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

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 율 ▼

+59.812147.00

-5.92737.66

-8.601216.80

코스피 ▲

코스닥 ▼

2020년 6월 4일 목요일통권 제1248호

02 2000조원 AI 경제 문 열린다국내 기업 뭉쳐 전력대응

정부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세번째 추가경

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

상경제시국에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취지다. 추경 규모도 역대급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편성한 28조4000

억원을 크게 웃돈다.

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용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

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세수

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

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규

모는 역대최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8

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직후의 13조

9000억원도 웃돈다. 게다가 올해 1~2차 추경 11

조7000억원과 12조2000억원을 합하면 60조

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한 해에 세번째 추경을 편성한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코

로나 위기를 극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포

스트코로나시대 성장 동력을 찾아 미래를 대비

하기 위한 중기적 포석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

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35조3000억원에 육박하는만큼

정부는 소요재원의 30% 수준인 10조1000억

원을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지출구

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

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

해 충당한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추

가적 국채발행을 하기로 했다.

3차 추경은 세수감소 부족분과 성장률 하락

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

대책, 경기보강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이줘졌다. 세입경정 11조4000

억원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확대 23조

9000억원중에서는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

제 활성화 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

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000억원에 각각 투

입키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위해 5조1000

억원이 편성됐다.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관련기사 3면

35.3조 투입해 포스트코로나 대비48년만 역대 최대 3차추경 편성

187만명이 3차 등교 개학에 들어갔지만, 등교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519개교에 이르

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확

산을 막기 위해 법 개정으로 방역지침 위반 학

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5개

시도의 학교 519곳의 등교 수업이 중지 상태였

다. 전날 534곳에 비하면 15곳이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이 516곳으로 경기도에서는 쿠팡물류

센터 집단감염 영향을 받은 부천이 251곳, 구리

5곳, 수원 2곳, 안양 1곳이었다. 인천의 경우 부

평 153곳, 계양 89곳, 남동구 2곳, 서구 1곳 순이

었으며 서울은 12곳이었다.

등교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육 당국은 법 개

정을 통해 학원의 질병 확산세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까

지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12만8837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8%에 해당하는 1만356곳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지난 2일까지 학원과 교

습소 42곳에서 모두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장이 8명, 강사나 직원이

24명, 수강생이 46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학령기 확진자

현황 통계에서도 학원 등의 시설이 두드러졌

다. 지난달 양성 판정 70건 중 해외유입 등을 제

외한 40건의 경로 분석 결과, 학원·학습지·과

외가 14건, 다중이용시설 전파가 4건을 차지했

다. 특히 교육부 관계자는 “대대적 방역점검에

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부재

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규

정하고 위반하면 제재조치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도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

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며

“학생들이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국

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49명을 기록

했다. 지역발생 신규확진자 신고지역은 서울 17

명, 인천 17명, 경기 11명, 대구 1명으로 수도권에

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

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

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3차 등교했지만 519개교 문닫아

단속 결과 1만356개 학원이 위반

1·2차 추경 합하면 총 60조 규모

한국판 뉴딜에 5.1조 편성

코로나 핑계로 대출 이자 높인 은행들

은행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대출 문턱을 높

이고 있다. 이미 집행한 대출이 많은 데다 연체율

증가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이유로 발 빠르게 조정하고 있

어 순이자마진(NIM) 관리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기업대

출 금리산출용 경험부도율 도입을 위한 제안 요

청’ 공고를 냈다. 경험부도율 산출과 장기부도율

추정에 관한 기준을 다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예금보험료율·지급준비금율 등 산출기준을 재검

토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산출을

위한 용역 요청이며, 코로나19 연체율 관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대출에 대한 부도(연체) 가능성을

제고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준 강화 등 대출 영

업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출자들의 연체

데이터로 예상손실, 신용위험원가, 예금보험료율

등을 살필 예정인데, 이는 대출금리 속 가산금리

에 포함되는 요소들이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기

업대출로 늘어난 위험가중자산 부담에 지주사로

부터 1조원의 자금을 수혈 받을 예정이다.

주요 은행들도 시장 상황에 주시하며 대출 영

업에 예민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량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심 대출 기조

를 유지 중이다. 전달 일부 전세자금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가 철회한 신한은행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하나은행도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하고, 업데이트 주기를 짧게 했다.

은행들의 ‘몸 사리기’는 올 들어 집행한 대출이

목표한 성장률(평균 4% 초반)에 임박한 탓도 있

다. 지난 4월 말까지 국민은행이 집행한 원화대

출은 지난해 말 대비 5.81% 증가했다. 이 기간 신

한은행 원화대출이 4.52% 증가했고, 우리은행이

4.20%, 하나은행 2.82% 늘었다. 이 때문에 이들

은행의 5월 원화대출 증가액는 7조4764억원으로

전달(14조9794억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연체율

도 일제히 올랐다. 4월 기준 평균 가계대출 연체

율은 0.27%로 전달 평균(0.25%) 대비 0.02%포인

트 올랐으며, 중기대출은 0.47%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은행이 대출 영업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예대마진만을 따진다는 시각이 적지 않

다. 대출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예금금리는 순

이자마진 하락을 이유로 급하게 낮추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시 통상 2주에서 한 달가

량 시간을 두고 수신(예·적금)금리 조정에 나섰다.

전날 국민은행은 기준금리 조정 일주일도 안 돼

예금금리를 낮췄다. 다른 은행들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수신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은행들이 코로나19 여파를 들어 되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부실 우려 내세워 인상 추진

신속 인하한 수신금리와 대조

예대마진 관리 꼼수 지적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으

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

회장이 기소 처분 여부 등을 대검찰청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

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의 신청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

를 심의할 부의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심의위

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

다.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대검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결과에 대

한 국민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9월20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적 의

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여부 및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전체 위원은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

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인사 250명 정도다.

회의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참여한다. 기소

여부 등 심의 요청은 수사 당사자도 가능하다. 그

러나 대부분 특정사건의 수사부서가 소속된 검

찰청의 장(지검장)이 요청한 것이다. 기소여부심

의 건수는 지금까지 총 8건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의 수사를 받고 있

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진행된 출석해 조사를 받

았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

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심의 신청에 대한 법조

계 판단은 엇갈린다. 긍정적 입장은 없는 권리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점, 수사가 지나치

게 장기화된 데다가 저인망식으로 진행된 점 등

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

으면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준법경영까지 약속

하고 수사종결 전 기소여부를 다툰다는 것은 이

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도 있다.

심의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대검 관

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의결과 공개여

부도 심의위원화 결정에 따른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장중 2150선을 돌파했다. 시가 총액 대장주인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대 급등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9.81포인트

(2.87%) 상승한 2147.0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지난 2월25일 2103.61(종가)에 장을 마친 후 약 석

달 만에 2100선에 다시 올라섰다.

이날 2108.55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156.55까지 오르기도 했다.

외국인의 코스피200 지수 선물 대량 순매수가

기관 투자까지 이어졌다. 이날 외국인은 2094억

원, 기관이 1조1574억원 등 1조3668억원을 순매

수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주(3.09%)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중형주(1.10%), 소형주(0.26%)가 뒤

따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6.03%)

와 SK하이닉스(6.48%)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

승을 견인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외

됐던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

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을 중

심으로 소외됐던 업종에 수급이 들어왔고, 외국

인의 선물 대량 순매수가 기관의 순매수로 이어

졌다”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급등이 코스피

의 레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5.92포인트

(0.80%) 내린 737.66에 거래를 마쳤다.

업종별로는 코스닥 신성장(-5.05%), 기타서비

스(-4.76%), 인터넷(-2.16%), 소프트웨어(-1.76%),

의료·정밀 기기(-1.70%), 통신서비스(-1.45%), 섬

유·의류(-1.41%) 등의 낙폭이 컸으며, 시총 상위주

에선 씨젠(-2.61%), 알테오젠(-24.70%), 에코프로

비엠(-3.72%) 등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수사심의위 신청…이재용 승부수 던졌다

코스피 장중 2150 돌파…삼성전자 6%↑

대검에 기소 타당성 등 판단 요청

수사 장기화·위법성 논란 가능성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 영향 분석

SK하이닉스도 6% 오르며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면

서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의 큰 손실은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비롯

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다양한 외부 요인

들이 산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를

사실상 유예하면서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소재

다변화에 한층 힘을 실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

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반포괄허가 대상이

었던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규제 대

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

체 업체들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항목이어서 당

시 반도체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과 정부, 후방산업 생태계

가 모두 합심해 소재 국산화를 포함한 다변화 노

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발 규제로 인한 부

담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

계에서는 양국간의 긴장 관계가 다소 길어지더

라도 큰 차질은 없을 정도의 대응책은 마련됐다

면서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은 우려하는 분위

기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잘 헤쳐

왔다고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며

“여전히 선택지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일본을 계

속 공급처 중 하나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

는 한 적시에 거래선을 찾고, 승인을 기다리고 이

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있다”며 “원래 안

들여도 될 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고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

체 기업을 둘러싼 이슈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불

편함없이 소재를 원활히 제공받아 기업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

역분쟁 등 최근 반도체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

는 요인들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등의 후방산업

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리

쇼어링’에 대한 독려가 활성화되고 있고, 기업 차

원에서도 외부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공

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무급휴직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향후 방위비 협상도 새 국

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

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

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같은날 입장문에서 “주한

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라

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

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

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

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노조에 따르면 한국인 근

로자들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에 따른 인건비 선지급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난 2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

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해당 제안을 거

절했지만 방위비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무급휴직

에 대한 주한미군의 부담도 증가해 우리측 제안

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무

급휴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협상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미 국방부는 “한미 정부 간 공정한 방위

비 분담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

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방위비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

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방위비 분담

금 규모를 놓고 한미간 입장 차가 크다.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조짐…반도체업계 ‘촉각’

생산 차질 없어도 부담 여전

“후방 생태계 활성화 탄력”

15일 4000여명 업무복귀

“조속한 시일내 분담금 합의 노력”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내 반도체 패키징 라인. 사진/삼성전자

정부, 미군기지 한국 근로자 인건비 선지급키로

러시아발 대규모 쇄빙LNG선 발주가 임박

했다. 조선 대형 3사가 23조원이 넘는 LNG

선 계약을 따낸 가운데 또 한 번 수주 잭팟을

노린다. 저가 수주에 나선 중국 조선사가 강

력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K조선의 기술력으

로 충분히 따돌릴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야말

LNG프로젝트 후속으로 아틱(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영 에너지회사

노바텍은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쇄빙LNG선

총 25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15척에서 추가로 10척을 더 늘렸다.

쇄빙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가

스운반선으로 선가가 일반 LNG선보다 1.5배

비싼 3억달러를 상회한다. 총 발주 규모는 35

억달러로 예상된다.

이번 수주전은 국내 조선사가 따낼 가능성

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1

차 발주 물량 15척 중 5척을 이미 지난해 수

주한 상태다. 선박은 LNG를 주 연료로 사용

하고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대 2.1

미터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도록 건조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최초

쇄빙 유조선을, 2008년에는 극지용 드릴십

을 수주한 바 있다. 지난해는 러시아 국영 조

선사 즈베즈다조선의 기술파트너사로 삼성

중공업이 선정되면서 남은 1차 물량 10척도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차 물량 수주전에 가장

강력한 후보이며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경합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야말

LNG프로젝트에 투입할 쇄빙LNG선 15척을

전부 수주하며 잭팟을 터트렸다. 당시 척당

선가는 3억2000만달러로 총 48억달러에 달

하는 수주고를 올렸다.

대우조선은 국내 조선사 중 유일하게 쇄빙

LNG선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선박이 북극해 얼음을 직접 깨고 나갈 수 있

도록 선수와 선미에 일반 선박 강판보다 3배

두꺼운 70㎜ 두께의 초고강도 특수강판을

사용했다. 전후 양방향 쇄빙 운항이 가능하

도록 360도 회전이 가능한 프로펠러를 달기

도 했다.

이러한 경험과 실적은 수주전에서 우위에

있게 만든다. 카타르발 23조원 계약을 따낸

것도 다른 선주들의 발주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동중화조선 건조 기술력에 대해 업

계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다. 쇄빙

선 건조 실적이 없을 뿐더러 아직 LNG선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후동중화가 건조한 LNG선이 호

주에서 중국으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이 선박은 건조된지 2

년만에 수리조선소에 들어가야 했다.

