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590

법원행정처

2020. 4. 15. WED

2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목 차

contents

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755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60

예규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762

신법령 목록 764

인사 775

공지사항 783

- 754 -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3

규칙

◉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0호 2020. 3. 30. 공포)

민사조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0조”를 “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0조”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심

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조의 제목 “(증거조사등)”을 “(사실조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각각 “사실의 조사”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실조사, 증거조사”를 “사실조사”로 한다.제15조의2 제목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하고, 제4항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755 -

4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한다.제16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각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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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5

신 ․ 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

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

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

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

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

지 아니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

하지 못한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

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

야 한다.

⑥ (생 략)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① (생 략) ②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함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

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조정담당

판사는 법 제30조--------------

--------------- 조정을 갈음하

는 결정---------------------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⑥ (현행과 같음)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아닌 자를 제1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

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사건이 소액사

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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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현 행 개 정 안

③ ～ ⑤(생 략)

제8조(증거조사등)

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

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제13조(비용의 예납등)

①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기타 조정절차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11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

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제15조의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 ③ (생 략) ④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

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조사등)

① -------------------- 사실의 조사---------------------

--------------.

② ---------------- 사실의 조사---------------------.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의 예납등)

① 사실조사,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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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7

현 행 개 정 안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

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절차비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

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 비용

의 일부로 본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

---------------------- 조정

을 갈음하는 결정---------------

--------------------------

--------------.

제16조의2(절차비용)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

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

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

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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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91호 2020. 3. 30. 공포)

조정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그 위촉을 취소”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위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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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9

신 ․ 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① (생 략) ②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촉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

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③ ----------------------- -----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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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예규

◉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1220호 2020. 3. 25. 결재)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본을 작성”을 “전자문서화”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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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1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생 략) ② 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

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

서류는 부본을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

제4조 (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전자문서화 -----------

-------------------------

-------------------------

-------------------------

---------.

- 763 -

12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신법령 목록

(2020. 3. 16. ~ 3. 31.)

법률

법률제170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19715 2020. 3.23. 4

법률제17074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19716 2020. 3.24. 5

법률제17075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법률제17076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7077호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 〃 〃 7법률제1707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 〃 8법률제1707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7080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0법률제17081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11법률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 12법률제1708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4법률제17084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16법률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7

법률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

〃 〃 18

법률제1708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 〃 19

법률제1708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25

법률제1708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26

- 764 -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13

법률제17090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9716 2020. 3.24. 27

법률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29

법률제17092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 〃 41법률제17093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3법률제1709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43법률제170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4법률제1709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45법률제1709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1709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53

법률제1709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 〃 54법률제1710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65법률제1710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 〃 70법률제1710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 〃 71

법률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8

법률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86

법률제1710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93법률제1710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95법률제17107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 〃 97법률제17108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 〃 98법률제17109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99법률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99법률제17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6법률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109

- 765 -

14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률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716 2020. 3.24. 150

법률제171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158

법률제1711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59

법률제1711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60

법률제17117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 161법률제1711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5법률제1711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6

법률제1712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 〃 167법률제17121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 〃 〃 168법률제17122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 〃 168법률제1712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 〃 169법률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9

법률제1712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 〃 171법률제17126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 〃 174법률제17072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 〃 175법률제1712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721 2020. 3.31. 7

법률제17129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10법률제17130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 10

법률제17131호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7132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 〃 11법률제171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13

- 766 -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15

법률제17134호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 19721 2020. 3.31. 14

법률제17135호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 〃 〃 15법률제171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15법률제17137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 〃 18법률제17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20법률제17139호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 〃 〃 21법률제17140호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 〃 〃 22법률제17141호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 〃 〃 22법률제1714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23법률제17143호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 24법률제1714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5법률제1714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6법률제1714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27법률제17147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8법률제1714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 〃 28법률제17149호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

법률

〃 〃 30

법률제17150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31법률제1715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 〃 39법률제17152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0법률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 〃 41법률제17154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 52법률제17155호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 〃 〃 53법률제17156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54법률제17157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55법률제17158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56법률제17159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67

- 767 -

16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률제17160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19721 2020. 3.31. 70

법률제17161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 〃 71법률제17162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2법률제1716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 73법률제1716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82법률제1716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82법률제171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 〃 84법률제1716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 〃 85법률제17168호 지방행정동우회법 〃 〃 87법률제171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일부개정법률

〃 〃 90

법률제1717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91법률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 〃 95법률제17172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118법률제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122법률제171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25법률제1717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126

법률제17176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 〃 127

법률제1717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 〃 128

법률제1717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 〃 129법률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4

법률제17180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140법률제17181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 〃 142법률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42법률제171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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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17

