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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안

2009년 11월 16일 현오석

I. 최근 우리 경제 상황

II. 우리 경제 전망

III. 정책대응방안

I. 최근 우리 경제 상황

II. 우리 경제 전망

III. 정책대응방안

I. 최근 우리 경제 상황I. 최근 우리 경제 상황

주가와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안정되며 신용경색 완화를 시사주가와 금리 등 금융지표들이 안정되며 신용경색 완화를 시사

기업 및 가계 심리지수도 상승세로 전환기업 및 가계 심리지수도 상승세로 전환

4

금융, 심리 등 각종 지표 호전

BSI & CSI 추이: ’08.9월 : 73 & 96 → ’09.1월 : 47 & 84 → ’09.10월 : 92 & 117

주가는 1600후반으로 리만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국채·회사채간 스프레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하락세, 기업 자금사정 호전

주가는 1600후반으로 리만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국채·회사채간 스프레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하락세, 기업 자금사정 호전

BSI & CSI 추이: ’08.9월 : 73 & 96 → ’09.1월 : 47 & 84 → ’09.10월 : 92 & 117BSI & CSI 추이: ’08.9월 : 73 & 96 → ’09.1월 : 47 & 84 → ’09.10월 : 92 & 117

국채·회사채 스프레드(3년) 추이KOSPI 및 KOSDAQ 추이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3 6 9 12 3 6 9

2008 2009

200

300

400

500

600

700

800

KOSPI(좌) KOSDAQ(우)

0

2

4

6

8

10

3 6 9 12 3 6 9

2008 2009

(%)

BBB AA

한국 신용위험은 글로벌 불안심리 호전 및 원/달러 환율 안정 등으로 하락한국 신용위험은 글로벌 불안심리 호전 및 원/달러 환율 안정 등으로 하락

’09.1~10월중 해외채권발행액은 199.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배 수준’09.1~10월중 해외채권발행액은 199.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배 수준

5

한국계 신용위험 큰 폭 축소

외평채가산금리(’14) : ’07년말 98bp → ’08.10월 791bp → ’09.10월말 149bp

CDS 프리미엄(5yr) : ’07년말 45bp → ’08.10월 699bp → ’09.10월말 102bp

외평채가산금리(’14) : ’07년말 98bp → ’08.10월 791bp → ’09.10월말 149bp

CDS 프리미엄(5yr) : ’07년말 45bp → ’08.10월 699bp → ’09.10월말 102bp

2008년 해외채권발행액 75.8억달러(37건), 2007년 142억달러(31건)보다 상회2008년 해외채권발행액 75.8억달러(37건), 2007년 142억달러(31건)보다 상회2008년 해외채권발행액 75.8억달러(37건), 2007년 142억달러(31건)보다 상회2008년 해외채권발행액 75.8억달러(37건), 2007년 142억달러(31건)보다 상회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동향

0

200

400

600

800

12 3 6 9 12 3 6 9

2007 2008 2009

(bp)

CDS(5yr)

외평채('14)

199.2

75.8

142.0

117.8

0

50

100

150

200

2006 2007 2008 2009

(억달러)

주: 국내기업, 금융기관 등의 해외공모채권, 2009년은 10월까지임

자료: 딜로직

금년 3월초까지의 원화약세는 경제 펀더멘탈 대비 과도했다는 평가 우세금년 3월초까지의 원화약세는 경제 펀더멘탈 대비 과도했다는 평가 우세

원화약세의 주요인으로 거론된 단기외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부분 완화원화약세의 주요인으로 거론된 단기외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부분 완화

6

원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크게 완화

3월중 1,600원에 근접하는 환율급등 불구 대다수 IB들은 원화매수(달러매도)를 권고

외국인들은 국내주식에 대해 2월중 순매도를 나타내다 3월중 순매수로 전환

3월중 1,600원에 근접하는 환율급등 불구 대다수 IB들은 원화매수(달러매도)를 권고

외국인들은 국내주식에 대해 2월중 순매도를 나타내다 3월중 순매수로 전환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국내기관들의 장기채권 발행 성공 등으로 외화유동성 우려 해소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국내기관들의 장기채권 발행 성공 등으로 외화유동성 우려 해소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국내기관들의 장기채권 발행 성공 등으로 외화유동성 우려 해소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국내기관들의 장기채권 발행 성공 등으로 외화유동성 우려 해소

