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사교육비 현황 및 원인 분석

Ⅲ 기본 방향

Ⅳ 중점 과제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1-1. 영어 : 학교교육의 질제고 ·······················································7

1-2. 수학 :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능 준비 부담 완화 ·········· 10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2-3. 초등 : 수준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12

2-4. 중학 :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및 고입전형 개선 ·············14

2-5. 고교 : 대입부담 완화 ······························································15

법 제도 인프라 구축

3-6.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16

3-7.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19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4-8.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20

4-9. 학부모 교육 등 범사회적 인식 개선 ··································21

Ⅴ 향후 추진 일정

- 1 -

. 추진 배경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부담 여전

년 총 사교육비는 조원 사교육 참여율은 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당 사교육비는 만원 참여학생 인당 사교육비는 만원

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만원 만원 상승

이와 같은 가계의 고정적 사교육비 지출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소비와 저축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저출산 및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초래

- 2 -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재구축

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의 안정적 추진 지원

국정과제 교육비 부담 경감 경제혁신 개년 계획 후속조치 이행

소득 지역간 사교육 격차는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

사교육은 스스로 공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사전적

으로 차단하여 사고력 창의성 발달을 저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성 사회성 발달에도 악영향

반복적 선행학습은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 저하 초래

- 3 -

. 사교육비 현황 및 원인 분석

영어 수학이 사교육비 주도

년 기준 영어 사교육비 조원 수학 조원 으로

총 사교육비 규모의 를 차지

영어 글로벌 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영어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영어는 필수 생존 도구다 는 사회적 분위기는

전생애에 걸친 영어 사교육 수요 유발

공교육은 영어 방과후 학교 및 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

출처 성균관대 사교육중점연구소

교육과정 상 기본어휘의 배에 달하는 수능연계 교재의 어휘수

학년도 기준 단어는 대입준비시 영어부담을 높이는 역할

- 4 -

수학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어려운 위계적 학습

구조와 중학교 이후 급증하는 학습량과 많은 교과내용 평가

범위는 사교육과 다수의 수학 포기자 양산

초등학생은 보육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사교육 증대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진학 후 급격히 감소

참여학생 인당 사교육비는 초 중 중 고 진학시기 고 대입

준비시기에 대폭 증가 인당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가장 높음

초등 저학년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을 담당할 곳이 없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

초등 고학년 중학생 중학교부터 증가하는 학습량과 난이도

특목고 자율고 입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교육 수요 증대

출처 성균관대 사교육중점연구소

고등학생 잦은 입시제도 변경 대학별로 복잡한 대입전형과

예측이 어려운 수능 난이도는 사교육 의존도 심화

- 5 -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과 선행교육 풍토도 사교육 증가 요인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업체의 소위 공포 마케팅 과

물가상승률 이상의 학원비 인상은 사교육비 증가 유도

년 사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성적 및 내신관리

에 이어 선행학습 높은 비중 차지

선행학습없이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교육 평가는 선행학습 조장

학벌주의 대학서열화가 사교육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

다수의 학부모가 특목고 자율고 등 특정 상급학교 진학 욕구를

사교육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

고착화된 대학 서열 학력간 임금격차 학벌외에 개인의 능력을

알수 있는 평가방식의 부재는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 촉발

- 6 -

. 기본 방향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희망사다리 재구축

4대 핵심전략 9대 중 점 과 제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1. 영어 : 학교교육의 질 제고

2. 수학 :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능 준비 부담 완화

2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3. 초등 : 수준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4. 중학 :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및 고입전형 개선

5. 고교 : 대입 부담 완화

3법․제도 인프라 구축

6.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7.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4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8.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9. 학부모 교육 등 범사회적 인식 개선

- 7 -

. 중점 과제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1. 영어 : 학교교육의 질제고

학교 수업의 질제고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수업사례 연구발표 대회 및 영어교육모델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수업모델의 발굴 확산 추진

심화연수 등을 통해 영어교원 수업능력 및 전문성 신장

영어 방과후학교 내실화

인 내외 소규모 강좌로 방과후학교 수업 구성을 권장하고 학생

수요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학습 제공

에서 제작한 방과후 영어 교재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외부강사는 체계적 연수 제공을 통해 자질 향상

- 8 -

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정규 교육과정에 입각한 말하기 쓰기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연습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 및 첨삭 서비스 강화

와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수준별 교재 개발 지속 추진

영어 채널 홍보 교사단 지원 및 선생님을 위한 교사지원

센터 온라인 운영 등 학교 현장 영어수업 지원

우수 영어동화 등 형태의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 콘텐츠 확대

- 9 -

방송 프로그램과 웹 사이트 모바일 연계를 확대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영어 동아리 활성화

영어학습 동아리 영어회화반 영자신문반 영어연극반 등 활동을

권장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체화할 수 있는 활용의 장 제공

영어습득의 최적기인 만 세에서 만 세에 영어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통해 영어사교육 흡수

수능 교재의 어휘수 및 난이도를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계교재 어휘수 를 학년도까지 교과서 어휘 교육과정 기본어휘

