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 -...

2015년 2월박지은 수석연구원이혜연 연구원명진호 수석연구원서은영 연구조원정혜선 연구원

ISSN 2093-3118

Vol.14 No.3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20개 경제권(73개국)을 중심으로 -

목차[요 약]Ⅰ. 주요국별 FTA 추진 동향 ······················································ 11. 아시아 ················································································ 1(1) 한국 ··········································································· 1(2) 일본 ··········································································· 7(3) 중국 ··········································································· 12(4) 대만 ··········································································· 17(5) ASEAN ······································································ 19 ① 싱가포르 ······························································· 23 ② 인도네시아 ··························································· 28 ③ 태국 ······································································ 32 ④ 베트남 ·································································· 36 ⑤ 말레이시아 ··························································· 41(6) 인도 ··········································································· 46 2. 미주 ·················································································· 51(1) 미국 ··········································································· 51(2) 캐나다 ········································································ 55(3) 멕시코 ········································································ 60(4) 칠레 ··········································································· 65(5) 페루 ··········································································· 70(6) 콜롬비아 ···································································· 75(7) 남미공동시장(MERCOSUR) ····································· 80 3. 유럽 ·················································································· 84(1) 유럽연합(EU) ··························································· 84(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97 4. 대양주 ·············································································· 102(1) 호주 ··········································································· 102(2) 뉴질랜드 ···································································· 107 5. 기타 지역 ········································································· 112(1) 터키 ··········································································· 112(2) 걸프협력회의(GCC) ·················································· 117(3) 유라시아경제연합(EEU) ·········································· 121(4) 아프리카 경제블록 ···················································· 124Ⅱ. 전 세계 FTA 추진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 125 1. 전 세계 FTA 추진 동향의 특징 ····························· 125 2. 결론 및 시사점 ····························································· 129<부록>경제블록별 경제 현황 ····················································· 130<참고자료> ················································································· 134 보고서 내용 문의처

박 지 은 수석연구원 (☎ 02-6000-5342, [email protected])이 혜 연 연구원 (☎ 02-6000-5498, [email protected])

<요 약> 최근 전 세계 73개국(20개 경제권)의 FTA 협상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는 Mega FTA가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추세가 관찰되었고, 2015년에는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Mega FTA 논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 중남미,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Mega FTA 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특성상 FTA에 참여하는 국가 수가 증가하고, 개방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ega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태평양동맹은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MERCOSUR는 역내개방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쟁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양대 블록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최근 들어 점진적이고 유연한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가 창설되었고 여기에 기존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이 가입을 선언하며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기존의 경제공동체인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3개 경제공동체간 FTA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고, 2017년 후반 설립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APEC 21개국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가 제안하여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2016년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위상과 세계 통상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Mega FTA는 새로운 통상조류로 등장하면서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Mega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TPP는 이르면 상반기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Mega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협상속도가 가장 빠른 TPP가 먼저 타결될 경우 RCEP, 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TPP가 2015년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2016년 미국과 일본 등의 정치 일정에 의해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PP, RCEP, TTIP 등 메가 FTA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TPP의 경우 금년 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TPP 참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1

I. 주요국별 FTA 추진 동향

1. 아시아(1) 한국

2014년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한국의 FTA 추진 전망

- 한‧중 FTA 실질적 타결- 한‧호주 FTA 타결 및 발효-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및 한‧베트남 FTA 타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가서명 - 한‧중‧일 FTA, RCEP 등 메가 FTA 지속 추진

- 한‧캐나다 FTA 발효(1월 1일)- 한‧중 FTA 가서명 예상- TPP 협상참여 공식 선언 예상-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및 한‧베트남 FTA

발효 전망-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예상- 한‧중‧일 FTA, RCEP 등 메가 FTA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한국은 '동아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노력한 결과, 2014년에는 한·중 FTA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의 FTA를 타결 또는 발효시킴

- 한·호주 FTA를 협상 타결 1년 만에 발효시키며 일본에 앞서 발효하는데 성공하였고, 캐나다와의 FTA 역시 협상 타결 이후 10개월 만인 2015년 1월부터 발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콜롬비아와의 FTA도 금년 상반기 중 발효할 전망

- 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 FTA도 국내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경우 올해 안에 발효 가능성

◦ 한국은 현재 기존 TPP1) 참여국 대부분과 2차 예비양자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중 공식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망

1)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상 P4 국가들에 의해 2006년 발효되었으나 이후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여 확대협상이 진행 중임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발효-

11건49개국

칠레 FTA ‛04.4.발효싱가포르 FTA ‛06.3.발효

EFTA FTA ‛06.9.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스위스(‛06.9.발효)･아이슬란드(‛06.10.발효)

ASEAN FTA

‛07.6.상품협정 발효‛09.5.서비스협정 발효‛09.9.투자협정 발효‛13.5.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 관련 국내 공청회 개최 이후 4차례 협상 진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국별 상품협정 발효시기)･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07.6.발효)･필리핀(‛08.1.발효)･브루나이(‛08.7.발효)･라오스(‛08.10.발효)･캄보디아(‛08.11.발효)･태국(‛10.1.발효)인도 CEPA ‛10.1.1.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U FTA‛10.10.6.공식서명‛11.7.1.잠정발효‛14.5.26.크로아티아 가입한 EU 추가의정서 잠정발효

페루 FTA ‛11.8.1.발효미국 FTA ‛12.3.15.발효

<한국의 FTA 추진현황>

- 2013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 공식 참여를 선언하게 되면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 및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를 거쳐 TPP 협상에 참여하게 됨

* TPP 참여는 ‘관심표명→예비양자협의→참여선언→공식양자협의→기존참여국 동의’ 절차를 거침

- TPP 신규 참여를 위해서는 旣참여국들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 조건을 합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는 중동, 중남미, 유라시아 지역 등 신흥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영토 확대에 집중할 전망

② FTA 추진 현황


터키 FTA‛13.5.상품협정 발효‛14.9.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15년 초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예정

호주 FTA

‛09.5.협상 개시‛10.5.24.제5차 협상 개최 이후 중단‛13.11.15.제6차 협상‛13.12.3.제7차 협상‛13.12.4.실질적 타결‛14.2.10.가서명‛14.4.8.공식서명‛14.12.12.발효

캐나다 FTA

‛05.7.협상 개시‛08.3.25 제13차 협상 이후 중단‛13.11.25.협상 재개 및 제14차 협상‛14.1.제15차 협상‛14.3.11.협상 타결‛14.9.23.공식서명‘15.1.1.발효

･FTA협상 지연의 주원인이었던 양국간 쇠고기 분쟁이 2011년 6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및 2012년 1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협상 재개

서명·타결

콜롬비아 FTA

‛09.12.협상 개시‛12.4.제6차 협상‛12.6..협상 타결‛13.2.정식서명‛14.4.한국측 비준 완료‛14.12.콜롬비아측 의회 승인‛15년 상반기 발효 예정

･콜롬비아의 경우 FTA 발효를 위해서는 의회절차 완료 후 헌법재판소 승인이 필요하나 한·콜롬비아 FTA는 의회(상원-하원)만 통과하면 잠정적용(실질적 발효) 가능

중국 FTA

‛12.5.14.협상 개시‛13.9.제7차 협상‛13.11.제8차 협상‛14.1.제9차 협상‛14.3.제10차 협상‛14.5.제11차 협상‛14.7.제12차 협상‛14.9.22.제13차 협상‛14.11.6.제14차 협상‛14.11.10.실질적 타결‛15.2.가서명 예상

뉴질랜드 FTA

‛09.6.협상 개시‛10.5.제4차 협상 이후 중단‛13.12.3.협상 재개 합의‛14.2.제5차 협상‘14.3.제6차 협상 ‘14.6.제7차 협상‘14.8.제8차 협상 ‘14.10.제9차 협상 ‘14.11.15.협상 타결‘14.12.22.가서명‘15년 상반기 정식서명 예정

베트남 FTA

‛12.9.3.협상 개시‛13.10.제3차 협상‛14.3.제4차 협상‘14.5.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 ‘14.11.제8차 협상‘14.12.제9차 협상 ‘14.12.실질 타결협상중 한·중·일 FTA ‛13.3.제1차 협상 ‛13.7.제2차 협상 ･‛12.5.13.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13.11.제3차 협상 ‛14.3.제4차 협상‛14.7.제5차 협상‛14.11.제6차 협상‛15.1.16.제6차 수석대표회담

RCEP

‛13.5.9.제1차 협상‛13.9.제2차 협상‛14.1.제3차 협상‛14.3.제4차 협상‛14.6.제5차 협상‛14.12.제6차 협상‛15.2.제7차 협상 ‛15.6.제8차 협상 개최 예정 ‛15년 협상 타결 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인도네시아CEPA‛12.3.협상 개시 선언‛12.7.제1차 협상 ‛13.11.제6차 협상‛14.2.제7차 협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등 핵심쟁점에서 인도네시아측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 타결 지연

GCC FTA

‛08.7.협상 개시‛09.7.제3차 협상 후 중단‘14.3.GCC 장관급회의(Ministrial meeting) 회의에서 협상 재개 결정‘14.9.전략협력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측 협상재개 움직임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협상재개여건조성

일본 EPA

‛03.12.협상 개시‛04.11.제6차 협상 후 중단‛10.9.16.제1차 국장급 협의 ‛11.5.9.제2차 국장급 협의‛12.4.1차 과장급 실무협의 ‛12.5.2차 과장급 실무협의‛12.6.3차 과장급 실무협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멕시코 FTA‛06.2.SECA 협상 개시‛07.12.FTA 협상 개시‛08.6.제2차 협상 후 중단‛12.6.양국 정상간 협상 재개 합의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멕시코･한국 SECA 협상을 FTA로 격상

추진검토

TPP

‛13.11.29.TPP 관심표명‛14.2.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예비 양자협의‛14.3.일본 예비 양자협의‛15년 상반기 TPP 타결 예상‛15.4.한국 참여 선언 전망

･TPP 참여는 ‘관심표명→예비양자협의→참여선언→공식양자협의→기존참여국 승인’ 절차를 거침

FTAAP‛04.11.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 최초 제안‛14.11.APEC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말레이시아 FTA ‛11.5.타당성 연구 개시 ‛12.12.타당성 연구 완료

중미 FTA ‛10.10.공동연구 개시‛11.4.공동연구 종료 ･중미(CA: Central Americ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개국으로 구성

MERCOSUR TA‛07.10.공동연구 최종연구보고서 채택‛09.7.23.한･MERCOSUR TA (Trade Agreement) 추진 협의 MOU 체결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이스라엘 FTA‛09.8. 민간공동연구 개시‛10.8. 공동연구 종료’14.12.이스라엘 측 한국에 FTA 협상 개시 촉구

러시아 FTA ‘07.10.한·러 BEPA 공동연구그룹 출범 ‘08.7.제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상호경제동반자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기타

몽골(‘08.10.민간 공동연구 개시 합의), SACU(‘08.12.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태국, 에콰도르, SICA(‘15.1.한국 정부, 2015년 내 중남미 국가들과 FTA 추진계획 밝힘)･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국*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3년 한미 FTA발효를 통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이후 터키, 호주와의 FTA를 발효함에 따라 FTA 교역비중은 35.5%(2012년) → 36.1%(2013년) → 38.9%(2014년)로 증가

◦ 2012년 타결된 한·콜롬비아 FTA의 콜롬비아측 국내절차가 조만간 완료되고 2014년 타결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3개 국가와의 FTA도 발효될 경우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61.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논의 중인 RCEP, 한중일 FTA, GCC와의 FTA가 마무리되면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81.8%까지 증가할 전망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주1: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2015년에 발효하는 FTA도 단기에 포함)

주2: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 한국의 FTA 체결국 증가에 따라 경제영토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

-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4.6%를 차지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세계 GDP의 57.8%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발효

◦ 세계 GDP 규모 제2위인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영토는 74.6%로 증가하고, 현재 협상중인 FTA가 완료될 경우 경제영토는 8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국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주1: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2015년에 발효하는

FTA도 단기에 포함) 주3: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2) 일본2014년 일본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일본의 FTA 추진 전망

- 일‧몽골 FTA 사실상 타결- 일‧터키 FTA 협상 개시- TPP, 한‧중‧일 FTA, RCEP 등 메가 FTA 지속

추진- 일‧EU FTA를 비롯 캐나다, 콜롬비아와 FTA

협상 지속

- 일‧호주 FTA 발효(1월 15일)- TPP, 한‧중‧일 FTA, RCEP 등 메가 FTA

협상 타결 추진- 일‧EU FTA 협상 연내 타결 추진- 일‧몽골 FTA 서명 추진- 캐나다, 콜롬비아와 FTA 협상 지속

① FTA 정책

◦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경제회생 정책 가운데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은 FTA 확대로 최근 다수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중

- 경쟁국에 뒤쳐진 무역자유화 수준을 개선하고 FTA 추진을 통해 구조개혁, 농업경쟁력 강화도 도모

- 2018년까지 FTA 무역 비중을 70%까지 확대(호주를 포함해 현재 약 24% 수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해 일‧호주 FTA를 발효(‘15.1월)하고 몽골과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14.7월)하는 성과를 거둠

◦ 메가 FTA 가운데 TPP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상품분야(농산물, 자동차) 양자 협의가 향후 TPP 협상 타결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임. 최근 양국간 이견이 많이 해소되어 2015년 2∼3월에는 미‧일 양자협의 합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TPP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규모가 약 80%에 달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의 시장개방 합의가 중요하며 여타 회원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상품분야 개방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



발효-

14건16개국

싱가포르 EPA ‛02.11.발효‛07.9.개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멕시코 EPA‛05.4.발효‛07.4.개정‛11.2.추가개정협상 타결‛11.9.개정의정서 서명‛12.4.개정의정서 발효

․‛08.9월부터의 신규 개정작업 타결

말레이시아 EPA ‛06.7.발효칠레 FTA ‛07.9.발효태국 EPA ‛07.11.발효

인도네시아 EPA ‛08.7.발효･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인도네시아측은 EPA가 일본기업에 유리하게 체결되었고, 일본이 약속한 기술이전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재협상 요구

브루나이 EPA ‛08.7.발효필리핀 EPA ‛08.12.발효

ASEAN EPA ‛08.12.발효‛10.6.투자‧서비스 협상 개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일본․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라오스(’08.발효)․브루나이․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09.발효)․필리핀(‛10.7.발효)

스위스 EPA ‛09.9.발효 ․유럽국가와 최초의 FTA 추진베트남 EPA ‛09.10.발효인도 EPA ‛11.8.1.발효페루 EPA ‛12.3.1.발효호주 EPA ‛14.4.협상 타결‛14.7.공식서명‛15.1.15.발효

<일본의 FTA 추진현황>

- 일본의 농산물 5대 품목2)의 개방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 관세 철폐 일정을 놓고 양자 협상이 평행선을 그려왔으나 최근 일본의 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 무관세 쿼터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며 미국의 시장 개방도 이에 연동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EU 시장에서의 불리한 여건(한‧EU FTA 영향) 개선을 위해 일‧EU FTA를 시작해 2015년 내 협상 타결을 추진 중이나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우려하는 EU는 일본의 철도, 교통 등 공공조달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2)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서명 및 타결 몽골 EPA

‛12.6.제1차 협상‛14.4.제6차 협상‛14.6.제7차 협상‛14.7.사실상 타결‛15.2.10.서명

･희토류, 석탄, 우라늄 등의 자원협력 중심 추진･몽골 입장에서 일본은 최초의 FTA 추진 대상･몽골 對日 수입액의 약 96% 10년간 철폐･일본 對몽골 수입액의 100%를 10년간 철폐

협상중

캐나다 EPA‛12.11.협상 개시‛13.11.제4차 협상‛14.3.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11.제7차 협상

콜롬비아 EPA

‛12.12.14.협상 개시‛14.2.제4차 협상‛14.5.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14.10.제8차 협상‛14.12.제9차 협상

한․중․일 FTA

‛13.3.제1차 협상 ‛13.7.제2차 협상‛13.11.제3차 협상 ‛14.3.제4차 협상‛14.7.제5차 협상‛14.11.제6차 협상‛15.1.16.제6차 수석대표회담

･‛12.5.13.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RCEP



EU EPA

‛13.4.15.제1차 협상‛13.6.제2차 협상‛13.10.제3차 협상‛14.1.제4차 협상‛14.3.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10.제7차 협상‛14.12.제8차 협상‛15.2.제9차 협상 예정

･연간 3~5회 페이스의 협상

TPP

‛13.3.일본 공식 참가 선언‛13.4.20.일본 참가 승인‛13.4.24.美행정부 의회에 일본 참가 통지(90일룰)‛13.7.제18차 협상(부분일정 일본 첫 참가)‛13.8.제19차 협상‛13.10.정상회의 기본합의 실패‛13.12.각료회의 협상타결 실패‛14.2.수석대표 회의‛14.2.각료회의‛14.5.각료회의‛14.7.수석대표 회의‛14.9.수석대표 회의‛14.10.각료회의

․‛11.11.일본, 멕시코, 캐나다 3국 참가의사 표명, 기존 협상국과 양자간 논의 개시(美‧日 양자 협의)․‛14.6‧7‧8‧9.양자협의(자동차, 농산물)․‛15.1~2.양자협의(자동차, 농산물) 美양돈업계 TPP 찬성으로 입장 변화‛15.2.각료급 협의시 美‧日 합의 추진?(美 무역촉진권한(TPA) 부여)․‛14.11.美중간선거 공화당 승리․‛15.1.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TPA 촉구 ․‛15.1.프로만 USTR 공청회 TPA 촉구 ․‛15.1.관련 상임위원장(공화당) 법안 통과 가능성 시사


‛14.11.정상회의‛14.12.수석대표회의‛15.1.수석대표회의‛15.3.각료회의 예정- 민주당內 반대 목소리․‛15.2.TPA 재부여 관련 법안 통과?

터키 EPA‛12.11.제1차 공동연구‛13.2.제2차 공동연구‛13.7.공동연구 보고서 발표‛14.12.협상 개시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중단및협상 재개여건 검토

한국 EPA

‛03.12.협상 개시‛04.11.제6차 협상 후 중단‛10.9.16.제1차 국장급 협의 ‛11.5.9.제2차 국장급 협의′12.4.1차 과장급 실무협의 ′12.5.2차 과장급 실무협의‛12.6.3차 과장급 실무협의


GCC FTA ‛06.9.제1차 협상‛07.1.제2차 협상･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09.3월까지 4차례 비공식 협의

추진 검토FTAAP

‛04.11.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 최초 제안‛14.11.APEC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뉴질랜드 FTA ’06.11~’09.3.공동연구‛09.12.정부간 회의 개최

*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일본은 2012년 페루와의 FTA 발효 이후 2013년, 2014년 신규 발효한 FTA

가 없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18.2% 수준 유지

◦ 아베 총리가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고 있어 2018년까지 FTA 무역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4년 호주, 몽골과의 FTA 타결에 성공하여 FTA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22.6%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현재 협상중인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FTA 무역비중은 73.6%까지 확대 가능


<일본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일본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새로 발효한 FTA가 없어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15.5% 수준에 불과해 한국(58.7%), 중국(18.4%)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 2014년 체결한 호주, 몽골과의 FTA가 발효되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제영토는 약 2.0%p 늘어난 17.5% 정도로 예상되지만 최근 EU, 미국(TPP)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현재 협상중인 FTA가 모두 발효되면 경제영토는 82.1%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주1: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2015년에 발효하는

FTA도 단기에 포함) 주3: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3) 중국

2014년 중국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중국의 FTA 추진 전망- 한‧중 FTA, 중‧호주 FTA 협상 타결-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와 FTA 발효- 대만과 상품무역협정 협상 재개- 중‧ASEAN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한‧중‧일 FTA, RCEP 등 메가 FTA 지속 추진 - 중‧스리랑카 협상 개시

- 한‧중 FTA, 중‧호주 FTA 서명 및 비준- 한․중․일 FTA, RCEP 등 메가 FTA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지정학적 중요성과 자원확보에 중점을 둔 FTA를 넘어 시장개방수준 확대 및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

- 과거 중국은 ASEAN과의 결속을 도모하고, 중남미 지역의 자원 개발을 위한 정치‧외교적 목적의 FTA를 추진

- 최근 스위스, 아이슬란드와의 FTA를 발효하여 FTA의 외연을 유럽으로 확장하는 한편 중‧뉴질랜드 FTA를 기점으로 한국, 호주와도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3) 타결

◦ 양자 FTA 네트워크 확대를 발판으로 RCEP, FTAAP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할 전망

- 중‧대만 상품무역협정 협상 재개, 중‧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 등 기체결 FTA 개방수준 확대 진행

- 한국 및 호주와의 FTA 타결로 아‧태지역 FTA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한‧중‧일 FTA, RCEP, FTAAP 등 경제통합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3) 중‧뉴질랜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 자연인의 이동 등이 최초로 협정문에 포함되었으며 한‧중 FTA에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최초로 협정문에 독립챕터로 포함되고 환경분야의 핵심조항이 의무수준으로 설정되는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겨온 분야도 협상 대상에 포함



발효-13건17개국

태국 FTA ‛03.10.발효

홍콩 CEPA‛04.1.발효‛05.∼‛14.1.제1~10차 보충협정

발효‛14.12.광동지역 서비스협정 서명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마카오 CEPA‛04.1.발효‛05.∼‛14.1.제1~10차 보충협정

발효･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ASEAN FTA

‛04.1.EHP 발효‛05.7.상품협정 발효‛07.7.서비스협정 발효‛09.8.투자협정 서명‛10.2.투자협정 발효‛14.9.1차 추가자유화 협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칠레 FTA‛06.10.상품협정 발효‛10.8.서비스협정 발효‛14.2.투자협정 발효

