의미

2013년 한국 기업의 경영 6大 이슈로 선정(삼성경제연구소)

저성장기일수록 사회공헌을 핵심경영 활동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전개해 진정성을 얻어야만 기업경쟁력 강화 - GE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상사까지 인사처벌 - 19대 국회의 경제 ㆍ 민생 법안 중 기업규제 내용이 21 건으로 18대 국회의 동 기간 보다 4배 이상 증가

1. 체질개선 : 자산은 가볍게 역량은 강하게 2. 리스크관리 : 전략적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3. 생태계 구축 : 전략적 협력

4. 원 高 대응 : 비가격 전략, 비주류 전략

5. 마음관리 : 치유와 격려

6. 페어플레이 :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2. 윤리경영 왜 필요한가?

3. 현 시대의 윤리경영은?

CSR 1.0 → CSR 2.0 → CSR 3.0

1. CSR 1.0 = 윤리 및 법규 준수 + 단순 자선활동(사업을 통한 수익의 일부) 2. CSR 2.0 = CSR 1.0 + 전략적 자선활동(회사 이미지 부각 등 효율성 강조)

3. CSR 3.0 = CSR 2.0 + 사회적 혁신 = CSV(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

코카콜라의 MDC(Micro Distribution Center, 소규모 유통센터) -교 통 인 프 라 가 취 약 한 아 프 리 카 에 서 제 품 유 통 을 위 해 현 지 주 민 을 고 용 해 자 전 거 로 제 품 을 배 달 한 결 과 개 도 국 내 일 자 리 창 출 을 통 한 지역사회 공헌 및 매출 증가

월마트 4달러 복제 처방약(Generic Prescription Drug) -미 국 내 건 강 보 험 소 외 계 층 을 위 해 불 과 4 달 러 라 는 파 격 적 인 가 격 에 처 방 약 을 제 공 한 결 과 기 업 이 미 지 제 고 및 약 품 유 통 업 계 의 새 로 운 강자로 부상

맥도널드의 시스템을 도입한 인도 아라빈드 안과병원 -돈 있는 사람에게는 제값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함으로 생긴 유명세로 병원의 발전 ※ 적절한 동선 배치와 팀별로 분업화된 프로세스 고안(햄버거 대량생산과 유사 체계)

* CSV(Creating Shared Vlaue) = 기업의 핵심역량을 이용한 공유가치 창출로 새로운 윤리경영 목표

4. 윤리경영은 조직의 문제?

기업에 윤리적이란 라벨을 붙이려면 윤리적 행동의 표준적 정의인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의 표준’즉, ‘도덕적’,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

사람이 리스트를 만들어 그에 대한 평가를 하며, 단순히 다른 것들은 무시한 채 하나의 범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문제

결국 CSR 실천은 계속되는 과정이며, 종착점이 따로 없으며, 윤리적이라는 건 분명히 ‘내부’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결국, 조직의 윤리경영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이 중요

서비스 부문 말콤 브리지 상 수상

1:10:100의 법칙

불량을 즉각 고치면 1의 비용이 들지만, 책임소재 등의 이유로 숨겨지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 클레임이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

2012 미국 내 특급배달시장의 49% 점유, 200여 나라를 대상으로 458개의 비행기와 4만 5천대의 자동차로 세계운송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5. 개인의 윤리