법률제1718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721 2020. 3.31. 151

법률제1718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 〃 154법률제1718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 〃 156법률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160법률제17188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 〃 163법률제17189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 164법률제1719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527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11 2020. 3.17. 4

대통령령제305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

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052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0530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대통령령제3053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05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대통령령제3053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0534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30535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대통령령제30536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053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30539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16 2020. 3.24. 175

대통령령제3054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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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대통령령제30541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16 2020. 3.24. 181

대통령령제305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82

대통령령제3054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184

대통령령제3054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21 2020. 3.31. 170

대통령령제3054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1

대통령령제30548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 〃 174대통령령제30549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 〃 175대통령령제3055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 〃 176대통령령제3055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6대통령령제30552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8대통령령제3055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9대통령령제3055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1대통령령제30555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 〃 〃 184대통령령제3055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개정령

〃 〃 185

대통령령제3055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 〃 185대통령령제3055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86대통령령제30559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 〃 188대통령령제3056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88대통령령제3056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191

대통령령제3056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92대통령령제3056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93대통령령제3056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95대통령령제3056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96대통령령제3056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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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19

대통령령제3056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721 2020. 3.31. 200

대통령령제3056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1대통령령제3056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2대통령령제3057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 〃 203대통령령제30571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 〃 204대통령령제3057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5대통령령제30573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206

대통령령제3057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208

대통령령제305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08대통령령제3057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 〃 209

대통령령제3057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210

대통령령제30578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 〃 212대통령령제3057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 〃 213대통령령제30580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213대통령령제3058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

〃 〃 215

대통령령제3058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9대통령령제3058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0대통령령제3058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222

대통령령제3058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229

대통령령제30586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 230

대통령령제30587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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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대통령령제30588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721 2020. 3.31. 269

대통령령제305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0대통령령제30590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275

대통령령제3059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277

대통령령제3059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3대통령령제3059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5대통령령제3059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9

총리령

총리령제1601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14 2020. 3.20. 4

총리령제160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21 2020. 3.31. 300

총리령제160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302

부 령

교육부령제206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

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710 2020. 3.16.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19712 2020. 3.18. 4

국토교통부령제7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5보건복지부령제7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14 2020. 3.20. 5

중소벤처기업부령제2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15 2020. 3.23. 11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16 2020. 3.24. 185

기획재정부령제783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9717 2020. 3.25.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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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21

행정안전부령제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17 2020. 3.25. 5

행정안전부령제174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7

교육부령제205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7

국토교통부령제710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7

보건복지부령제716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7

해양수산부령제398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19 2020. 3.27. 4

해양수산부령제39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8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720 2020. 3.30.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9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기획재정부령제78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19721 2020. 3.31. 303

기획재정부령제78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0국방부령제101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22행정안전부령제17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339

행정안전부령제17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340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1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344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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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19721 2020. 3.31. 349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4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352

고용노동부령제2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390

고용노동부령제28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2여성가족부령제1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6국토교통부령제712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97국토교통부령제7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398

해양수산부령제40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398

해양수산부령제40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 〃 402

중소벤처기업부령제2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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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23

인사

인사발령 법 제56호 2020. 3. 12.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최복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영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송선양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부장판사에 겸임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형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근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부장판사에 겸임함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에 겸임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지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겸임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준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에 겸임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조현선 울산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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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상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에 겸임함

〃 백장미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애란 광주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 김희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에 겸임함

전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에 겸임함

〃 정주현 〃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면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겸임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면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록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나. 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겸임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면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지윤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겸임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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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25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전주지방법원 판사 구나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겸임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면함

〃 남궁주현 〃(2020. 3.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59호 2020. 3. 1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임 명(연 임)

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류준구 판사에 연임함

〃 심승우 〃 〃 이도식 〃 〃 이동현 〃 〃 장재원 〃

나.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구 판사에 연임함

〃 서인덕 〃 〃 심홍걸 〃 〃 어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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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판사에 연임함

〃 이봉민 〃 〃 이학승 〃 〃 임재남 〃 〃 최문수 〃 〃 하종민 〃

다.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판사에 연임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특허법원 판사 김광남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신 판사에 연임함

〃 박상인 〃 〃 신동주 〃 〃 윤중렬 〃 〃 정윤택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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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27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하세용 판사에 연임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창섭 〃 〃 임동한 〃 〃 정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영호 〃 〃 김영환 〃 〃 배관진 〃 〃 하석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양석용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영오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기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흥록 〃 〃 장재익 〃수원지방법원 판사 류희상 〃(헌법재판소)

〃 박병규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전교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헌법재판소)

- 779 -

28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동원 판사에 연임함 〃 김대권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준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용관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

(2020. 4.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61호 2020. 3. 24.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장수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20.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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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29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30.부터

2020. 10. 10.까지 휴직을 명함

〃 황지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1.부터

2020. 6. 26.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승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20.부터

2021. 2. 26.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재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여인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18.부터

2020. 11. 17.까지 휴직을 명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보람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0. 4. 1.자)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민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보함

(2020. 4. 1.자) 끝.