파키스탄 FTA‛06.1.EHP 발효‛07.7.상품협정 발효‛09.10.서비스협정 발효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뉴질랜드 FTA ‛08.10.발효 ･선진 경제권과의 최초의 FTA싱가포르 FTA ‛09.1.발효

‛11.7.개정 발효페루 FTA ‛10.3.발효

코스타리카 FTA ‛11.8.발효

대만 ECFA

‛10.6.ECFA 공식서명‛10.9.ECFA 발효‛11.1.EHP 발효‛11.확대협상 추진‛12.1.EHP 2단계 발효‛12.8.양안투자보장협정·양안세관

협정 서명‛13.1.EHP 3단계 발효‛13.2.양안투자보장협정·양안세관

협정 발효‛13.6.양안서비스무역협정 서명‛14.9.확대협상 재개‛14.9.상품무역협정 협상재개(9차)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806개 품목에 대한 조기 철폐 프로그램 발효 이후 확대 협상 추진

･서비스 10개 분야 서명 완료

아이슬란드 FTA ‛14.7.발효 ･유럽국가와 최초의 FTA

<중국의 FTA 추진현황>



스위스 FTA ‛14.7.발효

서명 및 타결-2건2개국

한국 FTA

‛12.5.14.협상 개시‛13.9.제7차 협상‛13.11.제8차 협상‛14.1.제9차 협상‛14.3.제10차 협상‛14.5.제11차 협상‛14.7.제12차 협상‛14.9.22.제13차 협상‛14.11.6.제14차 협상‛14.11.10.실질적 타결‛15.2.가서명 예상

호주 FTA‛05.5.제1차 협상‛14.5.제20차 협상‛14.9.제21차 협상‛14.11.17.협상 타결

협상중

SACU FTA‛04.6.협상 개시 선언‛04.7.중‧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차 무역위원회 개최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

GCC FTA‛05.4.제1차 협상‛07.11.제5차 협상‛14.1.2014~17 Action Plan 서명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2014~17 Action Plan: 경제 분야 및 교육, 문화 등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향후 FTA 체결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노르웨이 FTA

‛08.9.협상 개시‛10.3.제7차 협상‛10.9.제8차 협상

스리랑카 FTA‛14.7.공동연구 최종보고서 채택‛14.9.제1차 협상‛14.11.제2차 협상

한·중·일 FTA

‛13.3.제1차 협상 ‛13.7.제2차 협상‛13.11.제3차 협상 ‛14.3.제4차 협상‛14.7.제5차 협상‛14.11.제6차 협상‛15.1.16.제6차 수석대표회담

･‛12.5.13.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추진검토 인도 RTA‛03.공동연구 개시‛07.10.공동연구 종료‛08.1.정상회담 개최‛10.1.무역투자 포럼 개최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콜롬비아 FTA ‛12.5.협력 협정 서명･콜롬비아 측의 국내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잠정 중단･정상회담 통해, 중국측이 콜롬비아측에 조속한 협상 개시 촉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이스라엘 FTA, 상하이협력기구 FTA, 몽골 FTA･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14.9.제14회 SCO 국가원수이사회회담, 인도와 파키스탄 가입 기대)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중국은 2012∼2013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22.3% 수준이었으나

2014년 아이슬란드, 스위스와의 FTA를 발효하자 이 비중이 23.8%로 소폭상승

◦ 2014년에 한국, 호주와의 FTA를 타결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교역비중이 3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협상중인 RCEP, 한·중·일 FTA, 노르웨이, 스리랑카, GCC 등과의 FTA가 발효되면 이 비중이 48.4%까지 증가할 전망임

<중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주1: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 주2: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 중국은 최근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와 FTA를 체결했으나 이들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경제영토가 17.5% → 18.4%로 0.9%p 상승하는데 그쳤음

◦ 한·중 FTA, 중·호주 FTA가 조만간 발효되면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22.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34.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주1: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 주3: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4) 대만2014년 대만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대만의 FTA 추진 전망

- 중국과의 상품무역협정 협상재개- 대만‧싱가포르 ASTEP 발효

- 대만‧중국 상품무역협정 협상 추진 및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추진

- 중장기적 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 지속

① FTA 정책◦ 2011년 발효된 대만‧중국 ECFA4)를 계기로 대만은 적극적인 FTA 추진에

나섰으나 ECFA 후속조치인 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적 반발로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일시 중단된 바 있음

- 대만은 중국과의 ECFA 발효 직후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4년 4월 발효하는 등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

- 그러나 ECFA의 주요 후속협정인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발효를 두고 對중국 외교노선에 대한 국내적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제3국과의 FTA 추진의 발판인 중국과의 상품무역협정 협상이 지연됨

◦ 대만은 2014년 9월 재개된 중국과의 상품무역협정 협상 및 양안서비스무역협정 발효 추진을 통해 그동안 다소 고립되어 있던 FTA 네트워크의 확대를 도모할 전망

- 국내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중국과의 상품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여 한‧중 FTA 타결, 중‧ASEAN FTA 업그레이드 추진 등에 따른 중국 시장 내 제3국과의 경쟁에 대비

- 아울러 중국과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제3국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TPP 가입 및 EU, ASEAN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전망

- 그러나 중국과의 외교관계 및 중국의 FTA 추진 동향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경우 대만의 FTA 네트워크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4)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발효-

7건8개국

파나마 FTA ‛04.1.발효과테말라 FTA ‛06.7.발효니카라과 FTA ‛08.1.발효

온두라스․엘살바도르 FTA ‛08.3.공식발효 ･엘살바도르('08.3.발효)

･온두라스('08.7.발효)뉴질랜드 ECA ‛13.12.발효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싱가포르 ASTEP

‛11.5.협상 개시‛13.5.협상 타결‛13.11.서명‘14.4.발효

･경제동반자협정(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중국 ECFA

‛10.6.ECFA 공식서명‛10.9.ECFA 발효‛11.1.EHP 발효‛11.확대협상 추진‛12.1.EHP 2단계 발효‛12.8.양안투자보장협정/양안세관

협정 서명‛13.1.EHP 3단계 발효‛13.2.양안투자보장협정/양안세관

협정 발효‛13.6.양안서비스무역협정 서명‛14.9.확대협상 재개‛14.9.상품무역협정 협상재개(9차)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806개 품목에 대한 조기 철폐 프로그램 발효 이후 확대 협상 추진

･서비스 10개 분야 서명 완료

협상중도미니카공화국

FTA‛05.9.공동연구 종료‛06.10.1차 협상

파라과이 FTA ‛04.8.협상 개시

추진 검토

인도 FTA ‛13.8.타당성 연구 완료말레이시아 FTA ‛14.3.타당성 연구 완료이스라엘 FTA 공동연구 수행 중필리핀 FTA 공동연구 수행 중

TPP, 미국, 호주, EU, 인도네시아,

ASEAN

․‛10.12.23.대만 정부는 중국과 ECFA를 발판으로 제3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TPP 참여 및 EU, ASEAN 등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


<대만의 FTA 추진현황>② FTA 추진 현황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2014년 ASEAN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ASEAN의 FTA 추진 전망

- EU, 미국 등과 ASEAN 차원의 FTA를 잠정중단하고 개별국 차원에서 FTA 추진함

- 인도와 서비스･투자 협상 서명 추진- RCEP 지속 추진

- RCEP 협상 타결 추진- 개별국 간 양자 FTA가 체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① FTA 정책

◦ 동남아시아지역 10개국 연합인 ASEAN5)은 역내의 주도권 차지 및 동북아 및 주변지역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한･중･일 및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 6개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RCEP6)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

- 2013년 협상을 개시한 RCEP은 2014년 한 해에만 4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중

◦ 과거 ASEAN 10개국이 공동으로 EU, 미국 등과 FTA를 추진했으나 국가 간 경제력에 격차가 존재하고, EU가 ASEAN 일부 국가 내의 인권문제를 제기 하면서 ASEAN 전체 차원의 협상은 잠정 중단되고 개별국 차원의 양자 FTA추진으로 선회함

-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활발하게 개별 FTA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13년 9월에 EU와의 FTA에 가서명하고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ASEAN은 2015년 말까지 상품, 서비스, 투자, 전문 인력, 자본 등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구축 및 단일 생산기지 등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앞두고 있음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으로 구성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참가




발효-5건6개국

중국 FTA‛04.1.EHP 발효‛05.7.상품협정 발효‛07.7.서비스협정 발효‛09.8.투자협정 서명‛10.2.투자협정 발효‛14.9.1차 업그레이드 협상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일본 EPA ‛08.12.발효‛10.6.투자‧서비스 협상 개시․일본․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라오스(’08.발효)․브루나이․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09.발효)․필리핀(‛10.7.발효)

한국 FTA

‛07.6.상품협정 발효‛09.5.서비스협정 발효‛09.9.투자협정 발효‛13.5.한･ASEAN FTA 추가

자유화 추진 관련 국내 공청회 개최 이후 4차례 협상 진행

(국별 상품협정 발효시기)･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07.6.발효)･필리핀(‛08.1.발효)･브루나이(‛08.7.발효)･라오스(‛08.10.발효)･캄보디아(‛08.11.발효)･태국(‛10.1.발효)

인도 FTA‛10.1.상품협정 발효‛12.12.서비스·투자협상 타결‛14.9.서비스·투자협정 서명‛15.7.서비스·투자협정 발효 예정

･상품협정은 인도 및 ASEAN 8개국간 발효중(캄보디아, 필리핀은 국내절차 진행중)

호주･뉴질랜드FTA ‛10.1.발효‛14.8.개정의정서 서명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 ·미얀마·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10.1.발효)･태국(‛10.3.발효)･라오스·캄보디아(‛11.1.발효)･인도네시아 발효(‛12.1.)로 12개국 발효 완료･개정의정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

협상 중단 EU FTA‛07.7.협상 개시‛09.3.협상 중단‛09.12.ASEAN 전체→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ASEAN 10개국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어 협상 중단･EU는 ASEAN 전체가 아닌 ASEAN 개별국과 양자 FTA 추진 결정･이후 EU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개별협상을 추진했고, 싱가포르와는 ‛13.9월 FTA 가서명

<ASEAN의 FTA 추진현황>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ASEAN은 역내 국가간 교역비중이 24.3% 수준인 가운데 2010년 이후 새로

발효된 FTA가 없고, 개별국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어 FTA 발효국가와의 교역비중은 59.1%에 머무르고 있음

◦ 다만 ASEAN 국가 중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인도와의 FTA에 대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면 단기적으로 교역비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교역 비중 변화는 없을 전망

<ASEAN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ASEAN 10개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늘려온 결과 2014년 기준 28.5%까지 확대

◦ 현재 ASEAN의 FTA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추가 발효될 FTA는 없지만 ASEAN·인도 FTA에서 캄보디아, 필리핀의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가 이루어지면 경제영토는 29.0%로 증가할 전망임


<ASEAN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5)-① 싱가포르

2014년 싱가포르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싱가포르의 FTA 추진 전망- 대만과의 FTA 발효- 터키·싱가포르 FTA 협상 개시- TPP, RCEP 등 메가 FTA 지속 추진

- 터키·싱가포르 FTA 협상 심화- TPP, RCEP 등 메가 FTA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싱가포르는 대외무역 비중이 높고, 전통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나선 결과 아시아는 물론 남미, 중동, EU에 걸쳐 전 세계적 FTA 네트워크를 확보

- 싱가포르는 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무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부담이 덜하고, 기존에도 대외개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다양한 국가들이 싱가포르를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함

- GCC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가장 먼저 FTA를 발효하였고, ASEAN 개별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EU와도 2013년 FTA 가서명을 완료한 후 발효를 앞두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는 아시아 내에서의 FTA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고 있어 2014년 4월에는 대만과의 FTA를 발효했고, TPP7) 및 RCEP 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최근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터키와 FTA 협상을 개시했고, 한 해 동안 3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했음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ASEAN전체차원 ･발효: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93.1.발효‛03.1.개정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AIA(ASEAN Investment Area)

ATIGAAFASAIA‛10.5.발효‛95.서명‛12.3.발효

뉴질랜드 CEP ‛01.1.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일본 FTA ‛02.11.발효‛07.9.개정 발효

EFTA FTA ‛03.1.발효･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확대개정 논의(‘13.6.)

호주 FTA ‛03.7.발효‛11.9.개정 발효 　미국 FTA ‛04.1.발효 　

요르단 FTA ‛05.8.발효 ･싱가포르의 첫 중동지역과 FTA인 동시에 요르단의 첫 아시아 국가와의 FTA인도 CECA ‛05.8.발효‛08.1.개정 발효‛10.5.제2차 개정 협상 개시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한국 FTA ‛06.3.발효

P4(TPP) ‛06.5.공식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태평양 연안 4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P4 (Pacific 4) 협정이라고도 불림･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 참여･뉴질랜드･싱가포르(‛06.5.발효), 브루나이(‛06.7.발효), 칠레(‛06.11.발효)･12개국으로 확대 협상 진행중파나마 FTA ‛06.7.발효 ･남미국가와의 첫 번째 FTA중국 FTA ‛09.1.발효‛11.7.개정 발효페루 FTA ‛09.8.발효 ･남미국가와의 두 번째 FTA

GCC FTA ‛13.9.발효･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GCC로는 처음으로 중동 이외 지역에서 맺은 FTA

코스타리카 FTA ‛13.7.발효 ･남미국가와는 3번째 FTA

<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대만 ASTEP‛11.5.협상 개시‛13.5.협상 타결‛13.11.서명‘14.4.발효

･경제동반자협정(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서명 및 타결-1건28개국

EU FTA‛10.3.협상 개시‛11.6.제7차 협상‛12.12.16.협상 타결‛13.9.가서명

･EU가 ASEAN 개별국과 타결한 첫 번째 FTA이자, EU가 한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타결한 FTA

협상중

멕시코 FTA ‛00.7.협상 개시 ･협상 개시 이후 6차례 협상 진행･싱가포르는 협상재개 환경을 마련했고, 멕시코측의 협상 재개를 기다리고 있음캐나다 FTA ‛01.10.협상 개시‛07.8.제8차 협상 ･‛09.11. 상호 합의에 의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TPP 협상에 집중

파키스탄 FTA ‛05.8.협상 개시우크라이나 FTA ‛07.5.협상 개시 ･현재까지 3차 협상 진행

TPP

‛10.3.협상 개시‛13.7.제18차 협상‛13.8.제19차 협상‛13.10.정상회의 기본합의 실패‛13.12.각료회의 협상타결 실패‛14.2.수석대표 회의‛14.2.각료회의‛14.5.각료회의‛14.7.수석대표 회의‛14.9.수석대표 회의‛14.10.각료회의‛14.11.정상회의‛14.12.수석대표회의‛15.1.수석대표회의‛15.3.각료회의 예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에 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 합류하는 협상으로 총 12개국이 참여･일본과 미국의 양자 상품분야 협의와 美 무역촉진권한(TPA) 부여 여부가 협상 타결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터키 FTA ‘14.6.제1차 협상‘14.9.제2차 협상‘14.11.제3차 협상

RCEP



추진 검토FTAAP

‛04.11.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 최초 제안‛14.11.APEC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이집트 CECA 협상 개시 합의(‘06.11.)EAC,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5개국*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 싱가포르는 일찍이 FTA 체결을 시작하여 2012년 이미 전체 교역 중 FTA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64.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GCC 및 코스타리카와의 FTA 발효로 이 비중은 70.8%까지 상승

◦ 교역대국인 EU와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고 조만간 비준이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 내에 FTA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80.8%로 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8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FTA 정책을 펼쳐오며 2012년에 이미 전 세계 GDP의 53.7%, 2013년에는 56.0%에 해당하는 국가와의 FTA를 발효

◦ 전 세계 GDP의 23.4%를 차지하는 EU와의 FTA를 발효할 경우, 싱가포르의

경제영토는 79.4%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협상중인 FTA가 모두 발효되면 85.2%까지 확대될 전망


<싱가포르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5)-② 인도네시아

2014년 인도네시아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인도네시아의 FTA 추진 전망- 칠레와 FTA 개시- EFTA, 한국과 FTA 협상 진행- 인도네시아·페루 FTA 공동연구 완료

- RCEP 협상타결 목표- 당분간 인도네시아는 FTA를 통한 대외개방

보다는 국내경제 안정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① FTA 정책

◦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ASEAN 경제블록 차원에서 FTA를 추진해왔으나 2010년 이후부터 개별국가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에 집중

- ASEAN･호주･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에는 호주와 개별적인 양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한･ASEAN FTA 발효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등 경제블록 차원의 FTA를 양자 FTA를 통해 개선 및 보완하려 함

◦ 2014년 5월 칠레와의 FTA 협상 개시 및 페루와의 공동연구 완료로 남미지역으로의 FTA 확장 움직임이 엿보였으나, 2014년 10월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대외개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의 농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분간 FTA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일본과 맺은 FTA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낮고 예상에 비해 일본의 투자가 적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일본에 지속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발효-2건10개국



일본 EPA ‛08.7.발효･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인도네시아측은 EPA가 일본기업에 유리하게 체결되었고, 일본이 약속한 기술이전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재협상 요구

협상중

EFTA CEPA‛11.2.협상 개시‛13.3.제6차 협상‛13.5.제7차 협상‛13.10.제8차 협상‛14.5.제9차 협상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호주 CEPA ‛10.11.협상 개시 선언‛12.9.제1차 협상‛13.7.제2차 협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CEPA‛12.3.협상 개시선언‛12.7.제1차 협상 ‛13.11.제6차 협상‛14.2.제7차 협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등 핵심쟁점에서 인도네시아측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 타결 지연인도 CECA ‛09.9.공동연구 종료‛11.10.협상 개시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칠레 FTA ‛09.11.공동연구 종료‘14.5.제1차 협상

RCEP



추진 검토터키 FTA ‛08.9.경제파트너십 선언페루 FTA ‛14.5.공동연구 완료‛15년 하반기 협상 개시 예상


<인도네시아의 FTA 추진현황>





GCC, 이집트, EU, 파키스탄, 미국, 튀니지(공동연구 진행중)･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협상 추진 경과 비고

파키스탄 PTA 서명(‛12.2.) 및 발효(‛13.9.)이란 PTA 발효(‛06)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D-8 PTA: ‛06.5.서명, ‛11.8.일부국가 비준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등 8개국･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 비준(‘11.8.), 인도네시아 비준(’11.11), 파키스탄(‘12.2.)･‘13.11월부터 관세양허에 합의했으나 비준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및 ASEAN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FTA를 맺고 있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상당히 높아 66.1%에 달하며 2008년 이후에는 새롭게 맺은 FTA가 존재하지 않아 FTA 교역 비중 불변

◦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국가 중 호주, 한국, 인도와는 이미 ASEAN 차원에서 FTA를 발효하여 단기적으로 FTA 교역 비중은 불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EFTA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교역 비중이 66.5%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인도네시아는 2008년 이후 발효된 FTA가 존재하지 않아 경제영토가 당분간 29.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가 존재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EFTA와의 FTA 발효시 30.9%의 소폭 확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5)-③ 태국2014년 태국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태국의 FTA 추진 전망

- 2014년 5월 발생한 군사 쿠데타 이후 협상 잠정중단

- 국내 정세가 안정화되면 페루 및 칠레와의 FTA를 발효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와의 CECA 타결 예상

① FTA 정책

◦ 태국은 최근까지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해왔으나,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FTA 협상이 잠정중단 상태

- 쿠데타 발생 이전까지 활발하게 FTA 협상을 펼쳐오던 EU는 태국의 군사정권에 대해 반대하며 민주정부 선출 이전까지 EU국가들의 태국 공식 방문을 중단하고 양국 간 추진하던 FTA 협상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

- 태국은 2006년에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일본과의 FTA 서명이 늦춰졌고, 당시 협상중이었던 EU, 미국과의 FTA도 잠정 중단된 적이 있음

◦ 2014년 연내 타결이 기대되던 인도와의 FTA도 아직 완전히 발효되지 못하고 조기철폐프로그램(EHP) 발효를 통해 82개 품목에 대한 관세만 철폐된 상태



발효-6건14개국



중국 FTA ‛03.10.발효 ･ASEAN·중국 FTA 발효이전까지 농업분야에서 EHP 시행호주 FTA ‛05.1.발효 ･‛11.2.양국은 FTA 확대를 목표로 재협상 개시 의사 밝힘

뉴질랜드 CEP ‛05.7.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일본 EPA ‛07.11.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페루 FTA

‛05.11.기본협약서 서명‛06.11.추가의정서 서명‛09.11.제2추가의정서 서명‛10.11.제3추가의정서 서명‛11.12.발효 ‛12.3.확대 협상 개시 ‛13.10.타결

･태국과 페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협상에서 기본의정서 및 3개의 추가의정서를 통해 관세철폐, 원산지, SPS, TBT 등을 포함하며 75%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2011년 12월 발효･발효 후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서비스, 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FTA로 확대 서명 칠레 FTA ‘11.4.협상 개시‘12.8.협상 타결‘13.10.서명

･상품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투자협상 개시 예정

협상중

인도 CECA‛03.12.협상 개시‛04.9.EHP 발효 후 FTA 확대 협상중‛15년 연내 타결 추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 철폐 프로그램 발효･FTA 확대 위해 수차례 통상협의회 개최

EFTA FTA ‛05.10.제1차 협상‛06.1.제2차 협상･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2006년 태국 내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협상 중단