단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

학년도 이후 개에서 벗어나는 어휘는 쉬운 어휘로 대체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각주에 뜻 기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내용의 지문 및 복잡한 문법의 지문 배제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영어 콘텐츠 제공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월 시범개통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라도

영어학습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망 구축으로 다양한 영어 콘텐츠 제공

를 통한 양질의 성인대상 영어 콘텐츠 확대 추진

- 10 -

2 수학 :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능 준비 부담 완화

학습 내용 적정화 및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내용 조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학년도 시 꼭 배워야 할 기본원리

및 내용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조화

초등 중학 학교급간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학습량 재조정

고등학교는 학생 진로선택에 따른 최소한의 학습내용을 설정

하고 심화내용은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추진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학습 지원

스토리텔링 교과서 집필시 동화작가 국어교과서 집필진 등을

참여시켜 발달수준을 고려한 흥미로운 스토리 적용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역량 제고를 위한 개인 집단 연구 지원

강화 교사 연수 명 교사연구 자료공모 팀

학부모 학습지도 가이드북 제작 및 학부모 수학교실 운영 교

학습결손 보정 및 효율적 자기주도 학습 지원

수학클리닉 시도별 거점학교 교 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을 부여하고 학습결손 보정

온라인상 사이언스 올 에 학생스스로 수학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보정 학습자료 및 활동 안내

- 11 -

을 활용한 흥미로운 수학 콘텐츠 제공 중 학년

현장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연구회 지원

초 중등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과연구회 등 지원을 통해

학교급간 교육과정 이해 및 수학교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중장기 수학교육 발전을 위한 수학교육 종합대책 수립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교육 종합대책

수립으로 중장기적인 수학교육 비전과 목표 제시 상

수능 준비 부담 완화

수능 개선 위원회 월 구성 논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능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여 학교수업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문제 출제

수능연계 교재 난이도 완화 및 교재수 문항수 분량 감축

- 12 -

2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3. 초등 : 수준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및 지역 돌봄 기관간 연계 운영 지원

초등 학년 대상으로 오후돌봄방과후 및 저녁돌봄

서비스 제공

학교 인근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유관부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 강화를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 제공

돌봄교실에서 무상프로그램 개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기본운영모델을 개발 보급 하여 학교별 특화된 초등돌봄 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본 돌봄활동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Edu) 및 돌봄(Care) 프로그램 병행 :

정서적‧인지적‧신체적 돌봄 등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한 토탈 케어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학부모 및 지역 내 돌봄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질높은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 제공

- 13 -

돌봄교실 안전 관리 강화

위험 상황별 대처 프로그램 예방교육 등 돌봄교실 안전관련

대책을 구체화한 초등돌봄교실 안전 길라잡이 개정 보급 월

저녁돌봄 운영학교 교 대상으로 퇴직교원 활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인력배치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 등 운영 지원

- 14 -

4. 중학 :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및 고입전형 개선

영어 수학 가칭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디딤돌 개발 지원

사교육 없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안내서 가칭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디딤돌 스터디 개발 월 월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전반적 매뉴얼 지원 학습계획 수립 시간관리 등

등의 콘텐츠와 연계 활용

자기주도 학습전략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사연수 홍보 월말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특목고 자사고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토익 등 각종 인증시험 성적 및 자격증

등의 활용을 배제

자기주도학습전형 시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실시 금지

고입전형영향평가 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주관

하여 온라인으로 실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평가 결과 입학전형 요소 중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는지 학교장이 점검

하고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토록 의무 부과

- 15 -

5. 고등학교 : 대입부담 완화

대입전형의 사전예고 기간 확대 및 학교내 맞춤형 진학지도 실시

전형계획 수립 시 대학이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은 년 개월 전종전

년 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년 개월 전종전 년 개월 전 발표

학교내 맞춤형 진학지도 여건 조성 및 진학정보 제공 강화

학생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단위 설명회 개교 진학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고 담임 및 진로진학교사 만명 상하반기각회

수험생 맞춤형 대입전형정보 제공 대입 심층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추진 월 서비스 개통 예정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생부

전형중심의 대입전형체제 확립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도록

대학의 협조 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추진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 년 월 발표 예정

년 월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된 중장기적 수능 개선방안 마련 추진

- 16 -

3 법․제도 인프라 구축

6.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교습비 조정기준 인하 재설정 유도 및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통한 조정명령 등 학원비 조정 지속 강화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원비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 금지 검토

학원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 등 학원점검 강화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

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학원비 공개 확대 및 행정처분 부과 학원 공개 추진

교육청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한 학원비 등 정보공개 강화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행정처분 부과 학원의 공개를 위한 학원법 등 법령개정 추진

신학기 방학 시험기간 등 사교육 집중시기 대입 수시기간 등

에는 학원비 인상 여부 특별 지도 점검

- 17 -

사교육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존 학원중점관리구역 개 교육지원청 개 학원 등 을 사교육

특별관리구역 으로 확대 개편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입시 등의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학원비

집중 단속 등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 정책 시행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점검 강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출제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강화

하고 편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환류 등 체계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일치 및 선행출제 여부 등 주기적 점검