KOSPI KOSPI 및및 외국인주식외국인주식 순매수순매수 추이추이 원원//달러달러 및및 원원//엔엔 환율환율 추이추이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3 6 9 12 3 6 9 12 3 6 9

2007 2008 2009

(원)

6

8

10

12

14

16

18원/달러(좌) 원/엔(우)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3 6 9 12 3 6 9 12 3 6 9

2007 2008 2009

(억원)

-15,000

-10,000

-5,000

0

5,000

10,000

15,000

20,000외국인주식순매수(우) KOSPI(좌)

7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음.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음.

자본수지자본수지

국내 금융시장 상황(1/3)

• 작년 4/4분기중 418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던 자본수지가 금년 1/4분기 균형에

접근한 후, 2/4분기 이후에는 순유입으로 전환

• 작년 4/4분기중 418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던 자본수지가 금년 1/4분기 균형에

접근한 후, 2/4분기 이후에는 순유입으로 전환

자본수지자본수지

-500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인 채권투자

대외차입

자본수지

(억달러)

8

특히, 각국 정부의 안정화 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

특히, 각국 정부의 안정화 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

KOSPI & KOSPI & 원원//달러달러 환율환율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3 6 9 12 3 6 9

2008 2009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W on /Do l la r )(1980. 1. 4=100)

KOSPI(좌축)

원/달러(우축)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3 6 9 12 3 6 9

2008 2009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W on /Do l la r )(1980. 1. 4=100)

KOSPI(좌축)

원/달러(우축)

9

금금 리리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던 시장금리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던 시장금리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


• 다만,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다만,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금금 리리

0

2

4

6

8

10

12

14

3 6 9 12 3 6 9 12 3 6 9

2007 2008 2009

(%)

기준금리 국고채

회사채(AA-)

회사채(BBB-)

10

대외채무대외채무, , 대외채권대외채권 및및순대외채권순대외채권 추이추이

단기외채단기외채, , 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 및및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비율 추이추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었던

단기외채 비중은 최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었던

단기외채 비중은 최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금융시장 위험요인(1/2)

-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1 2003 2005 2007 2009

순대외채권

대외채무

대외채권

(억달러)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단기외채비율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1 2003 2005 2007 2009

순대외채권

대외채무

대외채권

(억달러)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단기외채비율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억달러)

11

단기외채단기외채 비중비중

그러나, 우리 경제의 단기외채 비중은 신흥시장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그러나, 우리 경제의 단기외채 비중은 신흥시장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금융시장 위험요인(2/2)

0

30

60

90

120

150

한국 러시아 태국 인도 브라질 터키 멕시코 호주 일본

2009년6월말 기준

GDP대비단기외채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

(%)

629

0

30

60

90

120

150

한국 러시아 태국 인도 브라질 터키 멕시코 호주 일본

2009년6월말 기준

GDP대비단기외채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

(%)

629

최근 경기 추이 - 생산 측면(1/3)

12

서비스업생산의 경우에도 개선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서비스업생산의 경우에도 개선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광공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생산의 감소세가 완화

광공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생산의 감소세가 완화

광공업생산광공업생산 및및 서비스업생산서비스업생산 지수지수광공업생산광공업생산 및및 서비스업생산서비스업생산 지수지수

90

100

110

120

130

3 6 9 12 3 6 9

2008 2009

(2005=100, 계절조정)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최근 경기 추이 – 생산 측면(2/3)

13

특히, 최근 들어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생산 및 재고의 조정이 상당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

특히, 최근 들어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생산 및 재고의 조정이 상당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

작년 4/4분기 이후 광공업의 재고조정이 급속히 발생작년 4/4분기 이후 광공업의 재고조정이 급속히 발생

광공업광공업 전체전체 반도체반도체 및및 ITIT

-20

-15

-10

-5

0

5

10

15

-18 -12 -6 0 6 12 18

07.IV

07.III08.I

08.II

08.III

08.IV09.I

재고지수 증가율 (%)

생산

지수

증가

율 (%

)

09.II

09.III

-30

-20

-10

0

10

20

30

40

-40 -20 0 20 40 60 80

07.III07.IV 08.I 08.II

08.III

08.IV09.I

재고지수 증가율 (%)