BIMST-EC FTA‛04.9.협상 개시‛09.6.제18차 협상‛11.2.제19차 협상‛12.7.제19차 협상에 따른 양허 관세 적용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갈만 주변 7개국간 경제협력체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 7개국･23% 품목의 개방 예외, 최빈국위한 별도의 원산지 기준 적용 등에 합의RCEP ‛13.5.9.제1차 협상‛13.9.제2차 협상‛14.1.제3차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태국의 FTA 추진현황>


‛14.3.제4차 협상‛14.6.제5차 협상‛14.12.제6차 협상‛15.2.제7차 협상 ‛15.6.제8차 협상 개최 예정 ‛15년 협상 타결 목표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협상 중단미국 FTA ‛04.6.협상 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협상은 2006년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된바 있음

EU FTA‛13.5.제1차 협상‛13.9.제2차 협상‛13.12.제3차 협상‛14.4.제4차 협상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2014년 5월 태국 내 쿠데타가 발생하자 EU는 외교적 제재 및 FTA 협상 중단

추진 검토

캐나다 FTA ･‛12.3.예비협의 개시 합의




파키스탄 FTA ･양국은 이미 FTA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짐터키 FTA ･공동연구 마무리 단계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파키스탄, 이스라엘, 한국, MERCOSUR ･폴란드, 바레인, UAE, 캐나다와의 공동연구･TPP 참가여부 검토 중*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태국은 2011년 페루와의 FTA 이후 신규 발효된 FTA가 없어, 2014년에 이르러

서도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56.4%에 머무르고 있음

◦ 2013년 하반기 서명을 완료한 칠레와의 FTA 발효로 조만간 FTA 교역비중은 56.6%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현재 협상중인 국가 중 EFTA와 BIMST-EC 국가 중 일부만이 태국과 FTA 미발효 상태이므로 이들 국가와 추가적으로 FTA 발효시 FTA 교역비중은 소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태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태국은 최근에 발효한 FTA가 존재하지 않아 2012∼2014년까지 경제영토가 29.8%에서 불변상태에 있으며, 태국·칠레 FTA가 발효를 준비하고 있지만 칠레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 발효시에도 경제영토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현재 논의중인 FTA 역시 상대국의 GDP 규모가 크지 않아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태국의 경제 영토는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태국은 미국, EU와 같은 경제대국과의 FTA도 추진하였으나 2006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미국과의 FTA 협상이 중단되었고, 2014년에도 쿠데타가 발생해 활발히 협상중이던 EU와의 FTA 역시 중단됨

<태국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5)-④ 베트남

2014년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베트남의 FTA 추진 전망-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 FTA

타결-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EU, EFTA와의 FTA 협상 및 RCEP 지속 추진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및 한·베트남 FTA 서명 예상

- EU, EFTA와의 FTA 논의 심화- TPP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베트남은 ASEAN 차원에서의 FTA에 집중해왔으나 2007년 1월 WTO 가입, 세계은행의 소득분류 격상(저소득국가 → 저위중소득국가) 이후 독자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은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해소하고, FTA 미체결 시 발생하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 역외국 중 최초로 FTA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EU, EFTA와의 협상에도 진전을 보이며 전 세계적 FTA 네트워크 구축 완료를 앞두고 있음

- 2014년 타결을 완료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해왔는데, 베트남은 역외국가 중 최초로 이들과 FTA 타결에 성공했음

- 한국과의 FTA에서는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냈으며, EU 및 EFTA 등과도 2014년 한 해에만 4차례 이상씩 협상을 개최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발효-3건11개국



일본 EPA ‛09.10.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베트남 최초의 양자 FTA칠레 FTA ‛14.1.공식 발효(베트남)‛14.2.발효(칠레)

셔명 및 타결

한국 FTA

‛12.9.3.협상 개시‛13.10.제3차 협상‛14.3.제4차 협상‘14.5.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 ‘14.11.제8차 협상‘14.12.제9차 협상 ‘14.12.실질 타결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FTA

‛13.3.제1차 협상‛13.6.제2차 협상‛13.9.제3차 협상‘14.2.제4차 협상 ‘14.4.제5차 협상‘14.6.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14.12.제8차 협상 ‘14.12.타결‘15년 초 서명 예정

협상중 TPP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② FTA 추진 동향


EU FTA

‛12.10.제1차 협상‛13.1.제2차 협상‛13.5.제3차 협상‛13.7.제4차 협상‛13.11.제5차 협상‛14.1.제6차 협상‛14.3.제7차 협상‛14.6.제8차 협상‛14.9.제9차 협상‛14.10.제10차 협상 ‛15.1.제11차 협상 ‛15.3.제12차 협상 예정

EFTA FTA

‛12.5.제1차 협상‛12.10.제2차 협상‛13.1.제3차 협상‛13.6.제4차 협상‛13.8.제5차 협상‛13.11.제6차 협상‛14.3.제7차 협상‛14.6.제8차 협상‛14.9.제9차 협상‛14.11.제10차 협상‛15.1.제11차 협상‛15.4.제12차 협상 예정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RCEP



추진 검토 FTAAP‛04.11.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 최초 제안‛14.11.APEC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베트남은 5대 주요 교역국 중 이미 4개국과 FTA를 발효하여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2012년 이미 44.5%를 기록했고, 2014년 발효한 칠레와의 FTA는 이 비중을 0.2%p 증가시킴

◦ 또한 2014년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의 FTA를 타결했지만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FTA 교역비중이 45.9%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포함된 TPP 및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FTA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72.0%를 기록할 전망

<베트남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베트남은 2013년까지는 경제영토가 전 세계 GDP의 29.0%를 차지하는데 그쳤음

◦ 한편, 최근 들어 개별국 차원의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의 FTA가 발효하면 경제영토가 3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EFTA와의 FTA 및 TPP가 발효되는 중장기에는 베트남의 경제영토는 84.4%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베트남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5)-⑤ 말레이시아

2014년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 전망- 말레이시아·터키 FTA 서명- EFTA와의 FTA 협상 진행- TPP, RCEP 등 메가 FTA 지속 추진

- TPP, RCEP 등 메가 FTA 협상 타결 추진- 말레이시아·칠레 서비스분야 협상 논의 개시 예상

① FTA 정책

◦ 말레이시아 역시 다른 ASEAN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ASEAN 차원의 FTA에서 독자적인 FTA 추진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TPP, EU와의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활발할 모습을 보이고 있음

- TPP 협상은 2015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EFTA와의 협상도 2014년에만 3차례 진행하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음

- 특히, 2014년 1월부터 말레이시아가 EU의 GSP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특혜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FTA 체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EU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여 일부 국가는 GSP 대상에서 제외됨

◦ 거대경제권 뿐 아니라 개별국과의 FTA 협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2014년 터키와의 양자 FTA를 타결·서명하는데 성공



발효-7건15개국



일본 EPA ‛06.7.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파키스탄 CEPA ‛08.1.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 CECA ‛10.9.협상 타결‛11.2.공식 서명‛11.7.발효･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뉴질랜드 FTA ‛10.8.발효칠레 FTA ‛12.2.공식 발효(말레이시아)‛12.4.발효(칠레) ･서비스 및 투자협상은 TPP 협상에 포함호주 FTA ‛12.5.공식서명‛13.1.발효 ･이미 발효된 ASEAN･호주･뉴질랜드 FTA(‛10.1.발효) 보완

서명 및 타결-1건 1개국터키 FTA

‛10.6.협상 개시 ‛11.7.제7차 협상‛12.11.제8차 협상‛14.1.협상 타결‛14.4.서명

협상중

EU FTA‛10.12.제1차 협상‛11.3.제2차 협상‛12.4.제7차 협상‛12.9.회기간 워킹그룹 회의(원산지, 서비스, 무역구제, 녹색기술)

･EU와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EU의 GSP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

TPP

‛10.3.협상 개시‛13.3.제16차 협상 예정‛13.5.제17차 협상‛13.7.제18차 협상‛13.8.제19차 협상‛13.10.정상회의 기본합의 실패‛13.12.각료회의 협상타결 실패‛14.2.수석대표 회의‛14.2.각료회의‛14.5.각료회의‛14.7.수석대표 회의‛14.9.수석대표 회의‛14.10.각료회의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14.11.정상회의‛14.12.수석대표회의‛15.1.수석대표회의‛15.3.각료회의 예정‛15년 상반기 타결 예상

EFTA‛10.7.공동연구 선언‛11.6.공동위원회 회의‛12.11.협상 개시 선언‛14.3.제1차 협상‛14.9.제2차 협상‛14.11.제3차 협상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협상 중단 미국 FTA ‛06.6.협상 개시 ･2008년 7월 제8차 협상 이후 잠정 중단

추진 검토

한국 FTA ‛11.5.타당성 연구 개시‘12.12.타당성 연구 완료대만 FTA ‛14.3.타당성 연구 완료




이집트 FTA ‛12.11.협상 개시 합의GCC FTA ‛11.1.30.기본협정 서명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공식서명･타결 추진경과 비고

TPS-OIC 기본협정:‛02.9.발효상품협정:‛10.2.발효원 산 지:‛11.8.발효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 회의기구 56개국 가운데 세 가지 협정을 모두 발효하고 양허표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12개국(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인데 시리아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

D-8 PTA ‛06.5.서명‛11.8.일부국가 비준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등 8개국･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 비준(‘11.8.), 인도네시아 비준(’11.11), 파키스탄(‘12.2.)･2013년 11월부터 관세양허에 합의했으나 비준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주 :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 말레이시아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증가하지 않고 전 세계 GDP의 63.8%를 유지하는 중

- 2013년 발효한 호주와의 FTA는 ASEAN 차원에서 이미 발효된 바 있음

◦ 말레이시아는 터키와의 FTA 서명을 완료하여 발효를 준비중에 있으나 양국간 교역규모가 미미하여 FTA 교역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EU와의 FTA 및 미국이 포함된 TPP를 발효할 경우 이 비중이 83.4%로 늘어날 전망임

<말레이시아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말레이시아는 주로 아시아라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해 온 결과 전 세계 GDP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GDP가 2012∼2014년 29.7%에서 불변

◦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와의 FTA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영토를 단기간에 1.1%p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 EU 및 미국과의 FTA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영토를 82.6%까지 늘려나갈 전망


<말레이시아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6) 인도

2014년 인도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인도의 FTA 추진 전망-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의 협상

개시 논의 - 인도·ASEAN FTA 서비스·투자 협정 서명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의 협상 개시

- RCEP 협상 타결 추진- 인도·ASEAN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예정

① FTA 정책◦ 2014년 새로운 총리로 당선된 모디 총리는 우선적으로 국내문제 해결에 대한

의향을 밝혀 당분간 인도의 FTA 추진 움직임은 주춤할 전망 - 모디 총리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당분간 신규 FTA 체결에 나서기보다는 최근

한국, 일본, 아세안 등 약 20여개 국과 맺은 FTA의 관세구조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힘

◦ 이 가운데서도 ‘적극적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내세우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향후 인도는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는 1991년부터 ‘동방정책(Look East)’을 추진하면서 그간 SARRC8) 등 서남아시아 역내에 집중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2010년 한국, 일본, ASEAN 등과 FTA를 발효하는데 성공

- 다만 기존의 동방정책이 소극적인 태도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Look East’에서 한 발 더 나아간 ‘Act East Policy’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

◦ 인도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의 FTA 협상 개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일 뿐 아니라 RCEP 협상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경제통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8) 남아시아지역공동연합(SAR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985년 11월 7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 등 남아시아 7개국이 빈곤퇴치와 역내 빈곤국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창설



발효-8건18개국

스리랑카 CEPA ‛08.7.협상 타결‛10.12.서비스･투자 협상 재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 ‛00.3.발효SAFTA ‛06.1.상품협정 발효‛10.4.서비스협정 서명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등 7개국SAPTA ‛95.12.발효

싱가포르 CECA ‛05.8.발효‛08.1.개정 발효‛10.5.제2차 개정 협상 개시･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부탄 FTA ‛06.07.상품협정 발효

ASEAN FTA‛10.1.상품협정 발효‛12.12.서비스･투자협상 타결‛14.9.서비스･투자협정 서명‛15.7.서비스･투자협정 발효 예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으로 구성･상품협정은 인도 및 ASEAN 8개국간 발효중(캄보디아, 필리핀은 국내절차 진행중)한국 CEPA ‛10.1.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일본 CEPA ‛11.8.발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말레이시아 CECA ‛10.9.협상 타결‛11.2.공식 서명‛11.7.발효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말레이시아･인도 FTA 협상은 당초 2008년 2월 개시되었으나 ASEAN･인도 FTA 협상 개시(‛10.1.발효)로 인해 연기된 바 있음

협상중

태국 CECA‛03.12.협상 개시‛04.9.EHP 발효 후 FTA 확대 협상 중‛15년 연내 타결 추진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82개 품목에 대한 조기 철폐 프로그램 발효･FTA 확대 위해 수차례 통상협의회 개최

BIMST-EC FTA‛04.9.협상 개시‛09.6.제18차 협상‛11.2.제19차 협상‛12.7.제19차 협상에 따른 양허 관세 적용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벵갈만 주변 7개국간 경제협력체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 7개국･23% 품목의 개방 예외, 최빈국위한 별도의 원산지 기준 적용 등에 합의

<인도의 FTA 추진현황>



EU BTIA‛07.6.협상 개시‛11.4.제13차 협상‘13.5.제14차 협상‛15년 상반기 타결 예상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인도측은 EU의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및 의약품 분야 개방, 정보보안국(data secure nation) 지위 부여 등과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등을 원하고, EU측은 은행·금융분야, 주류, 지재권, 자동차, 공공조달 분야의 개혁을 요구함

EFTA FTA ‛08.10.협상 개시‛13.10.제12차 협상‛13.11.제13차 협상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광범위한(broad-based) FTA 표방･지재권 조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뉴질랜드 CECA‛10.4.협상 개시‛12.1.제7차 협상‛12.6.제8차 협상‛13.7.제9차 협상

호주 CECA ‛11.7.협상 개시‛12.11.제4차 협상‛13.5.제5차 협상･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캐나다 CEPA‛10.11.협상 개시‛12.11.제6차 협상‛13.2.제7차 협상‛13.6.제8차 협상

인도네시아 CECA ‛09.9.공동연구 종료‛11.10.협상 개시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RCEP



이스라엘 FTA‛10.5.협상 개시‛13.6.제7차 협상‛13.11.제8차 협상‛15년 협상 타결 예정

협상중단 GCC FTA ‛06.3.제1차 협상‛08.9.제2차 협상･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추진검토

페루 FTA ‘14.8.협상 개시 논의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CECA

‛12.7.공동연구 개시 합의‘14.11.협상 개시 논의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TA ‛05.2.공동연구 개시 ･TA: Trading Arrangement･11.10.기존의 교역품목을 Positive List에서 Negative List로 변경시킴


중국 RTA‛03.공동연구 개시‛07.10.공동연구 종료‛08.1.정상회담 개최‛10.1.무역투자 포럼 개최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대만 FTA ‛13.8. 타당성 연구 완료터키 FTA ·타당성 공동연구 완료

COMESA PTA ·인도와 COMESA9) 공동 타당성 연구 개시칠레, 페루,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와의 FTA 검토

기타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발효 공식서명타결 협상중

부탄 TA(‛72.,‛06.7.개정)네팔 Treaty of Trade(‛91.12., ‛09.10.개정)아프카니스탄 PTA(‛03.5.)칠레 PTA(‛07.8.)MERCOSUR PTA(‛09.6.)

칠레 PTA 확대(‛10.1.개시,‛14.10.타결)SACU PTA(‛07.10.개시)모리셔스 CECPA(‛05.4.개시)

비고･인도･부탄 무역･상업･영내통과협정(TA: Agreement on Trade, Commerce and Transit)･인도･네팔 Treaty of Trade는 1991년 12월 발효 후 5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최근에는 2009년 10월 개정된 바 있으며, 내용은 네팔産 물품에 일방적 관세 철폐 혜택 부여･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

･인도･SACU PTA는 ‛10.10.제5차 협상을 진행함･인도·모리셔스 CEC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이지만 상품 협상은 일부 품목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형태이며, ‛06.10.제10차 협상을 진행함*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인도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 교역국과 FTA 미체결

상태에 있어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16.3%라는 낮은 수준에 그침

◦ ASEAN과의 FTA를 2010년 발효했으나 캄보디아, 필리핀은 2014년 현재 국내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므로 두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FTA 교역비중이 0.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논의중인 FTA가 모두 마무리되면 중장기적으로는 45.0%까지 증가할 전망

9) COMESA(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공동체로 브룬디, 코모로스, DR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스와질란드, 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19개국


<인도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인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이 FTA를 추진하지 않아,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14.3%에 머무르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ASEAN FTA에서 미발효된 캄보디아, 필리핀과의 FTA가 발효되면 경제영토는 14.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협상중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인도의 경제영토는 중장기적으로 57.5%까지 증가할 전망

<인도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2. 미주(1) 미국

2014년 미국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미국의 FTA 추진 전망- TPP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수석대표

회의 및 각료회의 추진- TTIP(미･EU간 FTA) 협상 진전

- TPP 협상 타결 추진- TTIP(미･EU간 FTA)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2015년 TPA(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부활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 타결여부가 주목

- TPA는 2007년 만료될 때까지 한·미 FTA를 포함한 1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처리한바 있으며, 실제로 TPA가 종료된 2007년 이후 미국은 FTA를 타결한 바 없음

- 美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에 TPA 부여시 TPP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하반기 이후 미국이 대선정국(2015.11월) 돌입 등의 이유로 TPP는 상반기가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

- 미국과 일본간 민감품목(쌀, 밀, 설탕, 쇠고기 등) 및 자동차 시장개방 타협여부 및 미국과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간 국영기업, 지재권, 노동 및 환경분야에서의 의견차 상존

◦ 2013년 6월부터 EU와 TTIP를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TPP 협상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상존

- TTIP는 관세 철폐보다 양측 간 규정 통합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 유전자변형제품, 정부조달, 지재권 등의 이슈로 협상 난항이 지속되고 있음




이스라엘 FTA ‛85.8.발효･농산물에 대한 이견으로 농산물협정 (ATAP, Agreement on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을 1996년 체결한 이후 2004년 개정되어 2011년 12월 까지 동 협상 지속

NAFTA ‛94.1.발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총 3개국캐나다 FTA ‛89.1.발효 ･미국･캐나다 FTA는 멕시코도 참여하는 NAFTA로 대체

요르단 FTA ‛01.12.발효싱가포르 FTA ‛04.1.발효 　

칠레 FTA ‛04.1.발효 　호주 FTA ‛05.1.발효‛12.6.개정 발효 　

모로코 FTA ‛06.1.발효 　바레인 FTA ‛06.1.발효 　

CAFTA-DR ‛06.3.발효

･DR-CAFTA: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총 7개국　･엘살바도르(‛06.3.발효),온두라스·니카라과(‛06.4.발효), 과테말라(‛06.7.발효), 도미니카공화국(‛07.3.발효), 코스타리카(‛09.1.발효)오만 FTA ‛09.1.발효페루 TPA ‛09.2.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한국 FTA ‛12.3.발효

콜롬비아 TPA ‛12.5.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파나마 TPA ‛12.10.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협상중EU TTIP

‛13.7.제1차 협상‛13.11.제2차 협상‛13.12.제3차 협상‛14.3.제4차 협상‛14.5.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15.2.제8차 협상‛15년 상반기 2회 공식 협상 개최 예정‛15년 협상 타결 목표

･범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PP‛10.3.협상 개시‛13.7.제18차 협상‛13.8.제19차 협상‛13.10.정상회의 기본합의 실패‛13.12.각료회의 협상타결 실패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기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에 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 합류하는 협상으로 총 12개국이 참여

<미국의 FTA 추진현황>



‛14.2.수석대표 회의‛14.2.각료회의‛14.5.각료회의‛14.7.수석대표 회의‛14.9.수석대표 회의‛14.10.각료회의‛14.11.정상회의‛14.12.수석대표회의‛15.1.수석대표회의‛15.3.각료회의 예정

(美‧日 양자 협의)･‛14.6‧7‧8‧9.양자협의(자동차, 농산물)･‛15.1~2.양자협의(자동차, 농산물)美양돈업계 TPP 찬성으로 입장 변화･‛15.2.각료급 협의시 美‧日 합의 추진?(美 무역촉진권한(TPA) 부여)･‛14.11.美중간선거 공화당 승리･‛15.1.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TPA 촉구 ･‛15.1.프로만 USTR 공청회 TPA 촉구 ･‛15.1.관련 상임위원장(공화당) 법안 통과 가능성 시사- 민주당內 반대 목소리･‛15.2.TPA 재부여 관련 법안 통과?