5. 개인의 윤리

오늘

내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순서를 위반할 경우

타인이 순서를 위반한 경험으로 ‘나’개인의 이익을 위해 순서를 위반

나 타인

손해 손해

나 타인

이익 손해

5. 개인의 윤리

윤 리

사회적 기준

일반사회의 제도

판단은 절대적, 객관적

도 덕

개인의 신념

종교적인 현상

판단은 상대적, 주관적

윤리와 도덕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양심이 아닌 윤리적인 분별력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1. 당신의 친구가 최근에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친구의 한 손에는 대마초가 다른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가. 이런 사진을 올리는 건 좋지 않다고 충고한다. 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라. 나중에 써 먹기 위해서 사진을 다운 받는다.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2.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직장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거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한 고객을 화제 삼아 이야길 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고객의 이름은 물론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상황인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 그들에게 다가가 고객 비밀유출에 우려를 표명 한다. 나. 신경 쓰지 않는다. 다. 목격한 상황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라. 휴대전화로 두 동료의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다.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3. 어느 날 열두살짜리 아들과 함께 영화관에 갔는데, 매표소에 “어린이[열한살까지]:6천원 / 성인:12천원”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때 당신의 아들은 성인에 해당된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가. 성인 한 명, 어린이 한 명의 표를 산다. 나. 성인 두 명의 표를 산다. 다. 아들에게 돈을 주고 직접 표를 사게 한다. 라. 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그 대답에 따른다.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4. 당신의 부하직원 한 명이 자주 지각할 뿐 아니라 업무 중에 인터넷 쇼핑을 하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일찍 퇴근한다. 몇 달 전 당신은 비슷한 문제를 보이는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당신과 친한 친구의 딸이다. 당신은 그녀의 근무 태도를 놓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소용이 없다. 이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가. 그녀를 해고한다.

나. 신경 쓰지 않는다.

다. 그녀에게 직장생활을 똑바로 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한다.

라. 친구에게 딸이 직장생활을 잘 하도록 주의를 주라고 부탁한다.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5.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무겁고 열이 나고, 아무래도 유행성 독감에 걸린것 같다. 만약 주말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가.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 나. 집에서 일한다. 다. 출근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라. 출근해서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문제를 풀 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1.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 2.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과 그 결과로 발생한 일 3. 지금까지 교육 받은 내용 4. 종교적 전통 5. 선택에 따른 이득 6. 내 선택에 대한 타인의 관심과 시선

어떤 선택을 했든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과 틀리다 하더라도……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일상생활의 윤리행동 다섯가지 원칙

- 제1원칙 :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 제2원칙 : 상황을 개선하라 - 제3원칙 : 존중하라 - 제4원칙 : 공정하라 - 제5원칙 : 사랑하라

다섯가지 원칙의 특징

- 당신은 이 원칙들을 이미 알고 있다. - 이 원칙들은 종교적 전통과 일반사회의 기반이다 - 이 원칙들을 지키며 사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항상 바르게 행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항상 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6. 함께 풀어보는 윤리 문제

명분의 가치가 아니라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7. 우리의 윤리경영

행동강령(2005. 01. 01) 공표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등에 대한 처리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알선ㆍ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사행성 행위의 제한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성희롱 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정보의 유출 금지 투명한 정보의 공개 위반시의 조치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신고인의 신분보장 징계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7. 우리의 윤리경영

윤리헌장(2007. 05. 03) 공표

우리는 산림조합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명예와 가치를 높이도록 행동하며, 창의와 성실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달성하여 건실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항상 산주·임업인과 고객이 우리의 존립목표라는 인식하에 존중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를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 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우리 모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7. 우리의 윤리경영

윤리강령(2007. 05. 30) 공표

산주ㆍ임업인과 고객에 대한 윤리

산주ㆍ임업인과 고객존중 산주ㆍ임업인과 고객 만족 산주ㆍ임업인과 고객의 이익 보호 임직원 존중

공정한 대우 인재육성 및 자기계발 삶의 질 향상 임직원의 기본윤리 사명완수 및 공정한 직무수행 노사화합 임직원 상호 관계 공ㆍ사 구분 건전한 생활 이해충돌 회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공ㆍ사 구분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안전 및 위험 예방 환경보호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 존중

준수의무와 책임 포상 및 징계

공정한 직무수행(7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6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 등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금품 등 수수 제한

● 금품 등 제공 금지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

● 사행성 문화의 제한

● 사조직 결성 금지

● 성희롱 금지

8. 산림조합 임직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

<사례> 00행정기관의 A과장은 공사 소요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담당직원을

불러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요구하자 담당직원이 규정에 맞지 않아 지시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말하자 A과장은 같은 지시를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담

당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이 염려되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

음으로써 관련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게 된 사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데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부당한 지시에 따를 경우 그 일을 시킨 상급자 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그러므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소명 후 거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함.

