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11. 4. 5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과
2011. 4. 5
환 경 부환경보건정책과
2 환경보건정책 개요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역점 추진사항6
3 환경보건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발표 순서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5
4 그간 정책추진 현황 및 평가
1 환경정책의 발전과정
1. 환경정책의 발전과정
[1] 환경부 및 환경보건정책의 발전
공해 방지(1960~1979)
- 공해방지법[최초의 환경법] 제정[1963] 및 시행
- 국립환경연구원 설립[1978]
환경행정 수요 증가[1980~1999]
- 환경청 신설[1980], 환경처로 승격[1990]
- 환경보건법 제정[1977] 및 6개 분야로 분법화[환경정책기본법 등]
- 환경부로 승격[1994] : 독자적인 정책입안 추진 역량 확보
환경보건정책 본격 도입 추진[2000~]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수립[2006]
- 환경보건법 제정[2008] 및 시행[2009]
3
Environment Standards
Preservation of the NatureEco-force on Land
PreservingBiological & Scenery Resources
Wildlifethe Natural Scenery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ing Environmental QualityWater, Air, Soil
Preventing Product-InducedEnvironmental Contamination
Solid WasteHazardous Chemicals
the Living Environment
Emission Standards
Environmental Plan
헌법 제35조
환경정책 기본법
Comprehensive/Area-Specific/Receptor-Based Environmental plans
Assess Achievementin terms of standards
Assessmentof Outcome
Environmental Rights
[2] 환경정책의 구조
1. 환경정책의 발전과정
4
2. 환경보건정책 개요
5
물질 / 매체 수용체
홖경오염물질
화학물질
물리적요인(소음,
전자파 등)
홖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각종질홖
건강영향
생태독성
질홖치료
매체 홖경정책 홖경보건정책 의료정책
홖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각종질홖
건강영향
생태독성
홖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홖경 매체
대기물
토양식품
사람
생태계
각종질홖
건강영향
생태독성
홖경 매체
대기, 물토양, 식품
사람
생태계
유출 노출 및건강영향
평가
질병율 조사질병감시조기경보
물질흐름
정책흐름기준제시정책조정 지원/협력
[1] 환경보건정책의 개념
21세기 들어 환경보건정책 본격화(’06년 환경보건 원년)
6
시사점
- 매체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수용체 중심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필요
▪ 신물질과 생활환경 유해인자 대응,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위해성 및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1985~1995 1996~2005 2006~2010
산단중심 환경오염 건강피해 문제제기 및
피해조사
매체관리차원의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관리
환경보건정책 제도적 기반마련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국정과제 선정
울산 온산병(‘85),
인천 고잔동(‘95),
낙동강 폐놀오염사고(’94),
유해화학물질관리법(‘91)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조사(‘97~ ),
실내혈중 중금속 농도조사(‘05),
실내공기질 관리법(‘04)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
환경보건법(‘08),
석면피해구제법(‘10)
[2] 국내외 정책 현주소
2. 환경보건정책 개요
7
구 분 주 요 내 용
미국
OECD
일본
WHO
E U
’80년대 이후 홖경정책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립·추진
위해성 평가/관리제도 확립, 건강보호 권고/목표 기준 설정
대량유통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경감과 대처정보 제공
국가갂 화학물질 관리체계, 화학물질 위해 정보 및 표시제도 추진
공해병에 의한 건강피해 지원 중심의 홖경보건 정책 추진
홖경성 질홖 감시체계, 지역별 홖경질홖 지정 관리제도 마련
’70년대 홖경정책의 초기단계부터 보건 관점에서 수립
홖경성 질홖 프로그램, 건강증진 및 모니터링사업 추진
범지구적인 홖경문제에 대한 홖경보건 정보 및 대책 제안
홖경문제로 인한 질병자료 평가 및 홖경지표에 의한 국가갂 홖경평가
외국의 환경보건정책 현황
2. 환경보건정책 개요
수용체와 건강 중심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종전 오염원과 매체관리 중심 환경정책의 한계
- 환경성질환 증가 : 아토피, 천식, 폐광 주변지역 이타이이타이병 발병 의혹 등
- 새로운 건강위협요인 증가 : 석면, 라돈, 기후변화, 미생물 등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국민인식(Public Awareness) 증가와 국민기대 변화
- 로하스 생활양식 확산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34.2%)가 가장 시급한 해결을 원하는 환경문제(환경부, ’07.1)
• 중심관점 : 수용체(사람, 생태계)
• 문제접근 : 통합적, 전략적 접근
• 정책수단 : 사전감시, 위해성평가
• 중심관점 : 공기, 물 등 매체
• 문제접근 : 사건중심 접근
• 정책수단 : 처리시설 확충
Shift
Media-based Receptor-based
2. 환경보건정책 개요
[3] 환경보건정책 발전과정
8
’09.2월 환경보건정책관 신설(3개과), 환경보건정책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
환 경 보 건 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화학물질 사고예방·대응 등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분야별 근거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공사장, 도로교통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
건설기계 소음도 표시제 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POPs 환경기준 설정
POPs 제조·수출입·사용
금지·제한 등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공기질 관리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질 오염원 관리
석면피해구제법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지급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
[4] 환경보건정책 추진체계
9
2. 환경보건정책 개요
10
환경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수요 급증
- 적기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강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 막대
2005년1995년
19.7%
29.2%
2008년2002년
202만명
242만명(20%p 상승)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2008년2002년
302만명
495만명(64%p 상승)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 천식 환자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자료원 : 대한 소아알레르기및 호흡기학회(2008)
-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2008년)
진료비 환자수
알레르기성 비염 4,033억원 495만명
천식 3,208억원 242만명
아토피 피부염 800~1,600억원 114만명
※ 아토피 피부염이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으로 진행※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Atopy!!
3. 환경보건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추진여건