협상중단

SACU FTA ‛03.6.협상 개시 이후 현재 협상중단


･2006년 협상이 중단된 이후 2008년 TIDC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를 체결, 향후 양측의 FTA 추진을 도모

CAN FTA ‛04.5.협상 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페루, 콜롬비아는 각각 TPA(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종료 직전인 2006년 4월, 2006.11월 미국과의 TPA(Trade Promotion Agreement)에 서명에콰도르 FTA ‛04.5.협상 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FTAA ‛94.12.협상 개시‛05.11.제4차 정상회담 이후 협상 중단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는 NAFT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UAE FTA ‛05.3.협상 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말레이시아 FTA ‛06.6.협상 개시 ･2008년 7월 제8차 협상 이후 잠정 중단태국 FTA ‛04.6.협상 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태국과의 FTA 협상은 2006년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된바 있음

추진검토 FTAAP‛04.11.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 최초 제안‛14.11.APEC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미국 전체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래로

39.8%에 그친 상태이며 현재 협상 진행 중인 TPP, TTIP가 발효되면 교역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해 6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상반기 내 TPA와 TPP 협상이 타결 되어 美 국내법적 절차 등이 순조

롭게 진행될 경우 일본 등을 포함하여 추가 5개국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게 되며 TTIP까지 발효시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65.1%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

<미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전 세계　GDP 22.4%를 차지하는 미국은 일찍부터 FTA를 통해 현재 33.0%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TPP, TTIP 발효시 일본, EU 등 33개 국가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게 되어 전 세계 GDP의 65.1%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국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2) 캐나다

2014년 캐나다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캐나다의 FTA 추진 전망- 온두라스와 FTA 발효 - EU와의 FTA 협상 타결 완료- 한국과 FTA 타결- 일본, CARICOM과 FTA 협상 지속

- 한국과 FTA 발효(2015.1.1.일)- EU와 FTA 발효- TPP 협상 타결 추진- 일본과 FTA 협상 지속

① FTA 정책

◦ 캐나다는 북미 중심의 교역구조에서 FTA를 통해 중남미, 동북아, EU, 환태평양지역 등 다양한 지역으로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함

- 캐나다는 2014년 9월 캐나다·EU CETA를 타결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서명

및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한·캐나다 FTA는 정식 서명(2014년 9월) 이후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하였으며, 일본과의 EPA도 2014년에만 3차례 공식 협상이 진행되는 등 동북아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 추진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중남미와의 FTA 체결 노력으로 2014년 10월 온두라스와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카리브공동체·공동시장과의 FTA 체결 논의도 활발히 진행중임




NAFTA ‛94.1.발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총 3개국미국 FTA ‛89.1.발효 ･미국･캐나다 FTA는 멕시코도 참여하는 NAFTA로 대체

이스라엘 FTA‛97.1.발효‘14.1.개정협상 개시 선언‘14.2.개정 제1차 협상‘14.5.개정 제2차 협상‘14.12.개정 제3차 협상

칠레 FTA ‛97.7.발효‛12.4.개정협상 서명 ‛12.4.개정협상에 금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코스타리카 FTA ‛02.11.발효‛11.8.개정 협상 개시 선언‛12.8.개정 5차 협상 　

EFTA FTA ‛09.7.발효･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페루 FTA ‛09.8.발효 　콜롬비아 FTA ‛11.8.발효 　요르단 FTA ‛12.10.발효 　파나마 FTA ‛13.4.발효

온두라스 FTA ‛14.10.1.발효

한국 FTA

‛05.7.협상 개시‛08.3.제13차 협상 이후 중단‛13.11.협상 재개 및 제14차 협상‛14.1.제15차 협상‛14.3.11.협상 타결‛14.9.23.공식서명‘15.1.1.발효

･FTA협상 지연의 주원인이었던 양국간 쇠고기 분쟁이 2011년 6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타결 및 2012년 1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협상 재개

타결-1건 28개국EU CETA

‛09.10.협상 개시‛13.10.잠정 타결‛14.9.협상 타결‛16년 중반 발효 예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ARICOM FTA‛9.12.협상 개시‛12.7.제4차 협상‘14.1.제5차 협상‘14.3.제6차 협상‘14.6.제7차 협상

･카리브공동체‧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자유무역연합(Carifta)을 대체하여 1973.7월에 체결된 CARICOM설립협정(Chaguaramas Treaty)에 따라 설립한 카리브해연안 경제협력체･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영국령),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총 14개국 1속령

<캐나다의 FTA 추진현황>



협상중

CA4 FTA ‛01.11.제1차 협상‛10.3.제12차 협상

･중미 4개국(CA4: Central America 4)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4개국･장기간 협상 지연으로 캐나다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큰 온두라스와의 양자 FTA에 집중하여, 2011년 8월 온두라스와 양자 FTA 협상 타결도미니카공화국FTA ‛07.12.제1차 협상‛09.12.제2차 협상

인도 CEPA‛10.11.협상 개시‛12.11.제6차 협상‛13.2.제7차 협상‛13.6.제8차 협상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EPA‛12.11.협상 개시‘13.11.제4차 협상‘14.3.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11.제7차 협상


모로코 FTA ‛11.10.제1차 협상‛12.3.제2차 협상‛12.6.제3차 협상싱가포르 FTA ‛01.10.협상 개시‛07.2.제7차 협상‛07.8.제8차 협상

･2009년 11월 상호 합의에 의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TPP 협상에 집중

TPP



우크라이나 FTA‛10.5.제1차 협상 개시‛11.5.제2차 협상‛11.11.제3차 협상‛12.4.제4차 협상‛12.9.제5차 협상

협상중단 FTAA ‛94.12.협상 개시‛05.11.제4차 정상회담 이후 협상 중단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는 NAFT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추진검토 CAN FTA‛02.8.예비협의 개시‛07.6.협상 개시 선언하였으나 페루‧콜롬비아만 우선적으로 협상 추진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캐나다는 콜롬비아, 페루와 양자 FTA 추진하였으며, 볼리비아, 에콰도르와는 협상 가능성만 열어둠


터키 FTA ‛10.10.제1차 예비협의‛13.8.제2차 예비협의‛13.9.제3차 예비협의 ‛13.8 합동 경제조사위원회 설립태국 FTA ‛12.3.예비협의 개시 합의

MERCOSURFTA‛11.5.제1차 예비협의‛11.10.제2차 예비협의‛12.5.제3차 예비협의 ･양측 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예비 논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기타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발효 비고

CARIBCAN(‛86.발효)･CARIBCAN(Caribbean-Canada Trade Agreement): 1986년부터 시행된 카리브 국가産 일부 품목의 캐나다 시장 무관세 접근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18개국이 참가･앤티가바부다,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크스앤카이코스제도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對미국, 對멕시코와의 교역이 캐나다 전체 교역의 각각 63.4%, 3.5%를 차지

하고 있어 NAFTA를 통한 교역비중이 66.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국(2015년 1월 발효)을 포함하여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단기에 79.6%까지 교역비중이 증가함

<캐나다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FTA를 통해 캐나다가 확보한 경제영토는 2014년 29.9%로, 2015년 1월 발효된 한국과 2016년 발효가 예상되는 EU와의 FTA를 포함시 단기에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5.1%를 차지하게 될 전망

◦ 중장기적으로 현재 협상 진행중인 TPP 뿐 아니라 인도, 일본과의 FTA가 발효시 경제영토는 68.2%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캐나다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주1: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2015년에

발효하는 FTA도 단기에 포함) 주3: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3) 멕시코

2014년 멕시코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멕시코의 FTA 추진 전망-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서명 완료(‛14.2월)- 파나마 FTA 서명 완료(‛14.4월)

- 태평양동맹 의회 비준 추진 및 발효 예정- TPP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멕시코는 현재 對미국 및 對캐나다와의 수출 80.9%, 수입 56.1%로 NAFTA10) 국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 다각화를 추진중

◦ 2012년 6월에 출범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현재 멕시코를 포함하여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품양허를 포함하고 있는 추가의정서가 서명(2014년 2월)됨에 따라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

- 추가의정서는 기본협정(2012년 6월 서명)에 따라 관세철폐(상품의 92% 즉시철폐),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코스타리카는 태평양동맹 가입 절차를 밟고(2013년 5월) 있고, 멕시코·파나마 FTA가 협상 개시 8개월 만에 타결(2014년 3월)됨에 따라11) 태평양동맹의 제6회원국으로 가입절차 진행중

◦ 멕시코는 2013년 7월 터키와의 FTA 체결 가능성 언급한 이후 2014년 7월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요르단과도 2014년 8월 FTA 협상을 개시함으로 공격적인 FTA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10)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11) 태평양동맹은 기존 정회원 모두(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와 양자 FTA 체결을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파나마는 칠레(‛08.3.발효), 페루(‛12.5.발효), 콜롬비아(‛13.9.서명)와의 양자 FTA를 추진하였고 멕시코·파나마의 FTA가 체결(‛14.3월)됨에 따라 파나마는 태평양동맹 가입조건을 충족함




NAFTA ‛94.1.발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캐나다, 미국, 멕시코 총 3개국코스타리카 FTA ‛95.1.발효 ･멕시코･중미 FTA로 통합하기 위한 협상 진행중볼리비아 FTA ‛95.1.발효‛10.6.개정 발효 ･‛10.6월 상품관세 인하 등이 완료된 FTA의 효력을 유지하며 일부 개정 발효

G3(현재 G2)‛95.1.발효‛06.11.베네수엘라 탈퇴‛09.8.개정 합의‛10.4.개정 서명‛11.8.2.개정 발효

･G3(Group of Three)･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었지만 ‛06.11 베네수엘라 탈퇴하며 현재 G2로 멕시코‧콜롬비아 FTA

니카라과 FTA ‛98.7.발효‛10.9.개정 발효 ･멕시코･중미 FTA로 통합하기 위한 협상 진행중칠레 FTA ‛99.8.발효

이스라엘 FTA ‛00.7.발효‛08.11.개정 서명‛10.3.개정 발효

EU FTA ‛00.10.상품협정 발효‛01.3.서비스투자협정 발효‛12.11.EU측 FTA 확대 의사Northern Triangle FTA

‛01.3.발효‛11.5.개정 발효･멕시코･중미 FTA 통합을 위한 협상 진행중･과테말라·엘살바도르(‛01.3.발효), 온두라스(‛01.6.발효) 3개국

EFTA FTA ‛01.7.발효･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우루과이 FTA ‛04.7.15.발효‛07.10. 멕시코측에서 개정 추진‛12.5월까지 4차례 회의 개최 　

일본 EPA‛05.4.발효‛07.4.개정‛11.2.추가개정협상 타결‛11.9.개정의정서 서명‛12.4.개정의정서 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08.9월부터의 신규 개정작업 타결

페루 FTA ‛12.2.1.발효

･페루와 멕시코는 동 협정에 콜롬비아와 칠레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희망･‛11.4.페루 대통령이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 참여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제안･‛12.6.태평양동맹 출범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중미 FTA‛10.5.협상 개시‛11.10.협상 타결‛11.11.개별 FTA를 단일 FTA 통합하는 협정 서명‛11.12.멕시코 의회 승인‛12.9.발효

･중미(CA: Central America)･코스타리카, 니카라과, Northern Triangle(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이를 하나의 FTA로 통합하려는 의도･엘살바도르‧니카라과(‛12.9.발효),온두라스(‛13.1.발효),코스타리카(‛13.7.발효), 과데말라(‛13.9.발효)

서명 및 타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12.6.태평양동맹 출범(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서명)‛14.2.추가의정서(FTA) 서명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개국･추가의정서는 2012년 6월 서명된 기본협정에 따라 회원국간 무역‧투자 촉진의 구체적인 내용 포함. 상품의 92% 관세 즉시 철폐 및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추가의정서는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태평양동맹은 회원국간 장기적으로 FTA는 물론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 교류하는 공동시장 목표･또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동 접근도 목표로 하고 있음･중남미 뿐 아니라 EU, 아시아 등의 3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중이며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가입절차 개시

파나마 FTA

‛13.7.제1차 협상‛13.9.제2차 협상‛13.11.제3차 협상‛14.2.제4차 협상‛14.3.제5차 협상 ‛14.3.협상 타결‛14.4.3.서명

협상중

터키 FTA ‛14.7.제1차 협상‛14.10.제2차 협상

요르단 FTA ‛14.2.협상 개시 선언‛14.8.제1차 협상‛14.10.제2차 협상

TPP



파라과이 FTA ‛13.6.제1차 협상‛13.7.제2차 협상‛13.8.제3차 협상


협상재개여건조성 한국 FTA

‛06.2.SECA 협상 개시‛07.12.FTA 협상 개시‛08.6.제2차 협상 후 중단‛12.6.양국 정상간 협상 재개 합의･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멕시코･한국 SECA 협상을 FTA로 격상

싱가포르 FTA ‛00.7.협상 개시 ･협상 개시 이후 6차례 협상 진행･싱가포르는 협상재개 환경을 마련했고, 멕시코측의 협상 재개를 기다리고 있음

협상중단



MERCOSUR FTA ‛05.5.협상 개시･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멕시코와의 ECA(‛06.1월 발효)를 FTA로 확대하기로 동의

추진 검토

에콰도르 ‛04.11.협력협정 서명‛13.8.에콰도르측에서 협상 개시 관심 표명 ･FTA 협상 가능성에 대한 협력협정 서명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브라질 ‛10.11.전략적경제통합협정 협상(SEIA) 개시 선언 ･Strategic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기타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발효 비고우루과이 ECA(‛01.3.)아르헨티나 ECA(‛07.1.확대 발효)MERCOSUR 자동차(‛03.1.), 브라질 ECA(‛03.5.)MERCOSUR ECA(‛06.1.)

･경제보완협정(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멕시코･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 수출의 쿼터 한도 내 관세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전 세계 교역의 65.9%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대 경제권인 EU,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어 2014년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9.7%에 달함

◦ 멕시코의 FTA 교역비중은 TPP를 통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며, 2014년 협상이 시작된 터키와의 FTA가 타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8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멕시코는 미국, EU, 일본 등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2014년 경제영토를 60.0%까지 확대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6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멕시코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4) 칠레

2014년 칠레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칠레의 FTA 추진 전망

- 홍콩과의 FTA 발효(‛14.10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서명 완료(‛14.2월)

- 태평양동맹 의회 비준 추진 및 발효 예정- TPP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칠레는 가장 적극적으로 양자 FTA를 추진해온 국가로 최근 태평양동맹, TPP와 같은 경제블록 중심의 다자간 협상에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 칠레는 ‛12.6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출범시켰으며 포괄적인 경제통합과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태평양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은 유럽, 아시아 지역의 총 3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가입절차 진행중

- 칠레는 TPP 협상의 근간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4개국과의 FTA인 P4(Pacific4) 창립멤버로 현재 12개국으로 확대된 TPP는 2015년 상반기 타결이 전망됨

◦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와의 FTA는 공동연구를 마치고 협상이 개시(‛14.5월)되었으며 이스라엘과 FTA를 추진한바 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협상 중단 상황




캐나다 FTA ‛97.7.발효‛12.4.개정협상 서명 ‛12.4.개정협상에 금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멕시코 FTA ‛99.8.발효

중미 FTA ‛02.2.발효

･중미(CA: Central Americ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개국으로 구성･코스타리카(‛02.2.발효), 엘살바도르(‛02.6.발효), 온두라스(‛08.7.발효), 과테말라(‛10.3.발효), 니카라과(‛12.10.발효)EU FTA ‛03.2.상품 잠정 발효‛05.3.서비스 포함 발효미국 FTA ‛04.1.발효한국 FTA ‛04.4.발효

EFTA FTA ‛04.12.발효･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P4(TPP) ‛06.5.공식 발효‛06.11.칠레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태평양 연안 4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P4 (Pacific 4) 협정이라고도 불림･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 참여･뉴질랜드･싱가포르(‛06.5.발효), 브루나이(‛06.7.발효), 칠레(‛06.11.발효)･12개국으로 확대 협상 진행중중국 FTA ‛06.10.상품협정 발효‛10.8.서비스협정 발효‛14.2.투자협정 발효 일본 EPA ‛07.9.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파나마 FTA ‛08.3.발효호주 FTA ‛09.3.발효페루 FTA ‛09.3.발효

콜롬비아 FTA ‛09.5.발효 터키 FTA ‛11.3.발효

말레이시아 FTA ‛12.2.공식 발효(말레이시아)‛12.4.발효(칠레) ･서비스 및 투자협상은 TPP 협상에 포함베트남 FTA ‛14.1.공식 발효(베트남)‛14.2.발효(칠레)홍콩 FTA ‛12.1.협상 개시‛12.8.협상 타결‛14.10.발효

서명 및 타결 태국 FTA ‘11.4.협상 개시‘12.8.협상 타결‘13.10.서명･상품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투자협상 개시 예정

<칠레의 FTA 추진현황>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개국･추가의정서는 ‛12.6. 서명된 기본협정에 따라 회원국간 무역‧투자 촉진의 구체적인 내용 포함. 상품의 92% 관세 즉시 철폐 및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추가의정서는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태평양동맹은 회원국간 장기적으로 FTA는 물론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이 교류하는 공동시장 목표･또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동 접근도 목표로 하고 있음･중남미 뿐 아니라 EU, 아시아 등의 3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중이며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가입절차 개시

협상중TPP



인도네시아 FTA ‛09.11.공동연구 종료‘14.5.제1차 협상

협상중단



이스라엘 FTA ‛08.7.공동연구 합의‛14.7.협상 중단･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 인구가 체류. 칠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FTA 협상 중지

추진 검토

도미니카공화국 FTA ‛10.12.공동연구 완료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14.11.칠레측이 협상 의사 밝힘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발효 공식서명∙타결 비고

MERCOSUR ECA(‛96.10.상품) 인도 PTA(‛07.8.) 에콰도르 ECA(‛10.1.)MERCOSUR ECA(‛08.7.서비스타결)인도 PTA 확대(‛10.1.개시,‛14.10.타결)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경제보완협정(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칠레･인도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확대 협상: 2010년 1월 협상을 개시하여, 2014년 10월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이를 CEPA로 확대하는 논의 중*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칠레는 미국, EU 등의 주요 경제권 뿐 아니라 한·중·일 등 다양한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을 뿐 아니라 2014년 베트남, 홍콩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을 77.6%까지 확대하였음

◦ 태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78.2%까지 교역비중이 증가하며, 협상 진행중인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78.5%까지 늘어날 전망

<칠레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칠레가 확보한 경제영토는 2014년 베트남과의 FTA 발효로 소폭 상승하여 78.8%를 기록하였으며 협상중인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타결될 경우 전 세계 GDP의 80.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칠레는 TPP 참여국 모두와 FTA를 맺고 있어 현재 협상중인 TPP 체결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영토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임

<칠레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5) 페루

2014년 페루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페루의 FTA 추진 전망- TPP 협상 진행- 터키와의 FTA 협상 개시 - 온두라스와의 FTA 협상 재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서명 완료(‛14.2월)

- 과테말라 FTA 발효 추진- 태평양동맹 의회 비준 추진 및 발효 예정- TPP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활발한 FTA 추진으로 미주지역 뿐 아니라 한·중·일 동북아를 비롯하여 EU와도 FTA를 발효한 페루는 2014년에도 적극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음

- 중미(Central America) 5개국12)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페루는 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 양자 FTA는 발효하였고, 과테말라는 비준 진행 중이며, 최근 온두라스와 FTA 협상을 재개함(‛14.8월)

- 아울러 터키와 FTA를 2013.10월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 2차 협상을 마쳤고, 인도, 인도네시아, 모로코 등과도 FTA 협상이 추진될 예정

◦ 뿐만 아니라 TPP13)가 연내 타결될 경우 대양주의 호주, 뉴질랜드 및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아세안 국가로 FTA를 확대하게 되며,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과 함께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에도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통합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음

12) 중미(Central America):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5개국 13) TPP(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상 P4 국가들에 의해 ‛06년 발효되었으나 이후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여 확대협상이 진행중임




CAN CU ‛88.5.발효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이었으나 ‛06년 탈퇴한바 있음･CU(관세동맹: Customs Union)･페루는 ‛97년에 안데스공동체에 가입하고 ‛05년까지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완료

MERCOSUR FTA ‛05.11.공식 서명‛05.12.발효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58･아르헨티나(‛05.12.14.발효), 우루과이(‛05.12.16.발효), 브라질(‛06.1.발효) 파라과이(‛06.2.발효)미국 TPA ‛09.2.발효 ･Trade Promotion Agreement칠레 FTA ‛09.3.발효 　

싱가포르 FTA ‛09.8.발효 　캐나다 FTA ‛09.8.발효 　중국 FTA ‛10.3.발효 　

EFTA FTA ‛11.7.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페루･리히텐슈타인･스위스(‛11.7.발효)･아이슬란드(‛11.10.발효)･노르웨이(‛12.7.발효)한국 FTA ‛11.8.발효

태국 FTA

‛05.11.기본협약서 서명‛06.11.추가의정서 서명‛09.11.제2추가의정서 서명‛10.11.제3추가의정서 서명‛11.12.발효 ‛12.3.확대 협상 개시 ‛13.10.타결

･태국과 페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협상에서 기본의정서 및 3개의 추가의정서를 통해 관세철폐, 원산지, SPS, TBT 등을 포함하며 75%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2011년 12월 발효･발효 후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서비스, 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FTA로 확대

멕시코 FTA ‛12.2.1.발효

･페루와 멕시코는 동 협정에 콜롬비아와 칠레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희망･‛11.4.페루 대통령이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 참여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제안･‛12.6.태평양동맹 출범

<페루의 FTA 추진현황>



일본 EPA ‛12.3.1.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파나마 FTA ‛12.5.1.발효 ･페루･중미 FTA 협상으로 개시(‛10.11.)되어 개별 협정 추진

EU AA‛09.1.협상 개시‛10.5.협상 타결(페루·콜롬비아)‛12.6.서명‛13.3.발효(페루)

･‛07.9.CAN(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의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4개국과 협상이 개시 되었으나 결렬 후 페루･콜롬비아와만 협상을 재개하여 타결. 페루(‛13.3.발효), 콜롬비아(‛13.8.발효)･EU는 동일한 구조의 협정을 페루･콜롬비아와 각각 양자 차원에서 협상하되 특정 품목,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에콰도르는 EU와의 협상을 재개(‛13.1.)하여 가서명(‛14.12)･볼리비아는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에 있음코스타리카 FTA ‛13.6.발효 ･페루･중미 FTA 협상으로 개시(‛10.11.)되어 개별 협정 추진

서명 및 타결

과테말라 FTA ‛11.10.협상 타결‛11.12.서명‛13.7.과테말라측 비준 완료･페루･중미 FTA 협상으로 개시(‛10.11.)되어 개별 협정 추진



협상중 TPP




Central AmericaFTA‛10.11.협상 개시‛11.1.제2차 협상‛11.3.제3차 협상‛11.5.제4차 협상

･페루･중미 국가간 협상은 공동으로 개최, 협정은 양자간에 체결하는 형식･동 협상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5개국이 참여･파나마‧코스타리카 2개국은 페루와 양자 FTA 발효, 과테말라 국회 비준 준비중, 엘살바도르‧온두라스는 협상중엘살바도르 FTA ‛10.11.협상 개시 ‛11.5.제4차 협상 ･페루･중미 FTA 협상으로 개시(‛10.11.)되어 개별 협정 추진온두라스FTA

‛10.11.협상 개시 ‛14.4.협상 재개 합의‛14.8.협상 재개･페루･중미 FTA 협상으로 개시(‛10.11.)되어 개별 협정 추진

터키 FTA ‛14.1.제1차 협상‛14.11.제2차 협상

협상 중단 FTAA ‛94.12.협상 개시 ‛05.11.제4차 정상회담 이후 현재 협상 중단･FTAA(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추진 검토

인도(‛14.8.협상 개시 논의), 모로코(‛15년 상반기 협상 개시 예정), 인도네시아(공동연구 종료, ‛15년 하반기 협상 개시 예상),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홍콩(‛08.11.협력협정 체결), CARICOM, GCC, 이집트, 브라질,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등과 FTA 검토중이며 FTAAP에도 참여하고 있음

･CARICOM(카리브공동체·공동시장: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15개국･GCC(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발효 비고

브라질･CAN ECA(‛99.8.)아르헨티나･CAN ECA(‛00.8.)쿠바 ECA(‛01.3.)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13.8.)