- 781 -

30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인사발령 법 제64호 2020. 3. 30.

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4. 24.부터

2021. 4. 23.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설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3. 31.부터

2020. 6.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 782 -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31

공지사항

◉ 3월 신착 법률도서 · 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3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117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35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법률]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법무자료. 제334집: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연구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9

2(법복 입은 성자) 김홍섭: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9

3Michigan law review v.118-3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2019

4Pouvoirs v.171 / Guillaume, Marc, Duhamel, Olivier, Zalc, Claire, Seuil

Seuil 2019

5Supreme court law journal v.9-2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Supreme court library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2018년도) 공인노무사 의무보수교육(3차)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2018

7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결과보고서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9

8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자료집 /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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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95G 법·정책의 지향점: 2018 한국정보법학회 6월 하계정기세미나 /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18

10 AI와 法 그리고 인간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

11P2P 대출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과제 및 감사시사점 / 조재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2 경쟁과 법 v.12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9

13 (季刊)著作權 v.125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4 (季刊)著作權 v.126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5 고용장려금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 이혜승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6 교육재정 수요 변화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특성 분석 / 김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7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감사 기초연구 / 김성연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8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의 위험분석 및 감사 시사점 / 류민정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9 사회보장법학 v.8-2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 복지 2019

20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관리·감독 실태 분석: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 유승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21 産業財産權 v.62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2020

22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2019

2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기업공시편: 2019.12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19

2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불공정거래편: 2019.12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19

25 재생에너지정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차경엽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26 저작권 감정절차 매뉴얼 / 저작권 감정절차 개선 협의체저작권 감정절차 개선 협의체

2019

27 저작권 백서 v.2018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

28 조세법 / 임승순 박영사 2020

29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중심으로 / 홍수완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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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33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0 지역 간 의료격차의 실태와 감사시사점 / 최슬기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31 학교 직업교육정책 주요사업 효과 및 위험요인 분석 / 김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32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v.34-2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法學會

2020

33현대의학과 한방의료: 2018년 추계공동학술대회 / 한국. 대법원

대법원 2018

34(2019)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 court, IP and fareness: reference book. 2019 / Patent Court Of Korea

Patent court of korea 2019

35Annual report on copyright in Korea 2018 /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36Antitrust law journal v.81-1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6

37Hanyang journal of law v.10 /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8(2020) 국제 테러단체 현황: 2020.1 /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2019

39 국제법평론 v.55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20

40 國際法學會論叢 v.64-4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9

41우리나라 선박배출 대기오염 관리현황 및 감사시사점 / 이승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4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2차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

43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28 /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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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헌법]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4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è v.2019-4 /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Sociète de lègislation comparèe 2019

45

(The)international lawyer v.2015-3 / International Law Review Associat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ABA 2015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6(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9

47AACC 회원기관의 관할과 조직: AACC 연구사무국 연구 자료집 / 한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AACC 연구사무국

대한민국 AACC 연구사무국

2019

48(별책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9

49Goals and Methods of Ex-Ante Evalution of legislation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0 (2019)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 / 한국. 법제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9

51 소청결정사례집 v.55 / 한국.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2019

52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2019 / 한국. 법제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2019

53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 양지숙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54 土地公法硏究 v.89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20

55행정판례와 사법정책: 한국행정판례연구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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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35

[형법(형사법)]

[상법]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6 (2019) 아동보호조사 실무편람 /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9

57 犯罪分析 v.2019 / 대검찰청 大檢察廳 2019

58 소년사건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59 형법: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60 刑事政策 v.31-4 /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1 기업구조조정 추진실태, 성과분석 및 감사시사점 / 신호철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62 商事法硏究 v.38-4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20

63Lloyd’s law reports: insurance & reinsurance v.2019 / Lloyd’s London of Press

Lloyd’s of London Press

2019

64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v.2019 / Rose, F.D, LLP

Lloyd’s of London 2019

65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2019-4 / Berlioz-Houin, Brigitte, Dalloz

Dalloz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6 가사소송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67 도산법연구 v.9-2 / 도산법연구회 도산법연구회 2019

68 도산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69 민사신청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70 민사집행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71 민사집행(집행관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72민원상담 매뉴얼: 가정과 평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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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73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 v.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19

74 법원공무원교육원일년사 v.2019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75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

76사진으로 보는 공주법원의 과거와 현재: 제5회 법원의 날 기념: 1895~2019 / 대전 지방·가정법원 공주지원

대전 지방·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

77 상업등기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78집행관연찬집: 제34기 집행관연찬과정: 2013~2019 2019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79징계사례집. 제7집: 2015∼2018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19