생산

지수

증가

율 (%

)09.II

09.III

14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생산의 개선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생산의 개선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

최근 경기 추이 – 생산 측면(3/3)

제조업제조업 평균가동률평균가동률

60

70

80

9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5 2006 2007 2008 2009

(%)

• 9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2%로 14개월 만에 80% 수준을 상회• 9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2%로 14개월 만에 80% 수준을 상회

60

70

80

9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5 2006 2007 2008 2009

(%)

15

소비관련지표들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소비관련지표들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소비재판매액지수소비재판매액지수 및및 소비재출하지수소비재출하지수 (3(3개월개월 이동평균이동평균))

• 소비자심리지수도 실물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 소비자심리지수도 실물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

-12

-8

-4

0

4

8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동기대비, %)

소비재판매액지수

소비재출하지수

최근 경기 추이 - 내수 측면(1/2)

-12

-8

-4

0

4

8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비재판매액지수

소비재출하지수

16

민간부문의민간부문의 기계수주기계수주 및및 건설수주건설수주 (3(3개월개월 이동평균이동평균))

투자관련 지표들은 그 동안 극도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설비투자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투자관련 지표들은 그 동안 극도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설비투자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민간부문의 투자가

극심한 위축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민간부문의 투자가

극심한 위축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

최근 경기 추이 - 내수 측면(2/2)

-80

-60

-40

-20

0

20

40

60

8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5 2006 2007 2008 2009


민간건설수주

민간기계수주

17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률(계절조정)은 전월보다 0.2%p

하락한 3.6%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률(계절조정)은 전월보다 0.2%p

하락한 3.6%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실업률실업률 및및 취업자취업자 증가폭증가폭

•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크게 개선(7만1천명)되면서 6월 이후 나타난 희망근로사업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취업자 수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크게 개선(7만1천명)되면서 6월 이후 나타난 희망근로사업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취업자 수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최근 경기 추이 - 고용 측면

실업률실업률 및및 취업자취업자 증가폭증가폭

2.8

3.0

3.2

3.4

3.6

3.8

4.0

3 6 9 1 3 6 9 1 3 6 9 1 3 6 9

2006 2007 2008 2009

-300

-200

-100

0

100

200

300

400(천명)(%)

실업률(계절조정, 좌축)

취업자증가폭(우축)

18

최근 경기 추이-수출 측면(1/2)

총수출총수출 및및 일평균일평균 수출액수출액

0

4

8

12

16

2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0

-20

0

20

40

60

총수출(우축)

선박제외 총수출(우축)

일평균수출액(좌축)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10월중 수출 회복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수출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는 유지

10월중 수출 회복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수출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는 유지

•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10월중 전월대비 4.2%)은 증가세를 유지• 계절조정 일평균 수출액(10월중 전월대비 4.2%)은 증가세를 유지

0

4

8

12

16

2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0

-20

0

20

40

60

총수출(우축)

선박제외 총수출(우축)

일평균수출액(좌축)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19

무역수지는 2월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 감소세

완화와 더불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

무역수지는 2월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 감소세

완화와 더불어 무역수지 흑자폭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

최근 경기 추이-수출 측면(2/2)

• 우리 상품수입의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로, 상품수입 확대는 투자 및 생산능력

재확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흑자폭 축소가 부정적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움.

• 우리 상품수입의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로, 상품수입 확대는 투자 및 생산능력

재확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흑자폭 축소가 부정적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움.

무역수지무역수지 및및 수출입수출입 증가율증가율무역수지무역수지 및및 수출입수출입 증가율증가율

-60

-40

-20

0

20

40

60

80

08.1 08.3 08.5 08.7 08.9 08.11 09.1 09.3 09.5 09.7 09.9-60

-40

-20

0

20

40

60

무역수지(좌축) 수출증가율(우축) 수입증가율(우축)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20

최근 경기 추이 - GDP 성장률

4.55.3 4.9

5.7 5.54.3

3.1

-3.4-4.2

-2.2

0.61.5 1.5 1.3 1.3 1.1

0.4 0.2

-5.1

0.1

2.6 2.9

-8

-6

-4

-2

0

2

4

6

8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2007 2008 2009

GDPGDP성장률성장률 추이추이

(%)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국면을 지속하는 모습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국면을 지속하는 모습