이렇다 보니 조선업계에선 이번 수주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쇄빙LNG선은 선가가 높아 건조 실적이 수

주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며 “기술력 우위에 있는 국내 조선사가 수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러 쇄빙LNG선 발주 임박

K조선 ‘잭팟’ 또 터지나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이 쇄빙LNG선 4척을 동시 명명하는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대우조선 유력

“기술력은 중국보다 한 수 위”

인공지능(AI) 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시작됐다. 2000조원 규모 시장, 4차산업혁명 주

축인 AI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화된 것이다. 미국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

플·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한 GAFAM이,

중국은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를 주축

으로 한 BATH가 중심이다. 이에 맞서 한국은 기

업간 동맹전선을 넓혀 AI 플랫폼 확장에 나서고

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AI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3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AI에 대해 국가

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정

의했다. IBM은 2025년 AI 산업이 2000조원 규모

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컨

설팅업체인 맥킨지는 AI로 인해 7000조원에 달

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AI 주도권은 미국, 중국이 쥐고 있다. 정

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 보

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 AI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은 88%, 일본 86% 수준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은 81.6%, 기술 격차

기간도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구글, 아마

존 등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을 앞세워 AI 시장

을 견인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인력에 대

한 정부 투자로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규

칙에 따라 산업별 AI 특화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

고 있다. 자율차 분야는 바이두, 스마트시티 분야

는 알리바바 등을 지정해 막대한 데이터를 축적

해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AI로 결집되는 것은 AI가 가진

확장성 때문이다. AI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로 꼽힌다. 모든 사물이나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

결되는 시대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로 만드는 것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

지을 수 있다. 이에 정부도 연초 AI 국가전략을 통

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

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AI 국가전략은 ‘IT 강국

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

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

과 최대 455조원 창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 영역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내 기업들도 AI 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내

걸었다. 다만 AI 걸음마를 뗀 국내 시장 상황을 감

안하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키워 구글, 아마존 등

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AI 인력풀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넓혀 플랫폼 자

체를 키우기에 나섰다. ICT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5세대(5G) 통신과 높은 교육 수준,

신기술 수용성 등 한국은 AI 강국이 되기 좋은 여

건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이것만으로 미국, 중국

과 벌어진 AI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며 “우

선은 인재,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통해 플랫폼 경

쟁력 키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LG전자, LG유플러스와 손을 잡고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AI 일등 국가 실현에 나선

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 산학연 협의체 AI 원팀을 통해 △AI 역량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 △보유 기술 및 인프

라 공유를 통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제품·서비

스·솔루션 분야 인공지능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

업성과 창출 △산·학·연을 연결하는 인재양성 플

랫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

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LG유

플러스의 통신 및 로밍 데이터와 KT의 데이터,

감염병 확산방지 노하우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

다. 여기에 LG전자 제품과 AI 기술력을 결합해

감염병 확산과 위험을 방지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3사는 환경오염, 산업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AI를 적극 활용, 힘을 모을 방

침이다.

SK텔레콤을 주축으로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뭉

친 AI 협의체도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올

해 초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산업 경계를 뛰어넘

는 초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박 사장은 당

시 “기본적으로 AI는 초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사의 빅스비, 누구, 지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훨씬

더 크게 모아 규모가 생기면 AI 수준을 빠르게 올

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구체적인 AI

협력 방안과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AI 공동 음성비서, 사

회 안전망에 AI를 활용하는 협력 등이 나올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국내 대기업들의 ‘AI 동맹’, 2천조 시장 패권 노린다

3일 KT 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일평 LG전자 CTO 사장, 전홍범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부사장, 이상민 LG유플러

스 FC부문장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T

미·중 이어 한국도 AI 국가전략 가동

LG, KT와 ‘AI 원팀’ 합류

SKT도 삼성·카카오와 공동협력

NewsTomato2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종합

역대 최대 3차 추경NewsTomato 2020년 6월 4일 목요일 3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위기기업과 소

상공인에 4조7000억원 규모를 더 출연한다. 경

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원이다.

금융위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을 총 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우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더 푼다. 정부

는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전액보

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5080억원을 출연한다. 또 경기위축으로 어려

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1500억원,

기업은행에 437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신보

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에도 4320억원을 더 투

입한다.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에도 3조

원을 더 출연한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산은

에 1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증시안정펀드, 채

권시장안정펀드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산

은과 기은에 각각 3191억원, 251억원을 출자한

다. 이어 중견·대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

라이머리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을 위

해 신보에 1조4286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회사

채·CP지원 관련에 대해서도 산은 1740억원, 기

은 219억원, 신보 64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보강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주력산업, 저탄소·녹색산업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위

해 신보에 300억원을 출연한다. 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서민금융진

흥원에 1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저소득·저신

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 차원이다. 캠코의 기업자산 원활한 매각

지원에는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위기기업·소상공인에 4.7조 더 푼다정책금융 가동해 유동성 확보 총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

의도동 KDB 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반세기만에 35조원 규모의 역대급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비상

경제시국에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겠다는 것

이다. 또 그간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추진해 온 만큼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

기 위해 재정실탄이 추가로 뒷받침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3일 정부가 편성한 3차추경은 코로나19 방역

을 위해 1차 11조7000억원, 전 국민 긴급 재난지

원금 지급을 위한 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단

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48년만에 처

음으로 한 해에 세번이나 추경을 짜면서 총 60조

원 규모를 집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은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 작년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경제성

장률이 2.0%에 그치자 정부가 올해 경기 모멘텀

을 마련하기 위해 512조3000억원 예산을 편성했

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 지출증가율은 작년 본

예산 대비 16.5%나 증가하게 됐다.

다만 재정건정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조1000억원을 조

달키로 했지만 적자국채 역시 23조8000억원으

로 역대최대치를 발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적자 국채발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8%보다

3.7%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갈은 우려에도 역대급 재정실탄을 쏟는 데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43.5%)

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정책 여력을 갖게 했

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

균 국가채무비율은 110%며 미국(106.9%) 일본

(224.1%) 프랑스(122.5%)는 10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국가채무 증가까지 염두

에 두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피

력한 것인만큼 현 시점에서 합당한 정책 기조라

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 추경 등에 대해서는 재정

건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정투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짜야한다는 조언이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2차 확산을 떠

나 재정투입이 규제개혁이나 노동개혁도 같이해

야 제대로 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게 맞는데 쓰이는 돈이 일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활성화를 통해 소비

연결이 되고 양질의 장기적 일자리가 만들어지

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하늬·정성욱 기자 hani4879@etomato.com

재정실탄 270조 풀어 경제 선순환 구축코로나19 극복과 내수부양 도모

전문가들 ‘노동개혁·일자리’ 주문

정책 실효성·재정건전성 과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인프라 구

축을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빅데이터·5

세대 이동통신(5G)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한

다.

장석영 과기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

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기부는 디지털뉴딜의

상당 부분을 기획하고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 될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

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5조원 규모의 이

번 3차 추경에서 8925억원을 배정받은 과기부

는 △디지털뉴딜(8324억원) △K-방역(397억원)

△민간 연구개발(R&D) 지원(204억원)에 예산

을 투입한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디지털뉴딜

부분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AI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데이

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다. 각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AI 학습용 데이

터 150종을 개발한다. 학습용 데이터가 개방되

면 의료, 공장,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적용

될 전망이다. 장 차관은 “디지털뉴딜 사업을 발

굴하는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

다”며 “결국 디지털화는 데이터가 중요하며 이

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받았다”

고 강조했다.

5G 확산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그동안 기

업·소비자거래(B2C) 영역에 머물던 5G 서비스

를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 업무망 고도화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

을 배정,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

바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5G 실증·적용을

추진한다. 예산이 확정되면 중앙정부, 지방자

치단체, 기관 등 5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진

행할 계획이다. 5G 초저지연 서비스의 핵심인

‘MEC(Mobile Edge Computing)’ 융합기술도

발굴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교육센터 1000곳을 운영한다. 기존 지자체 시

설, 도서관, 복지관 등을 활용한 국민 디지털 종

합역량교육을 계획 중이다.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정부가 소상공인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 형

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를

오픈한다. 또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

(R&D) 혁신제품은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등

판로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벗어

나기 위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수산

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

대 분야에 1684억원 규모의 할인소비쿠폰을 제

공한다. 할인소비쿠폰을 지원받을 예상 인원은

총 1618만명으로 추산했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

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기존 3조원에서 5

조원으로 약 2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10%

할인판매도 지원한다.

759억원을 투입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

뉴딜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전국 228개 지자

체별로 벽화·조각·그래픽아트 등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실시간 판매

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구축에는 95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과 똑같이 온

라인에서 고객을 만나 실시간으로 제품을 권유

하는 라이브 방송 형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초기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26억원을 투입, R&D 혁신제품을 시범구

매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존 6조원에서 3조원을 늘리는 등 9조원 규모

로 확대한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업무망 고도화에 전면적 활용

AI용 학습자료도 150종 개발

공공분야, 빅데이터·5G에 집중 투자

소상공인 방송 판매 ‘라이브커머스’ 오픈

전국 55개 국립학교가 원격교육이 가능하고 태

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디지털+그린’ 스마트학교

로 탈바꿈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업 생산공장을 스마트 생태

공장으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클린팩

토리 700개를 구축한다.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

대를 대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

털·그린’ 뉴딜로 녹색사업을 혁신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교육 활성화

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79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55개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고성능 무선 와이파

이 설치, 노후기자재 교체, 교육용 태블릿PC 지

원 등 교실에서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학

교시설을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한다.

전체 국립학교 중 27개교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

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친환경 단열재 보강, 창

호·외벽공사 등 시설개선 지원은 오는 2022년까

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인 제조업 공장을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바꾸는 데는 101억원을 배정했다.

중소제조기업에 미세먼지 집진설비와 제거장비

등을 설치한다. 폐기물과 물 등의 재이용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폐플라스틱 원료 재

투입 시스템이나 폐수 자체 재처리 순환이용 시

스템 등의 설비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서는 선도기업 10개소에 대해 개소당 최대 10억

원씩 지원이 돌아간다. 오는 2022년까지는 100개

소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역상수도도 똑똑하게 바꾼다. 5537km에 달

하는 광역상수도 중 노후시설 1384km을 중심으

로 스마트 관리기술을 우선 도입한다. 취수원, 관

망, 정수장, 가정으로 이어지는 스마트 물관리 시

스템 조기 구축으로 수량·수질을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으로 관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 물관리 시

장 확대를 통한 물산업의 신시장 창출도 유도한

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학교는 ‘디지털·그린화’…산단 팩토리 7백개 조성노후 광역상수도부터 스마트화 추진

수열에너지 등 5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100억원 규모

의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2의 코로나 사태를 미리 준비한다. 이번 추경에

서는 K-방역 고도화와 각종 사회·재난 대응을 위

해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이 꾸려졌다. 이는 전

체 추경 예산의 약 7%로 각종 감염병 및 재난재

해 대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

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유망

후보 물질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전임상→임상

→글로벌 3상’의 전주기 연구개발(R&D)을 지원

한다. 단계별로 △전임상 단계 175억원 △임상 1

상 170억원 △임상 2상 400억원 △임상 3상 350

억원 등 사실상 치료제·백신 개발에만 총 1095억

원이 사용된다.

또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과 방역장비·진

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원), 벤처 제약업체

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

설 조기 확충(348억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8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내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각종 의

료 비축물량도 확보한다.

코로나19가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

라도 대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약 2009

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장비는 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중증환자 치료 장비인 ‘체외막산소공

급장치(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100대 등이다.

또 등교 개학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집단감염을

우려한 현재 13세 이하 및 65세 이상에 한해 실시

하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접종을 14~18세(235만

명)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에만 265억원이 소

요될 전망이다.

코로나 수습 국면에서 드러난 국내 방역체계의

허점도 메운다. 이에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

을 120병상 확대(300억원)한다. 또 경영의 어려

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000억원을 추

가 지원한다.