･ECA(경제보완협정: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이었으나 ‛06년 탈퇴한바 있음*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페루는 페루의 10대 교역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로운 교역환경을

만들어왔으며 현재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90.4%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

◦ 중장기적으로 TPP가 발효되면 추가 5개국과 2014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된 터키에 대해 교역비중이 높아지며 92.0%에 이를 것으로 보임

<페루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꾸준한 FTA 체결을 통해 페루의 경제영토는 78.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중장기적으로 호주를 포함하는 TPP 발효시 최대 91.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페루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6) 콜롬비아2014년 콜롬비아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콜롬비아의 FTA 추진 전망

- 한국과의 FTA 콜롬비아측 의회 절차 완료- 일본과의 EPA 협상 지속-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서명 완료(‛14.2월)

- 한국과 FTA 발효 추진- 파나마, 코스타리카 및 이스라엘과의 FTA의

콜롬비아측 비준 절차 추진 - 태평양동맹 의회 비준 추진 및 발효 예정- TPP 협상 타결 추진

① FTA 정책

◦ 콜롬비아는 활발한 FTA 추진정책으로 중남미 간의 경제통합 뿐 아니라 EU, 한국, 터키 등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일본과의 FTA 협상이 6차례 진행 중임

◦ 산토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의 반대여론으로 주춤했던 FTA 비준 절차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한·콜롬비아 FTA에서 한국측은 2014년 4월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콜롬비아측은 의회절차를 완료(2014년 12월)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콜롬비아측의 의회승인 및 비준 전 국내절차 등만 남겨두고 있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와의 FTA 역시 2015년 발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평양동맹 추가의정서 또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는 비준을 위해 4단계의 의회절차(상원위원회-상원-하원위원회-하원)와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의회절차 완료 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승인 전에도 잠정발효가 가능함



발효-9건45개국

CAN CU ‛88.5.발효･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이었으나 ‛06년 탈퇴한바 있음･CU(관세동맹: Customs Union)

G3(현재 G2)‛95.1.발효‛06.11.베네수엘라 탈퇴‛09.8.개정 합의‛10.4.개정 서명‛11.8.2.개정 발효

･G3(Group of Three)･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이었지만 ‛06.11 베네수엘라 탈퇴하며 현재 G2로 멕시코‧콜롬비아 FTA

MERCOSUR FTA ‛04.10.서명(ECA 59)‛05.2.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우루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05.2.발효), 파라과이(‛05.4.19.발효)칠레 FTA ‛09.5.발효 　

Northern Triangle FTA ‛09.11.발효･Northern Triangle은 중미 북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3개국을 이름･과테말라(‛09.11.발효), 엘살바도르(‛10.2.발효), 온두라스(‛10.3.발효)

EFTA FTA ‛11.7.공식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콜롬비아･리히텐슈타인･스위스(‛11.7.발효)･노르웨이(‛14.9.발효)･아이슬란드(‛14.10.발효)캐나다 FTA ‛11.8.발효 　미국 TPA ‛12.5.발효 ･TPA: Trade Promotion Agreement

EU FTA‛09.1.협상 개시‛10.5.협상 타결(콜롬비아·페루)‛12.6.서명‛13.8.발효(콜롬비아)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07.9.CAN(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의 페루, 콜롬비아, 에콰 도르, 볼리비아 등 4개국과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결렬 후 페루･콜롬비아 와만 협상을 재개하여 타결. 페루 (‛13.3.발효), 콜롬비아(‛13.8.발효)･EU는 동일한 구조의 협정을 페루･콜롬비아와 각각 양자 차원에서 협상하되 특정 품목,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에콰도르는 EU와의 협상을 재개(‛13.1.)하여 가서명(‛14.12)･볼리비아는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에 있음

② FTA 추진 현황<콜롬비아의 FTA 추진현황>


서명 및 타결

한국 FTA

‛09.12.협상 개시‛12.4.제6차 협상‛12.6..협상 타결‛13.2.정식서명‛14.4.한국측 비준 완료‛14.12.콜롬비아측 의회 승인‛15년 상반기 발효 예정

･콜롬비아의 경우 FTA 발효를 위해서는 의회절차 완료 후 헌법재판소 승인이 필요하나 한·콜롬비아 FTA는 상원-하원만 통과하면 잠정적용(실질적 발효) 가능

파나마 FTA ‛10.3.협상 개시 ‛13.5.협상 타결‛13.9.서명

･파나마는 동 FTA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합류를 검토하고 있음･태평양동맹은 기존 정회원 모두와 양자 FTA 체결을 가입 조건으로 함･태평양동맹 제6의 정회원국으로 기대

코스타리카 FTA ‛13.3.협상 타결‛13.5.서명‛14.5.코스타리카측 비준 완료

･코스타리카는 동 FTA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합류를 검토하고 있음･태평양동맹은 기존 정회원 모두와 양자 FTA 체결을 가입 조건으로 함･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을 시행하며 5번째 회원국으로 정회원 가입 절차 진행 중이스라엘 FTA ‛12.3.협상 개시‛13.6.협상 타결‛13.9.서명



협상중

일본 EPA

‛12.12.14.협상 개시‛14.2.제4차 협상‛14.5.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14.10.제8차 협상‛14.12.제9차 협상


터키 FTA‛11.5.제1차 협상‛11.7.제2차 협상‛11.9.제3차 협상‛11.11.제4차 협상‛12.2.제5차 협상‛12.5.제6차 협상

우루과이 FTA ‛12.2.제1차 협상‛12.4.제2차 협상･MERCOSUR와의 FTA(ECA59, ‛05.2월 발효)에서 보다 교역관계 확대를 위해 콜롬비아는 우루과이와의 협상 추진･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가 협상의 주요 이슈


협상 중단FTAA ‛94.12.협상 개시 ‛05.11.제4차 정상회담 이후 현재 협상 중단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중국 FTA ‛12.5.협력 협정 서명･콜롬비아 측의 국내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잠정 중단･정상회담 통해, 중국측이 콜롬비아측에 조속한 협상 개시 촉구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발효 비고

브라질･CAN ECA(‛99.8)아르헨티나･CAN ECA(‛00.8)베네수엘라 PTA 발효(‛12.10)

･ECA(경제보완협정: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이었으나 ‛06년 탈퇴한바 있음･PTA(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콜롬비아는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발효시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60.9%에서 65.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콜롬비아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콜롬비아는 2013년 EU와의 FTA 발효로 경제영토가 32.5%에서 55.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국, 이스라엘 및 중미 지역과의 FTA는 경제영토 확장에 소폭 영향을 미칠 예정


◦ 현재 협상중인 일본, 터키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66.5%까지 경제영토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콜롬비아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7)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14년 MERCOSUR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MERCOSUR의 FTA 추진 전망- 이집트와의 FTA, 이집트측 비준 완료- EU FTA 협상중- 파라과이의 회원자격 일시 정지

- 파라과이 대선 및 총선 이후 회원국 자격 회복 예상

- EU와의 FTA 협상 심화

① FTA 정책

◦ MERCOSUR는 제47차 MERCOSUR 정상회의(2014년 12월)에서 볼리비아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결정

-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하였으며 베네수엘라가 2012년 7월에 가입

- 파라과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정치적 이유로 MERCOSUR의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회원국 자격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4년 1월 MERCOSUR 재가입하게 됨

- 볼리비아는 MERCOSUR 가입의정서에 2012년 12월 서명하였으며 파라과이를 제외한 회원국의 의회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이어 6번째MERCOSUR 회원 가입이 가까워짐

◦ MERCOSUR는 경제블록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EU와의 FTA 협상을 2010년 재개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양허 수준에 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두 경제블록간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에 관련된 논의 개시



발효-5건 6개국

CAN FTA‛02.12.FTA기본협정(ECA 56) 서명 ‛04.10.CAN 3개국과 FTA 서명(페루제외)‛05.11.페루와 FTA 서명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4개국으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이었으나 ‛06년 탈퇴한바 있음･MERCOSUR와 CAN은 기본협정을 통해 양측간 FTA 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개별적 FTA 발효볼리비아 FTA ‛96.12.서명(ECA36)‛97.2.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콜롬비아 FTA ‛04.10.서명(ECA 59)‛05.2.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우루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05.2.발효), 파라과이(‛05.4.19.발효)에콰도르 FTA ‛04.10.서명(ECA59)‛05.4.발효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05.4.1.발효)파라과이(‛05.4.19.발효)

베네수엘라 FTA‛04.10.서명(ECA59)‛05.1.발효‛12.7.MERCOSUR 정식가입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우루과이･아르헨티나(‛05.1.발효),브라질(‛05.2.발효), 파라과이(‛05.4.19.발효)

페루 FTA ‛05.11.서명(ECA58)‛05.12.발효･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아르헨티나(‛05.12.14.발효), 우루과이(‛05.12.16.발효), 브라질(‛06.1.발효) 파라과이(‛06.2.발효)

이스라엘 FTA ‛07.12.공식 서명‛09.12.발효･우루과이(‛09.12.발효)･파라과이(‛10.3.발효)･브라질(‛10.4.발효)･아르헨티나(‛11.9.발효)

서명 및 타결-2건 2개국이집트 FTA ‛10.8.공식 서명‛13.1.이집트측 비준 완료팔레스타인자치정부 FTA ‛11.12.공식 서명

협상중

EU FTA‛00.4.협상 개시‛04.10.협상 중단‛10.5.협상 재개‛10.6~‛12.10.9차례 협상 개최‛13.1.FTA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SICA ‛05.2.제1차 협상･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국


<MERCOSUR의 FTA 추진현황>


터키 FTA ‛08.6.기본협정 서명

협상 중단

FTAA ‛94.12.협상 개시 ‛05.11.4차 정상회담 이후 현재 협상 중단･FTAA(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GCC FTA ‛06.10.제1차 협상‛06.12.제2차 협상‛07.1.제3차 협상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최근 FTA 추진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임멕시코 ‛05.5.협상 개시 ･멕시코와의 ECA(‛06.1월 발효)를 FTA로 확대하기로 동의

추진 검토

모로코 FTA ‛04.11.기본협정 서명‛08.4.협상 개시‛10.4.기본협정 발효캐나다 FTA ‛11.5.제1차 예비협의‛11.10.제2차 예비협의‛12.5.제3차 예비협의 ･양측 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예비 논의

한국 TA‛07.10.공동연구 최종연구보고서 채택‛09.7.23.한･MERCOSUR TA (Trade Agreement) 추진 협의 MOU 체결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CARICOM ‛05.2.협상 개시

･카리브공동체‧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자유무역연합(Carifta)을 대체하여 1973.7월에 체결된 CARICOM설립협정(Chaguaramas Treaty)에 따라 설립한 카리브해연안 경제협력체･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영국령),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총 14개국 1속령도미니카공화국 FTA ‛05.12.협상 개시 합의 및 공동성명 발표

요르단 ‛08.10.탐색 회의 Exploratory meeting: FTA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기 위함파나마 ‛05.6.행동계획 합의‛06.4.제1차 실무회의

태평양동맹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에 관련된 논의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발효 공식서명∙타결 비고

칠레 ECA(‛96.10.상품)멕시코 자동차(‛03,1.)멕시코 ECA(‛06.1.)인도 PTA(‛09.6.)

칠레 ECA(‛08.7.서비스타결)SACU PTA(‛08.12.MERCOSUR측 서명, ‛09.4.SACU측 서명, ‛11.5.SACU측 비준동의)

･경제보완협정(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멕시코･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 수출의 쿼터 한도내 관세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MERCOSUR는 최근 3년간 신규 FTA를 발효하지 않아 18.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집트와의 FTA가 발효되면 19.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협상 중인 EU, 터키 등과 FTA가 발효될 경우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37.9%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MERCOSUR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MERCOSUR는 대외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국가들이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는 것과는 달리 회원국간의 역내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재 MERCOSUR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6% 수준임

◦ 장기적으로 EU, 터키와의 FTA 논의가 마무리 될 경우 경제영토는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MERCOSUR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주1: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 주3: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3. 유럽(1) 유럽연합(EU)

2014년 EU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EU의 FTA 추진 전망- 에콰도르 FTA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 완료- 조지아, 몰도바와의 FTA 잠정발효- 우크라이나 AA 서명 및 EU 비준절차 진행-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과 활발한 FTA 협상

- 우크라이나 AA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연기- TTIP(미･EU간 FTA) 타결 추진- 일‧EU FTA 협상 연내 타결 추진- 인도와의 FTA가 진전을 보이며 타결될 것으로

예상

① FTA 정책

◦ EU는 역내통합에 기반한 교역 및 다자주의에 집중해왔으나 DDA14)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06년 이후 ‘글로벌 유럽’ 전략을 통해 역외국과와의 포괄적 FTA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부진이 지속되자 2010년 11월에는 신통상정책(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을 발표하고 FTA 추진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음

◦ 2013년 미국, 일본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 협상을 개시한 EU는 2014년에도 4차례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EU 측은 교역국과의 FTA에서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기대하고 있음

- (TTIP) EU 측에서는 TTIP가 체결될 경우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다국 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 국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 EPA)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일본 자동차 산업을 경계하는 EU 자동차 업계의 반대 등으로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14)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EU는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과 FTA를 체결하며 동유럽 및 남부 코카서스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했으나 이들은 구소련 국가로서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EU와 러시아간 긴장감 조성

- 2014년도에는 조지아, 몰도바와 FTA를 잠정발효했고, EU의회는 비준을 완료하여 현재 EU 각국 의회의 비준절차가 진행중임

-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정도로 긴장이 특히 고조되어 EU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3자 협의를 통해 2014년 11월 발효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와의 FTA 발효시기를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연기

- 아르메니아는 2013년 7월 EU와의 FTA 협상타결을 완료한 후 발효를 앞두고 있었으나 같은 해 9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가입을 선언함으로서 EU와의 AA를 잠정중단하고, 2015년 1월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유라시아연합(EEU)에 가입함

◦ EU는 역외국가와의 FTA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에도 적극 나서며 태국,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과의 개별 FTA 체결에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을 완료하며 역외국가와의 FTA를 통해 외연을 넓혀가고 있음




OCTs FTA ‛71.1. 발효

･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 회원국들의 영역으로 되어있는 21개 지역･앵귈라섬, 아루바, 버뮤다, 보나이러,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퀴라소, 포클랜드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그린란드, 몬세라트섬, 뉴칼레도니아섬, 핏케언섬, 사바섬, 세인트 바르텔레미섬, 세인트헬레나섬, 생피에르･미클롱섬, 신트 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터크스･카이코스제도, 월리스･푸투나제도

EFTA FTA ‛77.발효･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EFTA와 EU 양 경제블록간 공산품 자유화를 위한 FTA 발효

스위스 FTA ‛73.1.발효 ･EU와 EFTA 회원국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개별국 차원에서 FTA 체결아이슬란드 FTA ‛73.4.발효노르웨이 FTA ‛73.7.발효

시리아 CA/FTA‛77.7.CA 발효‛04.FTA 협상 타결‛08.12.기술적 적용 위한 가서명‛09.10.EU이사회 채택

･CA(협력협정: Cooperation Agreement)･FTA 공식서명은 시리아 내전 등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고 있음･EU측의 시리아 제재로 CA 협정 적용은 중단되어 있으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금지과 수출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임안도라 CU ‛91.7.발효 ･EU･안도라 관세동맹(CU: Customs Union)은 농산물은 제외

산마리노 CU ‛92.12.IA 발효 ･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EEA ‛94.1.발효 ･EEA(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를 제외한 EFTA 3개국과 EU 28개국이 참여

터키 CU‛95.12.발효‛96.11.서비스시장 및 공공조달시장개방 확대논의‛02.확대 논의 잠정중단

･관세동맹(CU: Customs Union)･EU･터키 CU는 농산물 제외

이스라엘 AA‛95.IA 발효‛00.6.발효‛10.1.농업부분 추가 개방 발효

･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서비스,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페로제도 FTA ‛97.1.발효 ･덴마크령 페로제도(Faroe Island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97.7.IA 발효‛12.1.농산물･가공농산물･ 수산물의 무관세･무쿼터 협정 발효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EU의 FTA 추진현황>




튀니지 AA ‛98.3.발효‛11.9.분쟁해결메커니즘 발효‛11.12.DCFTA 사전조사중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DCFTA(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시장접근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함남아프리카공화국TDCA ‛00.1.잠정 발효‛04.5.발효

･TDCA(무역개발협력협정: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모로코 AA

‛00.3.발효‛12.10.농업부분 추가 개방 발효‛12.11.분쟁해결절차 발효‛11.12.EU이사회, DCFTA 추진키로 결정‛13.3.DC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 진행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DCFTA(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시장접근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함

멕시코 FTA ‛00.10.상품협정 발효 ‛01.3.서비스투자협정 발효 ‛12.11.EU측 FTA 확대 의사･EU가 라틴아메리카와 맺은 첫 번째 FTA

마케도니아 SAA15) ‛01.6.IA 발효‛04.5.발효

･구 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SAA(안정･연합협정: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크로아티아 EU 가입 ‛03.2.EU 가입 신청‛13.7.정식 가입 ･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SAA(안정･연합협정: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크로아티아 SAA ‛02.3.IA 발효‛05.2.발효

요르단 AA

‛02.5.발효‛07.농업부분 추가 개방 발효‛11.7.분쟁해결절차 발효‛11.12.EU이사회, DCFTA 추진 결정‛12.3.DCFTA 추진 위한 관찰 활동 개시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향후 DCFTA에서 서비스 자유화가 논의될 예정이며, 표준관련 협정 준비중･DCFTA(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시장접근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함칠레 AA ‛03.2.상품 잠정 발효‛05.3.서비스 포함 발효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AA ‛03.3.IA 발효‛06.4.발효‛10.11.분쟁해결절차 서명･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이집트 AA

‛04.1.상품 발효‛04.6.발효‛07.농업부분 추가 개방 발효‛10.11.분쟁해결절차 서명‛11.12.EU이사회, DCFTA 추진키로 결정‛13.6.DCFTA 논의 시작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EU는 이집트와 상품협정 발효 후, 농업부분 추가, 분쟁해결 절차 도입 추진･또한 서비스 개방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FTA인 DCFTA를 추진키로 결정･DCFTA(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시장접근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함알제리 AA ‛05.9.발효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SAA ‛06.12.IA 발효‛09.4.발효･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SAA(안정･연합협정: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SAA ‛08.1.IA 발효‛10.5.발효･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SAA(안정･연합협정: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SAA ‛08.7.IA 발효 ･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세르비아 SAA ‛10.2.IA 발효 ･IA(잠정협정: Interim Agreement)

한국 FTA ‛11.7.잠정발효

페루･콜롬비아 AA‛09.1.협상 개시‛10.2.협상 타결‛12.6.서명‛13.3.잠정발효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07.9.CAN(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의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4개국과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결렬 후 페루･콜롬비아와만 협상을 재개하여 타결. 페루 (‛13.3.발효), 콜롬비아(‛13.8.발효)･EU는 동일한 구조의 협정을 페루･콜롬비아와 각각 양자 차원에서 협상하되 특정 품목,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에콰도르는 EU와의 협상을 재개(‛13.1.)하여 가서명(‛14.12)･볼리비아는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에 있음

중미 AA ‛10.5.타결‛12.6.서명‛13년 발효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중앙아메리카(CA: Central America)･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13.8.발효),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13.10.발효), 과테말라(‛13.12.발효) 등 6개국

조지아 AA

‛12.2.협상 개시‛13.7.협상 타결‛13.11.가서명‛14.6.정식서명‛14.7.조지아측 의회비준 절차 완료‛14.9.잠정발효‘14.12.EU의회 비준 완료

･DCFTA 포함･EU 11개국 비준완료(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AA

‛12.2.협상 개시‛13.6.협상 타결‛13.11.가서명‛14.6.정식서명‛14.7.몰도바측 의회비준 절차 완료‛14.9.잠정발효‘14.11.EU의회 비준 완료