• 수출 개선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의 소비와 투자도 증가• 수출 개선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의 소비와 투자도 증가

4.55.3 4.9

5.7 5.54.3

3.1

-3.4-4.2

-2.2

0.61.5 1.5 1.3 1.3 1.1

0.4 0.2

-5.1

0.1

2.6 2.9

-8

-6

-4

-2

0

2

4

6

8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2007 2008 2009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1

OECD 국가 성장률 비교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1/4분기 및 2/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한국은 OECD 국가들 중 1/4분기 및 2/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2008 2009

GDPGDP성장성장

Q1 Q2 Q3 Q4 Q1 Q2

한국 1.1 0.4 0.2 -5.1 0.1 2.6

프랑스 0.5 -0.5 -0.2 -1.4 -1.3 0.3

미국 -0.2 0.4 -0.7 -1.4 -1.6 -0.3

영국 0.8 -0.1 -0.7 -1.8 -2.4 -0.8

OECD 0.5 -0.1 -0.5 -1.9 -2.1 0.0

EU 0.7 -0.2 -0.4 -1.8 -2.4 -0.3

독일 1.6 -0.6 -0.3 -2.4 -3.5 0.3

일본 1.0 -1.1 -1.0 -3.5 -3.1 0.9

경기하락세 완화, 재고 감소 등으로 저점 통과 가능성 제기경기하락세 완화, 재고 감소 등으로 저점 통과 가능성 제기

해외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 상향 조정해외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 상향 조정

22

실물 지표도 개선, 경기 회복 기대 확산

1분기 중 GDP (전기비 증가율),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반전

재고가 출하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면서 향후 생산 확대 예상

1분기 중 GDP (전기비 증가율),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반전

재고가 출하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면서 향후 생산 확대 예상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 환율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 평가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 환율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 평가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 환율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 평가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 환율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 평가

경기선행지수경기선행지수 및및 재고재고//출하출하 비율비율 추이추이 해외해외 기관기관 성장률성장률 전망전망 조정조정

IMF (09.10)

세계은행

(09.11)Citigroup

(09. 9)노무라증권

(09. 9)

-4.0 -3.5 -4.8 -6.0

-1.0 -0.7 -0.8 0.0100

110

120

130

3 6 9 12 3 6 9 12 3 6 9

2007 2008

0

20

40

60

80

100

120

140

재고/출하 비율(우) 경기선행지수(좌)

우리 경제의 종합 평가(1/5)

23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물가

안정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내수 부진이 비교적 빠르게 완화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물가

안정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내수 부진이 비교적 빠르게 완화

• 최근의 민간소비 증가에는 승용차 세제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도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유지

•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설비투자지수는, 그 동안 극도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음을 시사





성장에성장에 대한대한 내수내수 항목별항목별 기여도기여도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DP성장 (%) 5.1 2.2 5.5 4.3 3.1 -3.4 -4.2 -2.2 0.6

민간소비 (%p) 2.8 0.5 2.3 1.2 0.8 -2.0 -2.5 -0.5 0.3

설비투자 (%p) 0.9 -0.2 0.1 0.1 0.4 -1.3 -2.2 -1.5 -0.8

건설투자 (%p) 0.3 -0.4 -0.4 0.0 0.0 -1.0 0.0 0.8 0.4









자료: 한국은행

24

국내총생산국내총생산 & & 국내총소득국내총소득

내수의 개선에는 환율 안정 및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실질구매력 강화)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

내수의 개선에는 환율 안정 및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실질구매력 강화)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

• 작년 4/4분기까지는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GDI가 급락했으나, 최근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GDI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

• 작년 4/4분기까지는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GDI가 급락했으나, 최근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GDI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

상반기 우리 경제의 종합 평가(2/5)

-8

-6

-4

-2

0

2

4

6

8

1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동기대비 , %)

GDP

GDI


25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실물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실물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

•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세계교역량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최근 큰 폭의 플러스를 유지


증가세로 전환



성장에성장에 대한대한 순수출순수출 기여도기여도 및및 수출수출 증가율증가율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DP 성장률(%) 5.1 2.2 5.5 4.3 3.1 -3.4 -4.2 -2.2 0.6