감염병 진단 및 검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총

602억원을 들여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개소와

상시 선별진료소 67개도 구축한다. 이외 사회·재

난 대응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빅데이터(373억원)를 조기 구축하고, 산재예방품

목 구비·교체 지원(712억원) 등에 1543억원을 활

용할 예정이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K방역 고도화에 2.5조…치료제·백신 전주기 지원중고생 235만명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제2코로나 대비 의료비축물량 확충

그린 뉴딜 주요내용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 100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3700억원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5800억원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4800억원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조40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3차 추경예산안

35조3000억원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확대 23조9000억원

3차 추경 포함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270조원 수준 (250조원+ 3차 추경 35.3조원 중복 약 14조원 제외)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11조4000억원세입경정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000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3조1000억원

135조+알파

금융패키지 재정지원5조원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1조9000억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5000억원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원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 5조1000억원

•K-방역 및 재난대응 2조5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복: 약 1조8000억원

재원조달 ➊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➋ 기금 자체재원 활용 1조4000억원 ➌ 국채발행 23조8000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종합 NewsTomato4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승격

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대

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

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

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

지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

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앞으

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

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감염

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

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춘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

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

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감염병 관련 물품 수출금지와 의

료기관 감염병 대응 손실 보상 등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

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

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

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갖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

설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

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명칭

은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

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질본 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감염병 대응 국가 역량 강화 기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충북 오송에서 코로나19와 관

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광주·울산·시흥 등 3곳의 산업지구 8

곳을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새롭

게 지정된 경자구역은 인공지능(AI), 수소 등 신

산업 중심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된다. 특히 오

는 2030년까지 국내외기업으로부터 약 8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

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주·울산·

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

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확정했다.

먼저 광주는 ‘AI 중심 도시’를 목표로 △광주

AI 융복합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

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Ⅱ 등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광주에 지역 주력산업(에너

지·미래자동차·생체의료)과 AI 융합을 촉진하

는 혁신생태계를 조성, 2027년까지 총 1조6279

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수소 선도도시’를 청사진으로 △수소

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벨리 △R&D

비즈니스밸리 등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울산의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

학 등)을 고도화하고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

장산업을 육성, 오는 2030년까지 총 5조554억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경기도 시흥은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를 목표로 △황해 시흥

배곧지구가 경자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자율자동

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모

빌리티 등)을 유치해 시흥 배곧지구를 4차 산업

혁명 시대 첨단 산업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내외 기업 총 1조

1242억원을 투자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이번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국

내외기업 투자 8조3000억원, 생산유발 23조

2000억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유

발 8조7000억원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자위는 이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은 투자나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하다

고 보고 경자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광주-AI, 울산-수소, 시흥-드론’ 도시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D에서 열린 ‘2019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5G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주

행셔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3곳 경자구역 추가 지정

신산업 거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2030년까지 8조원 투자유치 목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특히

물건 구입 후 남은 거스름돈도 스마트폰 현금카

드를 통한 입금이 편리해진다.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 협의회 참여 은행

16곳과 공동으로 추진한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를 3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형태다. 은행계좌 보유자는 누구나 모

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모바일 현금카드는 CD·ATM 입출

금부터 편의점 등 가맹점 대금결제와 현금인출,

거스름돈 계좌 입금이 가능하다.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곳은 SC제일, 농협, 제주,

농협중앙회, 수협, 수협중앙회, 우리, 대구,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다.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6개 은행도 곧 서비스

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한·부산은행은 상반기 중,

기업·산업·하나·광주은행은 하반기 중 개시할

계획이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직영매장 300곳에

서는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가

맹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중에는

이마트 24, 미니스톱, 현대백화점 등으로 가맹점

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에 비해 저비용구

조인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정추 측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지급결제

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 증대,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뱅킹서비스 기반 확충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각각 2.07%, 1.48% 인데 반해

현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0.3~1% 수준에 불

과하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입금이 통상 3

일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현금카드는 바로

다음날 이뤄지는 이점이 있다. 한편 금정추는 금

융 정보화 사업을 위해 구성된 금융권 협의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플라스틱 카드없이 ATM 현금 찾는다

계좌 기반 모바일카드서비스 실시

SC제일·농협·우리은행 등 10곳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

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초강세를 보이

던 달러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기타통화

달러 환산액과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

기 때문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말 외

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73억1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3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여

파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에 반등한 뒤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 수

익이 늘어나고 달러화 약세에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등에 따

라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주요 6개 통화 대상 달러화

가치를 나타낸 달러화지수는 전월 99.87에

서 지난달 98.38로 1.5%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

는 외화자금으로 비상시 쓸 수 있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

사채 등 유가증권이 전체 자산의 90%를 차

지한다. 이밖에 예치금,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 IMF포지션, 금 등으로 구

성된다.

5월 말 외환보유액 중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

증권은 3657억1000만달러(외환보유액 비중

89.8%)로 4월 말보다 42억달러 늘었다. 같

은 기간 예치금은 12억1000만달러 줄어든

300억1000만달러(7.4%)였다. 국제통화기

금(IMF) 특별인출권(SDR)은 4억5000만달

러 감소한 28억원(0.7%)을 기록했다. 우리나

라가 IMF 회원국으로서 낸 출자금 중 되찾

을 수 있는 금액인 IMF포지션은 1억달러 증

가한 39억9000만달러(1.0%)였다. 금은 47억

9000만달러(1.2%)로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올해 4월 말 기

준 4040억달러로 세계 9위를 유지했다. 1위

는 중국(3조915억달러)이었고, 2위는 일본(1

조3686억달러), 3위는 스위스(8777억달러)였

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전월 외환보유액 4073.1억 달러

달러가치 약세로 두달 증가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

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한 사실이 알려

지면서 당내 소신 발언을 억압한다는 비판의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2월 권리 당원 500여명이

공수처법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

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한 것은 이

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당내

활동에 거의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징계가

내려졌다”며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관이고 심

판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고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문

제에서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

하다. 토론 없는 결론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도 하지 않는다.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당 내부에서도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부적절하

다는 반응이다. 당 의원을 징계해 헌법 기관인 국

회의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당의 민주성을 훼

손했다는 지적이다.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김해

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징계의 문제

점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

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한 판

단을 징계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금 전 의

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 낙천하는 책

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도 과도한 징계를 지적했다. 박 의

원은 한 방송에서 “소신을 지키고자 했던 금 전

의원이 과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생

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

자 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을 안지켰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당 윤리심

판원의 결정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

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민주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 논란 확산소장파 “국회법·헌법 정신 어긋나”

금 전 의원 “전례 없어” 재심 청구

당내 소신발언 억압 비판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질

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

의 기본 목표”라며 사실상 기본소득제 도입 추

진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여권에서도 기본소

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

큼 향후 여야가 기본소득제 의제 선점을 놓고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당에 와서 지

향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실질적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

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물질적, 실질적 자유’를 놓고 기본소득의 필요

성을 역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자

리나 소득 등 물질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

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는 기본

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물질적·실질적 자유는 곧 기본

소득제 도입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

에 “굳이 기본소득제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며

“기본소득제는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

다. 다만 그는 “빵을 먹고 싶지만 돈이 없는 이

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

(빵을 살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소득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

는 부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아직 공식적

으로는 기본소득제를 놓고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제의 효율적인 집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

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

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르면 4일 개최되는 비대위회의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

도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초선 공부모임 강연자로 나서

여권과 의제 선점 경쟁 전망

김종인 ‘물질자유’ 강조, 기본소득 군불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구하

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자

녀 사망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법 일부개

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하

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채 회기 만료로 자동폐

기됐다. 서 의원은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

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

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 적이 없고 장례식

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

만 상속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기타 범죄나 양육

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오

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

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도 상속권

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서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법 문턱서 좌초된 ‘구하라법’ 다시 탄력받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민 공감대 형성, 먼저 심사해야”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이 매주 입법간담회

와 정책세미나를 열며 정책정당으로서의 역

할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

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

아남기 위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다. 스스로

정책을 의제화하고 얼마나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 여부가 향후 군소정당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을 맞

아 정의당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참여연대 등과 입법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입법 과제들을 다듬었다. 정의당은 이

날 민주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전국

민고용보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

일법(근로기준법·노조법)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입법간담회에서도 다

양한 입법 과제들이 제시됐다. 코로나19 위

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감

염병 예방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및 근

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

법 등이다. 또한 △종합부동산법 및 지방세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실질화 △법원조직법 △중대재해기

업처벌법 및 생명안전기본법 등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도 오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마

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 당시 언급했던 ‘이슈

크라시(이슈와 데모크라시의 합성어) 정당’

구현을 위해서다. 정책세미나에는 대표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 보좌진, 당직자

들도 모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의원 뿐 아니

라 전체 당 관계자가 정책을 학습하는 정당

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목표다.

특히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회피

하는 정책들을 의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가 그동안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며 야권 내 혁신 경쟁을 주장한 것과 맥을 같

이 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군소정당 생존전략은 ‘정책정당화’

과제 입법화는 넘어야 할 산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유재길 민주노

총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위원장실에서 열린 정례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

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ewsTomato 2020년 6월 4일 목요일 5정치

경민대학교와 구미대학교 및 한림성심대 등 전

문대학 10곳이 평생직업교육의 거점인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으로 새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후진학 선도전문대

학 신규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단

독 신청 4곳과 컨소시엄 신청 6곳 등 모두 10곳

으로 단독 유형은 △경민대 △구미대 △대구과

학대 △조선이공대이다. 컨소시엄은 △대림대(동

남보건대, 동아방송예술대) △한양여대(동양미

래대) △경남정보대(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혜전대) △한림성심

대(강원도립대) △순천제일대(동강대) 등이다.

선정 대학들은 오는 2021년까지 2년 동안 연간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평생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 15곳까

지 합치면 모두 25곳에 이른다.

해당 사업은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Ⅲ유형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취지는 전문대학이

산·학·관 거버넌스 및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의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운영을 통해 각 지역 수요에 대응한 평생직

업교육 거점기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

난해 12월 기준으로 347개 과정이 개설됐으며 대

상자 5028명이 이수 중이거나 이수를 완료했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정책

방향에 있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이 선도적 역

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생활 속에

서 손쉽게 직업교육을 받도록 25개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후학습 친화적

교육기반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 미래 고등직업교육 수

요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혁신으로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Ⅰ·Ⅱ·Ⅲ

유형의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34.4% 증액된

3908억원으로, 전문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꾀하

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 직업교

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평생직업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이 실질적 변화를 이뤄내도록 연

중으로 대학별 발전전략을 맞춤형으로 상담·지

원한다. 또 간접비 허용 등 대학의 회계운영상 유

연성을 확대하고, 후진학 선도대학의 단기 비학

위 과정은 외부시설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가했다.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경민대·구미대 등 전문대 10곳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선정

지난 2018년 12월 강원 원주 대학 대회의실에서 우형식 한림

성심대 총장이 한라대와의 ‘교육자원 등의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

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 등은 ‘박사방’ 구성원으로 운영자 조주

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

다. 특히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

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7시56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

장에서 나온 이들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인정

하는지, 조주빈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는지, 피해

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

무런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

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송치

된 임씨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

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

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직

접 보강조사하고 있다. 임씨 등은 지난달 8일 검

찰이 서울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한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포함돼 수사

를 받아 왔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주빈를 비롯해 대화명

‘부따’ 강훈,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등 구성원

이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 유인,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

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구성원 남모씨에 대해서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남씨

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

와 이모씨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

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손석

희 JTBC 사장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조주

빈에게 전달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

겠다는 등으로 속여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

터 20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지난 5

월27일 기준으로 총 594건이다. 관련자 664명

이 피의자로 입검됐으며 86명을 구속했다. 현재

까지도 434건 40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

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범 조주빈을

포함해 64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조주

빈을 포함한 운영자가 6명이며, 제작과 유포자

가 각 1명씩, 소지자가 44명, 기타 12명이다. 방

사방 관련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9명이다.

‘갓갓’ 문형욱이 개설한 ‘n번방 사건’과 관련

해서는 총 166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운영자 문형욱 1명과 제작자 6명, 유포자 8명,

소지자 151명을 입건했다. 총 2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수는 수사

가 계속됨에 따라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말했다.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성착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

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주빈 범행에 적극 가담 혐의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기소 임박

서울시가 3개월간 종사자 고용 유지 조건으로

소규모 도시제조업 1곳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로 위기상황에 처한 소규모 도시제조업체 긴급

자금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

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선정된 기업은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

을 편성했으며, 15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

사 결과 가장 큰 종사자 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종사자 수가 감소하

기 시작해 3월과 4월에는 6만7000여명이 감소

하는 등 고용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류제조업(중개업 포함) 총 105억원, 수제화

분야 총 5억원, 기계금속 분야 총 33억원, 인쇄분

야 총 50억원 등을 지원한다.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류봉제 제조업과 연관

산업인 의류제품 중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타격을

입은 제조업체의 사업 유지 뿐만이 아니라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도 지원하는 긴

급 조치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코로나19 보릿고개 극복 특단의 대

책이다. 이번 자금 수혈로 약 1500여개의 사업체

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혈자금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

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

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과 중복 수혜 불가하다.