싱가포르 FTA‛10.3.협상 개시‛11.6.제7차 협상‛12.12.16.협상 타결‛13.9.가서명

･EU가 ASEAN 개별국과 타결한 첫 번째 FTA이자, EU가 한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타결한 FTA

에콰도르 AA‛09.2.협상 개시‛09.7.협상 중단‛13.1.제1차 협상‛14.3.제2차 협상

･EU-CAN(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 4개국 중 페루, 콜롬비아와는 ‘13년 이미 잠정발효･볼리비아는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에


‛14.6.제3차 협상‛14.7.협상 타결‛14.12.가서명 있음

캐나다 CETA‛09.10.협상 개시‛13.10.잠정 타결‛14.9.협상 타결‛16년 중반 발효 예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AA

‛08.2.DCFTA 협상 개시‛11.12.DCFTA 협상 타결‛12.3.AA 가서명‛12.7.DCFTA 가서명‛13.11.협상 중단‛14.6.AA 정식서명‛14.9.AA EU의회 비준 완료

･AA(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우크라이나와의 AA를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DCFTA 추진･DCFTA(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14.11.부터 발효예정이었으나 EU,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3자 합의를 통해 잠정발효시점을 ’15.12.31.이후로 합의

협상중

미국 TTIP

‛13.7.제1차 협상‛13.11.제2차 협상‛13.12.제3차 협상‛14.3.제4차 협상‛14.5.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15.2.제8차 협상‛15년 상반기 2회 공식 협상 개최 예정‛15년 협상 타결 목표

･범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일본 EPA

‛13.4.15.제1차 협상‛13.6.제2차 협상‛13.10.제3차 협상‛14.1.제4차 협상‛14.3.제5차 협상‛14.7.제6차 협상‛14.10.제7차 협상‛14.12.제8차 협상‛15.2.제9차 협상 예정

･한･EU FTA 견제 의도가 관찰됨･EU는 일본의 자동차, 화학, 전자, 식품안전, 가공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베트남 FTA

‛12.10.제1차 협상‛13.1.제2차 협상‛13.5.제3차 협상‛13.7.제4차 협상‛13.11.제5차 협상‛14.1.제6차 협상‛14.3.제7차 협상‛14.6.제8차 협상‛14.9.제9차 협상‛14.10.제10차 협상 ‛15.1.제11차 협상 ‛15.3.제12차 협상 예정

태국 FTA‛13.5.제1차 협상‛13.9.제2차 협상‛13.12.제3차 협상‛14.4.제4차 협상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2014년 5월 태국 내 쿠데타가 발생하자 EU는 외교적 제재 및 FTA 협상 중단

인도 BTIA‛07.6.협상 개시‛11.4.제13차 협상‘13.5.제14차 협상‛15년 상반기 타결 예상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인도측은 EU의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및 의약품 분야 개방, 정보보안국(data secure nation) 지위 부여 등과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등을 원하고, EU측은 은행·금융분야, 주류, 지재권, 자동차, 공공조달 분야의 개혁을 요구함

말레이시아 FTA‛10.12.협상 개시‛12.4.제7차 협상‛12.9.회기간 워킹그룹 회의(원산지, 서비스, 무역구제, 녹색기술)

･EU와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EU의 GSP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

MERCOSUR FTA‛00.4.협상 개시‛04.10.협상 중단‛10.5.협상 재개‛10.6~‛12.10.9차례 협상 개최‛13.1.FTA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

협상 중단

아제르바이잔 AA ‛10.7.협상 개시 ･EU측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함

GCC FTA ‛90.협상 개시 이후 중단‛02.3.협상 재개‛08.12.협상 중단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EU와 GCC측은 협상 재개를 위해 비공식 논의 지속･6개국 모두 2014년 1월부터 GSP 혜택 종료

아르메니아 AA

‛12.2.EU 이사회, 집행위에 DCFTA 추진 승인‛12.5.협상 개시 위한 사전협의‛12.6.제1차 협상‛13.7.AA 및 DCFTA 협상 타결(제7차 협상)‛13.9.잠정중단

･아르메니아와의 AA(연합협정)을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DCFTA 추진･DCFTA(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아르메니아는 ‛13.9.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가입을 선언함으로서 EU와의 AA 잠정 중단 리비아 FTA ‛08.11.협상 개시‛11.2.협상 중단 ･리비아는 Mediterranean 국가(시리아 제외) 중 EU의 유일한 FTA 미체결 국가

ASEAN FTA‛07.7.개시‛09.3.협상 중단‛09.12.ASEAN 전체→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ASEAN 10개국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어 협상 중단･이후 EU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개별협상을 추진했고, 싱가포르와는 ‛13.9월 FTA 가서명추진 검토 필리핀(’12.7. FTA 체결의 전단계로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서명)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이란

* 주1: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주2 : 발효중 FTA에서 OCTs와의 FTA는 건수에는 계상하되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주3 : 발효중 FTA에서 (개별국)EFTA는 협정건수를 3건으로 계산주4 : 발효중인 FTA 국가수 계산에 ACP 국가중 EPA 혹은 Interim EPA는 국가수는 계산에서 제외



◦ EU는 통합이 고도화되어 역내 교역비중이 63.8%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중남미 지역 및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FTA 체결에 집중해 온 결과 2012년 74.0% → 2013년 74.3% → 2014년 74.4%로 점진적 확대를 이루었음

◦ EU는 현재 6건의 FTA에 대해 서명 및 타결 상태에 있는데, 러시아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협상을 완료하였던 아르메니아와의 FTA가 잠정중단 되었지만 나머지 5개국과의 FTA를 완료하면 FTA 교역 비중은 76.0%로 증가

◦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FTA가 마무리되면 이 비중이 84.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EU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EU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 수준으로 2013년 페루, 콜롬비아, 중미 6개국(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과의 FTA를 발효하고, 2014년에는 조지아, 몰도바 등 옛 소련지역과의 FTA를 타결하며 경제 영토 확장을 거듭하고 있음

◦ EU는 다양한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현재 협상중인 국가들과의 FTA가 모두 타결되면 경제영토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15) 안정･연합협정(SAA: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EU의 외교정책 가운데 하나인 안정 및 연합과정(SAP: 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의 일환으로 이들 국가들은 EU 가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의 FTA를 통해 EU의 경제영토를 크게 늘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U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④ EU의 ACP 국가와의 EPA 추진 동향

◦ 과거 EU는 ACP16) 국가의 빈곤 탈출과 개발을 돕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일방적 관세 혜택 등의 특권을 부여해왔으나, 동 협정이 종료되고, 이러한 일방적 특혜가 WTO 원칙과 불일치하여 양방간 상품자유화 등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

- EU와 ACP 국가간의 협정은 1963년 야운데협정(Yaounde Agreement) → 1975년

로메협약(Lome Convention) → 2000년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으로

대체됨

- 상기 협정 모두 ACP 국가들의 개발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등의 원조 외에도

EU 시장접근에 대한 관세 및 수량 제한 철폐 특혜를 부여하는 등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은 기존의 관세 특혜, 재정 지원, 상호주의 원칙 의

강화를 위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 의무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WTO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관세 특혜는

2007년 12월 31일 부로 종료토록 함

◦ 2002년 9월 양자간 상품자유화와 투자․서비스를 아우르는 포괄적 EP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동 협상은 ACP 77개국 전체와 협상이 아닌 7개 지역별로 나누어

추진됨

- Central Africa 8개국, SADC 7개국, West Africa 16개국, ESA 12개국, Pacific 14개국, CARIFORUM 15개국, EAC 5개국 등 총 7개 지역 77개국

◦ EU․ACP Interim EPA는 포괄적인 EPA 체결을 위한 중간단계로 현재 포괄적인 EPA 협상이 진행중이며, EU는 ACP 77개국 모두가 EPA 협상에 참여토록 추진중임

16)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EU의 과거 식민지 등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 지역 77개국을 총칭하는 말


구분(총77개국) 추진경과 비고

CARIFORUM EPA

(15개국)

'07.12.가서명'08.10.15개국가중 14개국 서명'08.12.14개국 EPA 잠정적용'09.3.EU의회 EPA 승인'09.12.1개국 아이티 서명'11.1.14개국 관세 인하 시작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투자․서비스를 아루는 포괄적 협정·CARIFORUM(The Caribbean Forum of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카리브 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14개국+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안,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총 15개국 대상·CARIFORUM 14개국이 ‛11.1월 관세철폐를 해야 하지만 2015년 1월 현재 10개국만 관세인하·EU는 10개국 비준완료, 18개국 비준 필요

<EU의 ACP 국가와의 EPA 추진현황>

◦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의 관세 특혜 종료 시점인 2007년 말까지 서비스․투자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EPA 협정 체결이 어려워지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철폐만을 다루는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우선 추진

- SADC, CARIFORUM, EAC는 포괄적인 EPA를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먼저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진행한 후에 포괄적인 EPA 협상 추진

- EU․ACP Interim EPA가 적용되는 2008년 1월 1일 EU는 설탕과 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산업 경쟁력이 열악한 ACP 국가에 대해 15∼25년에 걸쳐 최소 80% 품목의 관세 철폐

◦ EU․ACP Interim EPA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은 최빈개발도상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특혜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통해 對EU 수출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한편 이들 국가들도 포괄적인 EPA 협상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Interim EPA에 참여하지 않은 ACP 국가들은 EPA의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이들 중 LDCs 국가에는 EU의 EBA(Everything But Arms) 구상을 통해 무기를 제외한 상품에는 무관세 혜택이 부여됨

- EPA에 참여하지 않고, LDCs도 아닌 ACP 국가들은 개도국 수출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GSP를 이용할 수 있음


SADCEPA(7개국)‘14.7.포괄적 EPA 협상 타결(현재)법률검토 중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에 회원국 가운데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남아공 등 7개국 대상․SADC는 총 15개국으로 나머지 8개국인 마다가스카르․말라위․모리셔스․세이셸․잠비아․짐바브웨(ESA), 콩고민주공화국(Central Africa), 탄자니아(EAC) 등은 다른 지역을 통해 EU와 EPA 협상 추진․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남아공 등 6개국은 ‘14.7.협상 타결을 완료했고, 앙골라는 향후 협정에 조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SADCInterim EPA(7개국)

’07.11.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등 4개국 가서명’07.12.나미비아 가서명’08.1.5개국 상품분야 관세특혜 적용’09.6.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서명(현재)나미비아는 서명하지 않았음

․SADC 7개국 가운데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남아공 등 5개국은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구성 ․‛10.2.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등 5개국은 ‛07년에 가서명된 Interim EPA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대신 5개국은 앙골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SADC 전체 차원에서 EU와 포괄적인 EPA 협상 추진 의사 밝힘․남아공은 ’04.5.발효(‘00.1.잠정발효)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ve Agreement)를 통해 관세 특혜 적용

EACEPA(5개국)

’07.11.Interim EPA 가서명’08.1.상품분야 관세특혜 적용’14.1.장관급회의 개최’14.10.포괄적 EPA 협상타결(현재)서명 전 법률검토 중

․동아프리카의 관세동맹인 EAC(East African Community) 회원국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등 5개국 대상으로 ‘10년부터 상대국간 무관세 적용․케냐를 제외한 4개국이 LDC 국가․EAC 5개국 가운데 탄자니아를 제외한 4개국은 COMESA, 탄자니아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에 속하는 등 회원국이 속한 경제블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임

West AfricaInterim EPA(16개국)

'07.12.가나·코트디부아르 가서명'08.1.가나·코트디부아르 상품 분야 관세특혜 적용'08.11.코트디부아르 서명'14.1.가나·코트디부아르 상품분야 적용 철회 '14.2.타결'14.6.가서명'14.7.ECOWAS 의장이 서명을 약속함

․Interim(잠정) EPA는 상품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EPA로 가기 위한 한시적 조치․ECOWAS 15개국과 모리타니아 등 총 16개 서아프리카 국가 대상․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1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ECOWAS 회원국중 8개국(베닌,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기니비사우)은 UEMOA(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로 불리는 서아프리카 통화동맹을 구성하고 있으며 관세동맹 역할도 수행․잠정 EPA를 적용받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외의 13개국 중 카보베르데와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11개국은 LDC(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국가로 EU의 프로그램인 EBA(Everything But Arms)를 통해 EU 수출시 관세 특혜․카보베르데는 한시적으로 EU 수출시 관세특혜, 나이지리아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통해 EU 수출시 관세특혜 혜택·코토누협정이 200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8년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 특혜를 1월 1일부터 잠정적용 하였으나 Interim EPA타결을 앞둔 2014년 1월 1일 잠정적용을 종료


Central AfricaInterim EPA

(8개국)

’07.12.카메룬 가서명’08.1.카메룬 상품분야 관세

특혜 적용’09.1.카메룬 서명’13.6.EU 의회 동의’14.7.카메룬 의회비준절차 완료’14.8.카메룬과 잠정발효(현재)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EPA 협상 지속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상투메프린시페 등 중앙아프리카 8개국 대상․8개국 가운데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가봉은 단일통화 사용과 관세동맹을 골자로하는 경제협력체인 CEMAC(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을 구성․CEMAC 8개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상투메프린시페 그리고 앙골라, 브룬디와 함께 자유무역지대인 CEEAC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를 추진․앙골라(SADC)와 브룬디(EAC)는 다른 지역을 통해 EU와 EPA 협상중․LDC 국가인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상투메프린시페, 적도기니는 EBA를 통해 EU 수출시 관세 특혜․LDC국가가 아닌 콩고는 GSP를 통한 특혜․가봉은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되어 ‘14.1월부터 GSP 혜택 국가에서 제외됨

ESAInterim EPA

(12개국)

’07.11.세이셸, 짐바브웨 등 2개국 가서명

’07.12.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등 3개국 가서명

’08.1.가서명 5개국과 잠비아 상품분야 관세특혜 적용

’08.9.잠비아 가서명’09.8.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4개국 서명‛12.5.Interim EPA 잠정적용‛13.1.EU의회 동의(현재)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EPA 협상지속

․ESA: Eastern and Southern Africa․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의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등 5개국, 아프리카 남부의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등 3개국, 인도양의 도서국가인 코모로,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등 4개국 등 총 12개국 대상․소말리아를 제외한 11개국은 동남아프리카의 자유무역지대인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회원국이며, COMESA는 이들 국가 외에도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케냐, 리비아, 르완다, 스와질랜드, 우간다 등을 포함하여 총 19개국․가서명한 6개국 외의 나머지 6개국은 LDC로 EBA 특혜

PacificInterim EPA

(14개국)

’07.11.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2개국 가서명

’08.11.2개국 상품분야 관세특혜 적용

’09.7.파푸아뉴기니 서명’09.12.피지 서명’11.1.EU의회 비준동의’11.2.EU이사회 비준완료’11.5.파푸아뉴기니 비준완료’14.7.피지 잠정발효 결정(현재)양지역간 포괄적 EPA

논의 지속’12.10.4가지 기술분야 관련

협상’13.12.비공식 논의 진행했으나

피지, 파푸아뉴기니 불참

․쿡제도, 동티모르,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트 등 태평양 도서국가 14개국 대상․양국간 포괄적 EP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14개국 가운데 피지와 파푸아 뉴기니 2개국만 Interim EPA 체결․LDC국가인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트 등은 EBA를 통한 관세 특혜, 쿡제도, 통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팔라우, 나우루는 GSP를 통한 EU 시장 수출시 관세 특혜 혜택․양국간 포괄적 EPA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논의가 원활하지 않아, EU 집행위는 피지와 파푸아뉴기니처럼 나머지 국가와도 Interim EPA 추진을 검토중


(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14년 EFTA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EFTA의 FTA 추진 전망- GCC, 중미 FTA 발효- 2015년 1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발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의 FTA

잠정중단

-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계속해서 활발한 FTA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과의 양자 FTA 협상 개시 예상

① FTA 정책

◦ EFTA17)는 여타 경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출범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내의 자유무역에 집중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외연을 넓히기 시작해 미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FTA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다만, 2010년 이후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도 활발하게 FTA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협상이 잠정 중단되면서 동유럽 및 CIS18)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완료는 늦춰질 것으로 보임

◦ GCC와의 FTA 협상을 재개하여 2014년 7월 발효하는 데 성공했고, 2014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각각 3차례와 4차례 진행했을 뿐 아니라 필리핀과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ASEAN 지역으로까지 FTA 추진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17)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18)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로




EU FTA ‛77.발효 ･EFTA와 EU 양 경제블록간 공산품 자유화를 위한 FTA 발효EU·스위스 ‛73.1.발효 ･EFTA와 EU 양 경제블록간 공산품 자유화를 위한 FTA 발효EU·아이슬란드 ‛73.4.발효EU·노르웨이 ‛73.7.발효터키 FTA ‛92.4.발효‘14.6.확대개정 논의 시작 ’14.9.확대개정 협상중

･서비스협정 등을 포함하는 확대개정논의이스라엘 FTA ‛93.1.발효

EEA ‛94.1.발효･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스위스를 제외한 EFTA 3개국과 당시 EU 28개국이 참여하는 단일 시장　

CEFTA ‛94.7.발효‛07.7.개정 발효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92.12월 창설당시에는 폴란드, 헝가리 등 많은 국가들이 속해있었으나 이들이 EU에 가입하며 CEFTA를 탈퇴하여 현재는 EU 미가입 남동부 유럽국가간 연맹임･‘06.12.32개의 기존 양자 FTA를 대체하기로 합의･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등 7개국팔레스타인 자치정부 FTA ‛99.7.발효 　모로코 FTA ‛99.12.발효 　멕시코 FTA ‛01.7.발효 　

크로아티아 FTA ‛02.4.발효 　마케도니아 FTA ‛02.5.발효 ･구 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요르단 FTA ‛02.9.발효 　싱가포르 FTA ‛03.1.발효 ･확대개정 논의(‘13.6.)

칠레 FTA ‛04.12.발효 　튀니지 FTA ‛05.6.발효 　한국 FTA ‛06.9.공식 발효 ･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스위스(‛06.9.발효)･아이슬란드(‛06.10.발효)

레바논 FTA ‛07.1.발효 　이집트 FTA ‛07.8.발효 　SACU FTA ‛08.5.발효


<EFTA의 FTA 추진현황>



캐나다 FTA ‛09.7.발효알바니아 FTA ‛10.11.공식 발효‛13.2.확대 개정 회의 개최

･알바니아·스위스·리히텐슈타인(‛10.11.발효) ･노르웨이(‛11.8.발효)･아이슬란드(‛11.10.발효)

세르비아 FTA ‛09.12.서명‛10.10.공식 발효･세르비아·스위스·리히텐슈타인(‛10.10.발효)･노르웨이(‛11.6.발효)･아이슬란드(‛11.10.발효)

콜롬비아 FTA ‛11.7.공식 발효 ･콜롬비아･리히텐슈타인･스위스(‛11.7.발효)･노르웨이(‛14.9.발효)･아이슬란드(‛14.10.발효)페루 FTA ‛11.7.공식 발효 ･페루･리히텐슈타인･스위스(‛11.7.발효)･아이슬란드(‛11.10.발효)･노르웨이(‛12.7.발효)몬테네그로FTA ‛12.9.발효

･몬테네그로･리히텐슈타인･스위스 (‛12.9.발효)･아이슬란드(‛12.10.발효)･노르웨이(‛12.11.발효)

홍콩 FTA ‛12.10.발효 ･홍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12.10.), 노르웨이(‛12.11.) 발효우크라이나 FTA ‛12.6.발효

GCC FTA ‛09.6.공식서명‘14.7.발효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GCC 국가들이 이행하지 않아 현재 GCC로 수입되는 품목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14.10.4.현재)

중미 FTA ‛14.8.발효

･중미(CA: Central America)･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4개국 참가･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2개국은 향후 참가 예정 ·노르웨이·코스타리카·파나마(‘14.8.19. 발효)·리히텐슈타인·스위스(‘14.8.29.발효)·아이슬란드(’14.9.5.발효)·과테말라(‘14.11.17.협상 타결)·온두라스는 협상 진행중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FTA ‛15.1.1.발효

협상중

인도네시아 CEPA‛11.2.협상 개시‛13.3.제6차 협상‛13.5.제7차 협상‛13.10.제8차 협상‛14.5.제9차 협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말레이시아 FTA‛10.7.공동연구 선언‛11.6.공동위원회 회의‛12.11.협상 개시 선언‛14.3.제1차 협상‛14.9.제2차 협상‛14.11.제3차 협상

베트남 FTA‛12.5.제1차 협상‛12.10.제2차 협상‛13.1.제3차 협상‛13.6.제4차 협상‛13.8.제5차 협상‛13.11.제6차 협상


‛14.3.제7차 협상‛14.6.제8차 협상‛14.9.제9차 협상‛14.11.제10차 협상‛15.1.제11차 협상‛15.4.제12차 협상 예정

인도 FTA ‛08.10.협상 개시‛13.10.제12차 협상‛13.11.제13차 협상･광범위한(broad-based) FTA 표방･지재권 조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협상 중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

‛11.1.협상 개시‘13.2.제7차 협상‘13.4.제8차 협상‘13.7.제9차 협상‘13.9.제10차 협상‘14.1.제11차 협상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관세동맹･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 협상 잠정 중단

태국 FTA ‛05.10.제1차 협상‛06.1.제2차 협상 ･2006년 태국 내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협상 중단알제리 FTA ‛07.11.협상 개시‛08.11.제4차 협상 ･현재 보류중에 있음

추진검토 필리핀(‘14.6.협상 개시 위한 공동성명 발표, ’15년 개시 및 ‘17년말까지 협상타결 목표)조지아, 모리셔스, MERCOSUR,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주1: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주2: 발효된 FTA 가운데 EFTA 개별국과 EU간의 FTA는 건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EFTA는 역내 교역비중이 0.8%에 불과하지만,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꾸준히