순수출 기여도 (%p) 0.5 0.9 0.6 1.2 0.3 1.6 4.1 5.3 5.2

수출 (전기대비,%p) 12.6 5.7 0.0 2.7 -0.4 -8.9 -4.3 10.9 4.4

수출 (전년동기,%p) 12.6 5.7 11.0 11.5 9.3 -6.9 -10.6 -3.9 0.9


증가세로 전환




증가세로 전환



자료: 한국은행


26

작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정부 재정지출의 파급효과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경기 개선에 기여

작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정부 재정지출의 파급효과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경기 개선에 기여

• 재정지출 확대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경기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경기급락을 완충하는 데 상당 수준 기여한 것으로 평가










정부정부 ·· 민간민간 부문의부문의 성장기여도성장기여도 추이추이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성장률 5.1 5.5 4.3 3.1 -3.4 -4.2 -2.2 0.6

정부 기여도 0.8 0.2 0.5 0.6 0.6 1.9 1.9 1.6

- 정부소비 0.8 0.5 0.6 0.7 0.7 1.1 1.0 0.7

- 정부투자 0.0 -0.4 -0.1 -0.1 -0.1 0.8 0.8 0.9

민간 기여도 4.3 5.3 3.8 2.5 -4.0 -6.1 -4.1 -1.0

(전년동기비, %)


27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잔존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구조는 지속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잔존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구조는 지속

•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완화되고 있으나,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고

일부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 제기

• 기업부채(GDP대비)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은 구조로, 기업부실이 증가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주요국의주요국의 GDP GDP 대비대비 부문별부문별 차입금차입금 비율비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09년 4월)․

(%)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호 주

가 계 부 문 78.3 100.5 66.2 100.5 110.5

기 업 부 문 112.8 77.0 102.1 112.9 81.4

II. 우리 경제 전망II. 우리 경제 전망

대외 경제 여건

29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위축이 점진적이나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 요인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위축이 점진적이나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 요인

• (금융시장 경로)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작년 10월과 11월에 발생했던 대규모

자금유출 압력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

-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존

• (실물경제 경로)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짐.

- 각국 정부의 공조된 과감한 부양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기타 위험요인)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한 국제 원유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국제금융시장(1/2)

30

각국 정부의 금융안정조치로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크게 완화

각국 정부의 금융안정조치로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크게 완화

• 실물경제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주요 국가의 장기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 실물경제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주요 국가의 장기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미국의미국의 국채수익률국채수익률 및및 VIXVIX지수지수 주요주요 개도국의개도국의 CDS CDS 프리미엄프리미엄미국의미국의 국채수익률국채수익률 및및 VIXVIX지수지수 주요주요 개도국의개도국의 CDS CDS 프리미엄프리미엄

2.0

2.5

3.0

3.5

4.0

4.5

12 3 6 9 12 3 6 9

2007 2008 2009

0

20

40

60

80(5일 이동평균)(%, 5일 이동평균)

국채수익률(좌축)

VIX(우축)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2 3 6 9 12 3 6 9

2007 2008 2009

(bp)

중국

한국

러시아

국제금융시장(2/2)

31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존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존

•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

•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

주요국의주요국의 실질실질 주택가격주택가격 추이추이

개도국 경제 현황

32

개도국 경제는 생산과 수출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내수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개도국 경제는 생산과 수출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내수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전반적인 세계경제 개선은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 선진국의 저축률 상승, 유가 상승 등은 향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개도국개도국 경기선행지수경기선행지수

-20

-16

-12

-8

-4

0

4

8

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선진국 경제 현황

33

선진국 경제는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개선 조짐이 확대선진국 경제는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개선 조짐이 확대

•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경기와 소비 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

• 다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유지

•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경기와 소비 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

• 다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유지

주요주요 선진국의선진국의 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 주요주요 선진국의선진국의 실업률실업률주요주요 선진국의선진국의 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 주요주요 선진국의선진국의 실업률실업률

-4

-3

-2

-1

0

1

2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기대비, %)

미국

일본

유로

2

4

6

8

10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6 9

2005 2006 2007 2008 2009

(%)

유로

미국

일본

34

세계 경제전망(1/2)