신청 접수는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 서울

시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접

속 폭주를 예방하고자 업종별로 △의류봉제·수

제화 5~19일 △인쇄 10~24일 △기계금속 15~29

일로 접수일정을 순차적으로 나눴다. 원활한 접

수를 돕는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평일 일과시간 의류봉제·수제화는 동

대문패션비즈센터 1층, 인쇄업종은 중구 서울인

쇄센터 2층, 기계금속 업종은 영등포구청 본관 지

하상황실에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자

금이 한계상황에 처한 제조업체 고난 극복을 위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선 현장 제

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

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 내 코워킹팩토리에서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제조업체당 3천만원 수혈3개월 종사자 고용유지 조건

소규모 업체에 긴급 유동성 공급

5일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장이 2

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

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폭력

행사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

다”면서 “이런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

인죄,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라고 설명했

다. 이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

적으로나마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

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평

소 폭력성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고 범행 배경

에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살해의 범의를 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면서 “피해자가 꺠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

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몸싸움을 했다(피해자

의 자해)는 정황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1차적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인

데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

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뇌상에 의한 2차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사실오인,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피고

인의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해치사죄를 유

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이지만, 상해치사죄는 어떤 이유나 동기

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지난해 5

월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

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실신상

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상대적

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무차별

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전북 전주시에 사는 이영순(68·가명)씨는 한

국전쟁 때인 1953년 6월27일 아버지를 여의었

다. 한살되던 해다. 하지만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도 못하고 살다가 만 18세가

되어서야 겨우 큰아버지 딸로 호적을 올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후 이씨는 어머니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2013년 전주시청에서 아버지의 묘적대장 기록

을 찾아 이를 단서로 전사자 화장보고서까지 확

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씨가 아버지의 친자

임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와 어머니를 국

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

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87세 고령의 어머니

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된 이씨는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결국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박왕규 변호

사가 사건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이씨와 아버지의 친자관계 확인

을 위해 전주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씨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DNA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다. 화장된 경우에는 통상

DNA가 검출되지 않지만 전쟁통에 화장된 유골

중에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아 DNA가 남아 있

는 유골이 더러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유골에는 DNA가 남아 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

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란 증거는 모두 모았다. △육군본부가 부녀관계

를 인정해 이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사

실 △어머니와 이씨 사이에 친생관계가 있다는

확정 판결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사 후 미혼으

로 살아온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이유진 판사는 지난 4월

21일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씨가 아버지

를 여읜 뒤 67년만이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큰아버지가 이씨의 아버지로 기재돼

있지만, 이씨는 한국전쟁 중 사망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포태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친모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

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2심, 징역 15년에서 8년 감형

법원 “고의 없어” 치사죄 적용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

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

다. 사진/뉴시스

‘6·25 전사자 딸’ 67년만에 명예회복

NewsTomato6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사회 l 공동체

전면광고NewsTomato 2020년 6월 4일 목요일 7

NewsTomato8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지난 1분기 코로나19로 어닝쇼크를 시현했던

증권사들이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회복의 영향으로 브로

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늘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전분기보다 개선되겠지만, 작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NH투자증권·메리츠

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2분기 영업이

익 추정치는 94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1분기(2015억원)에 비해 회

복한 수준이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9.87%

감소한 규모다.

미래에셋대우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

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2분기 2618

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33.4%

감소한 174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1분

기엔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아 선방했지만 IB 업황 둔화 등에

따른 손익 감소가 불가피하다.한국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 2718억원에서 2186억원

으로 19.6% 하락할 것으로 나왔다. 금융위기 이

후 12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1분기(-1679억원)

보다는 선방했지만 작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셈이다. 이어 삼성증권(1182억원)과 메리츠증권

(1590억원), NH투자증권(1458억원)의 영업이

익도 1년 전보다 각각 11.8%, 4.7%, 4.4% 줄어들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주요 증

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653억원 수준이던 영업

이익은 올해 2분기 1324억원으로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됐다.

시장에서는 부분적인 증권업황 개선이 이뤄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은 “IB부문은 주식자본시장(ECM), IPO등의 딜

이 지연되며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지만 브로커리지수수료수익은 역대 최고

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증권사 2분기 실적 먹구름

전분기대비 개선에도 여전히 미흡

코로나19가 여의도에 잇달아 상륙하면서 증권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가 종료되면서 현장 근무와 외부 미팅 일정을 정

상적으로 소화했으나 다시 방역 체제에 돌입했

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온 여

의도 홍우빌딩과 확진자 동선 주변에 위치한 금

융기관들과 증권사들이 코로나19에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홍우빌딩

내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홍우빌딩 내부

와 주변엔 식당이 많아 회사원 유동인구가 많다.

주변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관과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사 본

사가 밀집해있다. 증권사들도 대응에 분주해졌

다. NH투자증권은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직원들

에 회식이나 외부 모임, 폐쇄된 공간에서의 회의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홍우빌딩에서 확진자

가 나온 이후 회사가 2주간 외부미팅 금지, 직원

간 회식 절대 금지, 대면회의 금지, 점심시간 시차

제 운영 등의 방침을 세워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직원은 4시간 이내 단축 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소독, 방

역 등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사무실 내에서 마스

크 착용이 자율화되기도 했으나 다시 의무화되

는 등 여의도 확진자 발생 이후 대응을 강화했다

고도 밝혔다. 거래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주까지였던 재택근무를 이번주까지 1주 연

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포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시장비상인력은 분산 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낮추고 있다.

임직원 42명이 홍우빌딩을 다녀간 것으로 확

인됐지만,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받았

다. 거래소는 홍우빌딩에 방문한 임직원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홍우빌딩 내에는 기업공개(IPO) 행사

장소로 자주 이용되던 식당이 있어 6월 첫째주

이곳에서 일정이 있던 기업들은 장소를 옮기는

등 소동도 있었다. 한 IR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측

의 요청으로 기자간담회 장소를 홍우빌딩 내 식

당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IR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주

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간담회 등 행사에선 기

존보다 좌석 거리를 넓게 두고 마스크와 손소독

제 등을 구비해둔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투자자 미팅시엔 요청이 있으면 화상미팅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IPO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상

황이라 업계는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바짝 긴장

하고 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여의도 증권가 코로나 대응 부심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여의도 홍우빌딩과 확진자 동선 주변에 위치한 금융투자기관들이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당가 확진자 잇달아 발생

외부 미팅 자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에 증권거래세 폐

지와 기금형 퇴직연금 등 법안 처리를 촉구했

다.

3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

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 건전

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관련 법안 입법이 필

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많은 만

큼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특히 금투협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을 위해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의 퇴직연금은 작년말 22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수익률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

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

형 퇴직연금 도입과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

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증권거래

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이중과세 문제점

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

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

선방안’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

조하는 한편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 교육

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

장이 한층 더 밸류업(Value-Up)해 대한민국 경

제발전을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정책 건의와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소통창구로서 외

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자본시장의 신

뢰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자

율규제 기능과 투자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해 국가 경

제의 일부분인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나재철 금

투협 회장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

문화 조성과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과의

소통으로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금투협, 자본시장 관련법 처리 촉구

“21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증권거래세 폐지·퇴직연금 개선 기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대상 회사 중 절반 가

까이가 미흡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누

락한 곳이 많았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대상

2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2500개사 중 44.5%인 1112개사의 재무사항 기재

가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7.6% 대비

16.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재무사항 가운데 가장 많이 누락된 내용은 ‘내

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

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

인이 논의한 결과를 말한다.

재고자산 현황(9.6%)이 다음으로 많았고, 대손

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KAM) 기재(6.2%) 순

이다. 재고자산 현황과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의

경우 코넥스 및 비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가 작

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누락된 곳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특례상장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재 누

락사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표를 기재

하지 않거나,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해 부실기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

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 내역 기재도 여전

히 부실하다는 평가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기재 미흡

비중은 2018년 79.5%에서 지난해 11.9%로 크게

개선됐다.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이었

던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내용은 2017년 50.1%에

서 지난해 17.6%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중점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

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사항 점검결과를 향후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때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회 사업

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45% ‘기재 미흡’재무사항 부실공시 전년비 17%P↑

‘내부감사기구 논의’ 누락 최다

동진쎄미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

대체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재료는 감광액,

반사방지막(BARC), 하드마스크(SOC), 연마제

(CMP Slurry) 등으로 전자소재의 첨단화와 집적

화에 기여하는 화학공정 재료다. 그 중에서도 동

진쎄미켐이 주력으로 하는 재료는 포토레지스트

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감광액이다.

1967년 설립된 해부터 폴리염화비닐(PVC)과

고무발포제를 개발해왔고 1973년부터 발포제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동진쎄미켐은 반도

체와 디스플레이 재료 산업분야를 이끄는 기업

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쓰는

포토레지스트의 약 90%가 일본 제품이었다. 하

지만 2019년 여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

한하면서 대안으로 국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 포토레지스트

생산의 선두에 서있는 동진쎄미켐이 본격 주목

받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

닉스 등 주요 기업들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반도체 소재를 대체

공급하게 됐고, 공급량이 급격히 확대됐다. 또한

정부가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지원

하는 정책과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놓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동진쎄미

켐도 그 중 하나다.

삼성전자의 탈일본화 선언 이후 반도체 소재

는 모두 국산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동진쎄미

켐은 특히 수혜를 받게 됐다. EUV 공정이 도입되

기 전엔 불화아르곤 공정이 반도체 생산의 주를

이뤘는데, 동진쎄미켐은 불화아르곤 공정일 때도

삼성전자에 감광액을 꾸준히 공급했다. 삼성전자

가 불화아르곤 공정에서 EUV 공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급처이던 동진쎄미켐과 동반

성장하리라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동진쎄미켐의 실적은 2019년부터 폭발

적으로 늘었다. 2019년 말 글로벌 낸드플래시 수

요 증가로 삼성전자가 4, 5세대 낸드 생산량과 투

자를 늘리면서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최근 공개한 2019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이

1049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2018년

(710억원)보다 48% 늘어난 수치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전 1만원 안팎의 주가 수

준을 유지하던 동진쎄미켐은 2019년 7월 이후 1

만8800원까지 급등했고 2019년 10월에는 실적

성장에 힘입어 2만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3월 코

로나19 여파로 주가는 9150원까지 내렸으나, 코

로나19 확산이 어느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주가는 다시 빠르게 회복해 지난달 21일 다시 1만

9450원까지 상승했다.

빠른 주가 회복의 배경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 자체가 가진 모멘텀 때문

이다. 국내 포토레지스트 1위 기업인 만큼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진행될수록 동진쎄미켐의 진가

는 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반도체 EUV 장비에 소재 변화…안정적 성장

증권 l 투자

한국금융지주2718억

2186억

삼성증권1340억

1182억

메리츠증권1669억

1590억

미래에셋대우2618억

1744억

NH투자증권1526억

1458억

키움증권653억

1324억

증권사 2분기 실적 전망치 (단위: 원)

2020년2019년 <자료: 에프앤가이드>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미흡회사 비율

2017년

33.7%

809개사

2018년

27.6%

684개사

2019년

44.5%

1112개사

<자료: 금융감독원>

7000

15000

19000

21000

13000

17000

11000

9000

2020년 1월22일 3월19일 6월2일

동진쎄미켐 주가 추이 (단위: 원) <자료: 한국거래소>

1만9700 1만9650

9800

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이광무 주식전문가

동진쎄미켐

국내 보험사들이 이달 공시이율을 줄줄이 인하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여파다. 아직까지는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지만 최저보증이율이 0%대여서 저

축성보험으로 재테크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

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들은 이달 공시이율을 최대 0.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적금 금리처럼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같은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에 매달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은 금리연동형 연금보

험의 공시이율을 전월 대비 0.03%포인트 인하한

2.42%로 조정했다. 저축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

율은 3월 2.50%에서 4월 2.49%, 5월 2.47%에 이

어 이달 2.44%로 하락했다.

한화생명은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을 지난 5월

2.43%에서 이달 2.41%로 0.02%포인트 낮췄다.

교보생명 역시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 같은 기간

공시이율을 2.45%에서 2.42%로 조정했다. 양사

의 저축보험 이자율은 전월 2.47%에서 0.04%포

인트 낮춘 2.43%다.