FTA를 추진하여 2012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이미 76.4%에 달했고, 2014년에는 GCC 및 중미 FTA를 발효하여 77.9%까지 증가시켰음

◦ 2015년 1월 1을 기준으로 발효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FTA는 FTA 교역비중을 0.1%p 늘릴 전망이며, 현재 협상중인 아시아 국가와의 FTA가 마무리 되면 이 비중이 80.7%까지 높아질 전망


<EFTA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EFTA는 유럽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국가의 연합으로 4개국 자체의 GDP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찍부터 다양한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여 EFTA의 경제 영토는 점차 증가해 2014년 38.1%에 달하였음

◦ 2015년 발효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외에는 당분간 발효 예정인 FTA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EFTA의 경제영토가 38.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경제영토가 44.7%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임

<EFTA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2014년 호주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호주의 FTA 추진 전망- 한국과의 FTA 타결 및 발효-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 FTA, RCEP 등 메가 FTA 지속 추진

- 일본과의 FTA 발효(2015.1.15.)- 중국과의 FTA 가서명 추진- FTA, RCEP 등 메가 FTA 협상 타결 추진

4. 대양주

(1) 호주

① FTA 정책

◦ 호주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호주 對세계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일본,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타결함

- 호주는 2014년 12월 호주의 3대 교역국인 한국과의 FTA를 발효하였고, 연이어 일본과의 FTA도 서명한지 4개월만에 양국 의회 비준 절차를 완료하며 2015년 1월에 발효

- 중국은 호주의 제1위 수출·수입 상대국이며, 제1위 서비스 수출국으로 2014년 11월 중국과의 FTA를 타결한 후 2015년 연내 자국 법률 검토 후 가서명할 것으로 전망

◦ 양자 FTA 추진 뿐만 아니라 TPP19)와 RCEP20) 협상 모두에 참가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참가



발효-9건15개국

뉴질랜드 CER ‛83.1.상품협정 발효‛89.1.서비스협정 발효‛13.3.투자의정서 발효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호주･뉴질랜드 FTA 확대 개정

FTA ‛66.1.발효싱가포르 FTA ‛03.7.발효‛11.9.개정 발효

미국 FTA ‛05.1.발효‛12.6.개정 발효태국 FTA ‛05.1.발효칠레 FTA ‛09.3.발효 　

뉴질랜드･ASEANFTA ‛10.1.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10.1.발효)･태국(‛10.3.발효)･라오스·캄보디아(‛11.1.발효)･인도네시아 발효(‛12.1.)로 12개국 발효 완료･개정의정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말레이시아 FTA ‛12.5.공식서명‛13.1.발효 ･이미 발효된 ASEAN･호주･뉴질랜드 FTA(‛10.1.발효) 보완

한국 FTA

‛09.5.협상 개시‛10.5.24.제5차 협상 개최 이후 중단‛13.11.15.제6차 협상‛13.12.3.제7차 협상‛13.12.4.실질적 타결‛14.2.10.가서명‛14.4.8.공식서명‛14.12.12.발효일본 EPA ‘14.4.협상 타결‘14.7.공식서명‘15.1.15.발효


협상 타결 중국 FTA‛05.5.제1차 협상‛14.5.제20차 협상‛14.9.제21차 협상‛14.11.17.협상 타결

협상중 PACER Plus ‛09.8.협상 개시‛14.12.제9차 협상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는 호주, 뉴질랜드와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속하는 14개의 남태평양도서국가 사이의 협정, 현재 동 협정을 확대 개편하는 PACER Plus 협상 진행･뉴질랜드, 나우르,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개국

② FTA 추진 현황<호주의 FTA 추진현황>


인도네시아 CEPA ‛12.9.제1차 협상‛13.7.제2차 협상･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인도 CECA ‛11.7.협상 개시‛12.11.제4차 협상‛13.5.제5차 협상･CECA :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RCEP

‛13.5.9.제1차 협상‛13.9.제2차 협상‛14.1.제3차 협상‛14.3.제4차 협상‛14.6.제5차 협상‛14.12.제6차 협상‛15.2.제7차 협상 ‛15년 협상 타결 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협상재개여건조성 GCC FTA ‛07.7.협상 개시‛09.5.제4차 협상 이후 중단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GCC는 협상 재검토를 위해 모든 FTA 협상을 중단. GCC 장관급회의 (Ministrial meeting)에서 협상 재개를 승인(‛14.3.)한바 있으나 구체적 재개 시기는 언급 없음

추진 검토 FTAAP‛04.11.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서 최초 제안‛14.11.APEC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기타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발효 비고

PACER(‛02.10.)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는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 Forum)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나우르,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개국이 참여･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뉴질랜드 및 호주가 남태평양도서국가의 수출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일방적인 경제협력협정으로 ‛81.1.발효 *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호주의 FTA 교역 비중은 2014년 한·호주 FTA를 발효함에 따라 전체 교역의

30.0%를 차지함

◦ 호주 전체 교역에서 일본 및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9%, 27.8%로 상당하여 최근 발효된 일·호주 FTA 및 2015년 서명이 예상되는 중·호주 FTA까지 발효시 단기에 FTA 교역비중은 7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호주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호주는 한국과의 FTA 발효로 2014년 전 세계 GDP의 30.0%에 달하는 경제영토를 확보하였고, 전 세계 GDP 2위, 3위를 차지하는 일본, 중국과의 FTA발효까지 포함할 때 호주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49.3%까지 확대됨

◦ 협상 진행 중인 TPP, RCEP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메가 FTA가 발효될 경우 호주는 각각 추가적으로 본 및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9%, 27.8%로 상당하여 최근 발효된 일·호주 FTA 및 2015년 서명이 예상되는 중·호주 FTA까지 발효시 단기에 FTA 교역비중은 7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호주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주1: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 및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단기는 현재 협상이 타결 혹은 협정에 서명하여 발효가 임박한 FTA를 포함(2015.1월에 발효하는

일본과의 FTA도 포함) 주3: 중장기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으로 협정 발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FTA를 포함

자료: IMF DOTS


(2) 뉴질랜드

2014년 뉴질랜드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뉴질랜드의 FTA 추진 전망

- TPP 및 RCEP 협상 심화- 한‧뉴질랜드 FTA 타결 및 가서명

-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및 발효 전망- RCEP 협상 및 PP 확대 협상 심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의 FTA 논의 진전

① FTA 정책

◦ 뉴질랜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 만에 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가서명을 완료(2014년 12월 22일)함으로 2015년 상반기 정식 서명이 예상됨

- 뉴질랜드는 중국, 홍콩, 대만과 차례로 FTA를 발효하였고, TPP 타결시 TPP 참여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교역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교역 확대가 예상됨

◦ 또한 양자 FTA 뿐 아니라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GCC, 협상 진행 중인 TPP, RCEP,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의 FTA 등 다자간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타결시 뉴질랜드의 교역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발효-9건 14개국

호주 CER ‛83.1.상품협정 발효‛89.1.서비스협정 발효‛13.3.투자의정서 발효･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뉴질랜드･호주 FTA 확대 개정FTA ‛66.1.발효

싱가포르 CEP ‛01.1.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태국 CEP ‛05.7.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4(TPP) ‛06.5.공식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태평양 연안 4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P4 (Pacific 4) 협정이라고도 불림･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 참여･뉴질랜드･싱가포르(‛06.5.발효), 브루나이(‛06.7.발효), 칠레(‛06.11.발효)･12개국으로 확대 협상 진행중중국 FTA ‛08.10.발효 　

호주･ASEAN FTA ‛10.1.발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10.1.발효)･태국(‛10.3.발효)･라오스·캄보디아(‛11.1.발효)･인도네시아 발효(‛12.1.)로 12개국 발효 완료･개정의정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말레이시아 FTA ‛10.8.발효 　

홍콩 CEP ‛11.1.발효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대만 ECA ‛13.12.발효 ･ECA: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한국 FTA

‛09.6.협상 개시‛10.5.제4차 협상 이후 중단‛13.12.3.협상 재개 합의‛14.2.제5차 협상‘14.3.제6차 협상 ‘14.6.제7차 협상‘14.8.제8차 협상 ‘14.10.제9차 협상 ‘14.11.15.협상 타결‘14.12.22.가서명‘15년 상반기 정식서명 예정

GCC FTA ‛05.7.협상 개시‛09.10.협상 타결･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뉴질랜드의 FTA 추진현황>


협상중

PACER Plus ‛09.8.협상 개시‛14.12.제9차 협상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는 호주, 뉴질랜드와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속하는 14개의 남태평양도서국가 사이의 협정, 현재 동 협정을 확대 개편하는 PACER Plus 협상 진행･뉴질랜드, 나우르,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개국

인도 FTA‛10.4.협상 개시‛12.1.제7차 협상‛12.6.제8차 협상‛13.7.제9차 협상

　

TPP



RCEP

‛13.5.9.제1차 협상‛13.9.제2차 협상‛14.1.제3차 협상‛14.3.제4차 협상‛14.6.제5차 협상‛14.12.제6차 협상‛15.2.제7차 협상 ‛15년 협상 타결 목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협상중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FTA ‛11.2.협상 개시‛14.2.제11차 협상･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관세동맹･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을 반대하며, 현재 협상 중단 상태

추진검토

일본 FTA ’06.11~’09.3.공동연구‛09.12.정부간 회의 개최





기타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발효 비고

PACER(‛02.10.)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는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 Forum)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나우르, 니우에,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16개국이 참여･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뉴질랜드 및 호주가 남태평양도서국가들의 수출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일방적인 경제협력협정* 주1: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주2 : 발효중 FTA 가운데 뉴질랜드･호주 FTA는 뉴질랜드･호주 CER로 대체되어 건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뉴질랜드는 2014년 가서명을 완료한 한·뉴질랜드 FTA와 2009년 타결된

GCC와의 FTA가 서명 및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할 경우 현재 49.3%인 FTA 교역비중이 57.9%까지 증가할 전망

◦ 중장기적으로 TPP와 뉴질랜드·인도 FTA, PACER Plus 발효시 FTA 발효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의 77.0%까지 확대되어 자유로운 교역 토대가 마련될 전망

<뉴질랜드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뉴질랜드는 FTA를 통해 2014년 전 세계 GDP 18.9%의 경제영토를 확보하였으며, 한국 및 GCC 발효시 22.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 발효시 뉴질랜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추가적으로 5개 국가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게 되어 TPP로만 33.4%p 증가가 기대되며, 뉴질랜드·인도 FTA와 PACER Plus 발효시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GDP의 58.8%까지 경제영토가 확대될 전망

<뉴질랜드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2014년 터키의 FTA 추진 현황 2015년 터키의 FTA 추진 전망- 한국과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완료- 말레이시아, 몰도바, 가나, 페로제도와 FTA

정식서명-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일본과 협상 개시 및

리비아와의 협상 재개

- 한국과의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 코소보와의 FTA 등 서명완료 국가와의 FTA

발효 추진- 말레이시와의 FTA 발효

5. 기타 지역(1) 터키

① FTA 정책

◦ 터키는 1995년 12월 EU와 관세동맹을 발효하고, 관세동맹 요구조건에 따라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 터키가 현재까지 발효한 19건의 FTA 중 모리셔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EU와 FTA 旣발효 상태에 있음

- 2014년 EU가 활발한 FTA 정책을 통해 에콰도르,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터키는 협상진행 중에 있는 에콰도르와의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아직 예비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와의 FTA 협상도 조만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EU가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의 FTA 추진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들어 터키는 EU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TTIP가 타결될 경우 터키시장이 미국에 개방됨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EU와의 관세동맹을 탈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




EFTA FTA ‛92.4.발효‘14.6.확대개정 논의 시작 ’14.9.확대개정 협상중･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서비스협정 등을 포함하는 확대개정 논의

EU CU‛95.12.발효‛96.11.서비스시장 및 공공조달시장개방 확대논의‛02.확대 논의 잠정중단

･관세동맹(CU: Customs Union)･EU･터키 CU는 농산물 제외이스라엘 FTA ‛97.5.발효

마케도니아 FTA ‛00.9.발효 ･구 유고연방 마케도니아 공화국(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크로아티아 FTA ‛03.7.발효 ･크로아티아는 ‘13년 EU에 편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03.7.발효‛10.개정‛11.원산지규정 개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FTA ‛05.6.발효튀니지 FTA ‛05.7.발효모로코 FTA ‛06.1.발효시리아 AA ‛07.1.발효‛11.12.잠정 중단 ･정치/군사적 이유로 AA 잠정 중단 (‛11.12.6)이집트 FTA ‛07.3.발효

알바니아 FTA ‛08.5.발효조지아 FTA ‛08.11.발효

몬테네그로 FTA ‛10.3.발효세르비아 FTA ‛10.9.발효

칠레 FTA ‛11.3.발효요르단 FTA ‛11.3.발효

한국 FTA‘13.5.상품협정 발효‘14.9.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15년 초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예정

모리셔스 FTA ‛11.9.공식 서명‛13.6.발효


레바논 FTA ‛10.11.공식 서명’13.4.터키측 비준절차 완료 ･레바논 비준절차 완료 시 발효 예정

코소보 FTA ‛12.9.협상 개시‛13.9.공식서명‛15.연내 발효예정 ･코소보 최초의 단일국가 대상 FTA

말레이시아 FTA‛10.6.협상 개시‛11.7.제7차 협상‛12.11.제8차 협상‛14.1.협상 타결‛14.4.서명

<터키의 FTA 추진현황>



몰도바 FTA ‛11.5.협상 개시‛14.9.서명가나 FTA ’14.3.서명

Faroe Islands FTA’00.3.협상 개시 후 잠시 중단’14.7.제6차 협상 ’14.10.가서명’14.12.서명

･덴마크령 페로제도(Faroe Islands)

협상중

우크라이나 FTA ‛11년말 협상 개시‛12.9.제4차 협상’13.9.제5차 협상

콜롬비아 FTA‛11.5.제1차 협상‛11.7.제2차 협상‛11.9.제3차 협상‛11.11.제4차 협상‛12.2.제5차 협상‛12.5.제6차 협상

에콰도르 FTA ‛11.6. 제1차 협상

싱가포르 FTA ’14.6.제1차 협상 ‛14.9.제2차 협상‛14.11.제3차 협상멕시코 FTA ‛14.7.제1차 협상‛14.10.제2차 협상페루 FTA ‛14.1.제1차 협상‛14.11.제2차 협상

일본 EPA‛12.11.제1차 공동연구‛13.2.제2차 공동연구‛13.7.공동연구 보고서 발표‛14.12.협상 개시

리비아 EPA ‛14.7.제6차 협상 개최로 ‛09년 협상 이후 중단되었던 협상 재개 MERCOSURFTA ‛08.6.기본협정 서명세이셸 FTA ‛09.11.협상 개시카메룬 FTA 협상중

협상 중단 GCC FTA ‛05.11.협상 개시‛09.4.제4차 협상 개최후 현재 잠정중단･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콩고민주공화국FTA ･현재 잠정중단

추진 검토

캐나다 FTA ‛10.10.제1차 예비협의‛13.8.제2차 예비협의‛13.9.제3차 예비협의 ‛13.8 합동 경제조사위원회 설립인도네시아 FTA ‛08.9. 경제파트너십 선언

태국 FTA ･공동연구 마무리 단계카타르 EPA ‛14.10.예비협의 중인도 FTA ·타당성 공동연구 완료

베트남, 알제리, 남아공, ECO, 중앙아메리카, 미국, 러시아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으로 구성되며 2015년까지 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함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공식서명･타결 추진경과 비고

TPS-OIC 기본협정: ‛02.9.발효상품협정: ‛10.2.발효원 산 지: ‛11.8.발효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 회의기구 56개국 가운데 세 가지 협정을 모두 발효하고 양허표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12개국(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인데 시리아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임

D-8 PTA ‛06.5.서명‛11.8.일부국가 비준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등 8개국･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 비준(‘11.8.), 인도네시아 비준(’11.11), 파키스탄(‘12.2.)･‘13,11월부터 관세양허에 합의했으나 비준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검토중

BSEC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터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 12개국으로 구성되며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에 관한 기술적 논의를 했지만 EU회원국과 회원후보국, EU 비회원국 등 국가의 소속 상태에 따라 관세 상태가 상이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 터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및 중동지역과의 FTA를 체결하여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13년에 한국, 모리셔스와 발효한 FTA를 끝으로 더 이상의 FTA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52.0%에 머무르고 있음

◦ 현재 타결 및 서명 과정을 완료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가 총 6건으로 단기에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2014년보다 약간 상승한 52.5%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협상중인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이 비중이 57.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터키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터키도 꾸준한 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2013년 들어서는 경제영토가 전 세계 GDP의 31.0%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2014년에는 신규 발효한 FTA가 없어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현재 협상 진행중인 일본 등 GDP 규모가 큰 국가들과 FTA가 발효되면 터키의 경제영토는 중장기적으로 45.0%에 달하게 될 전망

<터키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2) 걸프협력회의(GCC)① FTA 정책

◦ GCC21)는 당초 EU, 미주, 아시아 등 다양한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추진해왔으나 2008년 이후 FTA 추진을 잠정 중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교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역내 관습 및 제도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대외정책 및 GCC 리더십을 두고 이견 존재

◦ 최근 들어 장기간 발효가 지연되었던 싱가포르(서명: 2008년 12월 → 발효: 2013년 9월), EFTA(서명: 2009년 6월 → 발효: 2014년 7월) 등과 FTA가 발효되고, 2009년 10월 타결된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는 등 FTA 추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싱가포르, EFTA와의 FTA가 큰 진전을 보임

21)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중동지역 6개국간 경제협력체로 EU와 같이 단일 시장형성을 목표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발효-4건17개국

GAFTA ‛98.1.발효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22개국 가운데 저개발국 4개국을 제외한 18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GCC 6개국을 비롯하여 요르단, 튀니지, 수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멘, 알제리레바논 FTA ‛06.7.발효

싱가포르 FTA ‛13.9.발효

EFTA FTA ‛09.6.공식서명‘14.7.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GCC 국가들이 이행하지 않아 현재 GCC로 수입되는 품목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14.10.4.현재)서명 및 타결 뉴질랜드 FTA ‛05.7.협상 개시‛09.10.협상 타결

협상중한국 FTA

‛08.7.협상 개시‛09.7.제3차 협상 후 중단‘14.3.GCC 장관급회의(Ministrial meeting) 회의에서 협상 재개 결정

‘14.9.전략협력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측 협상재개 움직임

중국 FTA‛05.4.제1차 협상‛07.11.제5차 협상‛14.01.2014~17 Action Plan

서명

･2014~17 Action Plan: 경제 분야 및 교육, 문화 등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향후 FTA 체결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협상중단

EU FTA ‛90.협상 개시 이후 중단‛02.3.협상 재개‛08.12.협상 중단･EU와 GCC측은 협상 재개를 위해 비공식 논의 지속･6개국 모두 2014년 1월부터 GSP 혜택 종료

터키 FTA ‛05.11.협상 개시‛09.4.제4차 협상 개최후 현재 잠정중단

파키스탄 FTA ‛06.2.제1차 협상‛10.4.제2차 협상･GCC는 2008년 진행중인 FTA 협상을 중단한 바 있음･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태임

인도 FTA ‛06.3.제1차 협상‛08.9.제2차 협상일본 FTA ‛06.9.제1차 협상

‛07.1.제2차 협상 ･‛09.3.까지 4차례 비공식 협의

<GCC의 FTA 추진현황>



MERCOSUR FTA ‛06.10.제1차 협상‛06.12.제2차 협상‛07.1.제3차 협상･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12.7.가입), 볼리비아(‛14.12.가입) 6개국

호주 FTA ‛07.7.협상 개시‛09.5.제4차 협상 이후 중단

추진 검토

말레이시아 ‛11.1.30.기본협정 서명

ASEAN, 요르단, 이란, 페루,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UEMOA(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조지아, 홍콩,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세이셸, 리비아, 콩고, 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19개국･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UEMOA: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말리, 니제르, 기니비사우, 토고* 주: FTA가 旣발효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③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및 경제영토 변화 추이◦ GCC는 6개 회원국 간의 교역비중이 7.2%로 2012년 이전까지 FTA 체결국이

아랍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이때까지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10.2% 수준이었고, 싱가포르, EFTA와의 FTA가 차례로 발효되며 2013년 13.5%, 2014년 14.2%로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음

◦ 2009년 타결을 완료한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교역 비중이 0.2%p 증가한 14.4%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협상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중국과의 FTA를 발효하면 이 비중이 33.6%로 급증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교역량이 많은 중국과의 FTA가 이러한 교역비중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GCC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추이>


◦ GCC는 FTA 추진에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과의 FTA만을 추진해온 만큼 경제영토 비중이 2012년 3.7%로 낮은 수준이며, 최근 발효한 FTA는 2013년 싱가포르, 2014년 EFTA와 같이 규모가 작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영토가 크게 확대되지 못했음

◦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수준이 높아 이들과의 FTA가 발효되면 GCC의 경제영토가 20.3%로 현재의 약 4배 정도의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GCC의 경제영토 비중 추이>


자료: IMF DOTS


(3) 유라시아경제연합(EEU)① FTA 정책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은 러시아를 필두로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창설하고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1월), 키르기스스탄(5월) 등이 가입하며 주변지역으로 회원국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EEU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22) 설립 등을 통해 추진해오던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형태로 관세동맹단계를 넘어서 단일시장 구축 및 공동의 행정기구, 사법기구, 공동은행 설치를 포함하는 초국가적·국가간 기구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함