11
환경호르몬 등 미래 환경성질환 야기물질 범람
-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기인하는 환경성질환 대책 요구
- 다이옥신 등 기존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신규 POPs 대책
www.ccohs.ca/oshanswers/chemicals/endocrine.html
http://embryology.med.unsw.edu.au/Notes/genital2.htm
양성 (bisexual)
www.nytimes.com; 2006.10.16
호르몬 과다분비 (조숙)
3. 환경보건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12
석면의 경우 사용금지(2009) 되었으나, 과거 사용된 석면의 관리는 현안 문제
- 과거 노동부의 직업적 노출만이 문제
- 잠복기가 20년 이상으로 인체 영향 측면과 관련하여 현안문제로 대두
※ 언론에서 제기된 석면문제
·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영향(2007) ·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피해(2009)
· 석면해체 제거작업 주변 석면비산(2009) ·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 및 석면오염 탈크 문제(2009)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영향 평가·관리 필요성 증대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어린이 관련 제품 유해물질 검출사례
· 칼라풍선에서 환각물질 검출(2004) · 아기 물티슈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2005)
· 매트 등에서 프탈레이트 검출(2005) · 인조점토에서 프탈레이트 검출(2007)
· 학용품에서 VOCs 등 검출(2007) · 어린이용 유제품, 과자에서 멜라민 검출(2008)
「환경보건법」이 제정(2009.3)되어 10년마다「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토록 명시(제6호)
3. 환경보건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전 망 분 석
생활주변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보건정책 수요 증가
- 라돈, 나노물질, 전자파 등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문제 대두
환경매체의 통합적인 위해도 관리 추세
- 다매체, 다경로 노출 평가를 통한 통합 관리의 중요성 대두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분쟁 증가에 따른 구제제도 도입 필요
- 석면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구제에 관한 후속제도 도입이 불가피함
환경성질환 급증에 따른 예방·관리 정책 강화
- 환경성질환 규명 및 예방·치유 종합대책 추진 필요
3. 환경보건정책 추진여건 및 전망
13
14
환경보건 기반 구축
법/제도적 기반 강화
- ‚환경보건법‛ 제정·시행(‘09.3),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10.3)
- 환경보건정책관 신설(‘09.2),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 운영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환경보건 기초 및 정밀조사 등 연구·기반기술 개발
- 환경보건 모니터링 신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R&D 추진
환경보건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 체계 강화
환경보건분야 국제협력 확대
- WHO 어린이건강과 환경국제 컨퍼런스(’09), 환경·보건장관회의 유치
(’10) 등
15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 어린이,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 건강영향 추적·감시
- 산단, 폐광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 시멘트공장, 장항제련소, 태안 유류사고지역 등 환경현안 역학조사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06) 추진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어린이 용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탈사이트(www.chemistory.go.kr) 구축·운영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16
아토피 등 예방·관리 센터 건립 지원
목적
-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조성
사업 내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거주공간 및 교육시설 설치, 교육프로그램 시행
* (시설 예시) 아토피 케어 수련시설,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체험장 등
활용 방안
- 전국 권역별 센터 설립 지원 및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거점으로 활용
-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및 보급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17
생활공감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가정, 사무실, 학교 등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추진(‘09~)
- 생활환경 내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등 원인물질 무료점검 및 컨설팅 실시
- '10년은 삼성전자 등 책임있는 기업과 함께 수도권 1,200가구 대상 실시
‘자연 속에서 건강 찾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08~)
- 아토피, 천식, 발달장애 등 질환별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인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습득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18
(2)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선진적 화학물질의 유해·안전 관리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관리
- 고위해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09)
-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단계적 확대('08~'10)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30/50프로그램) 추진 ⇒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철강 시설 등 국내 배출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사업
- POPs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설치ㆍ운영(대기ㆍ수질ㆍ토양ㆍ저질]
- PCBs 함유기기 관리 DB구축 및 PCBs 오염 절연유 고온소각 실증사업 추진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19
(3)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
석면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09.7~)
- 건물의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등
『석면피해구제법』제정하여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 확립
-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및 석면폐증 피해에 대해 요양급여 등 지급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추진(‘10년 국회제출)
-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재개발·재건축 현장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유의지역 모니터링 강화
- 석면광산(전국 21개) 및 석면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농어촌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 합동으로 폐석면 처리 및 영세농가 지원대책 등 마련(‘10)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법 ·제도 정비성과-1