지난 5월 생보사 중 유일하게 연금보험 이자율

2.5%대를 사수한 IBK연금보험과 동양생명 역시

이달엔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IBK연금보험은 전월 2.55%에서 2.52%로, 동

양생명은 2.50%에서 2.47%로 각각 0.03%포인

트 낮춰 2.5% 이상의 이자율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손보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1%대 저축보험

공시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이율 2%대를 유

지한 손보사는 흥국화재 뿐이다. 흥국화재는 전

월과 동일한 2.20% 이자율을 유지했다. 흥국화재

다음으로 농협손보와 롯데손보가 1.75%의 공시

이율로 높았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대형손보사는 줄줄이 저축

보험 이자율을 하향조정했다. 삼성화재의 공시이

율은 1.70%로 전월과 같다. 현대해상은 이자율은

0.1%포인트 내려 1.65%로, DB손보는 0.05%포

인트 하락 조정한 1.70%를 적용한다. KB손보는

0.1%포인트 내린 1.60%다.

무엇보다 대다수 보험사의 10년 이상의 최저

보증이율이 0.5%대로 내려갔다. 최저보증이율

은 시장의 금리 변동이나 보험사의 자산운용 실

적과 상관없이 보장을 받는 최소 한도의 이율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

이율로 약속한 이율을 반드시 고객에게 지급해

야 한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시중은

행의 금리 수준인 0.50%에서 0.75%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보증이율의 의

미가 퇴색한 상황이다.

5% 이상의 공시이율을 보장받았던 과거와 비

교할 때 더 이상 저축성 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저축성보험 기가입자 역

시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중도해지할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 역시 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자본확충이 시급해 저축

성보험의 판매를 줄이고 있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방식이 핵심인 IFRS17에

서는 저축성 보험이 부채로 인식돼 팔면 팔수록

부채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 위주

로 체질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인

하되도 시중금리 인하까지 일정 시간이 있었지

만 초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다보니 이달 공시이

율에 곧바로 반영됐다”며 “저축성보험의 매력도

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판매 중단하는 보험사들

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기준금리 인하 직격탄 맞은 보험사들, 공시이율 줄인하 보험업계, 최대 0.03%p 하향

“초저금리 시대 맞아 즉각 반영”

저축성보험, 재테크 사실상 ‘끝’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앞으로 주

말에도 카드결제대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

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

융위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

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

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

다. 예를 들어 목요일 결제분은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됐고, 금·토·일요일 결제분은 화요일에 한꺼

번에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가맹점은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에 쓰이는 운영자

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빌릴 수

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이유로 법령해석

을 바꿔 주말에 한해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목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면 주말

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은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

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주말대출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만 가능하며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

에만 취급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

준 카드승인액의 일부다. 가맹점이 주말에 과도한

대출을 쓰는 경우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고 카드매출취소 등으로 주말 대출금이 카드매

출대금을 초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는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매주 신청하는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로 취급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1건의 대출

로 취급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영세업체, 카드대금 주말도 받는다금융위, 법령해석 변경

결제액 따라 주말 대출 허용

내달부터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가 사라지면서 카드사의 자동차금융 사

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

터 개별소비세 인하 100만원 한도가 없어진

다. 이에 따라 약 7600만원 이상인 승용차 구

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커진다.

카드사는 이 같은 변화로 고가 자동차 구

매 소비가 늘어나 자동차 할부금융을 활용하

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할

부금융은 카드사가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대

신 고객이 일정 기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상

품으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

는 “개별소비세 한도가 사라지면 일반 고객

들이 소비심리가 좋아져 자동차를 사는데 부

담이 줄어들고,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

이 많아지면 할부금융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

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 이용

도 늘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구매 시 개별소

비세 인하 혜택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신

차 구매가 늘면 중고차 공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 규모

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카드사들이 캐피

탈보다 낮은 금리를 이유로 고객을 끌어들인

영향이 크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

면 지난해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21조

951억원으로 전년(19조5768억) 대비 7.8% 증

가했다. 카드사 역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에 따른 실적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사업 다

각화의 한 축으로 자동차금융 사업에 주력

하는 중이다. 신한카드는 자동차금융 플랫폼

‘마이오토’를 강화하고, 지난 3월에는 현대

캐피탈 렌털자산을 인수했다. KB국민카드는

올해 1월 중고차 할부금융 특화 영업점인 ‘오

토 금융센터’를 열고 할부금융 사업 역량을

높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

는 데다 할부금융은 연체율이 낮아 리스크

관리에 유리한 만큼, 카드사들이 자동차금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

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자동차 개소세 인하 한도 폐지

카드사, ‘자동차금융’ 활로 찾는다

NewsTomato 2020년 6월 4일 목요일 9금융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단위: %)

보험사 전월 당월 비고

IBK연금보험 2.55 2.52 0.03

동양생명 2.50 2.47 0.03

교보생명 2.45 2.42 0.03

삼성생명 2.45 2.42 0.03

한화생명 2.43 2.41 0.02

저축보험 (단위: %)

보험사 전월 당월 비고

흥국화재 2.50 2.50 -

농협손보 1.85 1.75 0.10

롯데손보 1.80 1,75 0.05

DB손보 1.75 1.70 0.05

현대해상 1.75 1.65 0.1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

다. 사진/한국은행

코로나19 충격으로 휘청이고 있는 세계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수요를 살리기 위한 보조금 정책도 이

어지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2일

(현지 시간) 르노에 대한 50억유로의 긴급대출

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등

으로 르노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난달 긴급대

출안을 마련했다. 르노는 지난해 10여년만에 순

손실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앞으로 3년간 전 세계에서 1만

5000명을 감원하는 등 22억유로의 비용 절감 계

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 산업 회복을 위해 80억유로의 금융지원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구

형 자동차를 폐차하고 저 배출가스 모델을 구입

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독일 정부는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모는 50억유로가 될 것으

로 전망되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포함해 7만

7350유로 이하의 차를 살 때 일괄적으로 보조금

을 주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FCA는 정부 보증으

로 69억달러 규모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탈리

아 자동차 산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의 중요성이

고려된 조치다.

중국 지방 정부도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적극

적이다. 후베이성은 자동차 판매 부양책을 수립

중인데 친환경차 지원금 확대와 세금 공제, 배출

가스 기준에 따른 판매·구매 장려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시성은 첫차로 친환경차를 사

면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톈진시는 친환경차 구매 보

조금 지급과 차량 번호판 추가 할당 등의 차량구

매촉진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미국과 유럽, 중

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주요 시

장의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감소했다. 4월은 충격이 더 컸다. 유럽의 4월 자

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3% 감

소했다. 역사상 최다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EU

27개국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이

탈리아와 스페인은 97.6%, 96.5%가 줄었다. 미국

은 47%, 러시아는 72%가량 감소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등에서는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

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긴급 대출에 구매 보조금까지…자동차 살리기 나선 나라들

프랑스 정부가 르노에 대한 긴급대출을 승인하고 이와 별도

로 대규모 자동차 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계 각

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

진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에타플의 자동차 부품 업체

를 방문해 대화를 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업계가 위기에 놓이

면서 올해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

섭은 예년에 비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노조도 무리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

에 보다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달 12일 상견례를 실시했고 이달 2일 노사협의

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우선 이달 말까지 요구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2일 소식지에서 “코로나19가 진정

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장기 불황이 기정사

실화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은 교섭의 시작

시점 등이 관심사이겠지만 회사의 이익이 창출

되지 않은 구조에서 교섭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

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현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교

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간끌기 식 소모전보

다는 임팩트있게 대화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조합원의 생명과 고용을 지키는 것

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을 8월 말에 마

무리하면서 2011년 이후 8년만에 무분규로 교

섭을 종료했다. 당시 노사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대외 리스크 증가와 국내 자동차 위기 상

황 등에 공감해 의견 차이를 좁혔다.

올해에도 현 노조 집행부가 강경 투쟁보다는

합리적 대화와 고용안정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2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가능성

도 점쳐진다. 다만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안 등이 변수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2일부터 4일까지 임시대

의원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

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

측이 코로나를 핑계로 복지 등을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소위를 구성

했고 이달 중순까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할 계

획이다. 이후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본교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25~27일 정기

총대의원회의를 개최했고 이달 1일 임단협 요구

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

본급 7만1687원(정률 4.69%) 인상 △노동강도

완화 △라인수당 조정 △임금 피크제 폐지 △코

로나19 위기극복과 XM3 성공 론칭 격려금 500

만원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노조는 2년 연속 기

본급 동결을 받아들였고 올해 XM3의 판매 호

조를 감안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4월 말 업계 최초로

2020년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11년 연속 무

분규 타결을 이뤘다. 회사가 위기상황에 놓인

만큼,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

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면서

“노조도 이를 감안해 고용보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사측도 임단협 장기화에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어 과거보다 갈등 없이 임단협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자동차 노조, 코로나 사태에 ‘신중모드’

코로나 여파에 자동차 노조들은 올해 고용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에 중점

현대차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주목

“임단협 장기화는 노사 모두 부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

입차가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 메르세데스-벤

츠와 BMW 등 독일차의 강세, 일본차의 약세가

계속됐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 승용

차 신규등록 대수가 2만3272대로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19.1%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대수는 10

만886대로 작년보다 12.2% 늘었다. 수입차협회

는 일부 브랜드의 신차효과와 프로모션 영향이

라고 설명했다. 독일 브랜드의 독주가 지속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판매량이 6551대로 가장 많

았고 이어 BMW 4907대, 아우디 2178대, 폭스바

겐 1217대 순이었다. 독일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

은 68.3%로 작년보다 15.3%포인트 높아졌다.

반대로 일본차는 부진이 이어졌다. 렉서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인 727대를 판매했

고 토요타는 61.8% 감소한 485대가 신규 등록되

는 데 그쳤다. 닛산과 혼다는 각각 228대, 169대,

인피니티는 63대를 판매했다. 일본 브랜드의 점

유율은 지난해 22.6%에서 7.2%로 추락했다.

차량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

4MATIC이 가장 많은 1014대를 판매했다. 이

어 메르세데스-벤츠 E250,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655대), BMW 520(638대), 아우디 A6 40

TDI(634대), 렉서스 ES300h(482대), 메르세데

스-벤츠 C200, BMW 530 xDrive(471대), 쉐보

레 콜로라도(470대), 포드 익스플로러 2.3(446)

대 순이었다.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

1만4878대(63.9%), 2000cc~3000cc 미만 6527

대(28.0%), 3000cc~4000cc 미만 1456대(6.3%),

4000cc 이상 193대(0.8%), 기타(전기차) 218대

(0.9%)로 나타났다.

구매유형별로는 개인구매 1만4598대(62.7%),

법인구매 8674대였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

은 경기 4512대(30.9%), 서울 3340대(22.9%), 부

산 856(5.9%)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

은 인천 3,213대(37.0%), 부산 1,802대(20.8%), 대

구 1,443대(16.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폭스바

겐에 이어서는 쉐보레 1145대, 볼보 1096대, 포르

쉐 1037대, 미니(MINI) 1004대, 지프 796대 순으

로 판매량이 많았다.

포드는 519대, 랜드로버와 링컨은 280여대를

판매했고 푸조와 캐딜락은 각각 204대, 106대를

팔았다. 시트로엥과 재규어, 마세라티, 람보르기

니, 롤스로이스, 벤틀리의 판매량은 100대를 밑

돌았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독일 브랜드의 판매가 두드러졌고 일본 브랜드는 부

진이 계속됐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고양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수입차, 코로나발 불황은 없다5월 판매량 전년보다 19% 증가

벤츠 등 독일 브랜드 질주

일본차는 불매 여파 지속‘플로이드 시위’ 확산으로 미국 40여개 도시

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그 여파

로 국적항공사들의 미주 노선 여객 수요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달부터 미주 노선을 재개하는 대형항공사(FSC)

는 항공편 스케줄 조정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은

피하고 있다.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이달부터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

타, 뉴욕 등의 미주 노선을 재개하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스케줄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

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위가 장기화하면 미주

노선 여객 수요 회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코

로나19 여파로 현재 유지 중인 미주노선은 300

석 중 적게는 70석을 태운 채로 울며 겨자 먹기

로 운행 중”이라며 “시위로 인한 추가 타격은 없

겠지만 여객 수요 회복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홍콩 시위가 격화됐던 지난해 11월에

는 여객 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이 홍

콩 노선의 감편과 운항 중단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의 홍콩 노선 탑승객은 전년대비

30%이상 감소했고, 진에어는 1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의 홍콩 노선 운항을 정지하기도 했다.