V, U, WV, U, W

취업자 감소

금융기관 손실

가계부채 ↑ → 소비 부진

기업투자 부진

정부부채 ↑ → 민간부문 위축

대규모 재정적자 축소 ( T↑, G↓) →

유동성 흡수 → 경기 회복 지연 →

스테그플레이션

재정적자 유지 → 채권시장 혼란 →

인플레 기대심리↑ → 국채 수익률

상승↑

유가,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성 수요 증가 → 세계

경제 또 다른 하강 충격






상승↑




UUUU WW

취업자 감소

금융기관 손실


기업투자 부진


취업자 감소

금융기관 손실


기업투자 부진







상승↑









상승↑




세계 경제전망(2/2)

35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이 진행될 것이나, 선진국의 고용 부진에

따라 세계경기 위축이 빠르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이 진행될 것이나, 선진국의 고용 부진에

따라 세계경기 위축이 빠르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092009년에년에 대한대한 EIU EIU 전망치의전망치의 수정수정 추이추이

•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는 등실물경제의 하강은 거의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함.

• 의미 있는 세계경제 회복은 2010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평가

•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하는 등실물경제의 하강은 거의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함.

• 의미 있는 세계경제 회복은 2010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평가

20092009년에년에 대한대한 EIU EIU 전망치의전망치의 수정수정 추이추이

-8

-6

-4

-2

0

2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2008 2009

5

6

7

8

9

10(%)

미국(좌축)유로(좌축)

일본(좌축)

중국(우축)

세계경제여건-경제위기와 잠재성장력

36

경제위기 이후 잠재성장력 하락 예상경제위기 이후 잠재성장력 하락 예상

잠재산출 수준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잠재산출 수준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

패턴패턴 1 : 1 : 완전완전 회복회복 패턴패턴 2 : 2 : 성장률의성장률의 일시적일시적 하락하락 패턴패턴 3 : 3 : 성장률의성장률의 항구적항구적 하락하락

경제위기경제위기 이후이후 성장추세성장추세 변화변화 패턴패턴

잠재산출수준

기울기 = 장기 잠재성장률

잠재산출수준잠재산출수준

연도 연도 연도

위기 이전의 잠재산출수준의 회복

위기 이전의 장기 잠재성장률

잠재산출수준의항구적 손실

위기 이전의 장기 잠재성장률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잠재산출수준의손실확대

잠재성장률의 변화

37

잠재성장률잠재성장률 전망전망

2.4

1.7

1.0

1.5

0.9

0.6

2.0

1.3

0.8

0.0

0.5

1.0

1.5

2.0

2.5

3.0

미국 유로 일본

(%)

2006~08

2009~10

2011~17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잠재성장률 회복 어려움.위기 극복 이후에도 잠재성장률 회복 어려움.

2.4

1.7

1.0

1.5

0.9

0.6

2.0

1.3

0.8

0.0

0.5

1.0

1.5

2.0

2.5

3.0

미국 유로 일본

(%)

2006~08

2009~10

2011~17

자료: OECD

생산요소별 성장 기여

38

생산요소별생산요소별 성장률성장률 기여도기여도 추이추이

향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에 좌우향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에 좌우

0.8

3.4

1.5 1.7

3.8

2.8

2.7

1.3

2.7

2.5

1.7

1.5

7.3

8.6

5.8

4.6

1971-80 1981-90 1991-2000 2001-2007

노동투입

노동자일인당 물적자본

총생산성

0.8

3.4

1.5 1.7

3.8

2.8

2.7

1.3

2.7

2.5

1.7

1.5

7.3

8.6

5.8

4.6

1971-80 1981-90 1991-2000 2001-2007

노동투입

노동자일인당 물적자본

총생산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39

향후향후 잠재성장률잠재성장률 추이추이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투자 여건 개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 중요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투자 여건 개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 중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낙관선(5.1%)

기준선(4.1%)

비관선(3.6%)

40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전망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개도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 회복세는 견실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OECD 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 개선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 향후 재정여력이 약화되겠으나,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의 파급효과가 일부 이연되고,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대내외 수요 증가가 견실한 생산

증가세로 이어지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단, 최근의 경기 개선속도가 정책효과는 물론 작년 4/4분기 경기 급락에 따른

반등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











우리경제 전망(1/7)





















41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기의 하강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우리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짐.