8-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질 의

답 변

A 과장 – 하급자(담당직원)에게 부당한 계약을 지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 행동강령 위반

담당직원 – 상급자(A과장)의 지시가 부당한 것임을 알고 소명 후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반복된 지시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없이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

소속기관(조합)의 행동강령책임관(차장/상무)에게 상담이 어려울 경우

중앙회 본부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상담 후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행동강령 제5조 제2항)

해 설

8-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소지 제거

<법원판례>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판례

해 설

부당한 지시에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가능

8-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갑회사의 용역프로젝트의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사외이사는

용역공고 응찰업체 중 자신의 이종사촌이 등기이사로 있는 을

회사도 응찰하였음을 인지하고, 심의과정에서 을회사에 높은

점수를 주어 낙찰되게 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

는지?

이종형제는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으로써 직무관련자에 해당

되어 사외이사가 심의위원으로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

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직무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

반한 것임.

9. 행동강령 사례(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질 의

답 변

계약담당 직원이 법령이나 지침 등

의 위반없이 지연관계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혈연·학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

로 특혜를 주었다고는 할 수 없음.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등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준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임.

9. 행동강령 사례(특혜의 배제)

질 의

답 변

여비출장비, 수용비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부서원들을 위한

회식비 또는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부서원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00행정기관에서 허위 출장

신청서를 청구, 출장비를 타낸 후 회

식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허위공문서 작성)로 불구속 기소

9. 행동강령 사례(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질 의

답 변

회사 주변 음식점에서 매회 10∼3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직원들

끼리하고 프로젝트 추진관련 외부 전문가와 회식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회식비를 집행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기관의 사업추진 관련 예산을 직원회식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00기관의 A과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

를 불법 할인(카드깡)하여 마련한 현금 52만원을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였

는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받은 사례

9. 행동강령 사례(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질 의

답 변

부서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 요청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신용카드 가입 요청

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 00학교의 A교장이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특정업체와 계약체결 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한 행위가 행동

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9. 행동강령 사례(이권 개입등의 금지)

질 의

답 변

임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규정에 위배됨.

<사례> 00기초자치단체 A시장은 약 2년간에 걸쳐 자신의 부인이 사회봉

사 활동을 가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례

9. 행동강령 사례(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질 의

답 변

업무용 차량을 임직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재산

의 사적 사용에 해당 되는지?

임직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

될 수 있음.

9. 행동강령 사례(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질 의

답 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3만원 범

위 안에서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접대 받을 수 있는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관례의 범위(3만원 한

도) 안에서의 간소한 식사 또는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음.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지도·감독대상 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등 장시간의 업무협의, 회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통신시설 이용 및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 단, 민원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의 음식물, 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은 엄격히 규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의 범위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홍보물품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예 시

직원 甲이 승진하여 축하의 뜻으로 난(7만원 상당)을 보낼 경우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 전에 같은과에 근무한 적이있는 직무관련 임직원이 아닌 김씨 나. 사업을 하는 친한 친구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이씨 다. 전에 같은 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직무관련 직원인 정씨 라. 직무관련자 박씨

가. 김씨는 직무관련 임직원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음

나. 이씨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받을 수 있음 다. 직무관련 직원 정씨로부터는 3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라. 박씨는 직무관련자이므로 받을 수 없음.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여러 부하직원들이 갹출하여 부서장에게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수수는 금하며, 직무관련 임직원으로

부터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약 3만원 한

도)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 임직원인 부하직원 여러 사람이 금전을 모아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는 선물수수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의 선물 수수는 제

한이 없음.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임직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동료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걷는 행위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단, 상급자가

지급하는 전별금은 수수 가능함.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임직원이 퇴

직 또는 타 조합으로 전출 시 전별

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사례> 퇴직 시 전별금 명목의 금품수수

와 전별금품 모금을 주도한 공무원이 직위

해제 당한 사례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회계담당 직원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구매카드 사용실적이 많

아 해외시찰 여행을 제공 받을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관련업체가 제공하는 해외

시찰 여행을 무료로 제공 받는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

품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

동강령 위반 행위임.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직무관련업체에서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로 담당 직원에게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소한 공로패는 가능하나 금전 수수는 행동

강령 위반임.