환경보건법 제정 ·시행(’09.3)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0.3)
유해물질 인체노출 및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성과-2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매 3년)로 인체의 환경오염 노출수준에 대한 조사·감시
산모-영유야-노령인구 등 건강영향 중장기 연구로 전생애 주기 감시체계 구축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 대응 및 취약계층 관리성과-3
의약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전자파 노출실태 지속 파악
석면관리 종합대책, 나노물질 관리대책 수립 등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폐석면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관리대책 추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 `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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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 확립 필요
매체별 환경오염위험인구 추정을 위한 관련 연구 미진
환경오염취약지역 및 우선관리대상 물질목록 제시 등 매체환경정책에 대한
선도적 기능 수행 미흡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전략 강화 필요
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실천적 과제발굴 추진 필요
석면 이외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체계 미구축
환경보건 역량 강화 및 R&D 확충 필요
환경보건분야 인력. 조직 등 인프라 미비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분야 R&D 활성화 필요
미흡-1
미흡-2
미흡-3
21
4. 그간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1.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의의
환경보건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정책모델 제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의 청사진 제시
환경보건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보건사업 및 환경성질환 연구 활성화 촉진
2. 개선 필요사항
기존 환경보건종합계획(’06~’15)은 비법정계획으로 다양한 환경정책과 계획을
통합·조정하고 선도하는 역할과 기능 수행 다소 미흡
우리나라 환경보건 수준과 실태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부족하여 명확한 목표와
전략 설정을 위한 개선 필요
’08년 3월 환경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한 법정 종합계획으로서 재수립 추진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1] 수립 배경
22
연구용역 추진(’08.12~’09.4, 환경보건포럼)
환경보건종합계획(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10.10~)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명회 등 개최[‘11.1~2]
- 세부 대책별 총 5차례 회의 개최(1.11, 1.13, 1.18, 1.25, 1.27)
- 설명회[2.17] 및 국회 토론회 개최[2.21]
환경보건종합계획 확정[‘11.2.25, 환경보건위원회]
[2] 수립 경과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23
(법적 성격]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
[계획의 기간] 2011~2020
[시행주체] 관계부처 합동 추진
- 과제 총괄 및 계획의 이행 평가[환경부], 환경성질환 조사 및 예방·관리
대책[환경부, 복지부], 학교환경보건대책[교과부]
[소요예산] 약 1조 4백억원[10년간]
[구성체계] 5개 분야, 65개 세부과제로 구성
[3] 계획의 특성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24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안전한 사회 구현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대응기반 마련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피해구제체계 마련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수립-추진
·환경오염으로 인한건강피해 확인·감소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예방·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추진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보건대책 추진·유해중금속 관리대책
·환경보건법령 및 조직 정비
·위해성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보건 인력양성 및 산업기반 마련
비 전
목 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저감대책
·알레르기질환 유발 인자관리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대책
·환경보건 연구개발(R&D) 기반 강화
·위해소통 및 환경보건 협력 강화
(4) 추진체계 및 전략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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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성질환 조사·감시 및 예방·구제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11~]
-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 정량화 및 저감방안 마련
- 국가환경보건기초조사 강화(대상·항목 확대)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유병률 추적조사[환경부·복지부]
- 환경노출요인 규명 및 관리방안 마련[‘15~’20]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11~]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석면질환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환경요인 규명, 예방수칙 보급 등]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체계 마련[‘11~]
- 환경성질환 건강피해 구제법률 마련(‘12~’13]
- 환경오염지역 건강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 주민 지원사업
(5) 주요 내용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26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매체별 환경유해인자 관리
- 대기오염, 실내공기질, 먹는물, 소음·진동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통한
건강피해 예방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 관리
- 건축물 석면관리,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 안전관리
-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1], 라돈·빛공해·전자파 등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강화
-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관리[‘11~]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 관리 등
- 화학물질 사전위해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등][‘11~]
-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 관리대책 마련[‘11~]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27
3.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 대책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 태아, 유아,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환경보건수준 모니터링[~’20]