•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이미 2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개선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하반기에는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














중국의중국의 수출과수출과 수입수입 아시아아시아 국가의국가의 수출수출

-60

-40

-20

0

20

40

60

80

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123456789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 2009


수출

수입

-50-40-30-20-10

01020304050

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I IIIIIIV12345678910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 2009


한국

홍콩

대만

일본

42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금리(확장적 통화정책)는 소비와 투자 회복에 기여할 것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금리(확장적 통화정책)는 소비와 투자 회복에 기여할 것

• 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금년 연간으로는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금리 수준은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이며, 이는 내수 회복에 상당 수준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최근 민간소비는 자동차 부문의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4분기 이후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부문의 투자도 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 및 수출 호전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43

재고 조정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향후 대내외 부문에서의

수요 회복은 신속히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재고 조정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향후 대내외 부문에서의

수요 회복은 신속히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 2008년 이후 경기둔화로 상승했던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2009년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경기둔화로 상승했던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2009년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재고율재고율 지수지수

90

100

110

120

130

3 6 9 1 3 6 9 1 3 6 9 1 3 6 9 1 3 6 9

2005 2006 2007 2008 2009

(% )

44

작년말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취업자 수는 경기에

후행하여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작년말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취업자 수는 경기에

후행하여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고용감소세가 덜 심각하기는 하나, 향후 완만한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취업자 수는 당분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고용감소세가 덜 심각하기는 하나, 향후 완만한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취업자 수는 당분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성장률과성장률과 취업자수취업자수 증가율증가율


성장률과성장률과 취업자수취업자수 증가율증가율

-9

-6

-3

0

3

6

9

12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1997 1998 1999


고용증가율

성장률

-9

-6

-3

0

3

6

9

12

I II III IV I II III IV

2008 2009


고용증가율

성장률

2009년 중 성장률은 0% 내외 수준을 기록할 전망2009년 중 성장률은 0% 내외 수준을 기록할 전망

45

• 2010년의 성장률은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 2010년의 성장률은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

전망별전망별 실질실질 GDP (SA) GDP (SA) 추이추이 비교비교

230

240

250

26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원)

정부전망(09년: -1.5%)

(10년: +4.0%)

KDI전망(09년: -0.7%)

(10년: +4.2%) IMF전망(09년: -1.0%)

(10년: +3.6%)


230

240

250

26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원)

정부전망(09년: -1.5%)

(10년: +4.0%)

KDI전망(09년: -0.7%)

(10년: +4.2%) IMF전망(09년: -1.0%)

(10년: +3.6%)

46

2009~102009~10년년 KDI KDI 경제전망경제전망(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2010

연간p 1/4 2/4p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전기대비)총소비민간소비

총고정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

총수출(물량)상품수출(물량)

총수입(물량)상품수입(물량)

2.2

1.60.9-1.7-2.0-2.15.74.13.74.6

-4.2(0.1)-2.0-4.4-8.1-23.51.6

-10.6-14.1-18.2-17.4

-2.2(2.6)0.9-0.8-2.7-15.93.7-3.9-4.2-13.7-14.3

-1.4(1.4)1.60.2

-1.2-11.03.8

-4.3-3.9-5.0-4.6

4.9(0.7)6.36.27.614.05.79.914.222.121.9

-0.7

1.70.2-0.7-9.63.9-2.3-2.2-4.2-4.1

4.2

4.54.26.013.82.06.67.610.39.8


국내총생산(전기대비)총소비민간소비

총고정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

총수출(물량)상품수출(물량)

총수입(물량)상품수입(물량)

2.2

1.60.9-1.7-2.0-2.15.74.13.74.6

-4.2(0.1)-2.0-4.4-8.1-23.51.6

-10.6-14.1-18.2-17.4

-2.2(2.6)0.9-0.8-2.7-15.93.7-3.9-4.2-13.7-14.3

-1.4(1.4)1.60.2

-1.2-11.03.8

-4.3-3.9-5.0-4.6

4.9(0.7)6.36.27.614.05.79.914.222.121.9

-0.7

1.70.2-0.7-9.63.9-2.3-2.2-4.2-4.1

4.2

4.54.26.013.82.06.67.610.39.8

경상수지상품수지수출(금액)(증가율)수입(금액)(증가율)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6460