시위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행객

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게다가 미주 노선 FSC의 ‘알짜 노선’이라 빠

른 여객 회복이 간절한 구간이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여객 매출 중

미주 노선 매출 비중은 각각 30%, 20%였다. 이

때문에 FSC는 미주 노선을 서둘러 재개했는데

여객 수를 회복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힌 셈이

다. 실제 이 조치로 대한항공 여객기 이륙이 지

연되는 등 변수도 생기고 있다. 지난달 30일(현

지 시간) LA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편은 야

간 통행금지령 때문에 12시간가량 지연됐다. 이

에 대한항공은 이 노선 항공편의 이륙 시간을

주간대로 옮기고 야간시간대 운항이 예정됐던

항공편도 스케줄을 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야간 시간대 스케줄은 있지

만 야간 통행금지령 시간대인 밤 11시~오전 5시

스케줄은 없어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달부터 운항을

재개하는 시애틀 노선을 포함한 LA, 샌프란시

스코, 뉴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뉴욕과 LA를 포함한 미국 40개 이

상의 도시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격화로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1992년 ‘LA 폭동’ 이후

28년 만에 가장 엄격한 통행금지령이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코로나19로 세계 자동차 경기가 침체했음에도

전기자동차 배터리사들의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

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위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유가증권시장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코

로나19에도 최근 삼성SDI와 LG화학 주가는 오름

세를 타고 있다. 특히 국내 배터리 3사 중 배터리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SDI가 활약 중인데

지난달 말 39만원 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삼성SDI 주가가 20만

원 초·중반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대 2배 가까

이 오른 셈이다.

LG화학도 지난 3월 주가가 급락한 뒤 상승세

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LG화학은 30만원 초·

중반대 주가를 유지했는데 지난달 중순 이후 30

만원 후반대를 유지하며 40만원대도 넘보고 있

다. SK이노베이션은 올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

을 기록하며 지난해 주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

고 있다. 다만 5월 중순 이후 주가가 다시 오르

며 회복세는 타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함에

도 전기차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사

들이 주요 시장으로 삼는 유럽도 자동차 판매량

은 줄었지만 전기차는 늘었다. 유럽 전기차 시

장조사업체 EV세일즈에 따르면 올해 1~4월 유

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40% 늘어난

26만982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 판매

량은 전년 동기보다 26.3% 줄었다.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포트폴리오 강화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

바겐그룹은 코로나19에도 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인수 규모는 20억유

로(한화 약 2조7000억원)다.

프랑스 르노그룹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줄

인 비용 약 20억유로를 전기차에 투자한다는 방

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코로나19로 해외 판매량이

줄고 있지만 6년간 전기차 부문에 10조원을 투

입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각국 정부까지 나서면서 전기차 배터

리 업체들의 몸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미국 시위에 통행금지령까지…항공업 ‘겹악재’통행금지 시간대에 이·착륙 불가

이륙 12시간 지연되기도

지난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에서 한 남성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표시된 의자에 앉아 탑

승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코로나에도 배터리사 주가는 고공행진

NewsTomato10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산업

전면광고NewsTomato 2020년 6월 4일 목요일 11

정부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백신을 올해와

내년까지 확보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이를 위

해 추가경정예산안 1조원을 K-방역 고도화·산업

화·세계화에 투자한다. 특히 치료제, 백신을 개발

하는 기업에 1000억원 규모를 긴급지원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치료제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혈장치

료제는 하반기 임상시험 비용 지원으로 연내 개

발을 추진한다. 항체치료제는 동물실험을 지원하

고 하반기 임상시험을 통해 내년 개발 완료를 목

표로 한다. 약물 재창출도 나파모스타트 등 일부

약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국

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1건) 및 DNA

백신(2건) 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지원한다. 앞으로 개발된 백신에 대

한 국가 비축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필요

시 백신을 국내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

간 시설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치료제, 백신 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은 핵심요소”라며 “범

정부지원단을 중심으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

해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

했다. 또 해외 치료제와 백신의 확보에도 나선

다.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 필요한 경우

즉시 수입하기로 했다. 해외 제약사의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국내 확보 필요성이 높은 해외 치료

제와 백신은 생산기술을 확보해 국내 기업이 직

접 생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

지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재적 차원에서 치료제,

백신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며 “만약 해외에서

(치료제, 백신이) 먼저 개발된다면 세계보건기구

(WHO)와 공조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법정부 지원단은 추경을 통해 국산 치료제, 백

신을 위한 임상 지원뿐 아니라 △K-방역 고도화

7299억원 △산업화 1923억원 △세계화 434억원

등 총 9656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K-방역 고도화를 위해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

선다.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으로

확대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도 500개로 늘린다.

치료제, 백신의 유망 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

해 임상지원을 강화하고, 방역장비, 진단기기 국

산화 등을 지원한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에 1천억 지원K-방역 위해 1조원 추경

올해 안에 혈장치료제 개발

백신은 내년 하반기 생산 목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

서 제3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게임 제작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또 다

른 세계를 온라인에 구현하는 과정이다. 기획자

의 상상력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캐릭터 담

당자의 손 끝에서 전에 없던 인물들이 탄생한다.

어떤 세계에서, 어떤 캐릭터가 살아가는지에 따

라 유저들의 충성도가 갈린다. 게임 제작에서 기

획자와 캐릭터를 그리는 원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컴투스의 장수 모바

일 RPG(역할수행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

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에서 기획과 원화를 각각

총괄하고 있는 서지영 기획파트장과 강승민 원

화파트장을 만나 게임의 기획부터 캐릭터 탄생

까지의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2014년 출시된 서머너즈 워는 컴투스의

대표 장수 RPG다. 출시 후 6년간 한국뿐만 아니

라 전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기획은 게임 제작의 시작점이다. 기획파트를

총괄하는 서지영 파트장은 게임 기획자를 ‘유저

(사용자)들에게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직업’으로 정의했다. 게임에 들어갈 각

종 캐릭터와 유저들이 상대해야 할 몬스터, 장비

등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느 시기에 투입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기획자의 몫이다.

새로운 장비 하나를 추가하더라도 수개월간 고

민과 회의를 거듭한다. 가령 이 시점에서 이 장비

가 투입되는 것이 게임의 흥미를 더하는 적절한

요소가 될지에 대해 기획 담당자들은 토론을 이

어가는 방식이다.

A라는 몬스터가 추가되어야 한다면 원화파트

는 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참고할 그

래픽이 없는 상태에서 몇가지 상징적인 단어만

으로 콘셉트에 맞는 캐릭터를 탄생시켜야 한다.

캐릭터 가안이 나오면 기획 파트와 함께 확인

과 수정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저들

이 보는 캐릭터가 탄생한다. 완성 단계에서 기획

파트에서 콘셉트를 바꾸면 캐릭터 제작도 처음

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하나의 업데이

트를 하는데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서머너즈 워

의 큰 업데이트는 1년에 1~2번 이뤄진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생각한 바를 정

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 파트장이 기

획 업무를 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로 이해력

을 꼽은 이유다. 기획 파트에서 게임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의도치 않았

던 기획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각 기

획자들의 역량도 다르다. 캐릭터를 잘 구상하거

나 게임의 난이도 조절을 잘하는 등 각자가 특화

된 분야가 있다. 기획자들의 성향이나 역량에 따

라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서 파트장의 역할이다.

두 파트장들이 수년간 몸담고 있는 서머너즈

워는 컴투스를 대표하는 게임이다. 그들은 서머

너즈의 장수 비결로 ‘고집’과 ‘기준’을 꼽았다. 서

비스 중인 게임은 당장 매출을 내야 할 압박이 따

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휘둘리기

보다 게임에 필요한 콘텐츠인지를 먼저 고민하

는 것이 확실한 기준이다. 또 이를 고집스럽게 밀

고 나간다. 작은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이 지금의

장수 게임을 만든 원동력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컴투스 서머너즈 워팀의 강승민 원화파트장(왼쪽)과 서지영 기획파트장이 서울 금천구 컴투스 사옥에서 서머너즈 워의 캐릭

터 ‘빛속성 아크엔젤’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컴투스

“자기만의 ‘고집’과 ‘기준’이 장수게임 비결”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뮤 아크엔젤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지식재산권(IP)을 기

반으로 만들어진 신작 게임이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스토어 매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

다. 인기 IP에 기반한 신작은 새로운 IP 개발

비용도 들지 않는 데다 원작 게임 팬들을 끌

어모으기 쉬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다

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기존 IP의 반복적인 이용이 게임 산업 성장

을 막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3일 모바일 게임 순위 분석 사이트 게볼루

션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 안에 이

름 올린 게임 중 6개 게임이 리니지2M, 뮤

아크엔젤 등 PC 온라인 게임 원작이 있는 작

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원작 팬들이 있기 때

문이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를 즐기고 있

는 30대 직장인 A씨는 “노르테유 같은 PC

카트라이더의 인기 맵이 잘 구현돼있어 향수

를 불러일으켜 시작했다”고 말했다.

출시 예정작도 인기 IP를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이 많다. 지난달 말 얼리 액세스를 시작

한 펄어비스의 섀도우 아레나는 검은 사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출시를 준비 중인 선

데이토즈의 애니팡4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4도 인기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업계는 최근의 이런 인기 IP 활용이 엔씨

소프트의 리니지M 시리즈의 성공에서 비롯

됐다고 분석한다. 리니지M이 PC 리니지 유

저를 흡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여러 게임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기 IP를 모바일에 이식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IP를 반복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

다. 게임계에 새 인기 IP가 등장하지 않은 지

오래된 데다, 이런 기조가 지속되면 산업 전

반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대로 한 IP에

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것만 모두 뽑아 먹고 버

리는 일이 반복되면 게임 산업이 서서히 무

너지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경

고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게임은 구관이 명관?속속 재등장하는 인기 IP

지난달 12일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원작인 PC 온라인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 후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 올렸

다. 사진/넥슨

중기 l ICT NewsTomato12 2020년 6월 4일 목요일

게임인사이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꺾인 가운데 전세가

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 등 서

울밖 수도권을 비롯해 대다수 지역에서 오피스

텔 전셋값 하락이 나타나지만, 서울은 굳건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유

지하면서 밀려난 수요가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

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

텔의 월간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5% 오

른 102.34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오피스텔의 매

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02% 내리며 10개월만

에 하락전환했으나 전셋값은 상승세가 견고하다.

오피스텔의 전셋값 오름세가 굳건한 곳은 사실

상 서울이 유일하다. 감정원이 오피스텔 가격지

수를 조사하는 9개 지역 중 대다수는 지난 1년간

전세가격이 등락을 반복했다.

서울 오피스텔의 전셋값이 지속 오르는 건 아

파트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

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

서, 가격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 다수가 오피스텔

전세 시장에 유입했다는 설명이다. 권강수 한국

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주거용으로 적합한

오피스텔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

트 전월세 가격에 치인 1~2인 가구 수요가 오피스

텔로 유입된 영향에 오피스텔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

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계속 상승했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오

름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세수급동향지수

도 104.1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00을 웃

돌고 있다. 이 지수는 아파트 전세의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 오피스텔의 전셋값 상승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연내 아파트 입주물

량이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나아질 가능성

이 적은 가운데 오피스텔 입주물량이 전세 수요

를 흡수하기 충분하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이달부터 12월까지 2만1103가구

가 입주하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30% 감소한 숫

자다. 반면 오피스텔은 8723실에서 9735실로 11%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준금리 인하도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을 부추

길 것으로 예상된다. 0.5%까지 떨어진 저금리 상

황에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매물을 월세

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다. 전세 공급

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수급 불균형 심화로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오피스텔 전세값도…‘힘겨운 서울 살이’ 매매가는 꺾였는데 전세가만 상승

서울 아파트 전월세값 오른 영향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세계인터네셔날 공식 몰 에스아이빌리지

사이트가 접속 마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6개

월 이상 쌓인 면세품 일부가 풀리면서 온라인

사이트에 소비자들이 몰린 탓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

이빌리지를 통해 3일 오전 10시부터 신세계면

세점의 명품 재고 예약 판매를 실시 중이다. 신

세계인터내셔날은 에스아이빌리지 신규 회원

수가 전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이

급증하자 트래픽 과부하를 대비해 서버를 증설

했지만,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5만명이 동시 접

속하면서 서버가 다운됐다. 서버는 오전 11시20

분께 정상 복구됐다. 에스아이빌리지 홈페이지

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한 때 모두 중

단됐다.