* 2015년 인력이동 자유화, 2016년 공동제약시장, 2019년 단일전력시장, 2025년 단일 석유·가스·석유제품 시장 및 금융관리감독기구 발족 계획

- 러시아는 CIS FTA를 통해 2014년 기준 110여개의 무역협정이 난립하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총 11개국 중 현재 6개국*이 발효를 완료한 상태이고,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조건부 발효상태에 있으며,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 러시아(’12.4.), 벨라루스(’12.9.), 아르메니아(‘12.10.), 카자흐스탄(‘12.12.), 몰도바(‘12.12.), 키르기스스탄(’14.1.) 등 6개국, 우크라이나는 2012년 10월 발효했으나 2014년 탈퇴결정

◦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EU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며 러시아 중심의 관세동맹 협상 참여를 선언하자 국내의 여론악화 및 소요사태가 발생하며 갈등이 가시화

- 2014년 11월 발효가 예정되었던 우크라이나·EU FTA는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협의를 통해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발효하기로 합의

22)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느슨한 경제협력체였으나 EEU 발효로 종료


·8개국 발효1)·‘14.1.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비준 및 조건부 발효･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비참여 결정･우크라이나 CIS 탈퇴법안 의회제출

·‘10.1.러·벨·카 3국간 관세동맹 발효·‘11.7.통관절차 폐지·‘14년 아르메니아 가입(10월), 키르기스스탄 서명(12월)

·‘12.1.단일경제구역(SES: Single Economic Space) 및상설관리기구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출범

·‘15.1.1.러·벨·카 3국 우선 출범·‘15.1.2.아르메니아 가입·‘15.5.키르기스스탄 EEU 회원국 승인예정

주1: 러시아(’12.4.), 벨라루스(’12.9.), 우크라이나(‘12.10.), 아르메니아(‘12.10.), 카자흐스탄(‘12.12.), 몰도바(‘12.12.), 키르기스스탄(’14.1.), 주2: 1994년 서명되었지만 회원국 비준에 실패한 구CIS FTA를 대체하는 신CIS FTA 추진

<EEU의 경제통합 목표>

◦ EEU는 역내통합을 추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베트남과의 FTA를 타결했을 뿐만 아니라 EFTA, 뉴질랜드 등과 활발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인도, 이집트, 이스라엘, EU, 칠레, 터키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상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FTA 네트워크 확대가 더욱 기대됨



서명 및 타결-1건 1개국베트남 FTA

‛13.3.제1차 협상‛13.6.제2차 협상‛13.9.제3차 협상‘14.2.제4차 협상 ‘14.4.제5차 협상‘14.6.제6차 협상‘14.9.제7차 협상‘14.12.제8차 협상 ‘14.12.타결‘15년 초 서명 예정

협상중-2건 5개국

EFTA FTA‛11.1.협상 개시‘13.2.제7차 협상‘13.4.제8차 협상‘13.7.제9차 협상‘13.9.제10차 협상‘14.1.제11차 협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 협상 잠정 중단

뉴질랜드 FTA ‛11.2.협상 개시‛14.2월까지 11차례 협상 개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을 반대하며, 현재 협상 중단 상태

추진검토

인도 CECA ‛12.7.공동연구 개시 합의‘14.11.협상 개시 논의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이집트 FTA ‘14.3.협상 개시 논의 ･‘14.8과 ’14.9에 계속 협상 개시를 위한 양자 간 협의가 진행되었음

이스라엘 FTA ‛06.11~‛09.3.공동연구‛09.12.정부간 회의 개최EU FTA ‘14.10.러·벨·카 관세동맹 측이 협상 개시 의사 밝힘 ･EU측은 2020년까지는 협상 개시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 밝힘 칠레 FTA ‘14.11.칠레측이 협상 의사 밝힘 터키 FTA ‘14.7.19.터키측이 협상 의사 밝힘

한국, ASEAN, 이란, 시리아, 페루, 세르비야, 이라크, 몽골

<러·벨·카 관세동맹의 FTA 추진 현황>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동아프리카 공동체(EAC) ‛00.7.발효‛07.7.르완다, 브룬디 가입 ･EAC(East African Community): 케냐, 우간다,탄자니아, 르완다, 브룬디 등 5개국

남아프리카개발 공동체(SADC) ‛96.8.서명‛00.1.발효‛00.9.개정 의정서 발효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93.10.서명‛94.12.발효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브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19개국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UEMOA) ‛00.1.발효 ･UEMOA(The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부르키나파소, 베냉,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등 8개국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93.7.발효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베넹, 브루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15개국아랍마그레브연합(AMU) ‛89.2.발효 ･AMU(Arab Maghreb Union): 알제리, 리비아,모리타니아, 모로코, 튀니지 등 5개국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1910.창설‛69.제1차 재협상 및 서명‛94.제2차 재협상 개시‛02.SACU 협정으로 제2차 협상 마무리‛04.7.15.발효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나와,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등 5개국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94.3.서명‛99.6.발효

･CEMAC: 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가봉,카메룬,콩고공화국,적도 기니,챠드,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

범아랍자유무역지대 (PAFTA/GAFTA)‛97.2.GAFTA/PAFTA 창설 결정 ‛98.1.발효

･PAFTA(Pan-Arab Free Trade Area)/GAFTA(The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팔렌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등 17개국

아가디르(Agadir)FTA‛04.2.서명‛07.3.발효‛08.11.섬유무역에 대한 의정서 서명‛11.9.팔레스타인 가입

･모로코,이집트,요르단,튀니지,팔렌스타인 등 5개국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GFTA) ‘17년 말 발효를 목표로 협상중 ･GFTA(Grand Free Trade Area): EAC, COMESA, SADC의 3개 공동체의 26개국이 참여중

<아프리카의 경제블록 추진 현황>

(4) 아프리카의 경제블록


Ⅱ. 전 세계 FTA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1. 전 세계 FTA 동향의 특징

(1) Mega FTA의 세계적 확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중이던 Mega FTA 협상이 최근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Mega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Mega FTA 추진 논의가 활발

① 중남미 지역 : 태평양동맹과 MERCOSUR의 외연확대 및 통합 움직임

◦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

- 태평양동맹은 2012년 4개국23)으로 출범하여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가입절차를 개시하였으며, 4개국간 관세동맹으로 시작한 MERCOSUR24) 역시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가 조만간 6번째 정식 회원국이 될 전망

◦ 대외적으로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태평양동맹과 시장보호 측면이 강한 MERCOSUR는 블록간 성격이 서로 다르고, 중남미 지역 내에서 경쟁관계로 비춰지지만 최근 들어 양대 경제블록의 통합 논의 시작25)

23)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개국으로 2012년 6월에 출범함24)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는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의

관세동맹으로 시작하여 2012년 7월 베네수엘라가 가입하였고 볼리비아 2014년 12월 가입하여 파라과이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음


② 유라시아 지역 :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창설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창설

(2015년 1월 1일)하고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등이 가입을 결정하면서 외연 확대

-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주도권을 강화하고 CIS 국가에 대한 EU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으로 예상

③ 아프리카 지역 :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GFTA, Grand Free Trade Area) 구성 ◦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인 EAC26), COMESA27), SADC28)는 2014년 10월 3개 공

동체간 FTA 실시하는 것에 합의(2014년 10월)하였으며,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는 26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2017년 후반 설립을 목표로 논의 시작

* 참가국은 앙골라, 보츠와나, 브룬디, 코모로,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스와질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6개국

④ 아시아․태평양 지역 : APEC 21개국의 FTA인 FTAAP

◦ APEC 21개국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FTAAP29)가 제안되어 관련 연구 추진중 - FTAAP 창설은 2004년 제안되었으며, 2014년 12월 중국의 제안으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었는데 2016년까지 공동연구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함

25) MERCOSUR와 태평양동맹은 2014년 11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1차 실무회담(First Round of Ministerial Meeting)을 통해 두 경제블록이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역자유화 방안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음. 칠레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회담에서는 두 블록간 당장의 관세철폐보다는 인력이동, 에너지 및 인프라 통합 등 점진적이고 유연한 통합 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26)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는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 5개국이 참여27)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은 브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19개국이 참여

28)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는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이 참여

29)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이 참여


(2) Mega FTA : 타결 vs. 또 다른 교착점?

TPP, TTIP, RCEP 등 Mega FTA가 모두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년 내에 결실을 거둘지 여부에 주목

◦ 현재 논의중인 Mega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TPP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고, 미․일 양자협상에서 시장개방(market access) 수준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3~4월 경 TPP 12개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아태지역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과 미·EU FTA인 TTIP 역시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

주요 메가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상황에서 협상속도가 가장 빠른 TPP가 먼저 타결될 경우 RCEP, 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TPP 타결이 현재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TTIP, RCEP 등은 TPP 타결 이후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TPP 타결은 TTIP, RCEP 등 여타 Mega FTA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TPP 등 Mega FTA가 참여국간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고 2015년에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주요국의 정치일정 등의 영향으로 모멘텀을 잃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음

◦ 2016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선거 일정으로 쟁점이 첨예한 Mega FTA 협상 진전이 사실상 어려우며 협상속도가 가장 빠른 TPP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RCEP, TTIP 협상 타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Mega FTA 추진 논의>지역 FTA 추진현황 참여국

① 2015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Mega FTA

아시아·태평양

TPP 2014.12월 수석대표회의2015.2월 각료회의 개최 예정* 2015년 연내 협상 타결 목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

RCEP2014.12월 제6차 협상2015.2월 제7차 협상2015.6월 제8차 협상 개최 예정* 2015년 연내 협상 타결 목표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대서양 TTIP2014.9월 제7차 협상2015.2월 제8차 협상2015년 상반기 2차례 공식 협상 개최 예정* 2015년 연내 협상 타결 목표

미국, EU 28개국

② 확산되는 Mega FTA

중남미

2014.11월 태평양동맹과 MERCOSUR의 통합 관련 논의 개시태평양동맹

2011.4월 태평양동맹 제안2012.6월 태평양동맹 출범(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서명)2014.2월 추가의정서(FTA) 서명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4개국

MERCOSUR1991년 MERCOSUR 출범1995.1월 역내 모든 관세 철폐2012.7월 베네수엘라 정식 가입2014.12월 볼리비아 정식 가입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6개국(볼리비아는 파라과이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음)유라시아 EEU 2015.1.1. 러․벨․카 3국 우선 출범2015.1.2. 아르메니아 가입2014.5월 키르키스스탄 가입 승인 예정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6개국

아프리카 GFTA2014.10월 EAC, COMESA, SADC 3개 공동체간 FTA 실시에 합의* 2017년 말 발효를 목표로 협상중

앙골라, 보츠와나, 브룬디, 코모로,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스와질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6개국

아시아·태평양 FTAAP ‛14.11.베이징로드맵 채택* 2016년 공동연구결과 도출 목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APEC 21개국이 참여주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EEU(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GFTA(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Grand Free Trade Area), EAC(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2. 결론 및 시사점 TPP, RCEP, TTIP 등 메가 FTA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TPP의 경우

금년 내 타결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도 TPP 참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TPP 협상 타결 시 우리나라의 TPP 참여여부, 참여 시기, 참여 방법 등 구체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RCEP의 경우 TPP 대비 자유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방수준을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임

- 한·ASEAN FTA, 한·인도 CEPA가 낮은 시장 개방수준으로 우리기업들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 RCEP 개방수준을 높여 이들 FTA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미국, EU, ASEAN, 중국 등 주요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므로 향후 중동,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모색

◦ 우선 2009년 제3차 협상 이후 중단되었던 GCC30)와의 FTA 협상을 재개해 구매력이 크고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기대감이 높은 중동의 신흥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GCC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GCC 6개 회원국간의 지난 2009년 모든 협상이 중단된 상태,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협상 재개 움직임이 관찰

◦ 또한 중남미 및 유라시아 등과의 FTA 추진으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효과 기대

◦ 아울러 정부가 FTA기업제안제31)를 통해 ①기발효 FTA 추가자유화와 ② 신규 추진국가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FTA 추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무역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30)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31) FTA기업제안제(http://www.fta.go.kr/main/community/fta_suggest/1/)


<부록> 경제블록별 경제 현황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 국토면적(천㎦) 인구(백만 명) 명목 GDP(십억 달러)수출

(십억 달러)수입

(십억 달러)대세계교역(십억 달러)

역내교역 비중(%)투자

FDI(십억 달러)ODI

(십억 달러)ASEAN 4,325.8 611.9 <8.7> 2,410.4 <3.2> 1,262.4 1,257.9 2,520.3<6.8> 24.3 1,553.0 720.3 인도네시아 1,811.6 248.0 870.3 182.6 186.6 369.2 25.6 230.3 16.1 태국 510.9 68.2 387.3 224.9 249.7 474.5 21.1 185.5 58.6 말레이시아 328.6 29.9 313.2 228.4 206.1 434.5 27.4 144.7 134.0 싱가포르 0.7 5.4 297.9 412.2 373.1 785.2 26.4 837.7 497.9 필리핀 298.2 97.5 272.1 54.0 68.0 122.0 19.2 32.5 13.2 베트남 310.1 89.7 170.6 126.6 129.0 255.7 15.6 81.7 - 미얀마 653.3 51.0 56.8 10.4 20.4 30.9 40.3 14.2 - 브루나이 5.3 0.4 16.1 10.3 8.5 18.8 30.2 14.2 0.1 캄보디아 176.5 15.1 15.5 9.2 9.2 18.5 22.3 9.4 0.5 라오스 230.8 6.8 10.8 3.9 7.3 11.2 58.1 2.8 - 주1: ASEAN의 ODI는 결측치인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3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국의 ODI를 합한 금액 주2: < >안은 대세계 비중(%)자료: IMF, UNCTAD

②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 국토면적(천㎦) 인구(백만 명) 명목 GDP(십억 달러)수출

(십억 달러)수입

(십억 달러)대세계교역(십억 달러)

역내교역 비중(%)투자

FDI(십억 달러)ODI

(십억 달러)NAFTA 20,184.9 469.9<6.7> 19,855.7<26.6> 2,417.9 3,195.7 5,613.7<15.2> 41.2 5,969.2 7,225.8 미국 9,147.4 316.4 16,768.1 1,579.6 2,268.3 3,847.9 29.6 4,935.2 6,349.5 캐나다 9,093.5 35.1 1,826.8 458.3 508.1 966.4 66.9 645.0 732.4 멕시코 1,944.0 118.4 1,260.9 380.0 419.3 799.4 65.9 389.1 143.9 주: < >안은 대세계 비중(%)자료: IMF, UNCTAD


③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 국토면적(천㎦) 인구(백만 명) 명목 GDP(십억 달러) 수출(십억 달러) 수입(십억 달러)대세계교역(십억 달러) 역내교역 비중(%)투자

FDI(십억 달러) ODI(십억 달러)MERCOSUR 13,632.5 293.7 <4.2> 3,199.1 <4.3> 433.3 426.3 859.6<2.3> 16.1 928.5 350.9 브라질 8,358.1 201.0 2,246.0 241.7 263.6 505.3 11.5 724.6 293.3 아르헨티나 2,736.7 41.5 610.3 74.3 74.0 148.3 29.8 112.3 34.1 베네수엘라 882.1 30.0 227.2 85.2 51.7 136.9 7.3 55.8 22.9 우루과이 175.0 3.4 55.7 10.5 15.2 25.7 30.9 20.3 0.4 볼리비아 1,083.3 11.0 30.8 12.2 9.4 21.6 44.0 10.6 - 파라과이 397.3 6.8 29.1 9.4 12.4 21.9 41.8 4.9 0.2 주1: MERCOSUR의 ODI는 결측치인 볼리비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국의 ODI를 합한 금액 주2: 볼리비아는 MERCOSUR 가입 절차 진행 중으로 파라과이의 의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음 주3: < >안은 대세계 비중(%)자료: IMF, UNCTAD

④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FDI(십억 달러) ODI(십억 달러)태평양동맹 5,128.0 218.7<3.1> 2,168.3 <2.9> 568.9 624.1 1,193.0<3.2> 4.1 827.8 290.8 칠레 743.5 17.6 277.0 76.7 79.2 155.9 6.7 215.5 101.9 콜롬비아 1,109.5 47.1 378.4 58.8 59.4 118.2 9.6 127.9 39.0 코스타리카 51.1 4.7 49.6 11.5 18.1 29.6 7.4 21.8 1.8 멕시코 1,944.0 118.4 1,260.9 380.0 419.3 799.4 2.0 389.1 143.9 페루 1,280.0 30.9 202.4 41.9 48.0 90.0 9.1 73.6 4.1 주: < >안은 대세계 비중(%)자료: IMF, UNCTAD


⑤ 유럽연합(EU)


FDI(십억 달러) ODI(십억 달러)EU 4,236.6 505.7 <7.2> 17,512.1 <23.4> 5,841.6 5,789.8 11,631.4<31.6> 63.3 8,582.7 10,616.8 독일 348.5 80.8 3,636.0 1,365.7 1,177.0 2,542.7 65.3 851.5 1,710.3 프랑스 547.6 63.7 2,807.3 568.0 664.9 1,232.8 69.4 1,081.5 1,637.1 영국 241.9 64.1 2,523.2 495.8 622.2 1,118.0 53.8 1,605.5 1,884.8 이탈리아 294.1 59.7 2,072.0 509.6 452.5 962.1 58.1 403.7 598.4 스페인 498.8 46.6 1,358.7 307.8 337.8 645.6 55.7 716.0 643.2 네덜란드 33.7 16.8 853.8 659.5 585.9 1,245.4 46.5 670.1 1,071.8 스웨덴 407.3 9.6 558.9 159.8 158.3 318.1 69.5 378.1 436.0 폴란드 306.2 38.5 517.7 196.9 197.7 394.6 72.5 252.0 55.0 벨기에 30.3 11.2 508.3 452.4 447.5 899.9 67.0 924.0 1,009.0 오스트리아 82.4 8.5 416.1 168.8 180.3 349.1 77.9 183.6 238.0 덴마크 42.4 5.6 330.6 107.5 94.1 201.6 71.9 159.0 256.1 핀란드 303.9 5.5 267.4 73.4 77.2 150.6 66.6 101.3 162.4 그리스 128.9 11.1 241.8 35.8 61.5 97.2 47.8 27.7 46.4 아일랜드 68.9 4.8 232.2 108.5 65.0 173.6 69.5 377.7 502.9 포르투갈 91.6 10.5 220.1 62.2 75.2 137.4 72.4 128.5 81.9 체코 77.2 10.5 198.5 160.3 143.7 304.1 76.6 136.0 21.4 루마니아 230.0 21.3 188.9 64.5 73.1 137.6 76.1 84.6 1.5 헝가리 90.5 9.9 132.3 104.6 98.2 202.8 73.0 111.0 39.6 슬로바키아 48.1 5.4 95.8 80.5 80.5 161.0 75.5 58.8 4.3 룩셈부르크 2.6 0.5 60.4 18.4 26.6 45.1 79.1 141.4 181.6 크로아티아 56.0 4.3 57.4 11.8 20.9 32.7 65.4 32.5 4.4 불가리아 108.6 7.2 53.0 29.0 34.0 63.1 60.1 52.6 2.3 슬로베니아 20.1 2.1 48.0 33.9 33.3 67.2 70.2 15.2 7.7 리투아니아 62.7 3.0 46.5 32.2 34.6 66.8 60.7 17.0 2.9 라트비아 62.2 2.0 31.0 14.2 17.8 32.1 80.2 15.7 1.5 에스토니아 42.4 1.3 24.9 15.8 17.8 33.6 84.5 21.5 6.7 키프로스 9.2 0.9 21.9 1.9 6.3 8.2 70.6 21.2 8.3 몰타 0.3 0.4 9.6 2.5 6.0 8.6 72.2 14.9 1.5 주: < >안은 대세계 비중(%)자료: IMF, UNCTAD


⑥ 걸프협력회의(GCC)


FDI(십억 달러) ODI(십억 달러)GCC 2,573.0 49.7<0.7> 1,638.9 <2.2> 944.5 523.5 1,468.0<4.0> 7.2 402.6 188.2 사우디아라비아 2,149.7 30.0 748.5 349.1 162.2 511.3 4.6 208.3 39.3 UAE 83.6 9.0 402.3 267.3 257.4 524.6 6.4 105.5 63.2 카타르 11.6 2.0 202.5 136.9 27.0 163.8 7.8 30.0 28.4 쿠웨이트 17.8 3.9 175.8 98.9 29.0 127.9 5.2 21.2 40.2 오만 309.5 3.6 77.1 56.4 34.3 90.8 24.6 19.8 6.3 바레인 0.8 1.2 32.8 35.9 13.7 49.6 14.5 17.8 10.8 주: < >안은 대세계 비중(%)자료: IMF, UNCTAD

⑦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FDI(십억 달러) ODI(십억 달러)EEU 19,499.8 179.3<2.6> 2,418.0 <3.2> 629.6 427.6 1,057.2<2.9> 12.7 730.9 531.2 러시아 16,376.9 143.7 2,096.8 527.3 315.0 842.2 7.3 575.7 501.2 카자흐스탄 2,699.7 17.2 231.9 62.6 54.5 117.1 23.0 129.6 29.1 벨라루스 202.9 9.5 71.7 37.1 43.0 80.2 51.0 16.7 0.7 아르메니아 28.5 3.3 10.4 1.5 4.5 6.0 25.2 5.4 0.2 키르기스스탄 191.8 5.6 7.2 1.1 10.7 11.8 30.4 3.5 0.001 주: < >안은 대세계 비중(%)자료: IMF, UNCTAD

Date post:	26-Aug-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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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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