4,334(14.4)4,274(22.3)-124

8683782

(-24.0)699

(-32.9)2

132176897

(-24.1)721

(-35.9)-45

60110955

(-18.5)845

(-30.0)-50

3393

1,094(15.0)1,000(11.0)-60

311463

3,728(-14.0)3,265

(-23.6)-152

153363

4,312(15.7)3,949(21.0)-210

소비자물가(근원물가)

4.6(4.3)

3.9(4.9)

2.8(3.9)

2.1(3.0)

2.2(2.2)

2.8(3.5)

2.7(2.5)

실업률(계절조정)

3.23.8

(3.5)3.8

(3.9)3.7

(3.8)3.7

(3.7)3.8 3.5

47

외환위기외환위기 전후전후 분기별분기별 실질실질 GDP (SA) GDP (SA) 추이추이

참고 :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1/3)

110

120

130

140

150

16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조원)

1999년 9.5%

110

120

130

140

150

160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조원)

1997년 4.7%

1998년 -6.9%


48

분기별분기별 실질실질 GDP (SA) GDP (SA) 변화변화 추이추이

90

95

100

105

110

115

t-3 t-2 t-1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base=100 )

1997.IV=100

2008.III=100

90

95

100

105

110

115

t-3 t-2 t-1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base=100 )

1997.IV=100

2008.III=100


49

내수(특히 소비)와 수출의 구성은 외환위기 당시와 큰 차이내수(특히 소비)와 수출의 구성은 외환위기 당시와 큰 차이

민간소비민간소비 상품수출상품수출

80

85

90

95

100

105

110

t-3 t-2 t-1 t t+1 t+2 t+3 t+4 t+5 t+6 t+7 t+8

1997.IV=100

2008.III=10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t-3 t-2 t-1 t t+1 t+2 t+3 t+4 t+5 t+6 t+7 t+8

(base=100 )

1997.IV=100

2008.III=100

80

85

90

95

100

105

110

t-3 t-2 t-1 t t+1 t+2 t+3 t+4 t+5 t+6 t+7 t+8

1997.IV=100

2008.III=10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t-3 t-2 t-1 t t+1 t+2 t+3 t+4 t+5 t+6 t+7 t+8

(base=100 )

1997.IV=100

2008.III=100

III. 정책대응방안III. 정책대응방안

미래 준비

“전 환”

경제 재도약

“공 세”

위기 관리

“생 존”

• 구조조정

• 미래인력 양성

•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 추진

• 노사관계 혁신

• 국제 공조

• 공기업 선진화 지속

• 서비스산업 확대

• 신성장산업 확대

• 녹색산업 성장

• 해외진출 확대

• 해외역량 극대화

대응 기조

•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

• 재정 조기집행과지방재정 개편

•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 일자리 창출을 위한규제혁신 지속

“세기적 경제 위기”대응방안

51

• 구조조정

• 미래인력 양성

•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 추진

• 노사관계 혁신

• 국제 공조

• 공기업 선진화 지속

• 서비스산업 확대

• 신성장산업 확대

• 녹색산업 성장

• 해외진출 확대

• 해외역량 극대화

•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

• 재정 조기집행과지방재정 개편

•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 일자리 창출을 위한규제혁신 지속

“세기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52

경기회복세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구조개혁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규율이 이완되지 않도록 추진

경기회복세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구조개혁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규율이 이완되지 않도록 추진

거시경제 정책은 대외경제 여건의 하방위험에 대비하면서 경기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조정

반면,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침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 시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경기부침에 따라 자주 변경될 경우, 이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정책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이완시킬 우려



















향후 경제운용방향(1/2)

경기회복기반 강화경기회복기반 강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가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견지

한시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 만료시 무리 없이 정상화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 노력 강화





53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일자리 및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율성을 제고

EITC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일자리 및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율성을 제고

EITC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향후 경제운용방향(2/2)

구조개혁 가속화구조개혁 가속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및 민영화 적극 추진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및 민영화 적극 추진

54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성장잠재력 확충: R&D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녹색성장의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

-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성장잠재력 확충: R&D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

녹색성장의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

-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감 사 합 니 다.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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