-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 마련[’13~’20]
- 어린이 건강보호 강화(어린이 용품 위해성 평가·관리 등)
- 산모·영유아 환경보건 코호트 조사 추진, 환경유해인자 노출저감 생활지침 마련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
- 국가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11~’14]
·환경보건 취약지역 목록화 및 우선관리순위 도출
·취약지역별 환경보건평가 절차 마련
- 산단, 폐광지역 등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건강영향 저감방안 마련[~’20]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28
4.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기반 마련
기후·생태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인자 관리 등 건강피해 대책
- 기후변화 건강영향 모니터링[~’20][물환경, 대기환경, 화학물질 등 분야]
- 기후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인자 관리[꽃가루 등]
-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야생동물 목록화, 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등]
- 기후변화 적응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
5. 환경보건기반 선진화
법령, 기술개발 등 환경보건기반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11], 인공조명 빛공해 관리법 제정[‘1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정[‘11] 등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추진[‘12~]
-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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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기후변화, 빛공해 등 잠재적 환경유해요인 대응체계 마련
환경오염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기반 마련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계층 등을 고려한생활공감형 환경보건대책 추진
5. 향후 추진계획(환경보건종합계획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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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
기대효과-2
기대효과-3
6.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역점 추진사항
1. 건강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의 정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11.1)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으로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1. 환경성질환 건강피해 보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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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제도 도입 검토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피해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한시적 지원 등 후속조치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구제제도’도입을 위한 연구
2.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지붕 안전처리
- 석면 슬레이트 철거·수집·운반·처리기준 마련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28억원)
영화관, 전시장, 학원, PC방을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편입
- 보육시설, 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 및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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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및 용품 유통차단 추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대상확대 및 적용기준 검토
·활동공간 유형별 친환경적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실태 파악 및 위해성평가 실시
·위해성이 높은 어린이용품의 사용 또는 판매 제한·금지 추진
6.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역점 추진사항
3.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대책 수립·추진(관계부처 합동)
- 아토피 유병률 감시체계 구축, 아토피 환자 등록·관리체계 마련
-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적·유전적요인 규명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시장수요분석,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한 아토피 치유·관리 지원체계 마련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지원 확대 등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아토피·천식 치유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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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강화
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실태조사(1만 가구) 및 라돈의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유지기준)
전자파 노출기준 설정 및 피해 산정방안 마련
「인공조명빛공해방지법』 제정 추진 및 하위법령(안) 마련
-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5.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 R/D 기반 구축 및 연구기관 역량 강화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연구 추진(예비타당성조사 심사중)
생태독성·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GLP 기관 인프라 확충
GLP 기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사후평가·관리 강화
- ‘10년 OECD 현지방문 평가를 국제 신인도 제고의 계기로 활용
수은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수은 국제 협약 체결 움직임에 사전 대응
6.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역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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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주변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화장장, 발전시설 및 집단 에너지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마련
범정부 나노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6개부처 합동)
- 나노물질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정보 생산 및 평가,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6. 종합계획과 병행하여 역점 추진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