인기상품은 할인율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반값에 판매하는 제품

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렌시아가, 보테

가베네타 등 4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51% 할인

한다. 발렌티노 `락스터드 스파이크 숄더백 미

디움`과 발렌시아가 `에브리데이 로고 카메라

백 엑스스몰`은 각각 38%, 36% 할인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 이어 신세계 온라인 통

합 쇼핑몰 SSG닷컴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를 시작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사이트가 복구

되자마자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몇 분 만에 품

절됐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테가베네타

등 평소에 사기 힘든 명품 브랜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 사이트가 마비

되는 등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이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가면서 쌓여가는 면세점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품 내수 판매를 허용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생로랑 등 최대 51% 할인

지난주 대비 접속자 10배 몰려

재고면세품 조기 품절…서버 다운도

온라인 시장 성장과 정부 규제 등으로 전례 없

는 위기에 봉착한 대형마트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점포 매각에 나섰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MBK 본사 앞에서 안산과 둔산, 대구점 매장 매

각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MBK와 홈

플러스 경영진이 3곳의 매각을 추진한데 따른 고

용불안이 주요 골자다. 노조 측은 매각이 추진될

경우 경영·협력직원, 입점 업주 등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자산 유동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

은 것일 뿐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마트도 서울 마곡동 CP4구역 업무용지

를 8158억원에 매각했다. 이곳은 스타필드가 들

어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주춤하자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로 돌아

섰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마트도 올해 수

익성이 떨어지는 16개의 매장을 폐점하는 방식으

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통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

의 낡은 규제가 맞물린 결과다. 2012년 강화된 유

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들은 현재 월 2일 의

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당초 소상공인 상생과 전통시장 살리

기라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국내 기업들의 설 자

리를 없애고 고용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엎

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에 대한 출점 규제가 3년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

상되면서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이마트 전경. 사진/이마트

‘매장 팔고 인력 줄이고’…예견된 대형마트 칼바람

정부 규제·코로나19 등으로 타격

“유동성 확보 위해 구조조정 불가피”

주력 품목 ‘보툴렉스’를 앞세워 국산 보툴

리눔 톡신 시장 1위를 유지 중인 휴젤이 국

내를 넘어 해외 입지 강화의 기회를 맞았다.

경쟁사의 부정적 이슈에 4년 연속 유지한 시

장 1위 입지 굳히기와 중국 시장 선진출까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1년 생물의학관련 제품 개발과

제조·판매,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휴젤

은 보툴렉스와 HA필러 ‘더채움’을 주력 품

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분기 기준 보

툴렉스(43.6%)와 더채움(34.9%)이 전체 매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 수준이다. 보

툴렉스는 국내를 비롯해 대만과 러시아 등

약 30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매출 비중은 1분기 기준 40%, 45% 수

준이다. 지난 1996년 엘러간 ‘보톡스’ 수입

허가로 시작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짧은 회복 기간과 자연스러

운 성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며 폭발

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6년 320억원 규

모에서 2010년 610억원으로 껑충 뛴 뒤 지

난해 1400억원에 이른 상태다.

특히 최근 경쟁 제품인 메디톡신이 국내

품목 허가 취소 위기에 몰리며, 적잖은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대웅제약과 휴

온스, 종근당 등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시장

선두라는 입지 우위에 있는 만큼, 메디톡신

허가 취소시 점유율 확대에 보다 유리할 것

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점유율 50%

돌파 역시 가능하다는 평가다.

해외 시장에서의 수혜도 기대된다. 특히

잠재력 측면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중국 시

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국산 보툴리눔 톡

신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르면 지난

해 허가가 기대되던 메디톡신의 현지 허가

가 지연되며, 1년 정도로 예상됐던 양사 격차

가 동등한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보툴렉스

가 이미 지난 4월 허가 심사를 완료한 만큼

한 발 앞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웅

제약에 선점권을 내주긴 했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역시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연내 품목허가 신청 후 내년 하반기 취득이

목표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토종 보톡스 1위’ 휴젤,

해외 영향력 확대 박차

휴젤 춘천 거두공장 전경. 사진/휴젤

NewsTomato 2020년 6월 4일 목요일 13유통 l 건설

NewsTomato14 2020년 6월 4일 목요일 기획

월: Health 화: ON AIR

수: 재테크 목: Book&Live

금: 영화&방송 Book & Live

홈쿡, 홈술, 홈트(홈트레이닝), 홈캉스, 홈카페…. 코로나19 장

기화로 다양한 홈라이프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관련 책들도 주목

받고 있다. 일부 서점은 기획 머천다이즈(MD)까지 제작하며 열

풍에 승선하고 있다.

3일 인터파크도서의 ‘5월28일~6월3일 종합베스트셀러’에는

‘홈’ 키워드와 관련된 레시피, 다이어트 책 2권이 상위 20위권에

올랐다. ‘가정과생활’ 분야에서도 ‘맛있게 살 빠지는 고단백 저탄

수화물 다이어트 레시피’, ‘이정현의 집밥레스토랑’이 1, 2위를 다

투고 있다.

베스트셀러의 요소를 ‘홈’ 관련 MD에 결합시킨 기획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파크도서는 김형하 작가의 신작 ‘오래 준

비해온 대답’ 속 문장을 술잔, 술병에 새긴 ‘홈술세트’를 내놨다.

신영인 인터파크 가정과생활 분야 MD는 뉴스토마토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집콕족들이 늘면서 다양한 홈라이프 도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홈쿡, 홈술 문화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비건 베이킹, 사찰음식 등 평소 도전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요리

법, 식사법에 관한 도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서적들도 꾸준히 판매가 늘고 있다. ‘마법천자문 48권’,

‘당근 유치원’,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 2권’ 등은 이번 주 예스24

10위 권 안에 모두 들었다. 교보문고에서도 ‘Go Go 카카오프렌

즈 그리스 편’ 등이 인기다. 김현정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담당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면서 관

련 책들이 주목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더 해빙’,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코로나 투자 전

쟁’, ‘기억’ 등은 이번 주 주요 서점 상위권 흐름을 나타냈다.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코로나19 장기화에 ‘홈’ 관련 책 부상

홈라이프 부상에 서점도 MD까지 제작

아동 서적 관심도 늘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

려온다.”

80년대 신스팝, 뉴 웨이브의 리듬 위로 구수한 한국 전래가 신

명난 광대처럼 외줄을 탄다. 턱 빠진 별주부가 ‘토생원’을 ‘호생원’

으로 잘못 부르는 바람에 난데없이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수궁가’

일부 내용.

독특한 개성의 국악 요소를 현대적인 밴드 사운드에 비벼낸

이 묘한 음악은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다. 해당 네이버 온

스테이지 영상은 조회수 130만을 넘어설 정도로 대중음악계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아찔한 곡이 포함된 이날치의 정규 1집

앨범 ‘수궁가’가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전체를 노래하는 데만 약 3시간이 걸리는 판소리 ‘수궁가’의

원작을 밴드는 대중음악에 맞게 각색했다. 인상적인 장면을 골

라 목소리로 송라인을 구성하고 여기에 베이스와 드럼, 신시사

이저로 살을 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차례로 발표한 네 장의 싱

글 ‘어류’, ‘토끼’, ‘호랑이’, ‘자라’에 수록된 8곡과 신곡 3곡, 총 11

곡이 수록됐다.

대중음악으로 재탄생한 판소리

이날치, 1집 ‘수궁가’

밴드 이날치. 사진/잔파

볼만한 새 책

황석영 지음

창비 펴냄

토마 피케티 지음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펴냄

아른힐 레우벵 지음

손희주 옮김

생각정원 펴냄

권성민 지음

해냄 펴냄

소노 아야코 지음

김욱 옮김

책읽는고양이 펴냄

조이상 지음

푸른향기 펴냄

거장 황석영이 장편소설로 한반도 100년사를 꿰뚫는다. 철도원 가

족을 둘러싼 방대한 서사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다룬다. 원고지 2000매가 넘는 압

도적인 작품은 구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이 걸린 필생의 역작. 공장

밀집 지역인 영등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일철 이이철 삼대의 서사가

열차처럼 흘러간다. “우리 문학사에서 빠진 산업노동자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 노동자 100년의 삶의 노정을 드러낸 결과물”이다.

‘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1300페

이지 분량의 ‘벽돌 책’으로 돌아왔다. 21세기 현재 심화된 불평등의

근원을 정치, 사회, 경제적 통계로 추적해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한

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의 산물로 본

다. 수세기에 걸친 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사회적 일시소유’ 등

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재산세, 토지세 등 사적소유에 부과되는 모

든 세금을 누진소유세로 통합해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주장이다.

노르웨이 대표 심리학자인 저자는 10대 시절부터 환각과 환청을

겪었다. 조현병 환자가 된 자신을 향한 편견과 차별은 2차적인

사회적 가해였다. ‘죽음’ 앞까지 섰던 그는 해결책을 위해 거듭 원

인을 분석했다. 자세히 따져보니 어린 시절 학업 스트레스로 인

한 결과였다. 저자는 직장인들의 번아웃 증후군 등 조현병 요인

은 도처에 깔려있다고 말한다. 위기 극복 후 꿈을 현실로 이뤄낸

저자의 여정은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울림을 준다.

스무해 동안 저자는 ‘자립 인간’으로 살아왔다. 중학교를 졸업하

면서부터 독립해 스무살 서울에 올라왔다. 17만원짜리 비좁은 고

시원부터 40만원짜리 방으로, 원룸 월세에서 투룸 전세로 바꿔가

며 생활 스킬을 터득했다. 책은 단순 자취가 개인의 자립이 되면

서 깨달은 ‘성장’의 이야기다. 자아실현과 밥벌이 사이에서 일이

갖는 의미,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관한 고민 등도 건넨다. 삶의 크

고 작은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책임질 때 우린 ‘진짜 어른’이 된다.

자기 밖에 모르는 것은 미성숙의 증거다. 타인과 외부 세계에 대

한 감각의 부재가 미숙한 어른을 만들어 낸다. 이들은 때때로 타

자의 존재와 감정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만이 절대이며 타자에게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말

한다. 하지만 인간이 무인도에서 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

는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저

자는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길이라고 말한다.

2020년 4월1일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

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소방관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소방관을 꿈꾸던 소년은 이

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현장에 뛰어간다. 힘든 곳, 뜨

거운 곳, 위험한 곳, 빌딩 위, 호수 밑, 폭풍 속…. 1% 희망을 찾아

어디든 달려가는 헬멧 속 히어로. 2018년부터 화재진압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소방관을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 정의한다.

철도원

삼대

자본과

이데올로기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서울에

내 방 하나

무인도에

살 수도 없고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주간 베스트셀러

5월28일~6월3일 종합베스트셀러 집계 10위 <자료: 인터파크도서>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1 더 해빙 이서윤, 홍주연 수오서재

2 기억 1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3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놀

4 코로나 투자 전쟁 정재진 외 4명 페이지2

5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위즈덤하우스

6 기억 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7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리 지식노마드

8 지리의 힘 팀 마샬 사이

9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셍커 미디어숲

10 언컨택트 김용섭 퍼블리온

펄펄 끓는 하드록으로 관통한 한국사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 건물 지층은 때때로

가상의 ‘득음(得音) 폭포’로 변한다. 물줄기 소리만 없다

뿐이지 거센 한국어가 방구석 사방에 내리 꽂힌다. 흡사

영화 ‘서편제’를 보는 듯한 절경. 주택은 위치도 산중턱

에 홀로 떨어져 있다. 창문만 닫는다면 이보다 근사한 방

음 공간이 없다. 수직 폭포수 같은 사운드에 각진 자음들

이 탄알처럼 후드득 쏟아진다. 명창의 득음이나 귀신 기

운이 한껏 서린 것 같은 한국적 록의 탄생.

지난달 27일 밴드 ABTB의 일부 멤버들[박근홍(보컬),

강대희(드러머), 장혁조(베이스)]과 2집 ‘daydream’의 기

초공사를 했다는 이 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보컬 박근홍

의 실제 자택이자 제 2의 스튜디오. 실제 녹음 스튜디오

에 입성 전, 그러니까 ‘가녹음’은 거의 이 곳에서 진행된

편이다.

2014년 세 사람은 ‘도원결의’ 하듯 ABTB를 결성했다.

“전대미문 하드록 사운드를 해보자”는 다짐을 가슴 깊

이 새겼다. 게이트 플라워즈 출신의 박근홍, 한음파 출신

의 장혁조, 쿠바와 썬스트록 출신의 강대희는 당시 홍대

를 누비던 음악의 고수들. 셋은 결성당시 70년대 하드록

부터 80년대 메탈, 90년대 그런지로 이어지는 록 역사

자체를 자신들의 음악적 뿌리로 삼기로 했다. 뒤늦게 비

슷한 취향의 96년생 기타리스트 두 명(황린, 곽상규)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진영이 갖춰졌다.