<사례> 00조합에서 매년 정기총회 시 발주처 직원에게 공로패와 부

상으로 황금열쇠(1돈)를 주었음. 검찰에서는 조합은“뇌물공여죄” 공무

원은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사례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직무관련자로부터 손목시계 300개를 기증받아 소속 임직원 표

창 등의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제

한의 예외규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

나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직무관련자가 금품 등을 특정 기관에 기증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관내 전체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행사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행동

강령 위반인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행동강령 제17

조 위반 사항임.

<사례> 00공직유관단체 A총무과장은 본부 임직원체육행사 시 소속 기관

장들로부터 행사 찬조비 명목으로 현금 10∼20만원과 양주, 오징어, 홍어

등 물품을 포함하여 총 1,800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관

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 받은 사례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중인 연구원에서

명절 선물(옥돔세트)을 보내와 돌려주려 하였으나, 용역수행 중

인 연구원 원장으로부터 평소 고마움의 표시라고 말하고, 또한

이미 포장을 뜯어 냉장실에 보관 중이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

하여 선물을 수수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행동강령상 금품수수 금지 위반

사항임.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임직원이 사업예산의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

인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난 화분을 선물하

였으나 반송되어 온 경우에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화환(난)을 보낸 것은 금지된 금품 등

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수수 여부와 상

관없이 행동강령 위반 행위이므로 축전, 전화인사 등을 권장함.

<사례> 00기초자치단체 A시장과 B과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중앙행정

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업무협의 및 위로 명목으로 총 85회에

걸쳐 금3천3백여만원에 상당하는 현금, 상품권, 선물세트 등의 금품을 제

공한 혐의로 징계받은 사례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설,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산림사업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발주

처에 고가의 한우·수삼세트 등을 보냈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라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 행위임.

<사례> 00조합에서 명절 때마다 군청, 도청 등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

라 한우세트, 수삼·과일세트 등 선물을 보냈음. 이를 검찰에서는 각종

산림사업의 독점적 수의계약,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시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보고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한 사례

9. 행동강령 사례(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질 의

답 변

임직원이 소속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인지?

비록 소속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출강하였다면 신고 대상임.

9. 행동강령 사례(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질 의

답 변

업무수행을 위한 외부강의 시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통상적으로 외부강의인 경우 초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음. 만일 강의료를 받음에

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지급에 해당 함.

따라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의로 출장처리를 하고, 강의요청

기관으로부터 강의료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비 지

급이 가능한 것임.

9. 행동강령 사례(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질 의

답 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기관 임직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

홈페이지는 당해 기관의 직무관련

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웹 공

간으로써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한 행동강령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임직원의

경조사는 소속 임직원만이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9. 행동강령 사례(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질 의

답 변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없이 상급자의 직무관

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 통지를 명시적으

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통지하는 것

역시 행동강령 위반 행위임.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명시

적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사전 양해없이 이를

통지하였다면 하급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9. 행동강령 사례(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질 의

답 변

임직원이 경조금품 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조금품 등에 관하여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주고 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5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가.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나. 소속 종교단체·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에서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다. 기관(장) 명의로 소속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화환 등

<여론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74%, 공무원의 88%가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9. 행동강령 사례(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질 의

답 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

여 2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처리는?

행동강령에 따라 경조금

5만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한도초과 1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임직원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임.

9. 행동강령 사례(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질 의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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