80 채권집행실무 / 손진홍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1(2019) 민사 실무연구 신모델 종합 발표회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2 민사소송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83 민사조서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84 요건사실론: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5 형사소송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86 刑事訴訟 理論과 實務 v.11-2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9

87 형사조서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 788 -

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37

[민법]

❚일반도서

[총류]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8 가족관계등록 사례 해설: 2019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9

89 가족관계등록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90 공탁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91 논점민법강의: 재산법 / 송영곤 헤르메스 BOOK 2020

92 민법: 2020. Ⅰ: 민법총칙·물권법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93민법: 2020. Ⅱ: 채권총론·채권각론 / 법원공무원

교육원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94 민법: 2020. Ⅲ: 친족·상속법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95 부동산등기실무: 2020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020

96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2019-4 / Jestaz, Philippe, Dalloz

Dalloz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54-1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20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2019) 강원 동해안 산불백서: 산불 발생에서 복구까지, 그리고 교훈 / 한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2019

3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 / 김대환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9

4(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2019

5 OECD 교육지표. 2019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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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응용과학]

[역사]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연보 v.2018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2019

7 국세통계연보 v.2019 / 국세청 국세청 2019

8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역사 이야기 / 경찰청 경찰청 2019

9 문화예술정책백서 v.2018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

10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 한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019

11 이슈 탐색도구의 구현과 적용 / 최준성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

12(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들) 국민의 자랑과 희망이 되다: 2019 모범·적극행정 사례모음. 제22집 / 감사원

감사원 2019

13 참경찰 인물열전: 대한민국 경찰정신의 표상: 2019 / 경찰청 경찰청 2019

14100 years in the past and future: selected speeches by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Cheong Wa Dae, Office of the President

Cheong wa dae, office of the president

2019

15(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24-2 / Rs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NDU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KNDU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6 천년만년가게: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 경상북도 경상북도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독립유공자 공훈록 제24권: 2017~2018년도 포상자 (외국인 특별판 포함) / 한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019

18 (모두을 위한) 문턱없는 경기관광 /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2019

19(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9

20 평택을 만나다 /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회 평택시문화관광해설사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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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수요일) 법 원 공보 제1590호 39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1 한국인의 벗, 외국인 독립유공자 / 한국역사연구회 국가보훈처 2019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B.F.L(2020.3) 10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40 ㈜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90호, 591호 ㈜거래가격 월간

4 고시계 757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국제법평론 55호 三宇社 반년간

6 노동법률 2020.3. 中央經濟社 월간

7 문학사상 569호 문학사상사 월간

8 사법행정 제61권 제3호(711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9 상사법연구(商事法硏究) 38권4호(105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0 속보삼일총서1558,부록 / 1559/ 1560/ 1561/ 1562,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11 시사저널 1584/ 1585/ 1586/ 1587 독립신문사 주간

12 신동아2020.4. ㈜동아피디에스 월간

13 월간 인사관리 2020.3.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14 월간조선 2020년 4월/부록 조선일보사 월간

15 월간중앙 2020.04.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16 이코노미스트 1523호, 1524호, 1525호, 1526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17 종합물가정보 593호 Ⅰ,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18 주간조선 N2597, 2598, 2599, 2600 조선일보사 주간

19 토지공법연구 89호(2020.2.) 한국토지공법학회 계간

2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권1호(2020.2.)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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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590호 법 원 공보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 명 발 간 처 간 기

1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58 EditorialAranzadiS.A. 격주간

2 Bundesgesetzblatt:Part1&Part2 Ⅱ.Nr.22BundesanzeigerVerlagsges.mbH

주2회

3 Die Öffentliche verwaltung(DÖV) J72 N21, J72 N24 Kohlhammer 반월간4 DISCOVER 2020 .3-4월

Kalmbach publishing co.

연10회

5 Entertainment Law Review V30 I1, V30 I2 Sweet&Mawell 연8회

6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166 H10 R.v.Decker’sVerlag,G.Schenck

월간

7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u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 KritV J102 H3

Nomos 계간

8 Medical Law Review VOL27 N4 OxfordJournal 계간

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39 N4 OxfordJournals 계간

10 TIME 3.2.~3.9./ 3.16~3.23. Time Asia 주간

11 Versicherungsrecht J70 H23, J71 H5Versicherungswirtschafte.V.

순간

12 Wissenschaftsrecht B52 H1MohrSiebeckGmbH&Co.KG

계간

서 명 발 간 처 간 기

21 항공우주법학회지 34권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반년간

22 현대문학 2020년 3월 ㈜현대문학 월간

23 형사정책 31권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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