지난달 3년 만에 낸 정규 2집에서 음악 접근법은 더

거대해졌다. 멤버들은 마치 소설 작가나 영화감독이 돼

10개의 곡 곳곳을 누빈다. 핑크 플로이드나 드림 시어터

같은 콘셉트 음반 형식의 작법을 도입했다. 대형 시놉시

스, 시나리오를 짜고 어울리는 가사를 입히는 방식. 수록

곡 전체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무쌍한 한국사

회”를 관통한다.

첫 곡 ‘Nightmare’부터 앨범은 펄떡이며 광화문 대

로변 한복판으로 향한다. 곡의 시적 화자는 최인훈 소

설 ‘광장’의 주인공 같은 이다. 7분48초의 압도적 길이

의 이 대곡은 기승전결식으로 전개된다. 의외로 다소 느

린 템포, 부드러운 멜로디가 주를 이루는 초중반부를 넘

어서면 절규와 매서운 드럼 난타, 소용돌이 같은 기타 리

프가 맹렬히 질주한다. 기타 두 대가 허공을 휘감는 듯한

리프를 주고받는 약 3분여간의 후주에 이르면 시적 화

자는 ‘백일몽’으로 침잠한다.

“메타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진 않나. 왜 선택해

야만 하나. 중립적 가치는 왜 인정받지 못하나. 그런 것

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백일몽에 빠진 화자는 우리 시대상이 아른거리는 캐

릭터들을 마주한다.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 체념하라’는

보수주의 꼰대(‘My people’),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세치 혀를 놀리는 지식인(‘인정투쟁’).

이들은 “음악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반

영일 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며 “거울처

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게 우리 음악인들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힙합과 댄스, 전자음악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흔히 하

드록은 저물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상황

을 역으로 이용, 대중과 가사로 호흡한다.

곡 ‘daydream’의 2분여 도입부는 신중현의 아들인 기

타리스트 신윤철이 도움을 보탰다. “우리나라에서 ‘아름

다운 기타’를 치는 사람 중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

같으면서도 백킹 같은 오묘하고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

을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대희)

파열음, 된소리, 거센소리가 파편처럼 튀는 한국어 가

사는 ABTB 음악 만의 묘미다. 여기에 넝쿨처럼 얽히고

설킨 날 것의 사운드는 오와 열을 맞춘 오늘날 수많은

공장식 음악들과 차별화를 이룬다.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음악인들 거울 같은 존재…있는 그대

로 현실 반영하는 게 할 일”

“70~90년대 록 역사 음악적 뿌리로”

신중현 아들 신윤철, 기타 연주 도움

지난달 2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 건물 지층에서 밴드 ABTB의 일부 멤버들을 만났다. 왼쪽부터 박근홍(보컬), 강대희(드러머), 장혁

조(베이스). 뒤로는 사운드가든 리드 보컬 크리스코넬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I n t e r v i e w

ABTB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시 론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비대면 사회라고 한

다. ‘언택트(untact) 사회’라고도 한다. 대학

원생들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실시간

화상강의가 벌써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코

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죽을 쑤는 기업

이 늘어나고 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외려 매출이 쑥쑥 올라가는 기업도 있다. 소

독제를 만들고 마스크를 공급하느라 24시간

이 모자란다. 식당과 상점, 공장 문을 열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나라도 많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다.

중국 우한에서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생존

을 위해 인간의 몸속을 탐험한 사건이 저 멀

리 밀라노, 파리, 런던, 베를린, 뉴욕 등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

고 있다. 바이러스의 시

각에서 본다면 콜럼버

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것과 같다. 대항

해 시대 서구가 두창바

이러스를 가지고 잉카

문명과 아스텍 문명을

초토화 했듯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새로 만

든 스파이크 단백질 신

형 외투를 입고 인간 문

명을 바꿔놓고 있다. 바

야흐로 바이러스 폭풍

의 시대다. 인간 사회에

서는 때론 이성이 마비되고, 때론 폭력이 난

무한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무너진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조직의 수장들은

바이러스를 ‘사탄’ ‘악마’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중국의 시진핑은 코로나19 바이

러스를 ‘악마’로 지칭했다. 한국의 신천지교

회 교주 이만희는 신도들이 집단감염되어 대

구·경북 지역 확산의 거점 구실을 한 것으로

드러나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마귀의 짓’이

라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렸다.

딱 잘라 말하면 바이러스는 죄가 없다. 무

죄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흉악한 연쇄살인범

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연의 법정, 과학의 법정에서는 완

전 무죄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소와 돼지, 닭

을 죽여 잡아먹었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

는다. 파리와 모기 등 해충을 죽인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생물은 자손을 불

리기 위한 생존 기계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을 위해 온갖 생물종들을 죽여 왔다. 아니 생

존과 아무 관계없는 동식물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씨를 말리기까지 했다. 바이러스 또

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거의 모든 동물과 식

물, 심지어는 세균의 몸까지 침범해왔다. 최

초의 바이러스가 언제 지구상에서 언제 태어

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간보

다는 적어도 몇백 배 더 일찍 등장했다. 그 이

후 오랜 세월 수많은 종의 생물 몸에서 활동

해왔다. 때론 숙주를 죽이기도 했고 때론 평

화협정을 맺어 아주 가끔씩만 자손을 불리는

활동을 한다.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만 입술

주변에서 물집을 일으키는 단순포진바이러

스가 대표적인 예다.

코로나바이러스 등 각종 바이러스가 가장

평화롭게 머무는 곳이 박쥐다. 조용히 잘 살

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쥐 또는 중간

숙주로 보이는 다른 천산갑 등 포유동물에

있던 바이러스의 생존

본능을 깨운 것은 인간

이다. 잠자는 사자의 코

털을 건드리지 않는 한

사자는 인간을 공격하

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

사자를 건드린 인간이

유죄인가, 코털을 건드

리니까 깨어난 사자가

유죄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를 인간 세상으로 데려

온 것은 인간이다. 바이

러스는 날개가 없다. 바

이러스는 발이 없다. 혼

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으로 뒤범벅이 된 것은 모두

인간 때문이다. 트럼프가, 아베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할지 잘 알지 않는가.

바이러스가 인간에서 인간으로 옮겨가는 것

이 아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이러스

를 집어넣어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전파

내지 감염 확산이라고 한다. 코로나19는 우

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감

염병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갈등이 극심하게

빚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앞장

서고 있다. 인종 간 갈등, 지역 간 갈등이 심

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빈부 간 갈등은 더욱

심하다. 미국에서는 인종 혐오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폭

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 혼란이 심각 단계의

위험 수위까지 올랐다. 실업과 경제 침체, 그

리고 인권 침해 등 인간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19의 혼돈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무죄다

오피니언

코로나19 들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순간

을 하나만 꼽자면 유럽·미국 광범위 확산도

대구·경북 확진자 급증도 아니다. 질병관리본

부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

는다”고 브리핑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한 번

지나가는 조금 많이 큰 태풍일 뿐 잘 견디면

다시 이전의 일상이 올 줄 알았지만, 국가 최

고의 감염병 전문기관의 답은 생각보다도 단

호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은 다름아닌 ‘도

시’다. 수도권 확진자가 약 2000명에 달하는

이유도, 대구가 경북과 다른 양상을 보인 이유

도 도시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개발한 문명의

집약체와도 같은 도시는 감염병이 보다 빠르

게 전파하고, 보다 많은 이에게 확산되며 우리

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세상에서 도시가 바뀌지

않으면 코로나 이전의 삶은 커녕 코로나 이후

의 삶조차 담보하기 힘들다.

2일 열린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엔 런던,

모스크바, 아테네, 자카르타, 토론토 등 이름만

대면 알만 한 세계 42개 도시 시장들이 한 자

리에 모였다.

장소가 서울 모처가 아니라 온라인이란 점

이 현 시국을 반영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바쁘

디 바쁜 도시 대표들은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니터 앞에 얼굴을 맞댔다.결론부터 얘기하

자면 이날 모인 도시 대표들은 박원순 서울시

장이 제안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감염병

도시협의체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키우고 선

제적으로 대응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시’

를 만들자는 논지다. 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도시를

강화해 제2, 제3의 코로나19를 막아내야 한다

고 도시 대표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모인 도시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난 3달여간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봉

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시 기능이 상

당부분 멈추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도시가 정

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지만, 제한조치 해제

와 경제 활성화도 바쁜 시점에서 도시 간의 연

대를 외치며 각 도시 대표들이 함께한 이유는

단일 도시, 단일 국가의 힘만으론 감염병을 이

겨낼 수 없음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기 때문

이다.

온라인으로 마이크를 잡은 런던 시장은 “국

제 커뮤니티로 시민을 보호하고 강력한 도시

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진단키트

를 수입해 화제를 모은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는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 상황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덕분에 푸른 하늘을 오랜만에

봤다는 자카르타 시장은 “미래를 위해 도시를

운영하는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모스

크바 시장도, 앙카라 시장도, 빌바오 시장도 도

시의 취약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

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도시는 무엇보다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서

울이란 도시에 몇 개의 공공병원이, 몇 명의

의료인력이, 몇 개의 선별진료소가, 이를 위한

통신체계는, 의료장비 생산시설은, 실업자 구

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는 얼마나 필요하고 어

떤 돈으로 어떻게 갖출 것인가. 기존의 합의만

으론 이미 부족하다고 각 도시 대표들이 증언

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도시살이를 새로 만

들 때다.

코로나 이후 도시살이

“학교가 하루에도 2~3번이나 등교 형태에 대해

서 설문조사를 하고, 등교일 하루 앞둔 저녁에 방

침을 바꾸더라고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더더욱

등교시키기 싫었어요.”

지난주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학시

킨 한 엄마가 한 말이다. 일을 쉬고 있던 해당 학

부모는 복귀 전이라도 자녀에게 집밥을 먹이고

싶어했으나, 도중에 급식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

는 학교 방침 때문에 급식을 택했다. 수시로 바뀐

학교 방역 정책이 정작 이 가정에는 경직됐고, 방

역상으로도 불완전했던 것이다.

개학연기부터 온라인 개학, 등교 수업 결정까

지 교육 당국이 보여준 모습도 비슷하다. 지난 2

월부터 현재까지 각 결정이 여러번 갑자기 이뤄

졌지만 유연성을 느끼기는 힘들다. 학부모와 교

사의 의견을 참고한 결정이라지만, 막상 학부모·

교사는 계속 바뀌는 정책에 혼란을 느끼고 ‘번아

웃’ 위험이 생기는 중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이 돼버린 학교는 교

육과 방역 업무를 동시에 잡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교사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시도 교육청은 일부에 불과하

다.

또한 여름이 시작되면서 교사에게 마스크 착

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최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

교 교사들이 등교수업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

스크 착용 수업을 꼽았다. 어지럼증에 시달리거

나,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고충이었다. 콜센터

에서 마스크로 인한 목소리 음량 축소를 안내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업 전달이 힘들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교총은 교육부에게 의료용 덴탈마스크, 안면보

호용 투명마스크, 수업 활용용 마이크 지원을 촉

구했으며 일부 학교들은 마이크를 자체 조달하

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초적인 방역 체계의 허점은 아직 해

결되지 않는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은 3차 등교일인 어제까지 사흘 연속 접속 장애

가 발생해 학부모 등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시스템의 노후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한두번 있어온 게 아니다. 그나마 초기에는

등교 여부라는 이분법적인 사안을 막판까지 고

심했다 하더라도, 현재 사정은 다르다. 이제는 당

국이 보다 긴 호흡으로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나

지침을 제시할 때도 됐다.

기자의 ‘눈’

학부모·교사 잡는 방역

NewsTomato 2020년 6월 4일 목요일 15

대표이사·발행·편집인 정광섭 편집국장 이승국 청소년보호책임자 최기철 인쇄인 김현대

주소 우편번호(0408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대표전화 (02)2128-3377 광고접수 (02)2128-387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128-3874

2015년 5월11일 창간(일간) 구독료 한 달/1만5000원· 1부/1000원

2015년 4월6일 등록번호 서울, 가 50076 ISSN 2635-925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 및 제보 전화 (02)2128-3874

팩스 (02)2128-3851

이메일

news@etomato.com

홈페이지

www.newstomato.com

박용준공동체 데스크

신태현공동체팀 기자

안종주단국대 초빙교수·보건학 박사

토마토칼럼

전면광고 NewsTomato16 2020년 6월 4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