- 18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법 제 조

단 초등 학년 영어 방과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 월까지

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법 제 조 제 조

선행교육 방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을 위해 교육부 장관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 운영법 제 조 제 조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 재정적 제재 부과 법 제 조 제 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선전 금지법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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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은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사교육 경감에 효과적인 방과후학교 참여율 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시 도교육청의 관심에 의해 결정

시 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시 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포함된 방과후학교 참여율외에 만족도 등 포함 추진

수요자 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체제 확립

학기시작전 사전수요조사를 권장 년 현재 가 월 개강 하고

학교급별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집중 편성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통해 정보공개 강화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시・도교육청 지원청 및 지원센터 등에 학교급별・학교별 운영현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 추진

향후 차세대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과후 접수 등 추진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투명한 위탁업체 공시

- 20 -

4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8.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대학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학서열화 구조 완화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인재가 선호하는 지방대 전문대 육성

대학구조개혁 등을 통한 대학의 질적 경쟁력 제고 서열화 구조 완화

선취업 후진학 확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 운영

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개를 중심으로 확대

재학 중 특정기업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교육훈련 및 교육에

참여하는 주문식 협약 교육과정 활성화

취업한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후진학 학습기회 확대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체계 마련 및 확산

산업계가 개발한 능력인정체계를 토대로 학력과 대응하는 준거

틀인 국가역량체계 개발 년까지 완성

학력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 형성

산업별 업종별 협회와 학교가 직무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양성

하고 채용하겠다 는 공동 인재양성 협약 체결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한 범정부 캠페인 실시

- 21 -

9. 학부모 교육 등 범사회적 인식 개선

선행학습 인식개선을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

사교육 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 아버지 대상 직장으로 찾아

가는 학부모 교육 확대 만명 만명

선행학습 인식개선 관련 학부모 교육과정 추가 개설 기존 학부모

교육 을 로 확대 개편

학부모교육 포털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팟캐스트 책자 리플릿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22 -

자녀 발달단계별유․초․중․고 학교생활 바로알기 자녀학습지도 방법 등 선행학습 인식개선 및 부모의 역할을 반영한 학부모용 가이드북 개발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 성공사례 발굴 확산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선행학습의 폐해 및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에

대한 수기 공모 실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월

범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방송 웹진 블로그를 활용한 건전한 자기주도학습 문화조성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웹진 블로그 등을 활용한 선행학습

근절에 대한 인식확산 및 홍보

와 협력하여 사교육 정책 및 사교육없이 학습한 사례 등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 공익광고 전개 및 홍보대사 위촉

선행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주도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릴레이

포럼 실시 개 권역

공감

방향성 제시

확신

전파· 문제인식 및 선행학습

폐해에 대한 공감

·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공감 유도

· 새로운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 제시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확신

· 방향성 재확인

· 새로운 인식

· 전파

- 23 -

과제명 주관부서 실천계획

핵심전략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

영어 학교교육의 질제고

학교 수업의 질제고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영어 교원전문성 신장 영어교육팀 월

영어 방과후학교 내실화영어교육팀방과후학교지원과

월

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영어교육팀 월영어 동아리 활성화 영어교육팀

수능교재 어휘 수 축소 및 난이도 완화대입제도과이러닝과

월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영어 콘텐츠 제공 평생학습정책과 월

수학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능 준비 부담 완화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내용 적정화교육과정정책과융합교육팀

월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학습 지원 융합교육팀 월

학습결손 보정 및 효율적 자기주도학습 지원교육과정정책과융합교육팀

월

현장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연구회 지원 융합교육팀중장기 수학교육 발전을 위한 수학교육종합대책

수립융합교육팀

수능 준비 부담 완화융합교육팀대입제도과

월

핵심전략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초등 수준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및 지역돌봄 기관간 연계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지원과 월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과후학교지원과

돌봄교실 안전 관리 강화 방과후학교지원과

중학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 및 고입전형 개선

영어 수학 스스로터득하는 학습디딤돌 개발 지원 교육과정정책과 월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학교정책과 월

. 향후 추진 일정

- 24 -

고교 대입부담 완화

대입전형의 사전예고 기간 확대 및 학교내 맞춤형 진학지도 실시

대입제도과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 대입제도과 월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추진 대입제도과

핵심전략 법 제도 인프라 구축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및 외국인 강사 채용 제한 검토

평생학습정책과유아교육정책과

월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 등 학원점검 강화평생학습정책과공교육진흥과

월

사교육특별관리구역 지정 공교육진흥과 월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점검 강화 공교육진흥과 월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낮은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방과후학교지원과 월

수요자 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체제 확립 방과후학교지원과 월

핵심전략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대학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화 구조 완화대학학사평가과지역대학육성과

선취업 후진학 확대 직업교육정책과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체계 마련 및 확산 인재직무능력정책과

학력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 형성 인재직무능력정책과

학부모 교육 등 범사회적 인식 개선

선행학습 인식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학부모지원팀 월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 성공사례 발굴 확산 학부모지원팀 월

범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홍보기획팀 월